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동일
신동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 하 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 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 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지적과장 배현우 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 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 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195페이지의 민간에 대한 경상 보 조금이 탁아 간식비가 2,400만원이 예년엔 없었던거 아닙니까? 처음 지 원 되는 거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있어요, 얼마가요 96년도에 얼마 죠
명수
남명수예산계장
예산계장 남명수 입니다. 2,755만2,000원 이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금년에? 그리고 경로당 신축건은 지금 계획이 서 있 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 기히 96년도에 해달 라는 건 못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밝혀 주세요. 6동에 대해서, 신축에.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자 료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여성대회가 뭡니까? 여성대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여성대회는 연중 행사한 것에 대 한 평가를 해서 전체 여성의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와 여성 전체 대회 가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매년 했었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산 뒷받침은 금년에 처음인것 같아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 인제 보상금으로 서있었는데
영철
차영철위원
풀에서 줬었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대회에서 풀에서 못쓸 경우에는 거기서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풀 보상금에서 줬던거 아녜요. 이런식 으로 전부 빼먹고 그거 어디다가 쓸 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있는 것........... 예, 이상 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 입니다. 202페이지요.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죠.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됐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수동
장수동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이 50%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 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자립기금은 10개년 계획으 로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작년에 1,000만원 했거든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체 육대회 비용이 예산에 계상 안된 것 같습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작년에도 모자라는 부분은 풀에서 조금 얻어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계획 을 읍면별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영철
차영철위원
읍.면에다 비용을 예산에 넣었어 요. 그럼.
명수
남명수예산계장
예산계장 남명수 입니다. 사회복지과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 고 그것을 해마다 전도를 하는 과정 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읍.면예산 에 세워줬습니다. 그것을 군에다 세 우질 않고 내년서 부터는 읍.면 예 산에 기왕 읍.면에서 세우는 돈이 면은 가능한 읍.면에다 세워 줬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본 예산에 안들었잖아요? 본 예산 에 들었어요?
명수
남명수예산계장
본 예산에 들었습니다. 읍.면예산 에 들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군에서도 200만원 가지고 본 부석 운영을 하고 시상품만 사준다
명수
남명수예산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까 제가 말씀렸던거요. 96년도 의 조성액을 보면은 2,400만원이 되 었거든요 몇년도부터 출연금이 된건 가요? 지금.
찬근
윤찬근위원
86년.
수동
장수동위원
86년.
찬근
윤찬근위원
거기 있잖아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96년도부터 한게 2,400만원 인데 총액수가 작년보다 50% 늘었단 말이예요. 이것이 지금 그럼 이건 있다가 답변 해주시고요. 195페이지 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회 진천군지회 운영비가 600만원이 지 원 되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군지회요.
수동
장수동위원
군지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600만원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여쭤 보냐면요 각 읍면의 면지회 있잖아요 면지회는 별도로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여쭤 보냐면 은 각 경로당이 부락단위로 있기 때 문에 부락단위로 어른들이 계시니까 전부다 거기는 조금씩 찬조를 해줘 도 그 읍면지회 거기는 지원금이 없 어 가지고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거 같애요. 읍면의 지회에 별도 로 지원을 해줬으면은 생각이 들어 서 말씀드리는데 읍면지회에다 별도 로 지원 할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이것 좀 고려해서 참작 좀 해줬으 면 좋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연구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93페이지에 보면은 보육시설운영 8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선 정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193페이지요. 사전 선정을 한게 기히 보육시설 되어 있는 보육 시설 에 다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운영지원.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됩니까? 이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 운영하는데 영세민 아이에게는 보육료를 전액면제를 하고 일정수준 미만 아동에게는 50%의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 그래서 국도비를 수반한 보조사업이 되겠고 기타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95페이지 읍면지회 지원하는것을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은 없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공설묘지관리사 보수가 있는데 공설묘지관리사는 어 떻게 보수를 하는 겁니까? 이것이.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관리사라 그래야 편익시설 에 불과 합니다. 편익시설에 불과한 데 지어 놓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 문에 여름에는 너무 덥고 협소 해서 지금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저도 아버지 묘지가 있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그 사람이 사용 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불편한점이 많아서 내년에는 보수 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걸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라고 별도로 있 는게 아니고 편익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관리사는 없고 편익시설 밖에 없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 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위원님, 잠깐 한가지만 더 186페 이지 보훈단체 운영 지원도 있는데 보훈단체 운뎡도 작년보다 많이 증 액이 된거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1개단체에 4백만원 였 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 년도 하반기에 증액이 되어 가지고 97년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적어서 증액 을 한거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정액보조단 체 이기 때문에 지침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처음에 말씀 드렸던 자치단체 출 연금 50% 증액된 거는 어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 추경에 증액을 해서 97 년에는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 상을 한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96년도 당초에는 1,000만원였었는 데 추경에 500만원을 했었단 말이죠 96년도까지 총 조성액이 2,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내년까지 그럼 이게 몇년동안 한건데 이거 밖에 안돼요?
