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의 건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지적과)

문화공보실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워드 및 타자요원 일용인부임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적인 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괄편성을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 수용비인 주민계도용 신문과 타지역 일간신문 구독료입니다. 부당 8,000원씩 313부 구독료로 3,1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반딧불 발간료입니다. 부당 550원씩 1만 2,000부를 12회 발간하려면 7,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금년보다 월 60만원씩 더 계상을 하였고 원고료와 삽화료는 유료기사 원고 청탁시 지출코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간 신문에 의한 군정홍보비 계상 내용입니다. 군정홍보비는 군정계획과 군정 결산 및 기획보도 홍보사항으로 1회 152만원씩 5개사 3회 게재비 2,280만원과 군정광고비 132만원씩 5개사 3회 광고비 1,980만원입니다. 126페이지 각종 군정수행 및 행사기로용 사진촬영 소요 사업비로 금년과 비슷한 필름 구입비 및 슬라이드 필름 구입비 및 사진 인화료로 60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조례, 규칙 등의 게재시 등을 위한 공보 발행비 828만원과 DM요원 교육자료 200부 제작비 30만원 그리고 교양도서구입비와 연감 구입비로 6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세가정 사진 찍어주기 사업으로 금년보다 100세대를 늘려서 300세대를 촬영사업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입니다. 대외적으로 무주의 이미지를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주를 소개한 노래를 제작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역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사업으로 무주의 전설을 대외에 홍보하여 관광자원화를 꾀하기 위해서 전설테입 제작비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반딧불 출향v군민에게 1,300부를 매월 발송료로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 통신원 우표구입비로 72만원 그리고 기타 군정 홍보물 발송료 1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FAX사용료로 월 5만원씩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과 대비해 보면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부족 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임차료입니다. 마을 순회 영화상영을 위해 영화 필림과 영상장비 임대료 52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군정 홍보 자료수집과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 활동여비로 4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시나리오 심사위원 보상금입니다. 홍보테잎과 무주군의 노래, 홍보영화 심의를 위해서 21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DM요원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1인 1만 5,000원식 200명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반딧불 퀴즈 시상품 구입비로 2만원 상당의 상품을 월 20명에게 시상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DM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명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자단이 주축이 되어서 매년 실시하는 군 홍보위원 선진지 견학비로 금년과 동일한 1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군정홍보용 시스템 구입입니다. 매킨토시 컴퓨터 외 6종으로 1,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품을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카다로그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예산설명이 끝난 다음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먼저 교육홍보 장비 구입비로 비디오 비젼 1대 90만원, 비디오 카메라 베타캄 1대 3,500만원 비디오 편집기 1대 3,000만원 멀티비젼 1대 2,500만원 특수 환등기 1대 2,500만원 브리핑 지자재 1대 110만원이고, 터치 스크린 자료로 스크린, 프로그램, 모니터, PC컴퓨터 구입비 3,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향장비 구입비로 릴테크, W테크, CD플레이어, 에코 참바, 마이크, 무선마이크, 콘솔믹서 케이스, 공구 및 기자재 케이스 구입비로 총 8종에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스크린과 음향장비 역시 물품을 설명 드리기 어려움이 있어서 카다로그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예산설명이 끝난 후 카다로그에 의거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문화재 수호 관리인부임으로 구상화강편마암 한풍루 수호인 2명에게 월 5만원씩, 적상산성과 칠연의 총 관리인 2명에게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칠연의 총과 적상산 사고지 주변풀베기 인부임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19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점검 및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전통 농악대 육성을 위해 마을대와 학교대 12개대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군 농악경연대 참가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3도 화합 문화체육대회를 무주문화원이 주관을 하게 되어 소요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보조비로 정액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군의 상징인 반딧불을 소재로 청정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자 반딧불 환경축제 행사경비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읍·면 문화행사를 다채롭고 발전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읍·면당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1억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무주 시비건립을 위해서 실시 설계비 69만 6,000원 시비건립비 1,43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금년에 제작한 조립식 무대 보관을 위해서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400만원과 조립식 무대 뒤에 설치할 백비트 구입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인 적상산 산성 보수사업에 실시설계비 309만 4,000원과 시설비 6,627만 6,000원과 적상산 사고지 유구 복원사업에 1억 9,856만원 적상산 사고지 유구 복원사업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상산성 보수와 사고지 복원 시설부대비로 20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문화 사업으로 향토문화재 25개소 중 14개소는 보수를 필요로 조사가 되었으나 우선 보수가 시급한 오산 부벽정 보수를 위해서 실시 설계비 23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설천 밀양박씨 효열각 보수 실시 설계비 40만 2,000원 그리고 안성 효자촌의 효자문 건립 실시 설계비 3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부벽정 보수비가 4,711만원 그리고 밀양박씨 효열각 보수비가 559만 9,000원 안성 효자문 건립비로 46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부벽정 보수비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사회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시골학생들이 제일 취약한 영어 실력 배양을 위해서 직접 외국인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료와 교재대 및 운영비로 6,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으로 보조를 줘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으로 보조를 줘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관광분야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발간한 구천동 가는 길 관광안내 책자중보 발간을 위해서 관내 전가구와 출향군민에게 보급하고자 1만 3,000부를 발간을 목적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및 관광계획 입안을 위한 도민 중앙단위 방문 협의와 관광홍보 영화 및 기록사진 자료수집을 위해 국내여비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라제통문 관광조명 시설비 280만원과 투광기 64만원, 네온싸인 설치비 450만원과 관광안내판 3개소 설치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구개발비로 라제통문 주변에 라제문화역사광장 건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쳤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반딧불 환경축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반딧불 환경축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어느날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1억 5,000만원으로 반딧불 축제를 해야지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딧불 축제는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사업이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U-대회 지원상황실에서 각종 이벤트 공모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현장에 계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아이템이 2건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무주의 상징인 반딧불로 해서 축제를 했을 때 좋은 환경축제의 테마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착상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환경을 모델로 한 반딧불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경우를 보면 6월에 반딧불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반딧불이 나오는 시기가 7월 8월 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다고 보면 이때에 때를 맞춰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발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딧불 축제는 시기적으로는 8월에 한다?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는 6월이고 우리의 경우는 금년을 살펴보니까 7월과 8월이 제일 많이 날아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또 자료도 수집을 하고 이벤트사에 대한 자문도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딧불 축제는 시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게 되면 장소도 그때 확정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딧불 축제는 군민의 날도 겸해서 하는 계획이십니까?

군민의 날하고는 별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날 하고는 별개로 반딧불 축제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시기 그런 것도 없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반딧불 축제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문화축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문화축제가 계획이 더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금년도에 읍·면 단위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군에서 행사를 전체 주관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설천에서 실시한 철쭉제라든가 도 부남에서 실시한 강변축제라든가, 또 내년도에 혹시라도 적상산 단풍축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면을 상징할 수 있는 축제를 했을 때 지금 기부금품 모집관계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쪽 행사에 약 2,000만원 정도 행사비를 지원해서 좀더 성대히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면민의 날이 따로 있는데 면민의 날도 제외하고 각 면마다 축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가 보죠?

축제 이벤트가 있다면 읍·면민의 날 외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현재 면민의 날 행사를 어떤 이런 축제로 돌려서 할 수도 있는 것도 구상해 볼 수 있고, 아직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없고 다만 그 면에서 이런 축제가 어렵다고 하면 면민의 축제에도 이런 행사비를 지원해 줘도 별 무리가 없다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면민의 날은 지금 각 면에서 공히 날을 정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민의 날 기념행사를 따로 하고 또 읍·면 문화축제를 따로 하고 이런 계획인가 보죠?

바람직하다고 하면 면민축제와 이런 문화축제와 같이 어루러지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읍·면을 상징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이벤트가 있을 때 지원하여 주고자 하는 계획 하에서 이런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d위원의 질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설천면 하면 설천면민의 날을 10월 3일로 면민들이 정해서, 면민들의 총회에 의해서 정해서 일률적으로 그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 날도 행사를 하고 또 철쭉제도 행사를 하고, 그러면 각 읍·면에 1년에 두 번씩이나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 면에서 별 무리가 없다고 하면 두 번 행사를 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업비는 두 번 정도 한다고 했을 때 그 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의 계상은 각 읍·면에 축제를 한 가지씩 해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축제를 발굴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영어교육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영어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무주군의 실정으로 보면 또 무주군이 아니라 시골에서 제일 취약한 과목들이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몇 개의 과목이 취약해서 대도시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주민들도 공감을 하는 사안이고 해서 내년도 초등학교에 영어 교육이 조기에 실시가 되니까 이때 직접 외국인이 우리나라말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서 그 사람들이 각 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방과후 직접 외국인 교사로 하여금 영어교육을 하는데, 학교에는 지금 이런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군청에서 약 2명 정도 외국인이 영어교육을 방과후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청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하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아직 사업계획 같은 것은 아직 안나왔겠군요?

교육청으로 하여금 이렇게 지원했을 때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이냐 했더니 강사료로 3만원씩 해서 2명이 60시간을 했을 때 12달로 보면 4,3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재대를 5,000원씩 해서 4,000명 정도한테 돌렸을 때 약 2,000만원 그리고 운영비로 매달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여기에 추가로 이분들이 여기에 기거를 할수 있는 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 전세료 약 3,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세금 3,000만원은 어떻게 다른데서 부담을 하더라도 일단 이 분들한테 강사료라든가 교재료, 운영비 이것은 필수경비로 생각되어 6,44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를 가면 현재 1, 2, 3학년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로 하는지 아니면 1, 2, 3학년을 따로따로 하는지 아직 안 나왔겠네요?

이 관계는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지만 어떤 학년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못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반딧불 발간에 따른 원고료, 삽화료 이것은 반딧불 발간 인쇄업체 변경시킨 이후에도 원고료, 삽화료를 지출을 합니까?

금년에는 원고료, 삽화료를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무주군의 기존업자가 할 때는 삽화료도 일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체를 변경시킨 이후에는 오히려 업체로부터 자체원고도 만들어 주고 삽화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고료, 삽화료를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안되고 있었죠?

금년도는 원고료, 삽화료를 지출을 안 했는데 예를 든다면 '97년도에 저희가 원고를 다른 분한테 청탁을 해서 반딧불을 게재할 수 있는 원고를 청탁을 했을 때는 그 분들로 하여금 원고료를 지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무주군에서 원고를 다 만들지 못하고 지면을 다 못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 주고 있는 형편인데 무슨 원고료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삽화를 그려서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무주군에서 외부 다른 분한테 발주를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어떤 좋은 원고를 우리가 교정을 못해서 못쓰는 것 예를 들면 역사성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원고를 우리가 교정을 못해서 못쓰는 것 예를 들면 역사성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원고를 주고서 그 원고를 갖다가 거기에다 올리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원고료나 삽화료는 예상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쇄업체에다 주기 위해서 원고료나 삽화료를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96년도에 원고료나 삽화료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96년도는 없습니다.

