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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고병윤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고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고병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 내력을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들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내무전문위원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를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전부 배포해 드렸는데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75건에 11억4천3백5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획감사실이 19건에 2억4천2백4십2만1천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일반수용비 군정설명자료 유인을 당초 요구액은 5백만원입니다만 여기서 2백만원을 삭감하고 3백만원으로 했습니다. 97년 현안사업 책자 유인은 5백만원 했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5백만원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자매결연 통역 수수료는 2회로 했는데 1회로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일선공무원 분야별 연수 국외여비 4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당초 예산서상에는 제도별 일선공무원 해외용으로 됐는데 예산을 절감하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배낭여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단 여비를 1천5백만원으로 했는데 반으로 삭감하여 7백5십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자매결연시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통역관 수행경비는 1명으로 하여 1백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류단 참석자 경비는 교류단이 왔을 때 우리가 참석한 사람들의 보상금으로 4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3백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유인은 150부를 유인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100부만 하도록 하고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회 심의예산서는 60부를 유인했는데 이것도 30부만 하고 30부를 삭감했는데 2백2십2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주간공통급양비는 1천만원을 삭감하고 1천1백5십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급양비도 작년수준에 맞추어서 삭감했습니다. 일시고용인 예산을 30% 감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기타로 현재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서 예산만 30% 삭감했습니다. 기관공통업무추진비 이것도 50%를 삭감했습니다. 재정계획 합동사무 6백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안전대책도 1천만원 전액 삭감했으며 임의보조 단체도 1억9천3백만원인데 9천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억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20% 절감차원에서 8천만원만 세웠습니다. 재료비 사역인부도 2백9만7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산근무자 급양비도 2백1십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19건에 2억4천2백4십2만1천원이 기획실 소관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모양성제 행사비중 답성놀이 보조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답성놀이 보조를 J. C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2천만원을 줄 수가 없다 이러니까 이것을 모양성제 위원회에 전액 3천만원을 합하여 5천만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삭감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을 아까 기획실 하는 식으로 해 주세요.
재식

