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완수
한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첫 예산안 설명은 의료원에 대한 설명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에 관서당경비, 인건비성 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의료원은 환자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만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과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현
송석현의료원장
의료원장 송석현입니다. 먼저 의료원 신증축에 따른 수술실이 확대되므로써 배포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준공과 더불어 내년에는 수술실을 확대해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급성 충수염 환자랄지 제왕절개 환자, 기타 종양이 있는 환자들은 저희가 수술을 못하는 관계로 전주까지 보내는 그런 후송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저희 의료원에서도 실시할까 합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이 내용이 전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 작성된 예산안에 덧붙혀서 저희 마취의사 초빙료, 건당 2십만원해서 1년에 30회 실시할 것으로 예상해서 6백만원, 의사가 최선을 다했으나 불의에 의료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2천만원 상정을 요구합니다. 2천만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다시 98년도 예산액에 포함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저희와 군세가 비슷하고 또 저희와 같이 보건의료원 체계로 운영되는 인근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정원 42명, 현재 현원 51명입니다. 거기에 일용직이 10명 있고 정규직으로 의료기술직 1명이 채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인군 순창보건의료원은 정원 48명, 일용직 12명, 청원경찰 2명해서 총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진안은 보건소 체계인데 정원이 38명, 여기는 진료기능이 없는 보건소입니다. 현원은 42명인데 일용직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은 우리와 같이 의료원이 없는데도 정원이 57명, 현원은 61명입니다. 그중에 일용직 3명 청원경찰 1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도 각 보건소, 보건의료원별 수입을 대비해 봤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8억2천7백여만원,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6억5천9백여만원, 진안군 보건소는 3천7백만원, 완주군 1억4천8백여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조회해서 알아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은 1인 10역으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적은 인원이지만은 우리군 수입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보건의료원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셔서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진료관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사업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용덕입니다. 195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읍면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과 주민홍보사업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에 치중한 수용비로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읍면보건지소에서 우리 통합보건요원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고 혈압, 혈당을 체크하는 하나의 서비스 차원으로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혈당스틱, 난셋, 뇨검사지알콜, 탈지면, 혈액측정시약, 주사기구입이며, 보자보건사업용 임산부 노겸사지, 노인보건 뇨당 및 뇨단백 검사지, 구강보건치면열구 전색재료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구강보건교육과 학교를 상대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은 구강보건실에서 각 학교 또는 지역을 순회하면 치아홈맥이라고 해가지고 어금니 궤한면에다가 레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불팀으로 해 가지고 충치를 사전에 예방해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재료구입비로 해가지고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해 가지고 3천3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부담입니다. 1회 접종을 하고 접종료를 주민에게 받아가지고 다시 군에다 불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수두 예방접종, 뇌수막염, 풍진 예방접종,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 이런것을 무료접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계층한테 접종하는 것입니다. 밑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노인보건교육 보상금으로 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가족계획시술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으로 3백9십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전염병관리에 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홍보물 제작, 방역요원 교육교재,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홍보물, 결핵검사 결과 통보서, 결핵환자 필림 봉투제작으로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소득인부 작업복 구입비로 1십8만9천원을 작년에도 계상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방역 비상근무자들한테 식사를 지급하는 급량비인데, 1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방역소독하는데 필요한 유류대, 소독장비 수리비로 6백7십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소독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우물소독 약품구입비 전염병 검사 시약대, 결핵검사 시약대, 성병검사에 필요한 시약대. 방역소독 인부임, 이것은 2만3천9백원씩 해 가지고 2명에 대해서 90일간 군에서 사용을 하고 또 읍면에서 1명씩 해 가지고 13명 그렇게 해 가지고 총 4천4백5십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환자 치료 약품비, 이것도 전염병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지 발생이 안되면 그대로 반납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회용 주사기, 각종 접종 기자재 구입, 예방접종 약품대, 이것도 민부담으로 접종하는 사업인데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 독감, 이것도 유료접종이기 때문에 직접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군으로 불입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예방접종 지원약품대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계층한테 무료로 접종하는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마약단속여비는 해마다 제가 예산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마약 단속여비 3백만원이 섯는데 작년에 비해서 1백만원이 더 섯네요. ○
이제까지 마약 단속으로 인한 적발한 사례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저희군에서 작년에 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어디입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운암에서 1건
종춘
최종춘위원
그것은 산에서 재배한 마약입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양귀비가 아니라 운암은 대마초를 무허가로 재배해 가지고 단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상기
한상기위원
하나 묻겠는데 재배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은 실적이 3건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약을 투약한다든지 이런 경우 적발사례는 없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마약이 유통되는 그런 사례는 적발이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상기
한상기위원
하여튼 의료원에서 취급을 해야죠.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할 때에는 검찰과 시군요원들이 합동으로 각시군을 다니면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요원이 전주로 착출되는 경우도 있고 순창으로도 착출되고, 전라북도 일원에 걸쳐가지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여비가 꼭 필요합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대마초 재배는 운암에서 마약을 의식해서 재배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라고 한 것 아닙니까? 신고를 안해서 그렇죠?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렇죠. 허가를 안 받고
종춘
최종춘위원
그것은 악의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보상금, 질병 모니터요원 교육 참석자 보상, 이것은 식사, 교통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는데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각종 검사실에서 보균검사라든지 검사에 필요한 기자재구입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국비ㆍ도비ㆍ군비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기타운영비 일본뇌염예방접종 약품비, 장티부스 예방접종 약품비,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이것도.
완수
한완수위원장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약품대에 대한 의문사항을 묻겠습니다. 연간 의료원 약품대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진료소 말씀이십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전체요. 임실군 보건의료원 총 약품구입액이 년간 얼마입니까? 여기저기 종목별로 약품대를 얼마얼마해 놨는데 총액이, 예를 들어서 96년도 약품구입대로 들어간 총 금액이 얼마정도 소요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지금 제가 설명말씀 드린 것은 순수한 예방접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봉
하수봉위원
약품대를 종류별로 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합계를 놓아 볼 수가 없는데, 적어도 약품을 구입하는 부서에서 총합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년간 의료원 약품구입대가 총 얼마정도 소요되냐 그말입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진료약품은 작년에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은 한 4억원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4억원어치를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연초에 단가입찰 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낙찰가로 계약을 한다 이말이죠. ○
예를들어 같은 약이라도 여러회사에서 나오면 그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전라북도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수봉
하수봉위원
약이 각 회사별로 메이커 있는 것도 있고 메이커가 없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제약회사 것은 마진이 좀 많고 어떤 제약회사 것은 마진이 좀 적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선별을 과연 의료원에서 어떻게 분류를 해서 어떤방법으로, 저렴한 가격도 좋지만 진료를 받는 군민들이 곧바로 효과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 그얘기입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 의료원은 약품구입을 할 때 약품선정은 물론 의사가 합니다. 의사 고유권한이고 그래서 약품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A라는 의사는 어느 제약회사 무슨 약을, 같은 성분이 여러제약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사 취향에 따라가지고 약품제약회사, 약품이 선정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보험수가에 나와 있는 전 품목이 있어요. 그것을 전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품목중에서는 물론 내과의사이면 내과의사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산부인과 계통은 산부인과 의사가 두달이면 두달, 꼭 구입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약품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구입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단가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은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의사한테 약품구입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데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입찰은 전 품목이 다 들어있으니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는 것이죠.