영철
차영철위원
잘못된거 같은데.
찬근
윤찬근위원
1억 아니예요? 1억.
수동
장수동위원
96년도에 2,400만원을 조성한거예 요? 그럼 96년 한해에 한것이?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자발생 분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5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900만 원 늘었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예요. 처음서부터 각종 기금 출연금이 또 있습니다.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사회계장 우근태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이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운영조례에 의해서 86년도 부터 10개년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조성목표액이 2억3천인 데 95년 까지 조성된 것이 8,585만 4,000원 입니다. 96년도에 조성된것 은 2,407만3,000원은 기 조성된 이 자 수입과 청소년위원회 등에서 기 탁한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기탁한것까지 포함되었단 말이죠.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96년도는 1,500만원정도밖에 기탁 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단 말이 죠.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1,500만원에 대한 기존에 기 조성 한 것에 대한 예금이자수입까지 하 면 아직 금액은 미정 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 입니다. 그것을 좀 보충해서 청소년자립기 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목표 액이 2억3,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 금 10개년이 된거죠. 86년부터 했으 니까 그런데 반정도 밖에 조성 안되 었는데 1억900만원 금년말까지 그러 면 이 금액을 2억3,000이 조성이 되 어야만 사용할 겁니까?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안해 봤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돈만 자꾸 적립을 하면 어떻게 해 요. 사용계획이 있어서 적립을 하는 건데 사용계획도 없이 어떻게.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문화체육부로부터 사용 지시가 내 려 오면 그때 가서 사용용도를 저희 가 책정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 운영조례가 없어요. 사용 계획 이 있을테데 어디 어디에 사용 한다 는 이건 뭐 군 자체에서 못합니까?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청소년육성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194페이지, 보육시설기능을 보강 한신다 그러는데 5개소 그 보강이라 는 것이 신설을 하시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신축 및 증축분 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신축은 어디 어디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신축은 초평하고 문백을 계획을 했구요. 증축은 보육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진천하고 만승이 증축이 요 구 되는 바가 있어서 만승하고 진천 하고.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 입니다. 184페이지의 본군관내 보훈유가족 이 몇명이나 됩니까?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사회계장 우근태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4명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74명인데 여기에 급식비 보상금 이 400명 하고 위문품 구입이 300명 이 되어 있어요.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그건 부부가 같이 가족까지 포함 된 사항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참배 유족급식은 현충일날 400명 정도 참석을 한다 그 얘기죠? 그 얘 기 입니까?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행사준비 하고 그러면은 읍면으로 전체를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위문품 구입은?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위문품 구입은 군에서 직접 위문 품을 구입을 해서 보훈가족들 한테 현충일 당일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는 뭘 했습니까? 금년도 에.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금년도에 우산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우산이 얼마씩이나 해요?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우산.
평희
조평희위원
얼마짜리 했습니까?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만원상당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좀 부실한것 같아.