군정홍보, 군정광고 152만원, 132만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것은 신문사의 요율입니다. 신문사의 요율인데 정확한 요율은 여기에다 올릴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홍보판으로 했을 때는 신문사 요율로 보면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200만원에도 그분들이 올려줄 경우도 있고 또 1간 신문에 5단 통 나왔을 때 그때 신문광고를 내게 되면 이것은 200만원인데 저희 예산이 132만원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내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요율로 올린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많은 금액입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132만원씩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먼저 전제를 깔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는 명분은 사실상 피력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익지방재정 계획은 이미 본 위원들이 누차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시간적 관계, 규정,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이미 형식을 갖춘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라는 그런 피력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무주군의 노래 제작 2,500만원 무주군의 노래가 현재 없습니까?

무주군의 노래는 현재 불려지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답변만 해주세요.

있습니다.

무주군의 노래를 제작하는 것은 기존 노래를 폐기시키고 새로운 노래로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까? 기존 노래와 새로 또는 노래를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존 노래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저희가 무주군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주군의 상징성이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무주를 PR하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칠갑산이 대중가요로 인기 있게 확대가 되니까 칠갑산이 유명해져서 그 칠갑산이 별로 큰 산도 아닌데 이런 산이 우리 국내 전체에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무주군으로 노래, 상징성 있는 노래가 대중가요로 인기를 얻어서 히트가 되었을 때 무주군을 알리는 계기가 다른 어느 것 보다는 홍보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무주군의 상징성 있는 노래를 내년도에 하나 발굴해 보자 하는 뜻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주군의 노래 제작이 지금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죠? 어떻게 하는데 일반수용비로 노래제작을 합니까?

이것은 작사작곡을 공모를 해서 당선작에게 시상을 하고 녹음테잎을 가수한테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녹음테잎을 제작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무주군의 노래가 아닌 상징적인 대중가요 노래를 해 보겠다?

그렇습니다.

127페이지 마을순회 영화상영 이것은 무슨 영화를 25편을 임대해서 마을마다 순회해서 영화상영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약 25편 정도를 구입해서 순회공연을 해 볼까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저희가 기장군을 갔을 때 기장군에서 흘러간 영화를 아파트촌 같은데다 하면서 군정홍보도 하니까, 현재 개인적으로는 어떤 흘러간 영화를 볼 수 없는데 기장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이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옛날 추억을 되돌려 가면서 상당히 좋아하더라 그런 데서 착상이 되어서, 우리도 여름밤의 피서철에 우리 무주를 찾는 향우들이라든가 무주군들 이런 분들이 모이는 곳 예를 든다면 한풍루 공원이라든가 어떤 아파트 밀집지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무주를 소재로 한 영화도 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앙케이트 같은 것도 조사를 해서 어떤 영화가 좋다라고 하면 이런 영화를 25편 정도 선정을 해서 매일 밤 순회를 하면서 25회 정도 선정을 해서 매일 밤 순회를 하면서 25회 정도 하고자 525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없었지만 어떤 추경이라도 올려서 이것을 해 볼까하고 조사를 해 보았는데, 흘러간 영화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상당히 구입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약 50편 정도를 선정해 보았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도 추경이 9월 4일에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여름밤이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겠다 해서 그때 예산 계상을 않고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97년도에 추진을 해 볼까 하는 취지에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화상영의 목적이 뭐예요. 추억 영화가…

이것은 흘러간 영화를 상영함으로서 옛 향수를 느낄 수 있고 피서철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향우들과 가족들이 만남의 장소로 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이 될 수가 있겠고 또 군민들한테 군정을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화상영을 한다니…

거기에서 군정계획이나 군정추진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교육, 이것은 교육관련 경비죠?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 교육청으로 보조를 줄 예정입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얻은 사항은 없습니다.

편성지침에 근거를 이 자리에서 읽어 드릴께요. "교육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과 개별 법령에서… 시·군 자치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과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도 서지 않고 이와 같이 교육관련 경비는 교육재정 교부금 법과 교육정비 보조라는 규정과 더불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비에 한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어느 때 구상을 했길래 이것이 갑자기 예산에 올라옵니까? 알고 올린 거예요?

그 사항까지는 몰랐습니다.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모든 예산편성이 너무 즉흥적이고 일시적이고 군민들에게 달콤한 일시적 느낌을 제공하기 위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한 것을 말이 안됩니다. 500여명의 조직원이 살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런 편성지침 하나 근거도 제대로 확인도 않고 예산을 올린 것도 도대체 누가 구상을 한 것입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편성지침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서 126페이지에 무주군의 전설테잎 1,300만원은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전설집은 저희가 기 발간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설집에 의해서 어떤 A급 성우르 기용해서 약 1시간용 정도 좋은 무주군에서 구전되고 있는 이런 전설을 테잎에 이용했을 때는 읽히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전설테잎이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지급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전설을 모르고 있던 것을 군민들이 우리고장을 전설을 알 수 있겠다 이런 취지와 또 전설을 통한 무주군의 역사와 문화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충효사상이 많기 때문에 많은 전설을 발굴 보급함으로써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충효교육과 정서순화 또 청소년 충효사상을 함양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테잎을 제작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96페이지 부벽정 보수, 밀양박씨 효열각, 안성 효자문 건립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장소, 목적, 앞으로 추진대책, 이용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가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관리하고 있는 것이 25개소입니다. 25개소는 거의 문중에서 관리하는 비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에 대한 총 25개소를 담당자로 하여금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14개소는 보수를 해야지만이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해서 14개소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약 2억원이 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선 보수가 시급한 3개소 정도만 하기 위해서 오산 부벽정을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무너지면 정말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올라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벽정은 이번에 보수 아니면 다시 신축을 하지 않으면 존치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또 밀양박씨 효열각은 보기에는 멀쩡합니다만 뒤틀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틀어져서 자빠질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예산소요가 좀 덜 들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그것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효자촌에서는 효자문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효자촌, 효자촌 그렇게 구전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 효자문을 세워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어떤 추모정신이 계승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개 사업을 선정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부벽정이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산동네 밑에 올라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해서 교회 뒤쪽으로 하천가에 있는 것입니다.

386페이지 관광안내책자 중보발간 이것은 기존 구천동 가는 길 책자를 중보발간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전에 기 발간해 둔 구천동 가는 길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 배포를 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3,000부를 발간했습니다. 3,000부를 발간해서 우리 군내에 의원님들한테도 돌아갔고 또 각 실·과·소, 읍·면 자치단체 그 외에 여러군데에 돌아가서 2,000부 이상 배포를 했는데 이것을 받아본 분들이, 작년에는 부당 5,900원식 발간을 했습니다만, 그 책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많은 주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900원씩 작년도에는 발간을 했는데 금년도에 중보를 발간한다고 하면 2,000원 정도면 발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주군에 살면서도 무주군을 안 돌아다닌 분들을 무주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각 가정에 1부씩 돌렸을 때 아들네라든가 친·인척이 들어와서 그 책을 보고서 무주전체를 관광할 수 있고, 서울 등 여러군데에 출향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1,300부 정도가 나가는 우리 반딧불 소식지가 전해지는 향우들한테 1부씩 전했을 때 그 분들이 무주를 와서 관광을 할 때 좀 더 알고서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1만 3,000부 정도를 더 발간해서 하려고 합니다.

1만 3,000부의 배부대상은 출양인사의 목적인지 우리 무주군 가정을 다 배포를 하고 남은 여분에 대해서 출향인사에 대해서 다 송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1만 3,000부의 배부 대상이 어디입니까?

배부대상은 무주군 전가구와 출향인 1,300부정도 그렇게 되면 1만 1,500부 정도가 배부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하는 배부용으로 보관을 하고자 합니다.

구천동 가는 길을 무주군 사람이 이 책을 보고, 몰라서 관광을 못할까요? 각 가정마다 돌린다는 목적이 나는 이상합니다. 내 지역 구천동 가는 길을 관광요소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봅니까? 정말 무주군 군민들에게 가정마다 들어갔을 때 그렇게 큰 기대효과가 있다가 문화공보실장은 자신합니까?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저희 부친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저의 아버님도 무주읍내 가까운 곳을 알 수 있고 구천동을 소재한 곳은 가 보셨기 때문에 아는데, 예를 들면 부남의 대문바위가 되었다든가 또 무풍면의 사선암이라든가 이런데는 안 가보셨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에 살면서 저희를 주관으로 했을 때는 저희는 여러군데를 다녀봤기 때문에 190쪽 되는 곳을 거의 가 본 곳입니다만,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몇 %에 지나지 않은 분들이 그런 곳을 가보았지 못가 본 분들이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였을 때는 어느 곳보다도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무주군 가구가 몇 가구요, 도대체.

약 9,700가구 정도 됩니다.