두상
노두상위원
가령 감기약 하나면 분류가 백가지도 넘는데, 의사가 그중에서 감기약이 무슨 약이 제일 좋다고 선택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약회사간 경쟁은 이미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그것이 아니라 전품목을 단가계약을 해서 입찰을 해버린다고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의료보험수가에 나와 있는 약가지 수가 예를들면 몇만가지고 되는데
두상
노두상위원
알죠. 그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이엘아스피린을 쓴다 해버리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단가를 경합해서 입찰을 써넣으면 한 제약회사로 끝난뒤 공개경쟁 입찰의 효과가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아니죠. 그 전 품목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A라고 하는 약품을 100이라고 봤을 때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61% 낙찰이 되면은 61원에 저희들에게 납품하는 것입니다. 약품비가 다 틀리잖아요.
두상
노두상위원
약을 선택하는 것이 의사가 먼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의료원 약품에 감기약은 무슨 약, 무슨 약으로 해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제약회사간 경쟁은 끝나버린 것이다 이말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져버린다 이말입니다. 단가가 내려가지를 않죠.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러지는 않죠. 입찰이 된 뒤에 61%를 적용하기 때문에
두상
노두상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죠.
완수
한완수위원장
회사를 선정하는 입찰이지, 제약회사를 선정하는 입찰은 아니죠. 61원에 전주에 있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모약품 대리점에서 의사가 바이엘 가져다 주라면은 바이엘 가져다 주고, 아스피린 가져다 주라면 아스피린 가져다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61% 다운된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약품을 가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어느 약을 가져와도 61%에 가져온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완수
한완수위원장
납품회사만 선정한 것을 입찰한다. 이해가 갑니까? ○
이수
유이수보건행정계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상기
한상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은 약이 A,B,C 세가지가 있는데 61%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약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한테 있는 것이죠?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렇죠. 61% 계약이 되고, 그후에 약품선정하는 것은 의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죠.
두상
노두상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매스컴을 보거나 의약정보를 보면 항상 새약이 나옵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제약회사가 몇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나는 가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원 의사들은 그러겠지만은 지금 일선에 있는 의사들이 과연 이 약에 의한 정보에 의해서 정말로 늘 약을 바꿔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약으로 1년을 버티는가 이런것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약을 찾고 어떤 보도를 보면은 효과가 지금 약의 한 10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개발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의료원 같은 데는 1년치를 계약해 버리면은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아니죠. 1년치를 한꺼번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하수봉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208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설명말씀 안드려도 됩니까? 212페이지 생략할까요?
두상
노두상위원
설명이 없어서 만약에 삭감이 되면은 후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아까 원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두상
노두상위원
안해도 되겠네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21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천1백7십7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의료원의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정화조 수거료, 적축물 수거료 이것은 저희 의료원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환자들한테 나오는 적축물들이 많습니다. 1회용 주사기라든지 그런것들도 적축물 수거업자가 있습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어 가지고 의료원에서 나오는 각종 적축물 수거료로 해 가지고 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도구, 환자복 및 시트세탁 세제구입, 제초작업, 보건지소 청소도구 구입, 전산용지 구입, 처방전 전산용지 구입, 성인병검진 검사수수료, 각종 X선검진 필름 판독 수수료 이것은 저희 전북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불가피 있어야 합니다. 또 쓰레기봉투 및 종량제 티켓 구입, 신건물 정화조 약품구입으로 총 2천1백7십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각종 X선 검진 필름판독 수수료인데 여기서 판독하잖아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여기서 내과적인 것들은 대부분 여기서 판독을 하되
두상
노두상위원
X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갑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전문적인 것들은 대학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독하고 있습니다.
상기
한상기위원
X선 담당 전문의가 있잖아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원장님이 내과는 보고 있는데
상기
한상기위원
일반 X선 담당 전문의가 없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것들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앰브란스에 대해서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앰브란스가 나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계신가요? 환자가 있어 가지고 앰브란스를 요청을 하니까 못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19에다 하니까 119는 나가더라고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 구급차라는 것이 대기를 하면서 응급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저희 의료원을 찾아왔을 때 저희들이 후송을 해도 그렇지 않으면 119구조대 차를 밖에서는 이용을 하거든요. 저희 차는 대기를 하면서 의료원을 찾아오는 응급환자에 한해서 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료원 앰브란스는 불러도 출동을 못하겠네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렇죠. 119구조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완수
한완수위원장
119 구급차가 출장중일 때에는 앰브란스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꼭 위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때도 있습니다만은
완수
한완수위원장
원장님까지 결재를 얻어야 출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야간에 원장님이 계시지를 않는데 어떻게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야간에도 응급환자들이 많이들 오죠. 처치가 안되는 것들은
완수
한완수위원장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인데 전화를 하니까 원장님 결재를 얻어야 된다. 그래야 나간다. 환자가 죽게 생겼는데 원장 결재까지 얻느라고 언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구급환자는 의료원에 찾아오는 응급환자에 한해서 사용하지 밖에까지 저희들이 커버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료원은 항상 비어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구급차가 2대가 있어야죠?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구급차 2대가 교대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찾아오는 환자도 앰브란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저녘에는 야간진료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야간에는 주로 응급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저희들이 처치를 못하는 사람들은 평균해 가지고 매일 어떤 때에는 3번 내지 4번까지 전주로 후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주간일 때에도 그러던데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주간에도 저희 의료원을 찾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1대를 더 구입하셔 가지고라도 찾아오는 환자들도 앰브란스로 수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런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것이 군민복지를 위해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저번에 의료원장 얘기는 그렇게 안하던데, 2대가 충분히 응급환자를 수송할 수 있고, 그러고도 못자라면 119, 말하자면 구급차가 우선 서비스를 하고, 119는 차선책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구급차가 병원, 의원에도 있잖아요? 오수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구급차들은 자기 소속 관할 의원내에서 활용하는 것이지, 밖에 민간부분을 다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데 된다면 의료원 것도, 예를들어서 밖에 분들이 자꾸 저희들 것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저희 기능이 마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는 조치는 일부 구조대가 말고 각 병원에 속해 있는 구급차는 찾아오는 환자들을 후송하고 그래야지요.
상기
한상기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런말씀을 하셨어요. 의료원을 찾아오는 환자는 앰브란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응급환자요.
상기
한상기위원
그러면 야간도 가능합니까? ○
원장님 결재 안해도 가능합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상기
한상기위원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주간에 응급환자가 의료원에 오겠다고 하는데도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되고 결재가 나기전에 우선 빠른 것이 119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틀림없이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인데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원체 위급한 환자들은 일부로 저희 앰브란스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선 빠르게 하기 위해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완수
한완수위원장
119구조대가 신덕에 출장을 가고 없어요. 임실소방서 119가 그래서 다시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에는 의료원 앰브란스가 다른 데로 출장을 하고 없을 경우에 그렇게 했죠?