평희
조평희위원
내년도에는 더 5,000원을 증액 하 겠다 이얘기죠. 인원수도 안맞네요 300명이면 그죠. 다 못주는 거죠?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그날 참가 못 하시는 분들 한테는 저희가 읍면으로 해서 여기서 배정 해 주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제작은 다 하구요 186페이지에 보 훈단체를 운영 하는데 4개 단체를 2,400만원 전액보조해 줄건데 보훈 사회단체가 어디 입니가?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사회계장 우근태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무 공훈자회 4개단체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그 사무실은.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구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분들 상근 합니까?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상근은 여직원이 상근하고 단체회 장님들은 상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4개단체에서 상근직원은 하나밖에 없는거죠?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1명이 4개단체를 같이 운영 하는 거죠?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네.
평희
조평희위원
192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을 41명 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보건소 에서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사업 입니 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 복지과에서 하 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만 건강 진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육시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가 8개소를 운영 하신 다 그랬는데 6억2,500만원 국 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 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서요. 인 건비 하고 운영비 기타 수용비등 공 공요금.
평희
조평희위원
각 8개소에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 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8개소 계획이 내년에는 보육 아동 을 원아모집수에 따라서 변동이 다 수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직까지 원아보육시설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육시설현황은 나와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내년도 꺼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것은 원아모집숫자를 아직 예상숫자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해준다 그 말씀이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195페이지에 민간이전경상보조 어 린이집 관리 1명은 어디 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덕산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덕산이요? 덕산에 없었습니까? 덕 산이 관리인이 없었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탁아 간식비 제대로 집행하고 있 나 확인 하셨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 원래 1인당 500원 가지 고는 간식, 원래 간식비가 모자라 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보통 700, 800원 정도는 하루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 서 우리가 지원되는 사항외에 자부 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를 야 기 시킬 우려가 없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직접 가서 간식을 아이들 한테 제공하는 걸 봤을때 가정에서 간식 주는 것 이상으로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챙겨 주세요. 과장께서 말 씀 하시는 것 하고 상위하기 때문에 깊게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짚어 주신 사항인데 경로당 신축비가 작 년보다 5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건축비가 92 년도에 1,500 만원으로 계상 했던거 계속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자부담 이 많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 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1개 소당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부원 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존속을 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현재까지 187 개 마을 경로당 이중에서 지금 본군 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경 로당 신축 한것이 몇 건 입니까? 본군에서 지원해준, 보조해준, 경 로당수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신축보수 합해서요?
평희
조평희위원
신축만요, 아직 자료 안나와 있어 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업무 보고때 한 자료이 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우리 군민들의 많은 세금을 받아 가 지고 투자를 해서 노인분들의 그야 말로 노인분들의 여가활용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거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점 검 해 보셨습니까? 본군의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용두사미 입니다.용 두사미, 모든 사업을 할때는 의욕적 으로 한신다 해놓고 모든사업이 끝 나면은 사업을 했냐는 식으로 관심 이 없어요 관심이, 관리도 안하고 당연히 보조사업 준 것은 본군에서 관리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신축사업에 대해 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까? 실태 점 검한 자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자료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한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읍면에 출장을 갔을때 또 사업이 끝나고 준공식에 저희들이 가서.