안재식내무전문위원

그러면 공보실 소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군정소식발간지가 2천만원인데 50%를 절감하여 1천만원 삭감했으며 이것은 당시 공보실장이 내무위원회에서 남원시의 군정소식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참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모양성제 행사비는 말씀드렸고 도농문화교류 사업으로 3백만원 했는데 이 사항은 동리국악당 5백만원이 노농문회예술교류로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리국악당에 2백만원 수산물 축제 연수생 참가하는 것은 일단 수산물 축제 위원회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된다고 하여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입니다. 직원 취미클럽 운영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삭감하고 유관기관 축구대회는 신설된 사항인데 여기도 1백2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1인당 2백만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9백8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부인 해외연수도 똑같이 1백5십만원으로 해서 9백8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민과의 대화 초청오찬으로 이것은 보상금인데 이것은 도지사가 와서 초청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백8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비 1백3십만1천원은 공보실에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내무과에 핸드폰 구입비 1백2십만원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읍면 리장단 체육대회 9백3십7만원은 9백3십7만원을 리장단 협의회에다가 1천만원으로 올려서 전액 보상토록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무과 8건에 3천6백4십7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장비 임차료 8백4십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국토대청결 운동에서 장비를 임대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군 대회 3백만원과 자매결연 행사 2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아래 단합대회 5백3십만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살렸는데 조서에는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착오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수련대회 이것도 1백6십5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뒤에 넘어가면 5천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계상되어서 합쳐서 5억이 서 있는데 여기서 50%를 삭감하고 5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호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동호해수욕장 화장실을 신축했기 때문에 금년 한해는 그대로 한 번해 보자 해서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십2만원도 삭감했습니다. 자연보호 헌장탑 건립은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 헌장탑은 선운사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또 건립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어 삭감했습니다. 체육회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이것은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백만원은 삭감하고 2백만원만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예산부기상에 실내체육관을 조금 넓게 한다고 했어요. 그것과 길거리 농구대 20개소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서 2천6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유도부시설 신축보조 5천만원도 법규위반으로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는 11건에 4억1천2백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차량탁송료가 2백8십5만원인데 2백1십만원이 삭감되고 7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읍면 에어컨 구입해서 1천7백5십만원이 삭감되고 소형버스 구입 3천5백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회의실 에어컨 1천만원과 에어컨 구입비 5백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대회의실 전기공사 2백만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과 소관 6건에 7천1백6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 사업비가 6천8백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는 공설묘지 안내판 이것이 두 군데인데 지금 현재 부안면 것만 삭감을 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3백만원 중 1백5십만원만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경로당개보수가 7천만원인데 이것도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실 사항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예산 부기 상에 읍면 5백만원씩 해서 14개 읍면 7천만원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부기를 명시해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노래교실강사 수당 2백4십만원과 꽃꽂이 강사수당 1백2십만원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군인데 이런 사람들이 강사가 와서 하는 것이 소재지 권에서 몇 명만 한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복지과는 4건에 7천5백1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과 1건에 소방의 날 소방대원행사에 보조해 주는 것이 2백7십만원입니다. 이것도 읍면리장단 체육대회 이장들과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만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소방대원들의 위로 차원에서 조금 올려주어야 하겠다 해서 수정예산에 이것도 넣게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방역 검사요원 인부임 5백2십8만원인데 이것은 부기가 신설되어가지고 삭감했습니다. 방역 소독인부임도 1천8백4십8만원인데 방역소독은 약만 구입해서 읍면에 주면 면단위에서 이장들이 하고 농협에서 방역을 전적으로 해준다고 하여 소독 인부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운동기구와 허리 강화 운동기구 이것은 똑같이 노인을 위한 것인데 2건에 9백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 노인 관계가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도소 보건소 이렇게 중복된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읍면보건지소에 컴퓨터 1대씩을 구입해 주기로 했는데 프린터 구입비와 같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 소관이 6건에 5천2백2십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먼저 고창읍 카폰 구입비 6백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복사기는 고창읍에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면단위 복사기와 동일하게 3백만원만 계상하고 7백만원은 삭감했는데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읍사무소 민원실에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고성능 복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할시 이 복사기 카다록을 보고 1천만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삭감했는데 컴퓨터도 고창읍분은 1백6십만원이고 면단위는 9십5만원이기 때문에 형평을 좀 맞추어라 해서 6십5만원은 삭감하고 9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십만원은 삭감하고 1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상하면입니다. 에어컨 구입인데 3백만원이 별도로 더 구입이 되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난로구입비 2백4십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탁자도 읍면장실인 모양인데 2백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대산면은 에어컨인데 6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림면 난로 3십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물론 구입 흥덕 4십8만원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부안면 응접세트 1백만원도 삭감했습니다. 부안면 에어컨 3백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2천4백만원은 부안과 숙직실 신축비입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 13건에 5천1백4십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3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50%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6천6백만원 그리고 6천6백만원은 계상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부기가 페이지별로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삭감 조치한다면 예산계와 협의를 해가지고 페이지별로 삭감조치를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면에서는 75건에 11억4천3백5만2천원이 심사조서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전문위원