완수
한완수위원장
분명이 기사하고 통화를 하니까 원장 결재를 얻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복지증진을 어떻게 과연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의료원을 찾는 환자가
완수
한완수위원장
의료원을 온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의료원에 와서 복수를 빼야겠는데 차를 대줄 수 있냐 하니까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되고 결재를 얻기전에 119가 빠르겠으니까 119를 사용하시라고 해서 119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119가 신덕에 출장중입니다. 그럴때 과연 어떻게 응급환자가 올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틀림없이 원장결재를 얻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런일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의료발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능인력이 게으르거나 임무수행을 못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해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말하자면 원장도 머슴이고 기능사도 머슴 아닙니까? 머슴이 머슴을 죽이고 살리고를 못하니까 다 그런것입니다. 그러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상태의 공직자가 하나, 둘 끼어서 의료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의료장비를 가져다 놓고 성실히 하고 있는데 이사람 하나가 게으름으로서 그 서비스가 반감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사실은 요새말로 임시직원이 빽이 더 세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무엇 하나 해 가지고 기능사 데려다 놓았는데 이것이 대갈통이 굵어가지고 이런핑계 저런핑계하고 앉아 있는 상태를 과연 의료원 운영차원 시각에서 봤을 때 가만히 놔둘 수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한번 데려온 놈 나가라고는 못하고 그자식이 성질머리가 그지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보고할 수 있는 사회다 이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것을 생각해 보시라 그말입니다. 아까 한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성질이 끊고 끊을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결과적으로 의료원에 계신분들이나 저희들은 머슴이고 주인들은 지금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주인이 우선시 되지 않고 머슴이 우선시 되어가는 이런 사회풍토는 과감히 수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2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저희들 운영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217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의사 위생복 11명에 대해서 위생복을 만들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원실 근무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간호사 보조원들한테 위생복을 한 벌씩 전부다 마쳐줄 계획입니다. 급량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행정 특근비인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신건물 냉온수 보일라로 해 가지고 경유가 1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또 구건물 보일러를 신건물로 옮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한 유류가 꼭 필요하겠고 또 급탕용 보일러 이것도 구건물에 있는 것을 이쪽 새건물로 옮겼는데, 그것도 경유가 꼭 필요하고 또 산부인과ㆍ응급실ㆍ수술실은 보일러시설이 다 되었지만은 혹시 야간에라도 이런 방들은 활용할 때 전체 보일러를 운영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유류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산부인과ㆍ응급실ㆍ수술실 난방비를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사무실 난방비가 되겠고요. 끝에 LPG가 나와 있는데 세탁실이라든가 사무실에서 부분적으로 LPG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총 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지소 보일러 유지비인데 이것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발전기 유지비, 건물유지비는 편성지침에 10년이하는 ㎡당 1,326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카폰 전화유지비, 검사실 장비 유지비, 방사선실 장비 유지비, 치과장비 유지비, 물리치료실 장비 유지비, 보건지소 일반의료장비, 보건지소 치과의료장비. 전산프로그램 수수료, 보건의료원 누전공사 이것은 보건의료원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누전이 되지 않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번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꼭 이런 안전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전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물어봅시다. 보건지소 누전공사가 1개소에 5만원이 들어가는데 의료원 누전공사가 그것의 60배가 들어가야 됩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예, 면적에 따라사 측정이 되어 가지고요.
두상
노두상위원
보건지소 60배가 됩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에다가 문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차량ㆍ선박유지비인데 찝차 1대, 앰브란스 2대, 소독차 1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재료비인데 이것도 전부 280일짜리 인건비인데 진료부 약국보조로 1명, 이것도 아까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올 때에는 약사 혼자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부 수작업으로 하는데 이것도 꼭 1명이 필요하고, 전산실 전산보조 1명,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부터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또 세탁인부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야간에 입원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명칭이 세탁인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요원이 꼭 필요하고, 또 신건물 청소인부 1명이 저희 의료원 전체를 청소하고 있는데 1명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건물 청소인부로 1명을 더 책정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신규죠?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신건물이 건립도 안되어 있는데 청소인부가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때에는 저희들이 소독인부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차는 3대가 있지만은 기사들 3명 전부가 활용이 될 때에는 차를 활용할 길이 없어가지고 당분간 소독차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그사람을 편의상 신건물 청소인부로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보일러보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80일로 해놨는데 신건물에 전보다도 더 큰 규모로 해 가지고 중앙난방시설로 보일러가 설치가 되었는데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또 오수정화조가 그런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기계식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연중 관리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80일로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280일짜리로는 꼭 해주어야만 보일러시설도 운영이 되고 또 정화조 기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기계도 계속 관리유지할려면은 꼭 1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80일짜리로 다시한번 계상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선 기자재 구입, 각종 X선 필름, 현상액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 진료약품비, 내과 약품비로 2억1천6백만원, 외과 약품비로 4천8백만원, 소아과 4천8백만원, 산부인과 2천4백만원, 치과 1천2백만원, 응급실 3천6백만원, 입원실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과 약품이 2억1천6백만원이라고했는데 금년에도 상당히 이익을 본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은 그전에는 70%, 85% 그렇게 단가계약이 되었는데 근 61%로 해 가지고 상당히 금년에는 절약이 되었습니다. 약품구입하는데요. 다음은 약품 제용지대, 처방전 및 제용지, 검사실 시약대, 1회용 주사기, 진료실 소모품, 산부인과 검사 시약대, 수술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이것도 진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4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 보상금입니다. 실습생 실습보상비로 해 가지고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구강보건교육치과 석숀기 구입, 이것도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가지고 아직 심의는 안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구강보건실을 새로 설치해 가지고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다 넣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제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구강보건교육치과 석숀기가 2백4십만원, 구강보건교육치과 테이블구입 1백2십만원, 구강보건교육치과 교육용 칠판으로 1십만원, 구강보건교육치과 의료 기구장 1백만원, 이동식 궤도 4십만원, 접종 아이스박스 5만원, 접종용 스폰지통 3만원, 민원환자 대기실 의자구입 2백만원, 민원환자 대기실 도서함 구입 6십만원, 오버헤드 프로젝트 1백만원, 주민건강 상담용 혈당측정기 3십3만원, 주민건강 상담용 수은혈압기 1십만원, 노인보건 혈압측정기 2십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마을건강원 교육시키는데 강사수당으로 8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마을건강원이 무엇입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 산하에 마을건강원을 두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가정방문을 하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나와 있는데
종춘
최종춘위원
마을마다 있는가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진료소 있는 마을만 마을건강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이것은 전부 도비 부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1페이지 연구개발비 이것은 저희 원장님이 분기별로 해 가지고 1백5십만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의가 1백2십만원, 일반인은 9십만원, 약사는 9십만원, 이것은 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규정된데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한상기위원
연구개발비가 4천9백2십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하나에 연구논문을
상기
한상기위원
무조건 지급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개발했다면은 실적이 있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연구 논문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한상기위원
그것이 바로 실적이죠.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연구논문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구료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새로 입원실을 증축을 하면서 필요한 이불, 침대시트, 베개, 환자복이 되겠고, 영세민환자 구료급식비 이것이 9백9십만원을 책정했는데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일단 지급을 하고 사회복지과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다시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급식비도 교통환자가 의료원에 입원했을 때, 이것은 해당지역 보험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청구를 해 가지고 다시 군비로 환수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국비급식비라고 해가지고 1백3십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훈가족들이 입원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광주병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 그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돈이 나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보건진료소운영비 지원금 1십만원씩 해 가지고 22개 진료소에 1년간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비, 지금 새로 지은 건물 1층에 방범망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3층에도 역시 인명손실 방지용 망이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이것도 추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응급실 응급환자 칸막이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1백만원 올렸고, 카텐시설, 각실 명패시설을 해야하고, 진료부 및 보건사업과 교환실 통신키폰시설이 있는데 지금 46회선이 의료원에 있습니다만은 외부에서 전화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직접 받지 않고,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받아가지고 교환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응답해 가지고 교환해주는 그런 시설로 꼭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전화가 잘 안된다. 