평희
조평희위원
평상시에 당연히 한두번씩 점검을 안하시죠? 경로당 실태 현황에 대해 서.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점검계획을 세운 것은 없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하도록 돼있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점검은 수시로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6동은 자료로 해서 주신다 그랬나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 자료를 드리되 확정된 자료는 아니라는 것 을 말씀 드립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보조도 마찬가지죠. 그럼, 199 페 이지 상담 도우미 활동 지원이 뭡니 까? 이것이 이거 예산 같은데요 본 군에도 상담 도우미가 있습니가?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96년도 하반기에 새로 생긴 사업 으로써 도비 도의 특수 시책으로 도 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 예방 상담을 하는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도우미가 어디 있습니가? 어디서 근무 합니가?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지침자체가 대학 졸업자 이상, 30세이상 50세미만 자로 선정을 하 라 그래서 저희군의 대상자를 골라 보니까 별로 있지를 않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일반사회경험이 우수 한 자중에서 할수 있는 그러한 지침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조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에서
평희
조평희위원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이죠. 그리 고 201페이지에 청소년지도요원모자 구입 보상금으로 다가 모자로 9,000 원씩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모 자 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어떤 모 자인지는 몰라도.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모자는 싸게는 2,000원서부터 몇 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9,000원짜리는 상당히 비싼건데.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 이라면은 품위 유 지 할 정도의 모자는 계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0원짜리 를.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에는 얼마 짜리를 했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모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처음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 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하 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네가지죠. 청소년자립기금 하고 네 가지가 있는데 생활보호적립기금 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금년말에 1,800만원 정도 나와 있는 데 내년에는 또 조성을 하는 이월액 가지고서는 생활보호 거기에 뭐 융 자 할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안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겁니 까?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사회계장 우근태 입니다. 지금 생활보호적립기금은 도에서 지금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에 시군으로 다 도에서 전부 지원한 사항인데 지금 도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보류상태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내려올 때 까지는 저희가 지금 정기예탁 하 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걸 한번 보건복지부에 알아 보 셔 가지고 조치를 하셔야지.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건의를 했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건의를 했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자녀장학기 금의 총 조성 목표액이 1억 입니다. 금년말에 1억1,700만원정도 조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목표 액을 초과를 했는데 97년도 사용 계 획이 전혀 없어요 운영계획에 사용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사용계획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 원 도비지원되는 도비학생 하고 운 영비로 다가 저희 중고등학생들한테 상.하반기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 하 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야죠 97년에 몇명이 얼마를 할 건가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그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대문에 세입세출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별도의 자료가 있죠. 97년의 사용계획.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사용계획은 지금 96년 2기분 장학 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97년
찬근
윤찬근위원
금년에도 집행했어요.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1기분 2기분 학생 성적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여기 했네요. 700만원 금년에 했는데 내년 것 좀 집행계획 좀 서 면으로 나오지요.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예,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질문을 했 었는데 청소년자립기금 이라는 것이 대개 소년소녀가장 또는 가정이 어 려워서 진학을 못하는 청소년 한테 지원하는건데 이게 2억3,000만원이 돼야 사용할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건데.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지금까지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목표가 달성될때 까지는 적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10개년 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운영조례가 있는데 뭐 어디 어디 집행할 수 있다. 다 있는데 지원하 는 것 까지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규칙까지 있고 무슨 중앙 이거 뭐, 군비로 하는 건데.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청소년 문화공간시설 이라든지 육 성사업에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중앙지시가 없으면 집행이 안됩니 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 군 자체에서는 집행 계 획은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목표액이 아직 미달이 됐기 때문 에요.
찬근
윤찬근위원
목표액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게 시급한, 그게 아니예요 불쌍한 사람 들 지원하는 건데 어떠한 일정 부분 조성되는 건 다 쓸수는 없고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했 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 같은 데 그것 좀 연구 해 보세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요. 그러면 사 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3) 환경위생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 입니다. 다 공통된 사항인데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때 점검을 하셨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 수 선이 각과마다 50만원씩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서 해놨는데 이 구입 년도 가 언제쯤 입니까? 이건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각과에 50만원씩 예산이 서있어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복사기는 구입년도가 각과별로 구 구 각색 입니다. 뭐 몇년이 지난것 도 있고 금방 구입한 것도 있고 여 러가지 있는데 복사기 운영에 따른 기준 경비가 50만원 입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총괄해서 세운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복사기 수선비잖아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수선비.
평희
조평희위원
돈 얼마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AS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AS받아도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돈 을 줘야죠.
평희
조평희위원
AS기간안에는 안줘도 되잖아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AS기간 이래 가지고 전체를 안줘 도, 예를 들어서 드럼 같은것이 우 리 실수로 인해서 고장이 날수도 있 습니다. 제일 복사기에서 고장이 잦 은 것이 드럼인데 드럼 하나 교체를 할려면은 한 30만원 이상 갑니다.그 래서 이건 공통적으로 다가 각과에 복사기 1대에 한해서 한대당 50만원 씩 기준으로다 경비를 기준으로 똑 같이 대당 5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21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를 2륜차를 현재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환경감시하는데 운영 하는 겁니까?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 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21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 중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을 800명정도 위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가 누구 입니가? 명예감시원.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거의가 이장님, 리당 한분씩 되어 있는데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260명 밖에 안돼죠.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거기에 학생이 저희들이 지정한 학생이.