산업. 건설 전문위원 허인환 입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 건위 예산안 심사 결과는 21건에 8천9십7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관통도로 보도브럭 설치인데 우정가든 에서 온천 교까지입니다. 그런데 산건위에서 심사할 때 중학교 앞 보도브럭이 오히려 그쪽보다 시급하다고 해서 감을 하고 그쪽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감을 했으니까 수정예산에 이것을 살리고 중학교 쪽으로도 해주든가하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운영 수당은 편성지침에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산건위에서는 5만원보다는 3만원으로 일원화하자고 해서 각실과소 운영 수당은 3만원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산업과 소관인데 농어촌특산단지 공음에 해당되는 것인데 원목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군비만 1천3백9십2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소관 쌀 생산 대책 추진 급량비 4백5십만원은 본청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읍면도 해당된다면 구분을 해라는 의미에서 삭감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장비 임차료와 휴경논 생산화 실비보상은 각 1천2백만원씩인데 50%만 계상하고 50%인 1천2백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 유지 관리는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67년 68년도 한해대책장비로 들어 왔는데 이것으로 보아서는 효용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모터펌프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은 농가에서 효용성도 없고 하니까 이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과위원회 수당 4십4만원과 수산분과 심의위원수당 2십만원을 삭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는 지도소로 되어 있는데 지도소 싸이카 24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도소 직원들이 실제 싸이카를 타고 현지지도에 임하지 않는다 해서 50% 삭감했습니다. 다음 지도소장 관사 에어컨 구입 1백5십만원인데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1호 2호 관사만 조치하고 3호 관사는 매각처분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수당도 일원화 차원에서 군비 7십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앞마당 포장이 이중되어 있기 때문에 6백8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개발제작 이것은 고창수박 도용방지를 위한 것인데 170ha에 대한 스티커 제작으로 총 5백1십만원인데 2백1십만원만 감하는 것으로 되었고 벼 무경운 재배운영과 식량 작물시범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1ha입니다. 이 돈으로는 1ha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0.2반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니까 사업비를 더 증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군비만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취업알선 전산망 사용료 및 회선 설치비 9십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도 일원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보상금도 똑같습니다.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일원화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원격자동우량장치유지비 이것은 사실상 단비가 10대 해가지고 대당 3십만원씩 계상했는데 단비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1백만원만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수목기증자 기념입석제작은 이것을 호피석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호피보다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쑥돌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8십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산. 건위 전체 삭감액은 21건에 8천9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산업. 건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실과소 9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세입부분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재무과장 황태성입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로해서 주민세가 7억5천1백7십1만1천원으로 해서 금년도보다 21%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2억5천8백6십4만9천원으로 8%가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17억3천만원이고 농지세가 3천2십2만9천원, 도축세 4천8백7십5만원,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94%를 계상해가지고 29억1천7백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은 먼저 의회에서도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외국산 담배 소비세가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에게는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1년에 2억 내지 3억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억5천7백만원 이것도 증가 요인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세는 4%가 증가한 1억9천4백만원 사업소세는 4%가 증가한 5천9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1천4백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가 6백7십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1%가 증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0%가 증가한 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에 44페이지 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44페이지가 아니고 34페이지부터 설명바랍니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이것이 지금 세외수입분야는 세외수입계에서 전부 각 실과, 읍면에서 징수실적을 받아와 해야 하는데 예산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5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로 사용료가 2천만원 이것도 군도 사용료입니다. 시장 사용료가 4백3십2만원, 입장료 수입이 2억5천2백3십4만원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입장료와 동리국악당 모양성 입장료 등입니다. 그 다음 기타 사용료 2억3천8백3십4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 사용료입니다. 실내체육관 사용료, 선운산 도립공원 주차시설 사용료, 팩스 사용료, 동리국악당 대관람표 수입, 고창읍성 주차료 등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6억9천7백만원 중에서 관공업수입이 2억6천9백만원, 여기는 주로 보건소 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 1억7천8백만원인데 보건소 수입과 실과소 수입, 민원실 읍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 1억9천9백만원인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7백만원은 각 읍면까지 해서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기타 수수료 4천2백6십8만원은 비지정관광지 수수료입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 수입이 9백6십4만원인데 이것은 지도소 예찰답 생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징수 교부금 수입 9억6천6백7십5만원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4천2백6십만원이 되겠으며,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이 7백6십5만원 기타 징수 교부금이 1천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7억5천만원입니다. 4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39억1천6백6십8만7천원입니다. 이중 이월금이 33억5천만원이고, 부담금이 4억2천2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33억5천원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30억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억,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잡수입니다. 과태료 수입 1억3천5백2십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정규칙을 위반한 업소 및 개인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입니다. 다음 48페이지 기타 잡수입 9백2십만원인데 세입세출외 현금 군 귀속금과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방교부세 413억1천2백5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7.5%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59억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실과소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병사교부금이 3억1천9백만원 세입 했습니다. 59페이지 시. 도비 보조금 118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것도 각실과소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8페이지부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청취 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97년도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00시 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4:05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및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73페이지는 내무과 소관의 선거관리 목으로 명년도 대선 선거여비이고 7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주요군정 설명자료 유인으로 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고 3백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5백만원을 올리게 된 동기는 이것이 군정에 대한 새해의 읍면순회로 군수님과 의원들이 순회하실 때 순회자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여 두 번 나누어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군정 설명회를 왜 2회로 합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기 때문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지금까지는 상반기에 한번씩 했지 않습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그런데 만약 군수님이 한번하시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신다고 하면 기획계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상. 하반기로 두 번 넣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아니 의원들이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데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그래도 행정전반 자료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자료를 주면 유인물을 우리 의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그리고 그 다음에 97년도 현안 사업 책자 5백만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안 사업이라는 것이 중앙부처의 현안과 도 관계부처의 현안인데요. 이것을 500부 정도를 제작하여 우리 군민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살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상 군정의 피알이니까. 다음 92페이지 자매결연시 추진 통역 수수료 2명으로 10일간 해서 2백만원을 올렸는데 내무위원회에서 1명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여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한 장 한 장 검토하면서 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할 것인지 어떤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나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산서를 한장 한장 넘기면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삭감된 부분만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삭감된 부분만 실과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마음속으로 의심이 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97년도 현안 사업 책자 이것은 고창군의 현안 사업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중앙이나 도의 사업을 총망라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95페이지 전북 한마당 축제 보조는 U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년 1월 달에 농악단이 출전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다음은 주요사업 심사 분석...
환석