의료원만 전화하면 불통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교환할려고 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담장시설 하운암ㆍ세심인데 지금 22개 보건진료소 가운에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런 지역은 꼭 담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지역이 한 5군데정도 되는데, 기 설치한 것은 오봉하고 방수가 되겠습니만은 우선 하운함하고 세심 급한 데부터 해 가지고 2군데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채무부담으로 입원실을 2억6천만원으로 증축했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노력해 가지고 국비가 2억5천만원이상 영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입원실 증축할 때 채무부담사업입니다. 환자복 건조대 시설인데 세탁을 해 가지고 환자복 건조할 곳이 없어가지고 건조대시설로 1백만원 계상했고, 장례식 화장실 시설인데, 아직은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금년말이면 영안실이 전부다 준비가 되는데, 사실상 영안실이 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화장실을 넣을까 했습니다만은 화장실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현재 구건물 보일러실 거기를 개조해 가지고 영안실을 만들고 있는데 화장실 할 때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이 지금 못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예산에다가 이동식으로 간이화장실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2개소에 1백만원씩, 할지는 의문입니다만은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철거해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구히 간이화장실로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을 전부다 우리 의료원 화장실을 이용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이렇게라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화장실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의료원 화장실 이용을 하게 한다면은 야간에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주간에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엉망이 되어 버리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동식이라도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보건진료소 핫백 유니트 구입인데
종춘
최종춘위원
무식해서 핫백 유니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일종의 찜질기구입니다. 이것도 22개 진료소를 핫백정도는 구입해서 노인들의 신경통이라든지 관절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2개 전부를 6십만원씩 해 가지고 구입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12개소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치과 이동 유니트 구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개정안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치아 홈맥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메꾸어 사전에 충치예방이 되고 건강한 치아를 늙을 때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하나의 이동 유니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빠트리지 마시고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지금까지 강력히 안한데는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혹시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시군 보건소에서는 이런사업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만 6세에 달한 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이런 사업을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충치가 예방되어 늙어서까지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이런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1대, 마을 자율방역단 지원 연막소독기 구입인데, 지금 연막소독기는 각읍면 보건지소에 92대가 있어 마을에서 적절히 활용도 하고 또 직접 각 보건지소에서 소독도 하는데 지금 92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우선 25대를 구입하여 종결을 지으면 120대가 되므로 각 마을에서도 소독기를 각 보건지소에서 빌려다가 한 여름철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의료원에까지 와가지고 빌려달라고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읍면보건지소에 한 6,7대정도는 다 비치를 하고 또 필요할 때 주민들이 빌려다가 사용을 하고 가져다 놓는 그런 체계로 여름철에 소독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저희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만은 저희 의료원에서는 전부 각 마을단위로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25대만 더 구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견해들 달리하는데 연막소독기가 지금 없어서 빌리러 왔는데 못주네 어쩌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포화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가격이 싸고 사용이 간단하니까 농협에서 이 연막소독기 사가지고 마을에 주자하니까, 이사중에 한사람이 축협에서도 사주고 면에서도 해 주는데 한쪽에서는 벌이 있고 어쩌고 해서 소독을 반대하고 이렇게 포화상태인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율방역단이 어디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자율방역단이 마을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지침에는 마을단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방역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방역단이 직접 활동한 것은 미약하죠.
수봉
하수봉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래도 보건지소에다가 이 장비를 비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보건지소에 주면은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지금은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도 소독기를 잘 다루고 있고 활용도 잘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려가지고요.
두상
노두상위원
그전에 면사무소에 근무할 때에는 사환을 꼬드겨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연막소독기를 다루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군 행정의 모든 실과나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장비나 이런것을 사는데에만 급급하시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편리하게 잘쓰고 있나 없나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정에서 가만히 보면은 살 때에는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가지수를 수십가지씩 올려놓고는 그것이 사장되어 가지고 쓴지 안쓴지 확인조차도 않고 썩어져 버립니다. 새것 가져다 놓고 한번 써보지도 않고 노후가 되어서 다시 그이듬해에는 다시 수리요구를 하는 이런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것을 철저히,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해서 그런 혜택을 보고 편리하게 쓰고 있나 이런것을 수시로 감시를 하고, 안쓰고 있으면 나가서 홍보라도 해서 이것을 관리해서 잘 쓰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하는데, 모든 실과를 다 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료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 때에는 이렇게 급급해가지고 수십가지를 올려놓고, 사놓고는 그뒤에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올린 것을 우리가 통과를 해 줄 때에는 위원님들이 시간이 있는 분들도 좋고, 시간을 내셔가지고라도 이런장비를 확인할 것입니다. 쓰고 있나 안쓰고 있나를 과연 이런돈을 들여서 사는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고 있나 안쓰고 있나를 확인할 것입니다. 확인해서 한번도 안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꼭 변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아래 신청하십시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소독기 관계는 저희들이 여름철 네달동안 주로 소독을 많이 하는데 이 소독기만큼은 저희들이 항상 나가면서 지도도 하고 금년에도 소독을 다 한뒤에 완전이 92대가 깨끗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각 보건지소에 전부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독기 관리는 철저히 잘되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은 얘기인데 저번에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예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여기에 있죠? ○
조산사가 있죠?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자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한달에 1,2건 분만을 위해서 의사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산원을 한 2명쯤 두어가지고 임무교대를 해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달에 2건정도 출산이 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전부 여기서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조치해 가지고 바로 후송해서 출산하는 예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예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만 것인데,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은 가령 150명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100명에 불과할 수도 있고 또 초과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산이 남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계에서 거기에서 요구한 것을 깍아버린 부분도 있겠지만은 좀 넉넉히 세운대목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다 손질을 못합니다. 그럴때에 합리적인 경리를 기대하냐면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대개 옛말에 불용재원을 남기는 실과는 병신이다. 말하자면 전부 사용해 버린다 말입니다. 없애버리는 것은 좋은데, 나는 절실히 요구되고 싶은 것은, 특히 의료원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친절하고 알뜰하게 환자를 대접하는 기풍이 되어 주어야겠다. 아까 말한대로 기사를 하나 데려다 놓았습니다. 어떤 연고에 의해서 데려다 놓았는지, 본래 성질머리가 나쁘던지 해서 안할려고 빈둥빈둥하면은 누가 계장이나 과장이 자꾸 못하니까 별 수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은 이것이 군민에게 가는 영향이 얼마나 가슴아프고 괴로운가를 꼭 아시고, 과장님이 해야할 일로 생각하시고, 내가 원장님을 존경합니다. 의사가 나가서 12시에 밥먹으로 나가가지고 1시에 들어오면은 양반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2,3시에 들어오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부분까지를 원장님과 과장님이 진짜 폐부에 닿는 말로 들어가지고 의료원 운영을, 지금 의사과에서 의료원 일이라면은 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다가 돈이 모자랍니다 하면은 하십시요 하고 의사과에서 엄청나게 돕고 있는데 이것이 군민에게 실망이 돌아온다면은 엄청나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친절봉사했다는 소리를 못들어 버리면은 아주 낭패니까 그점에 주의 하시고, 앞으로 결산검사할 때에도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결산검사할 때 진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태도가 주민에게 반영이 많이 되면은 조금 수월하게 봐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검사 때에는 대단히 힘든 곤욕을 겪을 수 있다 하는 생각도 해두시는 것이 무단하다 싶어서 이것은 본래 오늘 회의의 목적과는 다릅니다만은 부탁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거기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지출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한 44억정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의료원 운영에 42억3천7백만원이고, 의약관리가 11억7천5백만원이 들어가지고 총 54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54억원을 투자해서 수입은 8억원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투자대 효과를 금전적으로 의료원은 산출할 수는 결코 없으나 노위원님 말씀대로 군민에게 희생하고 봉사한다라고 그런 자세만이라도 당연히 가져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기에 수입대 지출 대비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54억원을 투자해서 8억원 수입을 올리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54억원이 아니죠. 다 포함해 가지고 43억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43억원이라 하더라도 8억원 수입을 하기 위해서 43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만큼 군민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직이 10명이죠? 내년에도 10명 가지고 하실 계획이죠?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부족하지만은 경쟁력 10% 높이기, 예산절감 하니까 저희들은 못하죠.