원희
이원희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이원희 입니다. 학생이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에 한 학교당 20명씩 해서 420명이 위 촉이 되었구요.
평희
조평희위원
학생이 420명요. 이장이 260명요.
원희
이원희환경지도계장
이장님이 또 계시고 그전에 위촉 된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800명입니까?
원희
이원희환경지도계장
정확하게는 현재 708명인데요 추 가로 위촉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 에 800명으로 다가.
평희
조평희위원
학생들을 위임을 했어요?
원희
이원희환경지도계장
예, 한 학교당 20명씩 되어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학생들이 무슨 감시를 합니까? 공 부나 하지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등하교시에 학생들이 많이 전화로 해주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난다 든지 뭐 태우고 있을 때는.
평희
조평희위원
학생들이 한 실적이 있어요?
원희
이원희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이원희 입니다. 며칠전 덕산중학교 2학년 학생이 1건 환경신문고에 신고한.
평희
조평희위원
420명중에 1년에 1건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죠. 여기, 이거 실제적으 로 환경감시를 할수 있는데다 위촉 을 해야죠.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 니까? 읍.면장이 하죠.
원희
이원희환경지도계장
대상자는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각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리고 환경관계 교육차원에서도 그렇 고,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앞으로는 민간인들을 위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2명 3명씩 학생들을 420명씩이나 위촉을 해 가 지고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 지 의문 이 갑니다. 이게, 그리고 학생들이 환경감시요원 모자 쓰고 다니지도 않을텐데 800개씩이나 요구를 하시 고 이건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원희
이원희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이원희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적인 차 원도 있고요 학생들이 집에서 등하 교 할때라든지.
평희
조평희위원
알았습니다. 216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 피복비를 청원경찰 제복을 피복비 값으로 주고 있는데, 1명에 대해서 1/2은 또 뭡니가?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격년제로 해서 50%
평희
조평희위원
50% 본인 부담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게 아니죠. 이게 무슨뜻이예요. 1/2.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2년에 1번씩 하는데 지급하는 기 준이 아마 1/2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1/2은 본인이 반을 부담한다는 얘 기예요? 이것이 무슨 뜻예요?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2년에 1번식 한다는 뜻으로 해석 이 되는데 기준이 지침상에 1/2로 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9만4,500원 해놓고 1명을 해 놓고 1/2이니까 이해가 안가죠.
찬근
윤찬근위원
2년에 100%씩 1번식 해야죠.
평희
조평희위원
2년에 100%씩,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이 반이네.
평희
조평희위원
반만 가지고 어떻게 본인 부담 시 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뭐가 잘못된것 같은데.
찬근
윤찬근위원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 세우지 말 고 내년에 100% 해야죠.
평희
조평희위원
100% 세워야지, 이거 한번 찾아 보시고요. 217페이지의 보상금 중에 서 정년퇴임 미화요원 표창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시상금 입니가?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정년 퇴임 하는 분들한 테 올해도 두사람이 예상이 되고 내 년에도 두사람이 예정이 되는데요.
평희
조평희위원
보상금 군수님 풀에서 주면 안돼 요. 이런건.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금 5돈으로 해서 행운의 열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거 매년 했습니가?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금년에도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18페이지의자산취득비에 폐 스티 로폴 감용기 라는 것이 뭡니까? 이 게 사용용도가 뭐예요?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 저희 군에도 스티로폴을 분리 수거하는 품목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청주로 가져 가도록 되어 있는데 스티로폴이 무게는 없고 부 피가 많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저희 들이 감용기를 구입을 해서 넣으면 은 상당히 축소가 되는 거죠. 녹혀 서 하는 그런 용기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시설장소는 어디 입니가?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창고에 다가 설치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 는데.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 까? 이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미화요원을 선별창고에 하고 있는 것처럼 압축기 하고 같이 설치 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민간위탁금 청소 대행업체 교부금 은 교부대상자가 어디 입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충북환경인데 저희들이 부 분적으로 집단 아파트 하고 이런데 대행 해준데 거기다가 교부한 금액 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실적에 따라서 교부금 주는거죠.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전부 주는게 아니고 일시불로 주 는게 아니고.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월 계산 해가지고 읍면에서 확인 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청원경찰 제복, 아직.