정환석기회계장

그 관계는 기획계 총괄분석, 총괄을 심사분석 내지 사업장 확인 평가를 매분기 또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저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작년보다 3백만원이 증 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장님이 이번 승진도 하시고 그래서...
병윤

고병윤위원장

알았어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다음은 10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유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00부만 하자고 해서 4백5만원을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인쇄하면 각 시군구에 1부씩 송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도서관에도 하고 해서 100부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랍니다. 150부를 인쇄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살려주셔야 본 예산서를 저희들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회 심의용 예산안 유인이 있지요. 그것이 25,000원 × 60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4만8천원씩 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전주에서 이런 성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임시고용 인부가 4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2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80일로 그래서 지금 군수님 뜻도 앞으로 자연 감소를 유도하지 더 증원은 안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예산부족으로 해직했을 때 어떻게 보면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자동 감소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이것은 어느 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계에서 내년도 군정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대단위 쓰레기장을 예를 들어 어디에든지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치를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마하는 대책으로 식비보상이라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선처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이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 그것을 발간해 가지고 시군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천2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큰일 납니다. 다음은 읍면사업소 책장 구입은 현재 읍면 사업소에 법령집이 약 50권되는데 권수가 적었을 때는 적당히 케비넷 등에 보관했는데 책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보관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장을 사주도록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관계는 법제처에서 법령집만 넣으라는 규격 책장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일시 사역인부임 2백9만7천원인데 그것은 우리 고창군에 대상사업소가 20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고창, 해리, 흥덕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통계계 직원이 두 명인데 두 명이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원을 임명해가지고 쓰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만 통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5 정회

16: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공보실장

군정소식 발간인데 저희들이 매월 고창군보식으로 발간되어 나갑니다. 읍면에는 매월 군정 시책이 보도되고 다음은 중앙에서 내려온 각종 공지 사항입니다. 옛날에 반상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국민들이 홍보매체를 접하기가 어려웠었고 국가 주요시책을 국민들한테 침투시키는데 있어서 반회보로 하라고 지원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군보가 국가 계획 실적 홍보뿐만 아니라 군정 소개 또 지역에 돌아가는 동향 소개, 또 의회가 생겨있으니까 의정활동도 소개하는 그런 군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규모 가지고는 내년에도 이렇게 밖에 만들 수가 없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주민들이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읽혀지지도 않는 군보는 발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군보 제목 자체가 그전에는 조례 규칙 같은 것을 고시할 때 별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보라고 해가지고 관보 도보와 같이 군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고창군보를 고창소식지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카블로해서 시행하려고해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계에 2천5백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으로 조정되어서 이 부분을 다시 부활 시켜주신다면 명년도에는 군보소식지를 좀 다르게 해 보고 싶습니다. 242페이지 수산물축제 연수생 참가해서 2백만원은 무엇 인고하니 수산물 축제 때 동리국악당에서 연수생들을 좀 출연시켜 달라 해서 연수생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연수생들만 가서는 공연이 안 됩니다. 거기에 고수도 따라야 하고 또 창을 하는 전문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출연비 입니다. 125페이지 보상금 1백6십8만원은 도에서 홍보 요원을 위촉해 가지고 도정 소식지라든지 국정 소식이 나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직접 쏘아준다고 해서 DM망이라고 그렇게 용어가 되었는데 DM망이나 군 홍보용원이나 읍면 홍보요원이나 내용은 다 같습니다. 도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있고 군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있고 읍면에서 위촉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1년에 한번씩 반공성 그런 쪽의 홍보요원이기 때문에 전방시찰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