완수
한완수위원장
일용직 10명중에서 300일짜리가 몇 명입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전부가 11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아까 원장님이 1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면에 있는 직원은 빼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전부 11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아까 10명이라고 분명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300일짜리가 7명, 280일짜리가 4명 그렇습니다. 지소에 있는 진료원을 빼고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280일짜리 4명, 보일러보조까지 하면은 5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아까 원장님이 하신 서류는 거짓말을 조금 보태구만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빠져서 그러구만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면 11명으로 고치셔야하겠구만요.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11시 3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인건비성 경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시고 세항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시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예산액 총액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9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존경하는 한완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께 저희 농촌지도소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96년대비 208%가 증액되어서 24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저희 농촌지도직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10억2천8백만원이 전환되어 가지고 저희 지도소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증가된 것은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7천2백만원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내년도에는 2억9천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순 사업비를 따지면은 14억3백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19%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백1십9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천1백만원입니다. 381페이지 연료비가 6백3십8만8천원으로 본소와 상담소, 숙직실 온풍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1천2백만원으로 저희 본소하고 창고, 관리사, 읍면상담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읍면상담소 12개소 12명해서 4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4페이지 여비, 1일 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와 본소, 관내ㆍ관외 출장여비해서 방금 말씀드린 4천2백만원으로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38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5억1천9백만원인데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5억원입니다. 388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는 교육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재, 거기에 따른 평가자료 이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4백8십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89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우리가 전문화 되어 있지 않는 교양교육이라든가 정책적인 교육은 강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 2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을 하다 보면은 재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이 재료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할려면은 부속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료비, 부녀자 교육을 할적에 실습재료, 식량작물에서 시범포를 할 수 있는 종자 또는 토양정밀검정을 할 수 있는 시약 이런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91페이지도 같은 항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여비입니다. 저희 지도사 해외연수 1명으로 1백1십9만원, 국비 50%, 군비 50% 1명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상금입니다. 2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중식비입니다. 저희들 학습단체, 농민, 농기계 교육, 부녀자, 지도자연합회, 품목별 농민조직, 심의회 견학에 중식이 2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자기가 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점심을 먹게큼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야지 밥을 주면서까지 교육을 하냐 합니다만은 농민들이기 때문에 교육할 적에는 중식을 제공해야만 됩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4-H단체 지원으로 1백만원으르 계상했는데, 이것은 4-H연맹에 지원하는 그런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3억2천5백만원인데 유리온실 시설설계비하고 교육관 및 사무실 짓는데 1천4백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3억9백만원인데 유리온실, 교육관 농로포장, 증식망실 시설인데, 증식망실이라는 것은 조직배양실에서 조직배양해서 낱개체로 품종을 만들어가지고 일반하우스나 일반포장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망실을 만들어 가지고 키우도록 하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유리온실 이것은 직영하겠다는 것이죠?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소에 새로 신축한 것입니다. 3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자본보조로서 9천8백만원입니다. 벼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지금 직파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증단지를 꼭 만들어서 교육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증시범단지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톱밥시설 이용 우유생산에 1천5백만원, 건강관리실이 국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1개소에 3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백합종구를 신평을 위조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는 국비지원까지 해서 1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튜율립까지 종구를 생산해 가지고 회사로 하여금 수출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주어버립니까? 종구를 판매해서 다시 회전수입이 되어야 합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주는 것 뿐이지요.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예. 밑에 트랙터 부착작업기 이용 과수재배인데 저희들이 과수를 확대 하기 위해서는 성력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범용으로 트랙터에다 온갖 작업기를 부착해 가지고 성력화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농로포장요. 대리에 있는 시설을 어디를 포장합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시험소 농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시험소 농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시험소내 포장을 다 하던데요.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마당이고요. 저희가 하우스가 있으면 저쪽에 논이 있고, 그다음에 과수포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 길을 예찰포하고 논사이하고 길을 포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39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이 2천3백만원인데 저희들 사무기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비디오 카메라인데 저희들이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옛날 구형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장비라고 해서 SS기라고 해서 고성능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검정실에서 사용하는 항온수조 진탕기인데 이말은 흙을 검사할 적에 물에 타가지고 지금은 전부 사람이 손으로 내두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계로 넣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혼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취득비가 2천3백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토양검정은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금년에 1,500점인데 밭 토양검정을 금년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는 논 토양검정을 위주로 했고, 금년부터는 밭 토양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3명이 하고 있는데, 3명이 하루 검사를 하면은 한 30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계획으로 되어가지고 읍면으로 나누는데 금년은 성수하고 관촌입니다. 내년이 청웅ㆍ임실ㆍ운암ㆍ삼계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농가가 의뢰한 것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승용차 대체취득으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냉장고, TV, 예취기 이런 것으로 해서 1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상담소 사무실 도색은 어디어디 합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금년하고 남은 것인데 덕치ㆍ삼계ㆍ운암ㆍ오수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승용차 대체취득은 누구 것을 합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소장차가 되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연한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예, 금년에 해야 되는데 1년 더 연장해 가지고 내년에 대체를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398페이지 농촌사회지도분야입니다. 농촌사회지도로 나가는 것은 총 3억6천만원인데 이중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천만원인데 처음에 농업기술 홍보용 사진, 홍보비, 농촌여성 기술교재, 전시자료, 경영상담실 물가조절 현황판 해 가지고 6십만원부터 해서 1백만원까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밑에 농업기상 현대화 관측장비 운영 이것이 자동기계화해 가지고 온도ㆍ바람ㆍ습도를 전부 자동으로 조절 측정하는 기계인데, 두 번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한 항목은 삭제토록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4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이 4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업기술지 발송 우표구입, 엽서, 전기세, 시험소 수세, 전기료 이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운영수당 2백9십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강사수당이 주로 되겠는데 내년부터는 주로 전문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 교육시는 우리가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은 별도로 강사를 불러야 되고 또 전통예절반 하면 이런것도 우리가 강사를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연료비가 7백9십만원인데, 지역개발시험소, 사무실, 하우스, 겨울에 하는 영농설계 교육장 연료비, 농기계 공작실해서 사용하는 연료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6백3십만원인데 훈련용 농기계중에서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등 농기계유지비와 기술공보 기자재, 종합검정실 자재, 농업기상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7백3십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교육, 행사, 4-H 경진대회에 사용할 재료비가 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2개 항목중에서 항목당 평균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우리 농산물 먹기 품평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농민학습단체 대회를 할 때 우리농산물하고 외국 농산물을 비교해서 그 음식 품평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사용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이 재료는 우리가 지도소에서 시험재배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재료비를 그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반채소류 몇가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408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예찰포 및 농업기상 현대화 관측장비 운영인부임 또는 벼품종 자가채종포 설치,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구입이 예산이 조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를들어 벼품종 가자채종포 설치는 현재 종자보급소에서 내년에 농가에서 사용할 종자만 신청하다라도 약 70톤을 신청했는데, 지금 종자보급소에서 준다는 것이 51톤에 밖에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절대 부족하고 또 기호도가 높은 종자는 없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기호도가 높은 종자를 저희들이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아까 인부임은 그사람 어디에서 기술자를 초빙해다가 씁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기계를 설치하는 데에 가서 청소해야지, 풀베어야지, 그 기계를 관리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알겠습니다.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40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지역농업개발 시험소 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이 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년 인부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에 보면은 축사 환경개선 시범재료 구입이라든가 가축분뇨 효소처리, 유전자 재조합제재 급여로 산유량 증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대로 계상을 하지 않고 예산계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조금씩 드는 예산을 다 합쳐가지고 가축분뇨 효소처리 및 성장촉진 시범재료 구입으로 다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것이 통과 안되면 이것도 깍아 버려야겠네요?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주어야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2백만원을 요구했으면 1백만원만 주면으은 1백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말하자면 2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백만원밖에 안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2백만원 또 요구했으면은 나머지 모자란 것 1백만원만 요구해 주세요.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여기 3개에 1백만원, 5십만원, 1백만원 서있는 것을 보태서 가축분뇨 효소처리 및 성장촉진재료로 보태달라. 그러면 1개 사업은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더 증액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곳으로 싸잡아서 몰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사업명만 바꿔달라?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우리밀 품종선발 보급 시범포가 있습니까? ○