원희
이원희환경지도계장
작년에 동복을 해서 줬기 때문에 내년에 하복 한사람만 주는 걸로 동 복의 반을 주는 걸로.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지금 9만4,500원 동복 값을 하복값은 4만8,000원 이다. 그거의 1/2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 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청소 대행업체 교 부금을 지원 하신다 그랬는데 일반 쓰레기죠.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일부 위탁을 해가지고 위반업체에 다가 민간업체 에 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대행업체 에 다가 교부하는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현재 각읍면에서 쓰고있는 환경미화요원 장비로는 수거가 안되 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쓰레기 양은 줄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매 년 자연감으로 해가지고 미화요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부분적으로 민간 업체에 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만승에 다가 미화 요원을 증원을 해야 되는냐 아니면은 민간 업체에 다가 위탁을 할것이냐 해 가 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민간 업체에 다가 위탁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만 승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로 해서 아파트가 자꾸 늘고 하는 데를 민간 업체에 다가 위탁을 해서 더 이렇게 줬는데 분석해보니까 민간업체에 다 가 자꾸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한걸 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글세 미화 요원이 줄든가 이렇게 되야지.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줄었어요.
찬근
윤찬근위원
줄었어요?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금년에 3명, 내년에 2명, 5명 으로 저희들이 감축 예상을 하고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초평에 쓰레기 매립장 복 토비, 1억 그것이 현재 여기에는 없 는데.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수정예산에 다가.
찬근
윤찬근위원
수정예산에 넣었죠. 그리고 현재 추경에 세워 가지고 현재 옹벽공사 를 하고 있는데 요사이 하고 있습니 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날씨가 상당 히 추워서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그 게 상당히 중요한 옹벽을 지금 공사 를 하는 건데 부실공사 염려가 없습 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영하 5도 까지는 안되지마는 이상이 있을 때는 콘크리트 쳐놓고 보온 덮개로 해놓으면 되는데 요전 에 기초 콘크리트 칠때는 영상으로 있었기 대문에 지금 위에 어제 마지 막으로 어제도 영상으로 되었기 때 문에 하자는 없는 걸로 이렇게 봅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상금에 보 면 환경미화요원 간담회 급식비는 1만원씩 단가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자연보호 민간인 급식비는 5,000원 씩 되어 있는데 왜 급식비가 차이가 나요?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미화요원들은 1년에 한 번식 연말에 가서 솔직히 말씀 드려 서 고기를 사주는 편이기 때문에 좀 났게 했구요 저희들이 자연보호 하 는 것은 그런 정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가격에 차이를 뒀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장화, 운동화 이런것이 피복비에 계산이 되었는데 이게 그 피복 지급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지침에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지침이 아니라 규정에 있지 규정, 그 규정을 좀,아직 공포가 됐나, 우 리 의회에는 안들어 왔어요 그 개정 한 것을 좀 빨리 복사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농정과소관예산심사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 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재희 입니다. 저희 농정과 97년도 예산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7년도 예 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장수동, 신동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동
장수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중식 을 마친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 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 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동일
신동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 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 중에서 97년도 민 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거의 다 그 런 예산이 국도비 및 군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제가 일일히 열거 안하겠 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장 선정 기재가 안되었는데 사업장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서면으 로 가능하죠? 한두건이 아니기 때 문에 일일히 다 가능합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선정이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 잖아요 주무계장이 답변 좀 해 주세 요. 누구신가?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농정계장 이규창 입니다. 확정된 사업도 있고 아직 대상자 가 선정이 안된 사업도 있습니다.그 래서 확정된 것은 된것 대로 아직도 되지 않은 건 안된것 대로.