이 책을 가정에서 활용하면서 구천동 가는 길, 무주를 관광할 그런 실례는 10%도 안됩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은 특별한 경우이고 193페이지 내고향 무주 시비건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겠으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시비는 먼저 번 반딧불 9월호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내고향 무주라고 해서 무주의 6개 면을 부분 부분 집어서 무주의 애향·애창을 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지금 9월에 반딧불에 실어서 전부 나갔고 또 우리 문화원에 가면 목각으로 파져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그 벙구뜰에서 강선대에 목욕하고, 찔레꽃 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부남의 곶감 얘기도 나오고, 눈의 얘기도 나오고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구천동도 나오고, 강선대도 나오고, 부남의 곶감 얘기, 적상산 단풍도 나오고 하는 등 6개면을 골고루 예찬을 한 시이기 때문에 이런 시비를 세워서 군민들한테 무주군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뭐 어떻게 구체적인 구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비를 세워 놓은 것도 있고 또 여러군데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그런 곳을 방문해서 좋은 시비를 세워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대해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주군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결산검사결과를 토대로 해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도 그랬고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이 구체화된 사업계획, 이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그 사업의 최대한의 효과성을 위한 운영방안 이런 계획이 없이 명분적, 추상적 이렇게 사업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관선시대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상적 명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말 무주군 행정이 잘 돌아가겠어요? 동료위원들이 하나같이 질의한 사업질의 내용답변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실천방안, 기대효과 등등이 객관적으로 누가 들어봐도 명분은 있는데 인식이 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진정한 우리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진지하다고 봅니까? 답변과정에서 실천방안은 하나가 제대로 답변이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을 보셨잖아요? 예산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까지 전부다 6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김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DM요원 선진지 시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2일간 5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DM요원이라는 용어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DM요원이면 Directory Mail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보대상 인사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직접 개인에게 우송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간 부분에서는 오래 전부터 DM방법을 통한 적절한 홍보를 필요한 고객들에게 직접 본인에게 우송함으로써 자사 상품의 선전을 매우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국가에서도 DM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군 입장으로 보면 내무부 DM요원이 있고 도 DM요원이 있고 또 군 DM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이 되었습니다만 200명 속에 내무부 도, 군 DM요원이 있습니다. 해서 이 200명에 대해서 이 분들이 사실은 무료봉사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진지 시찰을 통한 개방적인 안목과 무주군 홍보능력의 배양과 무주군의 선진의식 개혁주도 세력으로서 육성을 하고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선진지 시찰을 이렇게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DM요원이라는 것이 민간인 홍보요원이라는 것이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Direcyory Mail 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시면 지금 전에도 이러한 요원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요원은 200명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진지 시찰을 한 예는 없습니다. 해서 금년도는 약 45명 정도는 선진지 시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못하고 내년도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200명을 다 선진지 시찰을 시킬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위해서 프랑카드, 시상품, 기념품 해서 7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화합행사를 위해서 프랑카드, 시상품, 트로피 해서 전체가 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부대학 운영 재료비로서 3만원씩 3종에서 48회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 등록비가 있습니다. 먼저는 LG성공학교에 120명을 하고 한국능률협회에서 400명을 하는 것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 및 군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60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 46명분 23만원, 군정 서한문 발송을 월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270만원 해서 공공요금 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의식교육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특별하고 일반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지금까지 영어교육을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것은 전문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영어교육이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사를 별도로 모셔다가 한 번 잘해보려고 강사 수당을 영어와 일어 두 과목에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예교실 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무주아카데미 21세기 강사수당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악교실 운영강사 수당 480만원, 주부대학 운영 강사수당 480만원, 공직자 부인 특별교육 강사료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저희들 민·관·공 통합훈련 상황실 근무요원 60명에 대해서 식대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으로 해서 500명 전 직원에 5,000원씩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도나 중앙으로 가는 것이 265명에 대해 1억 3,835만 5,000원을 계상했고 도·군간 문서 전달여비를 527만 4,000원 군정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에 300만원, 도나 중앙출장에 600만원, 문서이관을 위해 중앙에 가는데 50만원 문서 합동작업에 60만원, 공안업무 담당자도 작업을 하는데 120만원, 의료보호 지급 현지확인을 하는데 54만원, 공제회의 지침 교육에 참석에 108만원해서 총 국내여비를 1억 5,65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사회단체 육성 및 간담 격려를 위해서 1,000만원을 출향인사 및 래방 민원 간담 격려를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주는 것이 7,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서민고정 및 집단민원 예방에 1,500만원 지역방위 업무활동에 500만원, 군민화합 추진을 위한 활동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저희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으로 해서 40명분 2,076만원 그리고 리장자녀 장학금을 전체의 15%를 주는 것으로 해서 1,788만원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150만원, 퇴임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을 하는데 600만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배우자 급식보상으로 1만원씩 500만원, 기관·단체 화합행사를 하는데 500만원, 공직자 부인 특별교육을 하는데 300만원, 공직자 부인 특별교육에 따른 보상이 1,500만원입니다. 강사를 초빙하는 경비로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수당을 받고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식비와 교통비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하는데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서 퇴임공무원 기념메달을 제작하는데 7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0명을 하는데 150만원, 퇴임공무원 산업시찰을 하는데 20명에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 부담금으로 법정경비인데 연금부담금이 저희들 보수액의 1000분의 6.5%를 연금관리 공단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4억 8,425만 8,000원을 계상했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3억 4,057만 1,000원이고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1,594만 6,000원이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이 1,584만 6,000원이 계상되어서 연금부담금 총액이 8억 5,6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부담금으로서 1억 5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 지급금으로서 부조급여 비용이 1,8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을 1,500만원 내년도에 5명으로 봐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악기구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10만원씩 해서 4종을 해서 20대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민·관·군 통합훈련 장비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핸드토키 구입비 40만원, 휴대폰용 탐색 등을 구입하는데 70만원, 휴대폰 메가폰을 구입하는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1억 2,135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인사행정 법령집 추록대금이 저희들이 8질이 있는데 년간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유인물로서 근무성적 평정서를 작성하는데 48만원, 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 유인에 12만원, 유공공무원 표창패를 작성하는데 600만원 해서 일반수용비 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인사위원회 개최시 수당을 5만원씩 해서 민간인 3명에게 10회로 계상해서 150만원, 각종 시험출제위원 수당으로 288만원, 문제선정 심의 수당이 8과목에 4만 5,000원씩 해서 216만원이고, 문제편집 편찬수당이 48만원, 시험감시 수당이 12만원, 면접수당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인사통계 합동작업을 위해서 180만원, 선진인사제도 발굴을 하는데 180만원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도에다 시험요구를 하기 때문에 공채 및 특임 시험 부담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 업무용품비로 해서 스트리밍테이프가 600만원, 주민등록 백지 용지가 14만원, 도트 프린터 리본 172만 8,000원 그리고 주민등록 접착비닐이 72만원입니다. 다음은 래방민원을 위해서 접대용 차 재료구입비입니다. 오미자, 설탕, 가스요금으로 55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정 평가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봉투제작에 12만원, 설문용지 구입에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인 전용도서를 구입하는데 월간지와 주간지 3종씩 해서 40만 8,000원을 계상하고, 민원실에 있는 수족관 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 수수료와 물고기, 사료구입을 위해 52만원을 계상하고, FAX장비 운영을 위해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복사기 운영을 위해서 토너와 복사용지 구입을 위해 164만원, 이동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용품 구입을 위해서 FAX와 토너 필림을 구입하는데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원행정 평가 설문조사용 우표구입을 위해서 36만원, 반딧불 신문고 민원 엽서 우편료 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인허가증 교부용 우표구입을 위해서 3만원, FAX사용료를 월 5만원씩 해서 60만원, 이동민원 기동처리반 핸드폰 사용료를 10만원씩 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 생활민원 봉사 한방진료기구 및 재료비를 위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주민등록 교환 총렬을 위해서 70만원, 전자주민카드 자료구축 시범 운영교육 및 회의 참석을 위해서 264만원, 민원처리실적 상도회의 작업을 하는데 72만원, 민원 1회 방문 처리 합동조사 여비가 72만원 해서 도합 국내여비 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행정 사무착오 보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읍내권은 5,000원씩 면관내는 7,000원 도내는 1만원, 타도시는 2만원 해서 총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 생활민원 종사자 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동 민원 기동 처리반핸드폰 청약금으로 해서 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전산 교육 및 예비장비입니다. 전자주민카드발급용을 위해서 보조기억장치와 화상 입력장치,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주민등록 온라인 단말기 IC카드 판독기 해서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전자주민카드 판독기를 25개를 구입하는데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민원 이동 처리반 운영핸드폰이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수정예산에 요구된 이동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핸드폰 103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민원 기동처리반 차량용 FAX 및 핸드폰 부품구입을 위해서 핸드프리킷트와 인버터와 차량용 안테나 해서 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이동민원 처리 기동반 FAX 및 핸드폰 구입입니다. FAX는 1대에 33만원, 핸드폰은 82만 5,000원해서 11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새해 인사회 행사장 현판이 1종에 10만원, 새해 인사회 초청장 유인이 500장으로 보고 20만원, 우수 리장 표창이 상·하반기로 6명씩 나눠서 12명을 계상해서 60만원, 범죄없는 마을 행사를 위해 현판하고 현수막에 55만원, 출향군민 간담회 프랑카드 제작을 8만원씩 10매 해서 80만원, 군민의 날 홍보물 및 체육행사 용품 구입으로 현판 및 현수막이 164만원, 시상품이 12만원씩 20종 해서 720만원입니다. 또한 체육경기 용품이 20종에 140만원, 출향인 초청장 유인이 400원씩 2,000장을 계획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날 참가군민 경품 구입으로 2,000만원, 군민의장 수상패 5만원식 해서 8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출향인 초청장 우편료로 30만원, 급량비로 해서 군민의 날행사 본부요원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인데 '97년도 출향군민 간담회 장소를 임차하는데 5개소에 1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타시·도와 타시·군과의 군정 협의회 및 회의를 위해 여비를 72만원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무진장 광역행정 협의회 추진 여비로 60만원, 출향군민 간담회 행사 추진을 위해서 150만원 해서 국내여비를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새해 인사회 참석자 보상금 5,000원씩 해서 5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 출향군민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을 1만원씩 해서 350명씩 5회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1,750만원입니다. 군민의 날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500만원씩 해서 6읍·면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의장 시상 메달 및 시상금으로 해서 75만원으로 해서 8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해서 최우수 1읍·면, 우수 1읍·면, 장려 1읍·면해서 3개 읍·면에 대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FAX운영을 위해서 111만 3,000원 행정 전화번호 수첩제작을 위해서 150만원, 행정전화 번호부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 행정 전화 번호부 제작을 위해서 60만원, 키폰 축적지 교체를 위해서 88만원, 홈페이지 개설 사용료로 월 5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600만원, 해서 일반수용비로 1,00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DID국선 기본료가 27만원, 시내전화 전용 회선료에 있어서 읍·면·출장소 기타 전화가 69회선으로 해서 993만 6,000원입니다. 읍·면·출장소 전용 FAX회선료 18회선에 259만 2,000원 민방공 경보 회선 240만원, 민원안내 국선 기본료가 8회선에 14만 4,000원 읍·면간 세정 온라인 전용 회선료가 6개 읍·면에서 216만원, 도·군간 지적 온라인 전용 회선 사용료 486만원, 도·군간 행정 전산망 호선사용료가 52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1,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PC통신 사용료가 5회선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시설 유지비로서 전화교환기가 75만 4,000원이고 키폰 주장치 3대가 144만원, 전자식 전화기 400대에 60만원, 행정 방송장치 29만원, 모사전송기 25대에 252만 5,000원 구내 전화 선로에 57만 5,000원 일제 동보장치 1대에 177만 4,000원 고속 다중화 장비 1식에 258만 3,000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용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4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용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행정통신장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1,740만 1,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행정통신장비 복구 여비가 160만원,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 여비 60만원, 행정업무 전산개발 표준화 합동작업이 180만원 해서 통신관련 여비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물품 도서구입비로 무선호출기 실·과·소 주무계·읍·면까지 해서 28개소에 196만원, 종합 민원실 디지털 전화 구입 10대에 170만원, 업무용 휴대폰 구입 2대에 172만원, 지방행정 전산망 확장 운영을 위해서 네트워크 집중화 장비가 2,000만원 디지털 모뎀장비가 160만원, 근거리 모뎀해서 전체 2,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서 고속디지털 전용회선료로 1회선이 있는데 도비가 462만원이고 군비가 692만 2,000원으로 1,1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시설비입니다. 읍·면 행정 방송용 전용회선 시설비 해서 25만 2,000원 행정방송 장비 시설 및 교체를 위해서 군청 1식에 2,700만원 읍·면·사업소 5기관에 4,250만원 행정방송 장비보강을 위해서 900만원, 무주읍 기폰 교체시설로 1식을 가는데 1,200만원, DID회선 증설을 위해 75만원, 읍·면 일반전화, FAX회선 시설을 9기관을 하는데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서 총 시설비로 9,2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읍·면·출장소 전용 FAX 교체 구입비가 9대에 120만원씩 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오늘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결산내용 재정진단 용역실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정진단 용역이 이번이 그러면 세 번째죠? '95년도에 한 번하고 '96년도에 한 번하고.