어디에 있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지사면 원산리에 해놓았습니다. 12개 품종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우리밀이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밀품종을 그래가지고 지난 10월 18일날 파종을 해 가지고 현재 생육이 아주 좋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거기서 생산한 것 가지고는 시범포 밖에 안됩니까? 거기서 생산한 것 가지고 공장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아니죠. 그 종자는 지역적응 밀품종을 가지고 우리 임실군에 적응이 되냐 안되냐 지역적응시험입니다. 그래서 12개 품종중에서 우리 임실군에 맞는 것만 선발을 해 가지고 그 종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밀이라고 하면은 옛날 빨간색이 나는 것이 우리밀이었고, 그뒤에 60, 70년대 무렵에 장광ㆍ농림 10호ㆍ통일6호 이런것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의 우리밀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밀중에서 그전에 모가지가 가늘고 붉은색 나는 것이 있습니까? 옛날 토종밀, 빨간밀이 있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토종밀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품종은 일본에서 도입 품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순수하니 옛날 밀을 가지고 우리 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12개 품종이, 그래서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가지고서, 왜 지사에다 하나면은 지사에 밀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해야 맞기 때문에 거기다 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왜그러냐면 우리밀을 보급해 가지고 우수한 좋은 품질의 밀가루를 생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함부로 종자를 주어가지고 많이 생산해 가지고 그 품질이 나쁜 밀을 생산하면 농가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원종을 공급하지 않고, 지금 수원시험장에서 7개, 영남작물시험장에서 5개 품종 그래서 12개 품종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500g에서 1kg을 가져왔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내 얘기는 원종자체는 구입하기가 어렵고, 1주일 빨리되는 15kg인가를 가져와 가지고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라는지는 몰라도 1주일만 빠르게 된다고 보면은 농가에 자원적 이익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저희도 품종을 조생종부터 해서 만생종까지 12개 품종이 되니까 그중에 조생종은 선발을 하면은 좀 빠른 품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알겠습니다.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41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3천6백만원인데 중앙단위라든가 도단위 여기에 교육,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 실비보상 또는 중식 이런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4개 항목의 보상금이 되겠는데 항목만 적은 것은 3십6만원정도 있습니다만은 평균 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밤, 고구마 시범포 평가 급식인데, 우리 임실군은 고구마가 없습니다. 사실은 고구마가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 재료비는 없어져 버리고 평가회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41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인데 9백3십만원인데 이것은 벼보급종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51.5톤을 보급하고 있는데, 공급가격의 차액지원으로 9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도비로 해 가지고 농촌에 포세식 화장실 설치인데, 30호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포세식이 무엇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화장실인데, 지금 수세식변기가 있는데 농촌에는 수도도 없고 수세식으로 하면은 물을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여야 하는데 저장탱크도 없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약재를 넣으면 비누 거품이 나와가지고 내려가면은 변기가 씻겨지고 구멍을 막기 때문에 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런 변기입니다.
상기
한상기위원
환경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약재가 무공해로 하는 그런 약재를 사용합니다. 41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4천4백만원인데 조직배양실에 들어가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전부 고가이기 때문에 조직배양실 항온항습기부터해서 414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전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냉난방 에어콘 그러는데, 벌써 에어콘 하면은 사무실에다 놓고 시원하게 하는 것으로만 인식이 됩니다만은 이 에어콘은 시원하기 때문에 온도를 맞추는 그런 에어콘이 되겠니다. 그래서 현미경, 진탕배양기, 열풍건조기, 여과기등 해 가지고 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6백만원입니다. 조직배양실 건조대를 위시해서 416페이지까지 계속 됩니다만은 초자기구, 진공펌프, 씽크대도 5십만원짜리가 있습니다만은 씽크대가 부엌에 있는 씽크대와 비슷합니다만은 이것은 조직배양을 할 적에 식물체를 씻고 저장하는 그런 씽크대가 되겠습니다. 까스렌지 해 가지고 조직배양실에서 구입해야할 그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조직배양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도소내에다가 합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조직배양실이 저희 지도소내에 아주 비좁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사무실겸 조직배양실 설치를 시작해 가지고 2천년대까지는 거기다가 완전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천만원인데 이것은 학습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목표액이 얼마고 조성액이 얼마고 앞으로 언제가지 해야되는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목표는 많이 세워놨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후계자, 4-H 후원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3개인데 저희들이 5억원씩 지금 목표는 세우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현재 조성액은?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농민후계자가 1천3백만원, 4-H 후원회가 5천4백만원, 농촌지도자가 2천6백만원, 생활개선회가 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면 농민후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면은 5억원을 할려면 백년요?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아니죠. 이것은 지금 군출연금이고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생활개선회 같은 회는 금년도에 비누장사 해 가지고 한 5백만원 준비를 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후계자 같은데는 자꾸 적자가 나가지고 죽겠다는데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지금 후계자 사무실 짓는데 50억원 걷는 것도 문제없이 걷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후계자들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것은 서류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4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9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할 사업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환경개선사업 2개 마을, 농산물 상품화 기구지원인데 지금 농산물 가공 건조사업, 쌀엿사업 하는데다가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두상
노두상위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부엌개량요?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아까 포세식변소가 주로 들어가는 마을의 집을 좀 개선하는 것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가구당 5백만원입니까, 마을당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마을마다입니다. 예를들어서 그 부락 휴게실을 만들고 유실수도 심고, 나무도 심고해 가지고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5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춘
최종춘위원
형식적이지요.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그다음에 청정고추 생산 및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고추 포장재료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배포장 개선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부분에서 금상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고추포장이 비닐류포로 되어 가지고 너무나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대학 디자인과나 전문업체하고 해 가지고 포장디자인을 다양하게 개발해 보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청정고추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씻어서 말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이 시설이 있는데만 해 준다는 얘기이죠.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우리가 4개소를 금년에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면서 포장개선을 주로 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수봉
하수봉위원
1농가에 1백만원씩 주어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기계가 1백5십만원밖에 안되거든요. 농가도 부담이 있어야지요. 100% 보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을이나 농가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물어봅시다. 기술부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청정고추를 만들라면은 세척을 해야 하는데 약재를 넣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않넣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물만 가지고 씻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예, 지하수 깨끗한 물을 사용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양건을 할 수 있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기계로 온도만 한번 올렸다가 양건으로 바꿔줍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한 것은 평균 112% 가격을 더 받았습니다. 금년에 맛을 알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모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청정고추 아니면 서울가서 못팝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로 고추를 한번 씻어가지고 건조기에다 넣어다가 그놈 말린뒤에 양건한다 이말이죠.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아니죠. 말린뒤가 아니라 일반건조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다른 것은 온도를 높여가지고 건조기에서 거의 말립니다만은 우리는 처음에만 온도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하우스로 옮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지금 일반고추를 그냥 태양열에 말리는 것은
두상
노두상위원
가만 있어봐요. 씻어가지고 물 뭍은채로 건조기에다 넣어가지고 처음에는 한 50도로 올려가지고 몇시간정도 enq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고추 품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표피가 두꺼운 것은 24시간
두상
노두상위원
50도로 해서 24시간 해 가지고 바로 건조장으로 나와 버린다 이말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탄저병균에 의해가지고 시나리고추가 생기기 때문에 태양고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도를 올리는데 원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만은 그것을 넣은 것은 고추에 붙어 있는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넣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알겠습니다.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땅두릅 연화재배 이것도 계속해서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확대를 하는 것이고