평희
조평희위원
글쎄, 안된것이든 민간 자본 보조 되는것,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전 체를 다 확정된것 대로 표시 해주시 고 안된것은 안된것 대로 그렇게 해 서 서면으로 다 제출 해주시고 이것 오늘까지 가능합니까? 오늘 농정과 예산 이거 큰일 입니다. 한가지만 봐도.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예, 오늘 중으로 가능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뭐, 인삼, 고추 이거 300평에 300 만원씩 보조해 줄 바에는 차라리 농 사 안짓는게 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가? 이게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 하도 많아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좀.
영철
차영철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가림 청정고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원예특작계장 입니다. 청정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금년 도에 덕산, 이월, 문백 해서 덕산에 는 구산리, 문백에는 은탄리, 이월 에는 신월리 에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점적호스를 넣고 이 중 터널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고추를 재배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터널재배 아녜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점적호스 부터 넣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단보당 300만원예요. 이게 영구시설물도 아니고.
평희
조평희위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는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아니 내년도에.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원예특작계장 한정섭 입니다.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은 개 량 피복물, 연못, 고팅지주 해가지 고 현대화 시설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시설은 내 년도 처음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과실생산유통은 어디다 지원 되는 거예요? 5억은.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과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진천과수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항으로 다가 내년도에 22개사업에 공통사업 이 9개사업 또 개별사업이 13개사업 해서 22개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사 업은 신규개원 이라든가 저온처리실 해서 22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신 청 되어 있는 사업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민간자본 농수산 통합실시요 령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평희
조평희위원
사업확정된데.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예, 작년에 확정된데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확정된데, 우리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확정된 대로 다가.
영철
차영철위원
시설채소는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원예특작계장 한정섭 입니다. 시설채소는 이월면 동성리 성평부 락에서 신청한 사항으로 23농가에서 2만700평이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 래서 이사항은 논에는 승인이 작년 까지는 되고 올해는 안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에 통합실시요령을 내 년도 사항에 대해서 내려 온것에 보 면은 도지사가 승인을 해줄시에는 논에도 재배가 가능 하다고 그렇게 요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 사 승인 여부에 따라서 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또 이것은 뭐하는 사업예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파이프 온실 입니다. 파이프 온실 2만7,000평을 신청한 것에 대한 사 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거 그전에도 지원 됐던거 아녜 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예, 맞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그 농민들한테 또 지원이 되는 건 가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농가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23농가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고추 같은것은 문제예요. 이런 사 업 왜 해, 돈을 주고 까먹으라는게 났지, 1정보에 3,000만원 고추 농사 몇해져야 3,000만원 돼요 몇농가 안 될거 아녜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이 농가는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계획상으로 몇 농가 정도에 다 나눠 주고 하라 그래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아직 저희들이 확정 안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28페이지예요. 농업인 컴퓨터 교 육 참석 보상비 도비로 다가 전부 나왔는데 본군에 농업인 중에서 PC 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몇명이나 됩니까?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농정계장 이규창 입니다.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62명은 뭡니까? 도에 그러면 지침이 내려온거예요. 62명 하라고.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일단 도에서 내려 왔는데 62명을 컴퓨터 교육을 보내고 그래서 그 밑 에 보면
평희
조평희위원
위탁교육비죠. 위탁교육.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예, 모뎀이 있는데 모뎀을 62대를 공급을 하는건데 PC를 가지신분한테
평희
조평희위원
글쎄 보유현황은 안나왔어요?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우리 농정과에 그게 안되었 단 말예요. 답답하네요. 정보화시대 고 그런 시대에 본군에 지금 PC 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도 파악이 안됐 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녜요?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 위원 입니다. 244페이지요. 중부고속도로 오창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증축이 있는 데 이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 니까?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원예특작계장 한정섭 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농특산 물 직판장은 진천군과 축협이 계약 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수 는 10평 입니다. 10평이고 한국도로 공사 하고 진천군수 하고의 계약에 서 5평이상은 증축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평 을 더 증축을 해서 농산물을 특산품 을 파는 걸로 그렇게 된겁니다. 지 금 축협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현재 운영은 축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군에서 증축을 시켜주면은 그거에 대한 돈을 수익금이 들어오는게 있 어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계약사항에 진천농산물 홍보 차원 지금 현재 보면은 거기에 운영비가 약 한달에 총수익금이 2,200만원에 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라든지 이런 것을 볼적에는 축협에서도 사실상으로 2명내지 3명 이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진천 농산 물 판매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 계약서상에 진천군에서 임대를 하나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진천군의 농산물이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주로 한우 그러한 고기가 많이 있 습니다. 쌀 여러가지가 들어 가 있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증축을 할적에 결과적으로 무상으 로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 협 하고는 상관없이 올해 군에서는 농산물 판매를 해주는 조건에서 증 축 토지만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 입니다. 2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보상금중 에서 보군에 휴경농지가 총 몇ha 됩 니까?