'97년도에 하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매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낭비적 요소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안 한다고는 하지만 외부기관에서 볼 때는 낭비적 예산이 있는가 검진을 받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재정진단 용역을 해서 결과가 좋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자랑스런 군민 표창 이것은 '9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죠?

자랑스런 군민을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상대상에 보면 효자·효부·선행 군민·농가소득 기여자로 시상 종류가 있는데 매년 군민의 날 때 효자·효부는 효행상이라는 군민의 장이 있고, 선행군민은 군민의 장에 공익장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새마을 장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농가소득 기여자도 있는데 이것은 근로상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랑스런 무주군민 표창을 90명을 하겠다, 매년 90명 정도가 자랑스런 군민이 시상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군민의 장을 받을 정도로 안되지만 누가 보던지 효자·효부라든지 선행을 했다든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군민의장 감은 아니지만 표창대상을 된다라면 표창을 해줬을 때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본을 받아서 더 잘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꼭 군민의 장 대상은 1년에 한 번만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랑스런 군민 대상이 약 90명 정도가 1년에 된다고…

꼭 그렇게 나온다고 만은 볼 수 없죠?

그럼 자랑스런 군민표창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심사위원 제도가 있어요?

심사는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구요. 분야별로 그런 건이 생겼을 때 내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 전체별로 이런 사람을 표창을 해야겠다 라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군민의장과 자랑스런 군민표창 이것은 서로 혼동될 수도 있고 또 90명 정도 자랑스런 군민을 표창한다라면 상의 가치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유공공무원 표창패 120명 이것은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시상되는 것입니까?

대상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 청을 비롯해서 6개 읍·면에 약 500여 공무원인데 1년에 120명이나 공무원 표창을 할 생각인가요? 120명씩 한다면 3년만 지나면 전 공무원한테 표창이 가능하네요.

이 위원님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120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명도 할 수 있고, 120명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지 꼭 예산서에 120명이 있다고 해서 120명을 어거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20명의 시상계획이 있더라도 10명도 할 수가 있다?

10명도 할 수 있고 하나도 없으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기관단체 화합행사, 이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인가보죠?

기관단체 화합 체육대회는 저희가 지금가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무주군내에 각 기관단체 체육대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출향군민 간담회를 5번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번을 어디 어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주,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대도시 5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에 대전, 부산, 전주, 대구를 했잖아요? 그럼 매년 1회씩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향군민 다짐대회를 갖고 매년 1번씩 군정설명회를 갖겠다는 군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출향 군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그 출향군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 번도 못한다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향군민 간담회를 매년 1회씩 해 가지고 효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효과라면, 금년에 한 것은 그렇게 커다란 효과는 없습니다. 이런 집결, 출향인들이 결집한 다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매년 이 행사를 함으로써 단합이라든가 군민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가글 합니다.

매년 시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뺏기는 시간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매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최고 많았을 때가 7만 8,0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3만 2,000명이라고 통계는 나와 있지만 사실 거주하는 사람은 2만 8,0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50%이상이 무주고향으로 다 떠났다고 볼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출향군민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준다면 경비 몇 푼 들여서, 이것을 경비가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군정을 위해서도 효과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표창 및 시상관련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편성을 한 것을 쭉 보니까, '96년도에 대비해서 시상대상자가 '96년도에는 약 379명에 '97년도는 1,083명 정도로 나와 있고 예산도 보면 '96년도에는 약 1,4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약 3,900만원 정도 440% 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이 약 3만 2,000명 정도 되는 이런 군민들 속에서 이렇게 440% 정도 증가를 해서 시상을 꼭 해야지만 되느냐, 이것을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패나 표창폐를 이 위원님께서 1,083명이 금년도 예산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저희 내무과에서 낸 것은 169명입니다.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상관계는 원칙은 내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됩니다만, 타 부서에서 자기들 일로 전부 요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시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이 하면 좋지만 너무 많이 하면 값어치도 없고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 2만 8,000명에 1,083명을 한다면 상당한 비율인데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상을 안 줄 사람을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합니다. 우선 예산이 계상되어야만이 됩니다만, 상을 줄 사람은 주고 상을 주지 않을 사람은 안줘야지 다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 입장에서는 심의를 충실하게 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비웃음을 사는 사람이 상을 받았다면 군정도 상당히 군민들한테 상당히 신뢰가 떨어지고 또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쾌한 상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강화해서 꼭 상을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상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마쳤습니까?

예.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95, '96 결산내역 재정진단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내무과장께서 결산 내용 재정진단 용역의 목적이 예산의 낭비요소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죠?

예.

예산낭비 요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6 결산내용 재정진단은 사실상 결산검사라는 군의회의 기능으로 더 간주를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쓴 돈을 집행부에서 결산해 어떠한 조치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증명화 시키겠습니다. 진정으로 '96년도에 '95년도 결산 재정진단 용역비를 저희들이 승인해서 그것을 실시했습니까?

했습니다.

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것을 사실은 설명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예산낭비 요소를 방지하겠다는 목적 때문에 결산내용 재정진단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최종진단을 했을 때 낭비요소를 줄이려면 경상적 사업비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 모든 행사비가 줄어들 것이고, '97년도 경상예산을 편성한 대비를 해 보면 이미 결산 내용 재정진단을 했더라면 그 결과에서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경상사업비가 줄어야 되는데 '96년도 당초 예산액에 경상예산이 51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77억원으로 늘었어요. 장장 당초 예산대 50%가 경산예산이 증대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내용의 재정진단의 의미가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경상비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낭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한 것은 이런 부분은 써도 되고 이런 부분은 안써도 될 것을 썼다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발췌를 해 보고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치자 해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데 꼭 경상비가 들었다고 해서 낭비예산이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경상사업비가 늘었다고 해서 낭비요소가 똑같은 비율로 늘어났다고는 보지 않으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과거부터 '96년도까지 쭉 올라온 과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게 되면 경상적 사업은 최대한 이꼴 내지 줄도록 만든 조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낭비요소는 경상적 사업에 많이 있기 때문에 '96년도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경상적 예산사업은 이꼴 내지는 감소시키라는 의미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상적 사업 중에서는 필요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목적성과 공익성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96년도까지 보면 이꼴 내지 감소시켜라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낭비요소는 본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건설투자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로 적용을 받질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낭비요소가 건설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보다는 경상적 사업이 낭비요소가 훨씬 많이 게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맞죠?

건설사업보다는 경상예산쪽이…

아무래도 많죠? 바로 그것이 50% 증가했다면 낭비요소도 그만큼 비율적으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결산내용 재정진단 용역을 2번이나 했다는 사람들이 어째서 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재정진단용역의 의마가 어디에 있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내무과장께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결산내용 재정진단용역비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진정한 예산낭비 요소를 검토하고 검증하고 새해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이 집행부에 이런 용역비를 주는 것이 낫겠어요. 의회에 주는 것이 낫겠어요? 그 기능을 봤을 때 어떨지 내무과장의 소신있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이 지금 지적 하신대로 결산을 의회에다 사실은 해야되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이… 의회에다 세워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결산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집행부에 있어서 안 된다거나 의회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능이나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정이나 각 집행부나 의회의 본질을 따져 봐서도 결산 내용 재정진단 용역은 반드시 오히려 의회에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미 언급을 한 질의내용입니다만, 출향군민과의 간담회에 따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는 출향군민과 간담회를 할 의제가 동계 U-대회 홍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계획에 의한다면 출향군민과의 간담계획에 따른 중요한 의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명분 있는 의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꼭 명분이 있는 의제가 아니고 그것은 군정을 소개하고 군정에 협조를 바라고 군정을 알리고 이런 것이지 꼭, 동계 U-대회가 마침 '97년도 1월 24일부터 있기 때문에는 아니고 작년에 동계 U-대회 성공다짐을 위한 결의도 했었지만 꼭 의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165페이지에 무선호출기 주무계, 일명 삐삐라는 것인데 이것을 주무계 계장들한테 채워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호출기 구입 목적, 활용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선호출기를 각 계별로 하나씩 사주려고 하는 것은 직원이 출장시 각 계별로 주면 출장을 나가는 직원이 차고 나가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사무실에서 갑자기 급한 용무가 있을 때 비상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도 도청이나 타 시·군도 상당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너무 비교해서 답변할 이유는 없고 호출기의 분명한 이용목적이 우리 집행부에 얼마나 큰 기대효과를 주느냐, 또 어떠한 사례, 왜냐하면 출장을 간 목적을 달성하고 오히려 와야 되는데, 어느 분이 어느 관리층이 비상연락을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출장을 갔으면 출장목적을 달성하고 와야 되는데 출장목적으로 간 분에게 급한 용무로 호출을 하겠다, 상대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더 중대시하는 것입니까? 이 호출기의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근무시간에도 산불이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말이죠 사실 출장을 갔다고 해서 동원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삐삐를 차고 있으면 자기가 어디에 가서 몰랐다는 소리는 못하고 와야됩니다.

그럼 중대한 목적이 산불이예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출장을 나갔지만 사무실에서 긴급하게 연락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삐삐를 1개씩 각 계별로 해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청내에 삐삐를 소지한 직원이 몇%나 됩니까?

다수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만, 제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나름대로 읍·면별로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을 보면 30%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주무계장들에게 업무상으로 그동안 그렇게 비상연락을 취할만큼 중대한 사안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례를 한 번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누가 삐비를 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내무과장께서 중대한 업무를 삐삐를 쳐야되요? 부군수가 치는 거요. 군수가 치는 거요? 어떤 용무가 더 중요해서 치는 것입니까?

우선 계직원이 출장을 나갔는데 그 사람 업무를 갑작스러운 것을 물어본다든지 모를 경우도 있고 그래서 1개씩 계별로 하는 것이지 개인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159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와 반딧불 축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 군민의 날이 기존에 9월 9일입니다. '97년도 군미의 의견과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군민의장도 종류와 심사규정을 강화해서 군민의장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한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군민의 날 격년제 실시 의미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격년제로 실시했죠? 과거에 계속 격년제로 실시한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당초에 군민의 날 격년제 실시는 제가 알기로는 임명직 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165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업무용 휴대폰 구입은 누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군수님과 부군수님 핸드폰이 구형이라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구형이라 그런지 오래 써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존 군수와 부군수의 휴대폰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사용은 가능하죠?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사용이 현재 안 되는 것입니까? 사용이 안되어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되는데 구형이라 바꾸는 것입니까?