두상
노두상위원
전망이 좋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땅두릅 연화재배, 달래재배, 지초재배 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하겠다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안정해져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개인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지를 주는 것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단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개인을 주죠? ○
개인에게 이것을 보조해 주는데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미 특정인들을 이미 결정을 지어놓고 이것을 보조를 줄테니까 해라 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에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서가지고 그사람한테 가면은 좋지만 이것이 안가버린다 이말입니다. 나는 공평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려고 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산이 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런데 이것이 만에 하나 안되었을 경우에 그 부작용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들을 할 때에 사전에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적어도 이것이 된 뒤에 공정성이 있게 각 면사무소나 어떤 조직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지선정을 해야지 사전에 이런것들이 이루어져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계속 받는 사람만 받아요. 그러면 그사람이 성공을 하냐. 성공을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줄이면은 내가 이것 주마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깍겼습니다. 안깍기면 지도소에서 그사람들한테 생색내고 깍이면 의회가 욕을 먹는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물론 할 사람이 대개 내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사업 예산을 올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사람한테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사전에 된다면, 말하자면 탓은 우리한테 돌아오고 생색은 지도소에서 내면서 위화감만 생긴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올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작년에 바로 그런 현상이 우리한테 왔었는데 그런것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운영을 할 사업입니다.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그런 무책임한 짓을 저희는 하지를 않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왔다고만 믿으면 됩니다.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저희군에 특수작목으로 약초를 특별히 시범재배하는 것이고 그담에 산채류, 저희들은 산채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산채류를 똑똑히 재배해서 내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채에 대한 종합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적응시험을 거쳐내겠습니다. 인슈판넬 저온저장고라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도 저장고가 없는데, 저장고는 값이 엄청나게 비싼것인데, 간이저장고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우쌍둥이 생산시범인데,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군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를 조사해 가지고 쌍둥이를 생산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공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란을 다시 이식을 하는 참 어려운 기술적인 것이 있습니다만은 축산시험장하고 연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은 거세를 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약재 또는 비육재를 투입해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생산시범이고, 축사지붕 자동안개 분무시설은 이 분무시설을 해 가지고 온도조절, 청소,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이 지금 작년에 1천만원인가 예산을 주었는데 42두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요? 4.2%밖에 활용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원한 것이 42두인가, 그렇지 않으면 더 했는데 42두만 지원을 했는가? 그리고 오수에서 들으니까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목포에서는 3십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들었습니다. 1두당 지원하면은 적다고 보고, 그러면 효과는 말하자면 그것을 지원해 주어야 할 대상은 적다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1천만원이 적다고 해서 1천만원이 적으면 더 해라. 더 생산하면은 예산은 더 줄 수 있는 것이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행정에서 하는 것 같이 확대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 가지고 거세는 언제 하고는 무혈로 해야 하냐. 유혈로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도 효과가 좋으냐. 그다음에 약재는 어느때 써야 하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확대해 가지고
두상
노두상위원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도구만요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전부 그런사업입니다. 그렇기 해서 거세기도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십만원 지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세를 하고 나면은 일찍 고생을 하기 때문에 비육이 떨어집니다. 그 비육보상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단축해서 하루라도 빨리 비육을 올리느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토종닭 같은 것은 지사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토종닭은 저희들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그 혈통을 구입을 해 가지고 선발하냐 하는 쪽으로 시험사업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닭을 사주어 가지고 키우는 것이 아니고 혈통쪽을 찾는 것이 이 예산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닭 관계는 다시 신설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해 가지고 있는 것을...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지금 농가들이 축사를 가지고 있는데 소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럴라면은 일일이 분무기로 하고 다니는데 여기다 약만 넣고 돌리면 소독되고 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넣으면 온도가 조절되고 습도도 보충하고 그런시설입니다. 간편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수봉
하수봉위원
어디가 그것을 주냐 그말입니다. 기 설치한 곳에다가 주는가 아니면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설치한 곳입니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집도 현재 잘 지어여 있는 집이죠.
두상
노두상위원
대상지가 선정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이 예산을 세우고 있는 도중에 미리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액수가 줄어든다면은 누가 그 소리를 들을라고 미리서 주민과 약속하는 그런 무책임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알겠습니다.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때 농가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면사무소, 진흥과, 산업과, 지도소 합동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다시 심의회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때그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되므로 농촌지도소에 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금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이하 직원님들께서 국도비보조금을 노력해서 따온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를 보면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3억9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수한 군비로 해야 하는데 지도소에서 중앙까지 용역을 올려가지고 1억6천만원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도 약 8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노력해서 따오셨고요. 그다음에 418페이지를 보시면은 도비보조도 보상금,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로 3천2백만원의 도비보조를 따 오셨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야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노력해서 따오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우리는 예산심의할 때 성공가능성에 주안을 두고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을 안하고요.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예산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짜잘하고 항목이 하도 많기 때문에 심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기에도 짜증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심지어 분필 하나까지 사야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건비성 경비, 관서당경비도 모두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각 읍면 예산에서 서무관리, 회계관리, 민원실 운영, 재산관리, 청소관리, 상하수관리, 사회복지관리, 지역개발병사관리에 대한 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유인물 1부씩을 드렸습니다. 97년도 예산안 기본경비 대상 현황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총괄적으로 인건비가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설명하면은 다 나와 버리겠구만요.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49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비해 가지고 131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여금이 105억3천1백만원이 되겠고, 본청이 35억8천9백만원이고 사업소가 31억3천4백만원, 읍면 38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봉급 지급액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그다음에 수당이 있는데 26억9천9백만원이 되겠고, 거기에는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읍면수당, 자동차 운전수당, 기술업무수당, 기타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7억8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과에 있는 청원경찰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00일이상으로 65명분 9억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는 3억7천3백8십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본청,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공통운영비로 6천3백2십4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부서단위 운영비로 6억3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통운영비로서는 당직수당, 자체감사수당,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 관보법령집추록, 홍보용 신문, 문서발송 우표대가 포함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홍보용 신문은 군수, 부군수 문화체육과에 들어가는 것으로 중앙지와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단위 운영비로는 3억1천6십3만4천원이 되었고, 실과원소는 저희들이 5등급화 해 가지고 기준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실과별 내력은 별첨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읍면표준경비가 있습니다. 1억6천5백1십만원인데 거기에는 인구수, 공무원수에 따라 5등급 적용 편성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별첨에 첨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여비가 국외여비와 국내여비로 구분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해 가지고 3억5천7백5십만원이 여비가 되겠고, 그중 2억8천5백만원이 국내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이 1천3백5십만원, 격무부서 28개로 해 가지고 5천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년간 1인당 7십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항 급량비입니다. 5천5백3십2만원이 급량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1천4백1십만원이 되겠고, 거기에는 직원 극기훈련, CPX훈련, 향방훈련,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화방지 근무부서 산림과해 가지고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단위 등급화 설정해 가지고 예산계상이 3천5백7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억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수 부군수
완수
한완수위원장