되는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 핸드폰은 사실은 제가 금년에 샀습니다. 삼성 애니콜을 쌌는데, 같은 장소에서 그것은 안되고 내 것은 됩니다. 실지로 나가 보니까 전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형이라 바꾼다고 가정을 합시다!

용도폐기가 사실은 다 되어서…

아니 휴대폰이 용도폐기 년도가 있어요? 무슨 휴대폰에 용도폐기 년도가 있느냐고요?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기계가 못쓰면 용도 폐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계를 현재 못쓰냐고요?

지금 통화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불량한거요. 안 되는 거요?

전화가 안 되는 곳이 많고 해서…

내 것은 삼성 휴대폰으로 처음에 나온 것으로 산 것인데 아주 지금도 잘 되는 데요? 그것 참 특이하네요?

기계라는 것은 그렇게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량하면 그것을 수선요구를 해 봤습니까?

사실은 수선도 몇 번했습니다.

어디다 수선을 했습니까, 확인 좀 해보게요? 언제, 어디서, 몇 번을 했습니까?

제가 몇 번을 했는지 기억은 못합니다만, 수행비서가 전주에서도 고쳤다고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불량해서 교체를 했다, 그러면 어차피 통화가 가능한 휴대폰인데 그러면 그것은 누가 씁니까? 완전히 없애는 것이예요? 아니면 누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기계로는 새로 교체를 한다면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의식개혁 교육, 외국어 교육, 서예교실, 아카데미 교육 각종 이런 교육에 관한 진행 요령 이러한 교육에 대한 방법, 상시 하는지, 몇 월경에 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의식개혁 교육은 저희들이 '9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월에서 12월까지요?

주1회 금요일 날로 2시간씩 할 예정입니다.

의식개혁은 주 1회요?

예.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합니까?

주 1회입니다. 해서 이것은 대상이 전 군민입니다. 그리고 서예교실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그것도 년 중이죠?

매주 년 중입니다. 이것도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든지 좋습니다. 군민회관 2층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먼저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입니다.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은 지금까지 희망자에 한해서만 우리 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전직원을 5개 파트로 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직원 전체가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이것도 매주입니까?

이것은 매주가 아니고 5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매주가 아니라 1파트가 두 달이면 두달, 석 달이면 석 달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파트별로는 매주가 아니라 1개월이면 1개월 계속 그렇게 합니까?

일요일, 토요일은 안 합니다

주일은 안하고 파트별 개월 수로 따지면 A파트는 3월에서 4월 하는 식으로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구상중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영어와 일어를 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회화교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회화교실요. 또 아카데미 교육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카데미는 매주하는 것입니까?

아카데미 교육은 국민의식 교육입니다. 또 서예교실, 직원들한테 변화와 도전교육, 공직자 외국어 교육, 국악교실, 주부대학 전체가 아카데미 교육 안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주부대학은 년 중입니까?

주부대학은 매주 수요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악교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국악교실은 주 1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요일을 못 정했습니다.

주 1회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교육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즉석에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소회의실은 이미 종합민원실로 개축할 계획이 되어 있죠?

그것은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답변만 하세요. 소회의실은 이미 전체 종합민원실로 개축 개·보수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 군민회관 1층은 이미 계획은 종합민원실로 개·보수가 됩니다. 그러면 대강당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자, 국악교실 주 1회입니다. 의식개혁 주1회, 외국어 교육은 회화교실에서 한다니까 좋습니다. 서예교실 주 1회, 주부대학은 일주일에 군민회관 대강당을 지금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자료라면 일요일은 제외하고 토요일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6일 동안에 이 교육을 군민회관에서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급 사회단체, 각 기관, 민간인, 집행부에서 소회의실과 군민회관 대강당을 쓰는 사용 횟수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소회의실은 종합민원실로 개·보수가 되고 남아 있는 것이 대강당 하나인데 군민회관을 이 교육으로 다 사용한다면 앞으로 사회단체, 집행부, 각 민간인들의 교육, 행사는 어디서 할 것입니까? 아니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야간을 이용해 하기 때문에 일반행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부야간입니까?

야간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야간에, 몇 시부터 하는데 의식개혁 교육을 전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지원자로 하는 것이지 군민전체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야간에 활용한 군민회관 횟수만 해도 엄청난데 야간교육이라는 명시가 분명히 계획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소회의실을 민간인들이 사회단체,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횟수도 많은데 그것은 싹 종합민원실로 개·보수를 하고 군민회관 대강당 하나 있는데 그 사무실에 각종 행사, 소회의실에서 행사할 부분도 대강당으로 올 판인데 그것만해도 군민회관 대강당 사용횟수가 벅찰 판입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없을 때는 이틀간 없을 수도 있지만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 집행부의 행사계획에 따라서 한 날짜에 2∼3개가 중복될 위험성이 더 많아지는 데다가 야간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야간행사도 많아지는 데다가 거기에다 군민회관에서 주1회씩 교육을 하겠다? 집행부라는 것은 종합행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야간에 군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144페이지 농악기구 구입에 대해서입니다. 공보실에서 자산취득비로 취급하지 않고 서무관리에서 농악기구 구입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국악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관리층에 촉구를 해야되는 사안입니다만 기획실장도 본회의장에 참석하고 있고 내무과장도 계십니다만, 모든 예산의 편성이 지방 재정규모에 따라서 이미 기획실장께 기채에 관해서도 이미 무주군이 4∼5년이 지나가면 순수한 지방세입의 증가와 아울러서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부담해야 할 기채부담은 이미 5년 이후라고 하면 주민복지사업, 건설투자사업,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할 예산편성이 가능치 못할 위험성이 먹구름이 도래할 시간이 5년이 남았다.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기채관계만 가지고도 이미 5년 뒤부터는 4년 정도 안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종합상환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4∼5년이 지나가면 원금을 포함한 이자상환까지 하면 평균 1년에 10억원 이상을 순수한 군비로 갚아야 할 부담액이 늘어나는데 건전재정을 위해서 이런 것으로 다시 연구검토해라, 기채도 군비와 양여금을 절대로 구분해서 관리했을 때만이 앞으로 우리 무주군 재정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무과 '97년도 예산에 따른, 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상사업은 이미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사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민선시대와 관선시대를 비교하기 위해서 '94년도 관선시대, '95년도 하반기는 이미 민선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선시대에 '94년도와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각종 행사관련 사업이 2,131%가 증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느 누구도 경상적 사업이라고 아무리 행사가 낭비요소가 아니다, 주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각종 행사가 2,131%가 증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군수 이하 부군수, 전공무원이 내가 공무원이 아닌 입장에서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했을 때 이것마저도 군민을 위한 행사인가 경상적 사업이 꼭 낭비요소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이미 기획실의 기채관리도 이미 4∼5년이면 우리 군비로 감당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감당할 능력이라는 것은 빚만 갚아야 되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사회간접자본, 주민 편의 사업은 이미 편성하지 못할 상황이 도래한다, 거기다가 그런 사업을 투자해야 할 집행부에서 오히려 관선시대보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신분을 벗어나서 한 번 개인적으로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올바른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인지 감히 의원이 아니라도 집행부의 간부가 아니라도 외부에 나가서 군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는 의심치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별로 계별로 자기계나 자기과 것을 명분화시킬 수는 있느냐 예산 편성의 종합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군민에게 엄청난 기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깨닫지 않는다면 공무원도 아니고 우리는 의원도 될 수 없으며 집행부의 지도자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례일 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표창패, 감사패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구수로 따진다면 1,083개라면 전농촌 홀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가구와 다 따져 봐도 7가구 내지 8가구에다 감사패를 하나씩 준다는 사실인데, 현재 중앙정부의 각하나 장관이나 모드가 상장은 종이로 접는 상장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하지를 못하는 일을 재정자립도 약하다는 변명을 하는 군에서 감히 인정이 됩니까? 덧붙여서 예산 질의 응답 과정입니다만 깨달아야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미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건비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수치상의 돈의 액수이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은 한 가지 기준치만 두면 안됩니다. 엄청난 민원을 관리하고 있는 계에 일용직원이 하나 없더로 야간작업을 하고 민원이 늦어지는 것도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인가? 예를 들어 감사패, 시상패 이것을 종이로 주면 100∼200만원이면 됩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일용직을 쓴다면 10명을 씁니다. 이것이 정말로 과연 무주군 지방재정에 절감하는 예산인지, 낭비하는 예산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떤 계는 일용직이 없어서 민원해결을 못하는데 감사패 이것, 종이로만 주면 일용직을 10명을 쓰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뭘로, 명분 있게 한 번 표현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을 나가서 군민들한테 건전한 경상사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부터 나가서 군민들한테 하십시오.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운 내 양심을 생각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다면, 그런 군수가 있다면! 물론 예산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만 이러한 반성의 기회를 갖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행정이나 결산감사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문난 점을 물어야 되는 시간입니다만, 너무나 가중치 않는 우리 각자의 반성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걱정을 서로 한 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이동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취지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속으로 행정을 옮겨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주민과 같이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해서 주민생활의 현장인 시장이나 다중 집합지 마을가지도 기동성을 확보해서 첨단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이 원하면 아무데서나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민원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도 직접 수렴하고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개선해서 진정한 주민위주의 행정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97년도에 이동 민원 기동처리반을 한 번 운영해 보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각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시장에서 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장이든지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라도 갑니다.

시장에서 무슨 필요한 서류를 뗄까요?

저희들이 차에다 그것을 달아서 FAX를 장치해서 하는 것으로 손쉽게 주민을 위해서 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각 읍·면을 보면 시장에서 면사무소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렇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꼭 민원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이 이동 민원 기동처리반은요…

그러면 단순히 여론 수렴을 위한 것입니까?

여론 수렴을 하고 그때그때 사람이 살다보면 불편사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해 주고 그런 것이지 꼭 뭐 주민등록 등, 초본을 떼 준다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럼 직원이나 기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만 확정을 지어 주신다면 관련부서 지원들을 1명씩 빼려고 합니다.

몇 명이나요?

기사까지 해서 10명입니다.

차 1대에요?

그렇습니다.

한달이나 일년간 운영비는 계산을 해 보셨어요?

장비만 확보되면 다른 것은 차 유류대와 여기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FAX 사용료등 이런 것이지 별도로 큰돈이 든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135페이지를 보면 행정수습원으로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습원이라는 것은 공채를 합격하고 나서, 옛날로 말하자면 시보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보기간이 지나야 정식으로 발령을 내는 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도 줘야되고 기말수당도 줘야되고,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9급 1호봉의 봉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군이 10명이 될는지 5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10명 정도로 되지 않을는지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상적으로 해 가지고…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제25조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왔을 경우 보수를 지급할 경우를 예상해서입니다.

그리고 142페이지를 보면 군민화합 추진을 위한 활동비라고 나와 있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가 4,000만원인데…

어떤 군민화합을 위한 활동비냐? 본 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군수…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기준경비인데요. 기준경비가 내년도에 1억 1,000만원입니다. 해서 기획관리에 가서 4,250만원이 들었고요 서무관리로 5,650만원이고 체육진흥 관리로 1,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출향인사도 마찬가지겠군요?

그것도 사실은 세부적인 이름 나눠서 그런데 사실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세부를 나뉘어져 그렇습니다.

지금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감사패, 상패 이것이 엄청납니다.

저도 예산서를 저희 내무과 것만 받았는데 군 전체적인 예산서에 그렇게 1,089명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놀랐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뭐 '95년도부터 대비하면, 이것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가? 액수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겠느냐,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선심성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참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에 각 실·과에서는 표창이라는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한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습니다. 내무과에서 만 있었죠.

이것은 당연히 내무과에서 알아야만 하는 사항이고 또 내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각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은 어제 사제가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년같이 생각하고 저희들과 에서만 사실은 160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기획실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을 의미있게 주는 것인지 남발을 하게 되면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96년도 감사패 상을 받은 사람과 '97년도에 받는 사람을 합치면 우리 군민의 10분의 1입니다. 2년만에 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이것은 안됩니다. 실무 내무과장께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무행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체적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내무행정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 '96년도 내무행정비 53억 248만 5,000원 보다 28억 515만 3,000원이 감된 24억 9,433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96년도에는 정원분 편성해서 '97년도 현원분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 편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무과의 예산편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무과의 예산편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수치로 대비해 보면 포상금에 있어서 '96년도에는 650만원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고 보상금은 1,568만 4,000원에서 8,518만원으로 6,949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수활동비는 2,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7,620만원에서 8,814만원으로 1,194만원이 증가되었고, 여비는 1억 3,950만원 1,000원에서 1억 5,654만 9,000원으로 1,704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는 1,188만 9,000원에서 1억 798만 1,000원으로 100% 정도 증가되는 등 경상적 경비가 '96년도에 대비해서 엄청난 액수로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시책과도 맞지 않다고 보며 전혀 대치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 마지막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는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5명입니다. 내년도 상·하반기 저희들 전체 정년퇴직이 20명으로 15명이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15명이 늘어나니까 포상금 액수가 많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매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씨딩대로 세우는 것이지 저희들이 더 세우고 덜 세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비가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많은 액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육여비가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여비보다는 교육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별도로 뭘 하기 위해서 경상예산을 많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확인코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부조급여 비용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까? 어떠한 규정이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로 세운 것입니까? 이미 이성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연금법에 의해서입니다. 매년 복무상 요양비라든지 재해부조금이라 든지 사망조의금이라든지 장의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발생한 전년도 분을 따져서…

그러니까 이 부조급여 사용대상이 내무과장께서 아까 공무원 가족이 사망시에 쓰신다고 했죠?

부조급여금입니다.

그러면 부조급여금이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내용에 이 부조, 가족사망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망 조의금이 있습니다.

분명히 연금법에 적용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휴식과 예산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양희언입니다. '97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4월 17일 이후에 결원이 되어서 현재까지 보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저희들은 98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자연보호 오물수거용 청소도구 구입이 일부가 있고 다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만들기 프랑카드 제작이 48만원, 새마을지도자 명부 유인이 50만원, 분할측량 수수료가 240만원이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대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때 측량 수수료를 예측을 해서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용 시멘트 구입인데 이것도 금년도 잔량에 5,210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년초에 읍·면의 신청량을 봐서 금년도 잔량이 이월된 것이 소모가 안 될 경우에는 구입하는 것을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비도 거기에 따른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만들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주민동원을 해서 그 하천에 있는 오물이나 비닐 같은 것을 수거할 수 없는 데를 인부를 사서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이것보다 많은 액수를 세워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개 읍·면당 10일씩 5명 그러니까 50명 정도 인부를 사역해서 비닐이나 오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474만원이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깨끗하게 아름다운 무주만들기에서 모범마을 시상인데 금년도에는 1회만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2,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심사를 하여 보상함으로써 읍면 마을별로 경쟁심을 북돋우고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데 봄 조성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해서 1분기당 1동 1마을을 해서 1,000만원, 2등이 2마을로 해서 1,000만원 3등이 3개 마을로 해서 900만원 이렇게 년 2회를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사례발표 참가 보상금이 30만원,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이 30만원인데 이것은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 기념행사에서 저희들이 시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사생대회 참가는 저희 초·중·고학생이 전주에 가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군민교육 참가 보상은 이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금으로 해서 자연보호 시범학교 어린이 봉사대원 운영인데 이것은 방학을 이용해서 자연학습원 등에 위탁교육을 해서 1개교 40명씩 3개교 120명에게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96년도에는 5개교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개교에 40명씩 120명을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연령층이 저희 관내는 높아서 '96년도에 전액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해서 '96년도에 전액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11명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장학금을 줬는데 내년도에도 11명을 상하반기로 22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도자 7%이내에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가 322만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가 200만원, 영호남 새마을 단체 자매결연 행사 참가자 보상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는 322만원을 사용했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참가는 전주에서 했는데 27명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27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영호남 새마을 단체 자매결연 행사는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영천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영천시에서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못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마 행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설운동장 관리 청소도구구입, 테니스장용 소금구입, 테니스장 백회가 일부가 들어있고, 체육유공자 상패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참가해서 우승한 자나 또는 팀에게 상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해서 체육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14명에 대한 상패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으로 48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인데 타시·군 및 도 체육대뢰 출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군간이나 도단위 중앙단위로 종목별 체육대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 종목별로 협회마다 운영비가 열악해서 자주 참판을 못하고 있어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종목별에 교통비나 식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축구라든가 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에 참가하는데는 1개 참가하는데 50만원 범위로 선수참가 범위에 따라 지급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도 8개 종목을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참가할 선수들에 대한 교통비, 식비를 8종목에 대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 특기자보상인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각·시군마다 체육특기자를 1명 내지 몇 명씩 선정을 해서 위임을 했는데 저희들은 볼링선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관내 스키선수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서 되도록 볼링선수가 아닌 관내스키선수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 기 공문은 저희들이 볼링 선수로 스키 선수로 바꿔달라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유공자 시상인데 이것은 개인이 나가서 1, 2, 3등을 했다든지 또는 단체가 1, 2, 3위에 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육성하는 종목이 축구, 테니스, 배구, 베드민턴, 탁구로 5종목인데 금년도에는 1개 종목을 추가해서 6개 종목을 육성할 계획으로 국비와 군비 50%씩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도자 수당이 있고 다음에 체육용품 구입, 필수용품 구입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동네 체육시설이 국비와 군비 반절씩 있는데 저희가 금년까지 조성한 것이 8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무풍면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되면 무주군 전체 8개소에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군 체육회 보조가 20만원씩 월 20만원으로 12월달을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씨름 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군대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1, 2, 3위를 하면 도단위에 출전하는데 이것은 초·중·고, 청·장년, 여자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군대회는 105명을 참가시켜서 하고 도출전은 임원, 선수를 포함해서 21명이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회장배 쟁탈 체육대회인데 이것은 10개 종목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가지는 각 협회별로 대회를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내년에는 통합을 해서 테니스면 테니스, 축구면, 축구, 탁구면 탁구로 해서 체육회장배로 통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10종목을, 1종목당 대회를 치루려면 250만원 상당이 되기 때문에 10종목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스키꿈 나무 육성지원인데 이것은 약 1억원 상당으로 저희들 관내에 스키 선수가 현재 98명이 있습니다. 스키선수 98명을 육성하는 데는 3억원 가까이로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스키라든가 체육복 말하자면 선수복, 훈련비라든가 간식비를 총 합하면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1/3정도인 1억원 정도를 스키복과 스키장비만 구입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계상이 안된 부분인데 공설운동장에 내년도에 의자를 3,478석을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지도위원 교육 홍보물 제작비로 3종에 12만원이 있고 임차료가 3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수련장에 입교를 시키고 퇴교를 할 때 저희들이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해서 14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이 참가하는데 60명이 지도요원이 있습니다. 군단위에서 집합교육을 시킬 때 1인당 1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는 도단위나 중앙 단위에 참가하는 것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는데 이것은 150만원씩 저희들이 1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유동이 있는 것으로 가을 음악회를 한다든가 또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곁들여서 하고 거기에 남은 것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울마당은 12회를 못하고 약 7∼8회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인데 예산이 전부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비행예방 체험활동교육이라고 해서 150만원, 다음에 상담실 공공요금 69만 1,000원 그리고 상담 홍보장비구입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수정 예산에서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시설비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마을 안길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억원, 용수로 취입보 등 농업기반 시설이 2억원, 소하천 세천 복개 정비상업비 1억원, 간이 급수 시설 5,000만원 그리고 차산 세천 복개공사가 8,7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산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군정을 수행하다보면 본 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하기 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발생할 시 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꼭 필요한 사업이 민원이 건의가 되었을 때 그때그때 신속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사업비 계상을 5억 5,000원 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차산 세천 복개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 회관 등 사회복지 시설이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앞의 5억 5,000만원을 합하면 7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등 신축·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무주는 잠두마을회관, 무풍면은 은고·지산마을 회관, 설천면은 기곡·구천동마을 회관, 적상면은 사내마을회관, 안성면은 진원·주고 마을회관, 부남면은 장안·고창·하평당마을회관 이렇게 해서 회관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김치가공 공장 설치공사로 12억 75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1개면당 10억원 상당의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90년에서 '94년까지는 생활기반시설 사업으로 도로라든가 교량가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95년까지는 생산소득기반 시설, 지역특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98년에서 '99년까지는 문화복지시설로 해서 회관이나 유아원들을 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김치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인데 이것은 저희들과와 산업과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저희과에 계상된 것이 54만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에 574페이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과에서 7,854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융자금 횟수가 저희들과로 해서 9,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총 세입이 1억 7,80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가서 보시면 582페이지입니다. 저희들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융자금이 1억 7,700만원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의 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고 58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로 해서 108만 8,000원이 세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김치공장 1동이라고 해서 12억 75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이 서지 않아서 투·융자 심사를 안 하셨는지 아니면 분명히 10억원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까?