밑에 세항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로 9억3천7백4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4천6백8십만원, 특정업무수당활동비로 1억8천4백9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40억3백9십7만8천원을 계상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4천4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8천6백2십만5천원으로 월 1만1천9백8십원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실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는 4천원씩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제공합니까?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지급을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지침에 4천원씩 주도록 나와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의원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실과원소, 읍면관서당경비 예산편성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읍면도 예산배정,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무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배당된 것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실에 있는 일괄적으로 법정경비외에 계상된 예산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자동차 운전 학원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수당 아닙니까?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예, 안전수당입니다.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학원이 아닙니다. ○
양길
최양길예산계장
예, 학원이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거기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05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300일짜리, 280일짜리 공히 65명이라는 말씀입니까?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는 300일짜리만 계상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나머지는 재료비기타이구만요?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완수
한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시면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저희과가 300일짜리가 2명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75페이지 생략하시고 76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7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2천4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일반수용비로 군정현황 보고서 유인이 들어가 있고, 해외거주교민 고향소식 유인, 군정현황판정비, 중점사업 유인, 자치광장 구입, 군정설명 책자유인, 군정홍보 대형현판 제작, 발전기획서유인, 복사기 수리,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대통령, 지사, 군수공약사항 심사분석 및 관리카드 유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천4백7십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78페이지를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6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해외거주교포 고향소식이 12회를 유인해 가지고 10회만 지금 발송한다고 했는데 발송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월이나 9월쯤에는 공보실에 만드는 임실군 고향소식이 이것이 예산이 다 편성이 되면은 이 부분도 12회로 발송하지만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몇개월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뺏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50명을 잡았는데 40명입니다. 앞으로 추가인원이 10명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증가가 안된다면은 이것도 고향소식 알리는 소식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12회를 발송하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 가지고 행정자료실 관리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 가지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 물품구입비 및 도서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다 시군로 정해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5백만원을 국제화재단에 불입할 돈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8천2백2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군계 표시판을 관촌 슬치고개에 시설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원 사업비가 당초에 5천7백8십4만3천원이 왔는데, 8천6백7십6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2천8백9십1만7천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8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1천5백3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서 유인, 추경예산서 유인, 중기재정계획서 유인,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예산원부 및 추산부 유인, 예산프로그램 수수료, 지방재정지 해 가지고 1천5백3십2만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3페이지 보상금으로 3천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행사 주민참석 보상금,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 교육이라고 일반인 16명 2천8백8십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3천4백8십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ㆍ원예ㆍ특작ㆍ축산ㆍ경종ㆍ임업ㆍ기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 있죠?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믿어도 됩니까?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경우는 꼭 필요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해야겠다. 또는 전라북도 전체의 어느 지시에 의해 가지고 민간인이 가서 선진지 견학할 기회 이럴 때에는 선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풀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7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에 군비는 1억7천3백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1억7천3백만원을 풀보조로 예산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천2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임실군 훈령집 추록, 변호사 수임료, 소송변호사 수임료 해 가지고 1천2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컴퓨터구입 1대, 프린터구입 1대 해 가지고 저의과 행정장비로 쓸 수 있는 컴퓨터구입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8백8십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해 가지고 8백8십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1백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조사대상은 300개 사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실ㆍ오수ㆍ관촌 큰 데만 보조인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2백8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회계감사, 감사자료 유인,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서류외 4종, 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2백8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법적경비가 전부 차지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785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은 저희들이 세입은 6천8백4십2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도 6천8백4십2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세출에 2십7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계획서하고, 기록보존해 가지고 2십7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애취기 1대를 구입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 가지고 8백9십3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잔디포 제초인부로 3백8십만원, 제초제 구입 2백만원, 잔디 굴취인부 3백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소나마 경영수익사업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1백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주차장 1개를 만들었습니다. 791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비로 4천3백만원을 했는데 임실 공영주차장 마무리사업을 끝내야겠다 그래서 관리소 1개, 화장실, 가로등, 담장, 배수시설 해 가지고 4천3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경영수익사업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 질의요청) 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합쳐서 예산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인건비로 해 가지고
정희
한정희위원
인건비는 빼야죠?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일반수용비뿐이 없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사업비라고 보는데 시설비로서 임실공영주차장 마무리사업 이런것은 사업 아닙니까?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4천3백만원 1건 있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사업이죠?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보고드렸고, 그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예산이 기획실에 섯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사업시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제가 부서별로 찾아보니까 내무과에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 하고 해서 8천8백3십9만4천원이 서 있고, 79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정액대로 1억1천만원중에서 부군수가 실제로 1천5백만원을 사용하고, 또 사업부서에 1천7백만원을 사용을 합니까?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사업부서에다 계상해 가지고 그 사업에 따라 업무시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세우기만 내무과에다만 세우고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여기 1천7백4십만원은 직장취미클럽 2백4십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에다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1억1천만원에 대한 사용내력을 한번이라도 확인이나 어떤 검사를 합니까?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군수가 사용하는 판공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공비 집행은 내무과
수봉
하수봉위원
아무자료나 지출내력 없이 그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내무과 서무계에서 추진하는데
수봉
하수봉위원
만약에 결산검사때나 우리 위원들 자료요구상 작년에 1억원이고 금년이 1억원인데, 작년에 1억원 집행된 내력을 좀 밝혀달라 하면은 볼 수가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오수 박수석이 집을 뜯었던데, 하천부지를 찾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면에다 전도하여 주었습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심포집 들어가는...
두상
노두상위원
삼계면 들어가는 다리 옆입니다. 그것이 빨리 착수를 해야 하는데 착수를 안하고 있다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2천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인가 남을 것인가도 잘 모르겠고, 박수석이 집말고 그옆 공장과 창고도 도로부지가 아니고 하천부지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뜯지 않고 놔두고 있고, 저쪽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면에서 없었습니까? 2천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가 본데요.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그런말 없던데요.
두상
노두상위원
그런데 그런것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른과에다 할말인데 사실은 면장한테 그런것을 주어 버리면 면장이 못합니다. 면장이 못하는 것을 주차장을 만드는 효과가 있고, 시야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고 또 어차피 개인사유가 아닌데 아무런 세금하나 안내고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상태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를 거양해야 하는데 2천만원 예산 세우니까 면장보고 하라고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면장이 못해낼 경우에 군에서는 면장보고 하라고 했더니 못했다고 그런상태로 나가버리면 군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계 소관도 될 수 있고 건설과 소관도 될 수 있어서 기획실에다가 물어본 것입니다. 과가 분산되어 있는 그런일이기 때문에 면장한테만 맡겨놓고, 돈 2천만원 가지고 사고이월도 못하고 연말은 내일 모래인데, 말하자면 허위서류 만들어 가지고 돈 빼버리겠는가, 사실은 12월말까지 일이 끝난 것에 한해서 2월 28일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예산회계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12월말까지 그것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이 나간지 상당히 오래되는데 보니까
두상
노두상위원
예산대로 다 되었다면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장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두상
노두상위원
혹시 예산계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있었는가 물어본 소리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일을 잘 못했네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산계장께서는 지역개발과에다가 협의해 가지고 결과를 노두상 위원께 말씀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96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