이것은 양여금이 70%이고 도비, 군비가 각각 15%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가지 오지개발사업은 2개 면에 50%씩 오지개발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치공장 1동을 세운다면 한 곳에 지어야 되는데 2개 면에 하지 않아도 하자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 저희들 이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는 생산소득기반 시설로 해서 지역특화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는데, 저희가 도에 계획을 제출했을 때 좋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 개발사업비를 김치공장 소득원 개발사업을 해도 이런 결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도에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김치공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현재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어디에다 할 것인지, 어떤 땅을 이용해서 시설을 할 것인지, 어떤 기계를 가지고 올 것인지 전혀 무계획이네요?

아직까지는 예산에만 계상했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우리나라에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농협이나 사기업에 굉장히 적자를 보고있는데 만약에 김치공장을 설립해서 이렇게, 그럼 아직까지 운영 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되었겠네요?

이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곤란한데 그러면 운영계획도 없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되었을 경우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런 계획이 없겠네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적자운영이 되었을 때도 누가 책임을 지는 가? 운영후의 아무런 방침이 서 있지 않군요?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신문보도를 봤는데 이것이 꼭 적자사업이다, 흑자 사업이다를 논하기 전에 제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 임실에 있는 신덕김치라고 있는데 거기는 금년도 매출액이 22억원이다 그래서 일본에도 수출하고 날로 신장이 된다 이런 기사 내용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정밀분석을 한 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한 두푼 가는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대 12억원이라는 보조사업을 아무런 계획도 없고 또 어디다 설치하려는지 그런 계획도 없고 또 어느 토지에다 어느 시설로 등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쉽게 말해서 토지비에 얼마 들어간다 아니면 김치공장을 짓는데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다 아니면 김치를 만들어 내는데 기계 시설비가 얼마 들어간다 또 그 원인을 얼마나 쓴다, 양념 값이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좋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현재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기업이나 농협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큰 김치공장을 당년에 세워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김치공장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판로가 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섰어야 함에도 12억원 짜리 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김치공장 1동 이것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지구가 선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정밀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운영을 어떻게 한다, 판로개척을 어떻게 한다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거창한, 사업비가 12억원이나 들어가는 김치공장을 설립을 하려면 최소한도 2∼3년 아니면 4∼5년 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대책, 판로대책, 사업자 선정 이런 것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지개발 사업비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 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자 보상에서 중앙교육 50명 15만원씩 이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에는 몇 명에 소요집행 예산이 얼마였죠?

그것은 도 단위라든가 또는 중앙단위 교육대 상자에게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매년 이것이 대한 교육계획이 내려오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내년도에 대한 교육계획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상금이 전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므로 산출기초 상 교육인데, 교육에 근거 없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체육회장배 쟁탈 체육대회가 10종목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회장배라면 무주군수가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과거까지 진행해 온 협회장들의 체육대회는 사실상 무산되고 군수가 주관하는 물론 명칭은 체육대회입니다만,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로 완전히 성질이 변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각 협회별로 회장기 쟁탈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보니까 1년에 2∼3번씩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협회별로 하는 것은 별도로 두고, 회장배를 kg는 것은 별도 예산을 1회씩 지원을 해서 체육인들의 활성화 및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신설입니다. 내년부터 탁구면 탁구, 배구면 배구 그래서 년에 1번 정도는 무주군내의 동호인들이 전부 모여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0개 종목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 각 협회에서 주재하는 협회장배 체육대회는 별개로 두고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를 10개 종목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일정액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서 무주군 테니스회장기쟁탈 1회, 2회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개 종목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진행되어 온 협회장배 체육대회와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군수가 체육회장인데 과목이 민간이전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무주군수가 체육회로 보조를 해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넣었습니다.

체육회장이 현재 무주군수가 아닌가요?

무주군수가 체육회장도 되고 무주군수도 됩니다.

그 과목이 민간이전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과거에 민간단체에 체육회 협회비로 하는 행사가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여러 가지 난점이 많은데 그 행사를 더 보완해 주는 민간단체 주도형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가야되는데 오히려 체육회는 군수 주관형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네요? 이것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기존에 해왔던 협회장들의 체육대회 행사를 상대적으로 격하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성이 많은 것입니다. 진정한 체육회와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다면 기존의 하던 협회장들의 체육대회를 양성시켜주고 육성시켜 주는 것이 진지한 그 단체별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이미 하고 있는 행사는 계속하고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를 또 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로 생색내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이미 모든 경제활동이나 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민간주도형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은 하면서 기존에 없던 이런 행사를 만들어 내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완전히 생식 내기 위한 것입니다. 차라리 진정으로 체육대회를 위하고 체육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하는 행사를 육성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기존행사는 예산이 없어서 규모가 작은데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간에 크게 하고 기존에 주관하던 협회들이 격하될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보면 조직원수가 있습니다. 축구면 무주군 어느 축구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축구 동호인 모임이 6개가 있습니다. 테니스는 관내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각각 나름대로 무주에서도 보면 양지테니스회다, 무슨 테니스회다 해서 구구각색입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자기들 해당대로 산발적으로 열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종목이 있는데 이것을 통일을 해서, 말하자면 축구는 6개 조직수가 있고 테니스는 8개 조직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개가 나름대로 자기들 협회장기를 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못하지만 3개도 하고 4개도 하는데 이것을 통일해서 하나로 말하자면 무주군 체육회장기로 통일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올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발적 노력에 의한 체육회 활동과 어느 기관의 대표자 주관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미 '96년도에 덕유테니스회에 그런 동호인들의 이 단체의 대한 것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사례를 드는데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덕유 동호인 테니스회에서 이미 동호인들의 대회를 열어본 사례로 봐서는 민간단체 주도형으로 인해서 엄청난 동호인들의 효과를 얻은 것은 이미 '96년도 10월 달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그런 의미라면 동호인들의 단체에 줘서 스스로 자기들의 노력에 의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체육회 발전이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지 그 대회는 별개고 또 체육회장배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이원화된 체육회의 활동이라는 것은 진정한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원화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협조하는 어떤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을 원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바로 서로의견이 다른 양반된 의견을, 상반된 의견을 만들어주는, 갈등요소를 만들어 주는 하나의 동기입니다. 이미 크게 봐서 체육회와 생활협의회의 관계도 이미 각시·군에서 문제화된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이론을 자체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은 부인을 안 할 것입니다. 체육회가 따로 있고 생활체육협회의회가 따로 있으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체육회 조직원과 생활체육 조직원과의 갈등 문제로 이미 처음 출발은 좋았으나 각 시·군에서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 지역 체육인들의 화합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체 시·군별로 통합의 논리를 부르짖기 시작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주군에서는 따로 분리해서 대회를 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진정한 체육인들의 화합도모가 아니라 이질화시키고 군수의 생색을 내는 자리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직원 수가 34개 단체가 됩니다. 제일 많은 것은 테니스가 8개, 축구가 6개, 탁구가 3개 다음에 게이트볼 같은 것은 7개가 있는데 총 34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협회별로 한다면 34개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말하자면 협회별 회장기 쟁탈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조직원 수도 많고 회원수가 1,300여 명쯤 되는데, 그래서 10개 종목 정도를 합해서 말하자면 협회에다 대회를 할 때 열악한 재정을 보조를 해줘서 하는 방식이 이것을 군수가 그전에 없던 것을 뭐 덕유테니스 회장배 쟁탈을 못하게 하고 군수배를 한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 너무 조직원 수가 많고 산발되어 있기 때문에 테니스면 테니스, 축구면 축구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말하자면 무주군의 테니스를 육성하고 축구를 육성하는데 1개 단체에다 회장명으로 주는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산출기초상 명분이 체육회장배 쟁탈 체육대회라고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존 협회별 체육대회로 분명히 지원을 하는 방법이거나 또는 생활체육회라든가 해서 스스로 부족분은 본인들이 단체별로 자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최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2개의 체육단체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여론을 들어본 결과가 체육회 단체별로 인력과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것을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 줄 대는 재정의 규모를 미리 알기 때문에 차라리 더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있는 범위 안에서 협회별로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어느 협회대회는 50만원이고 어느 협회 대회도 50만원인데 어느 협회는 인원이 50명이고 어느 협회는 인원이 20명인데 왜 똑같이 50만원씩이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체육회간 협회간 갈등을 만드는 요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본 위원이 확인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 확실하게 이양을 해서 본인들 협회별로 상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만이 협회간 갈등도 안생기는 것이지, 행정 주도형으로 인심성으로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스키 꿈나무 육성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98명의 근거가 뭔가요?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육성하는 스키선수를 일괄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주군 관내에 초·중·고학생 98명이 현재 스키를 하고 있는데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1인당 년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학생수가 98명입니다.

장비구입비와 선수복 지원은 과목이 민간이전인데 장비구입은 스키일테고 스키복이텐데 이것이 다해서 1억 680만원인데 우리 지방세의 순수한 세입목표액이 33억원인데 98명에 대해서 1억 6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

1억 780만원입니다.

1억 780만원인가요.

예.

그러면 3만 5,000여 군민이 낸 세금이, 순수한 지방세가 33억원인데 98명에 대해서 1억 780만원이면 지방세입으로 3%을 차지하는데, 물론 꿈나무로 지정해서 지원 육성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네요.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이게 U-대회의 출전선수도 아니고 총 선수명단이죠?

선수명단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임의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매주에 저희가 하는 군정 발전 토론회에서 저희과에서 낸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좋다, 육성을 해보자 해서 말하자면 저희들 단독 의견이 아니고 군정 발전토론회에서 나온 것을 별도로 심의회를 거쳐서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과 단독으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이나 모든 것이 어느 단체나 어느 일부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적은 재정력에서는 어느 일부분에 단체나 일부에게 더 많은 공공재를 공급하겠다는 이런 방식의 행정 방법은 그 외에 벗어난 그래서 수혜를 받지 않은 군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피해입니다. 물론 꿈나무 육성에 대한 이런 장비, 스키복 좋습니다만 다른 군민이 수혜를 받지 않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이 98명에 대해서 세상에, 1억 78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감히 다른 군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거요! 그렇게 생각하면 체육에 종사하는 학생들이 스키뿐입니까? 이 종목이 아니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역시가 누가 아이템을 발굴했는지 모르지만 참 시각이 짧은 사람이 아이템을 발굴했네요? 3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의 신축 및 보수에 있어서 평당 단가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여기서 적상면 사내마을 회관보수는 1,200만원이고 나머지 것은 22평, 25평…

평당 단가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평당 144만원짜리가 나오고 160만원짜리가 나오고 156만 2,500원짜리가 나오고 이렇게 몇 가지 유형으로 평당 단가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마을 회관이 평당 150만원이다, 160만원이다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락여건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해서 144만원도 있고 160만원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일괄해서 표준설계를 내서 22평형은 돈이 얼마다, 30평은 얼마나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예산의 낭비요소인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코자 합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갔을 때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사실 어느 부락은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기술자가 있다면 그 기술자를 이용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했을 때는 돈이 남은 동네가 있고 어느 동네는 완전한 도급을 맡김으로 해서 부족한 동네가 있고 그런데 오히려 편성에서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은 참 맹랑한 일이네요? 왜냐하면 이미 부지는 동네에서 확보하고 건축비에 포함한 것인데 물론 진입로의 여건에 따라서 약간은 다릅니다만, 설계상에 진입로의 여건이나 다 포함해서 설계가격이 나오나요? 그것은 아니죠? 특히 마을회관에 대한 평당 단가는 거의 균일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적 여건이 더 나쁜 마을회관 동네가 적게 평당단가가 편성이 되었다거나 오히려 지리적 여건이 좋은데 평당단가가 높게 선정이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많은 차등이 됩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확인해서 마을회관 예산편성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평짜리가 3,600만원도 있고 4,000만원이 있고 약간의 차등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설계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으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을 직접 확인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사실상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서 사실상 마을회관이 들어온 것은 더 많습니다만, 군 재정여건상 전부 계상을 못하고 일부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 여건상 좀 유리한 곳이 있고 불리한 곳이 있는데 불리한 곳은 좀 더 줘야될 것이고 유리 한 곳은 좀 낮아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차등이 생기는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결정 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더욱 노파심이 생겨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326페이지 김치 가공공장이 지급 민간자본이전이죠? 양여금 사업이죠?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그런데 목을 민간자본이전이죠?

예.

민간자본이전이라면 어떤 개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격이 되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바대로 구체화되지 않은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민간에 대한 자본식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어느 단체든 줘서 운영을 해야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적자가 발생해서 도저히 불가분 하게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너무 무책임하게 돈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지 않고 군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김치 가공공장을 하향식으로 지적해서 내린 사실 자체에 대해서 아주 참 표현을 하자면, 아주 놀랠 일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면 개인이든 단체한테 주는 것인데 실패해도 그만이고 운영하다 적자나면 팔아버리면 그만은 돈이 되는 것이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이미 자본이전에 대한 정산만 끝나면 운영하다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개인이나 단체한테 그냥 민간 자본이전으로 주겠다! 참 집행부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이것은 누가 연구해서 누구의 아이템으로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감히 진정한 김치공장으로서의 군민들에게 소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또 이것의 문제점이 발굴되었을 때는, 도출되었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는 생각지 않고 민간자본이전은 확실히 이런 위험성이 많은 돈이잖아요? 그것도 1,200만원이 아니고 12억원짜리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릅니다만 정말 집행부의 관리 층들은 정말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반성 좀 하시고 군민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정책을 수립해 가고 있는 가에 대해서 여러 번 반성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 신청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만들기 모범마을 시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스키 꿈나무 육성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해서 적은 인원으로서 이 사람들을 정예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자 보상이 있네요? 지금 우리군에서 육성하는 볼링선수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키부를, 스키인원을 이렇게 보상할 그러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만들기 모범마을 시상이 5,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만들기 모범마을 보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읍·면 마을을 전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심사해서 최우수마을 1마을, 2등 마을로 해서 2개 마을, 3동 마을 3개 마을해서 상반기해서 5마을, 하반기에 5마을로 1반기에 1마을에 대해서 제일 무주군에서 우수한 마을을 1,000만원 그리고 2등이 2개 마을인데 500만원씩 해서 2개 마을해서 1,000만원 3동을 3개 마을 해서 900만원으로 상반기에 2,900만원 다음에 하반기에 2,900만원 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반기만 시상하기 위해서 반절을 계상해서 년 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알기로는 '96년도 상반기부터 실시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분명히 시상을 한다, 보상금을 주겠다 했는데 안했단 말이예요? 후반기도 현재 안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산이 먼저 추경 때 한 번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기 순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서요?

지금 이것을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시상할 계획으로 벌써 집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을에서 이 보상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1등 마을이 1,000만원 상당인데 대개 보면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소모성 경비로 쓴다기보다는 마을 회관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한다든가 저희들이 이것을 시상을 하면서 어디어디에 쓰라고는 꼭 지정해서 줄 수는 없지만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소모성 경비로는 쓰지 않고 다른 용도에 쓰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시상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이 시상금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급할 때는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큰 것입니다. 해서 어떠한 행정 자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상을 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시상금을 사업비로 책정을 한다든가 하면 사실상 경쟁이 안되고 말하자면 시상금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에도 해 보니까 상당히 마을마다 경쟁적으로 우리 마을이 잘해서 1등을 하자 그래서 상당히 마을마다 경쟁적이 되어 호응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본 위원도 다녀보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을 자체는 깨끗해져요. 그러나 시상금인 보상금은 잘못하다가는 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보상금으로 인해서 마을자체가 또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요지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자 보상문제는?

체육특기자 보상은 사실은 저희가 도로부터 도내의 대표적인 선수들은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링선수를 전주에 있는 사람에 대해 인건비 격으로 1,6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주에 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스키를 육성하기 위해서 무주군 사람으로 해서 육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볼링선수를 우리는 못 주고 스키 선수로 해서 대체를 해서 주겠다 그러면 무주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한테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내놓고 있는데 도에서도 보면 도 대표 선수를 전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군마다 전체 도 대표선수를 맡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링선수가 1명인데 더 큰 시나 군은 2명 내지 3명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볼링선수를 지원을 했지만 내년도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스키로 해서 바꿔달라고 공문을 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배정이 무주군에 어느 선수가 배정이 될 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도 스키선수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큰 상을 받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꿈나무를 육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타시·군의 볼링선수에 대해서 1,600만원을 들여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니까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 번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말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꿈나무 스키육성은 말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98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당장 지원하는 것보다 정말로 몇 명의 학생이라도 정예화시켜서 그 학생들의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기 입상선수들만 주느냐 아니면 전체를 다 주느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되었는데 기 교육위원회로부터 98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일정액을 우리가 장비구입비나 스키복 그런 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일괄해서 98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도에서는 현재 5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 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의미가 없습니다. 인원만 많다,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많을 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러다보면 제대로 육성을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글자 그대로 꿈나무 육성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10명이든 또 전에 어떤 전국적인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든가 이런 학생들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키를 저희들이 보면 전국대회인 제77회 동계 체육대회에서 개인으로 해서 안성 중·고, 설천중·고해서 금, 은, 동을 받은 입상경력이 있는데 이런 선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사실상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이 37명이고 중학생이32명, 고등학생이 29명해서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입상한 선수들을 더 육성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스키선수들을 한 번 육성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키선수들을 '97년도만 지원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97년도만 하고 사업을 종결시킬 예정이십니까?

이 스키장비 같은 것은 한 번 사놓게 되면 장기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합숙비라든가 훈련비가 아니고 장비구입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사줬다고 내년에 또 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보다는 글자 그대로 육성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도중에 하차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텐데 정말로 꼭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지적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등단)

지적과장 김세철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토지관리 예산은 8,0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개발공시지가 양식 유인 및 각종 장표관리를 위하여 4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홍보를 및 엽서 인쇄비로 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민원방지 및 신뢰받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의뢰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는 약식검정과 정밀검정을 포함해서 2,8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권형도 구입과 전산편급도 구입비로 4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개별 공시지가 통지문 열람 홍보 우송료로 2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인부임으로 2,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 거래 허가지 현지조사여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토지대장등본과 도면등본 발급용 민원처리용 용지구입 및 지적 측량 기준점 보수 경비로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셋째 줄에 있는 미등록지 신규등록 측량 수수료를 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도시계획 확인원은 현재 수작업으로 발급하는 도시계획 확인원을 전산화하여 전 군민에게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실현으로 주민신뢰도를 증진시키고자 5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7개 항목 특성자료 입력 용역비로 1,8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원처리결과 통보용 우표구입비 등으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적민원 처리를 위한 지적전산기기 유지 보수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지적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부임으로서 1,9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적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현지조사여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0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적민원 전산단말기의 처리속도 저하 및 기기 노후화로 단말기를 교체하여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말기 프린터 교체비로 300만원과 민원제증명 발급용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장비인 자료입력용 컴퓨터와 발급용 컴퓨터, 양면 인쇄용 프린터, 자료보관 장치, 도면자료 입력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적민원업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지적관련 업무와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이것은 단가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 근거는 건교부에서 지시된 지침에 의한 단가입니다. 여기에 1,740만원이라는 것도 저희 관내 필지수가10만 910필인데요. 1건을 58필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서 1,740건이고 단가는 건교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3만원씩요?

예.

요율표 적용근거가 다 있군요.

그렇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입력 용역, 국토이용계획 7개 항목 특성 자료 입력 용역으로 용역이 목이 일반수용비로 되었는데 이것이 일반수용비로 용역이 가능한 가요?

이것은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가로 열고 읍·면 가로닫고 1만 7,300원 곱하기 140일 곱하기 2명 곱하기 6읍·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을 140일을 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은 2,906만 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2분의 1만 사역을 하도록 조정이 되어서 절반만 세운 것입니다. 실제는 일용인부임이 전액이 다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140일만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시지가 산출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인부임은 삭감이 되고 또 조금 전에 사회진흥과 예산 질의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많은데 몇 명의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적계에 인부임으로 2명, 토지관리계로 2명해서 4명입니다.

전체 인부임은 4명입니까?

예.

이 분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입니까?

저희 지적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저희 정규직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량을 넘기 때문에 보조인부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보조인부는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항시 바뀌면 안되죠?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숙련되면 저희들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주 원활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일용인부들 고용을 해야 됩니까? 인원이 채용이 안됩니까?

지금 저희 지적과의 정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현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현원도 제대로 안되어 있군요?

조직개편을 하면 충원을 하고 또 저희 내무부에서 1명을 더 충원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는데 아직 조례 개정도 안되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이 충원되고 하면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지금 년 6회로 나와 있는데 년에 몇 회쯤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량에 따라서 하거든요. 업무량에 따라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운영했습니까?

예.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야만 하는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금년같은 경우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았다고 했을 경우는 약 2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1번 정도는 해야 처리가 가능한데, 저희들 현재 업무량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가고 이것이 2000년도까지이기 때문에 6회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개발 부담금 비용산정 의뢰비로 60만원씩 해서 2건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의뢰비라는 것은 각종 공사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남았을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개발을 해서 당해연도에 개발을 했을 경우는 개발이익이 전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2년이나 3년을 했을 경우는 개발이익이 처음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지가와 준공당시의 지가와 차액을 가지고 개발이익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주)쌍방울 같은 경우 공사를 했을 때 저희들 기술적인 면이나 인력면으로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비용을 예산에 계상해서 의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다 하죠?

법에 비용산정을 계산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어디인지 모르세요?

그 기관이 대학교 부설로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로 저희 관내는 2군데 쯤 있고,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지금 기관도 모르시네요? 확실히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며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