40ha, 1ha당 상자로 300상장씩 조 성 해 주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네 요
1ha에 300상자 가지고 됩니까?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1단보에 30상자면 가능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단보요? 이거 뭐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 합니까?
영농회사요, 영농회사에 위탁하는 거죠.
238페이지요. 농업용수개발 2개소 는 장소가 어디 입니까?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농지관리계장 임정빈 입니다. 만승 실원리 하나 하고 진천 원덕 에 하나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만승의 실원지구 한공 가지고 가 능 합니까?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한공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두 공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활 용수로 들어가고 하나는 농업용수로 들어 왔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생활용수.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예, 생활용수 두공은 거기 다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생활용수로 다가 비공식적으 로 농업용수로 쓴다.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농업용수 하고 겸용으로 쓸라고.
평희
조평희위원
두공은 들어가야 될거예요. 몽리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공 가 지고는 안됩니다.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한가지만 물을께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이 거 뭐 어떤 지침아니 규정상 농조에 다가 이관 시켜서 해야 되요? 꼭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농지관리계장 임정빈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지침을 보면은 경지정리한 지구만 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농조구역은 농조조합 장이 시행을 하고 일반 지역 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내에는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가 내년도에는 농조에서 시행 한것 하고 군에서 시행한것 하고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기계화 경작로 사전에 그러한 농지 개량조합과 본군의 행정협의 라든지 이게 이루어지고서 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농지관리계장 임정빈 입니다. 이건 이미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지구내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농업진 흥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경작로 사업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각시군이나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 지구을 받아 가지고 확정은 도에서 짓는 거죠.
철래
김철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를 알기 보 다는 거꾸로 역으로 우리 본군에서 농정을 맡으신 분들이 과연 정부에 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1 년에 수억씩 8억, 9억씩 되는 예산 을 투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데 편리하게 용어 그대로 기계 화 경작로 라면은 이제 앞으로 그러 한 대형농지가 되어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기계도 대형화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길을 닦는건 데 올해 사업이 시행된 부분에 보면 은 도시계획도로내에 성석리 일대의 아주 작은 면적에 그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전부 이루어 졌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찍어 서 내려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우 리 군에서 그러한 어느지역이 바람 직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다 하고 오 히려 상신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 와서 적합한가 안적합한가 판단을 하겠지만 그러한 행정협의가 이루어 져 가지고 그러한 길을 냈을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또 우리 가 낸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투자 를 할때에는 농민 여러사람이 수혜 를 볼수 있는 지역여야지, 지금 성 석리 일대에 한번 해놓은 것 좀 가 보세요. 거미줄 마냥 거기다가 해놨 는데, 앞으로 그러한 도시가 형성될 이러 한 자리에 다가 농업 기계화 이런 경작로의 예산을 수억씩 갖다 투자 를 했다는 것은 지금 농민들이 행정 에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가서 거기 봤을때 안타깝고 행정감사시에 거기를 나가 봤을때 그 얼은 상태에 가서 콘크리트를 얼음 위에 다가 뭐 놔 가지고 발로 문지르면 푹푹 패어 나가도록 돼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 시행을 할때 위치 선정을 잘 하 시고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라도 이 러한 예산이 또 올라와 가지고 제가 아까 오기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그 러한 어딘가 자료를 뽑아 달라고 그 랬다는데 그러한 올래부터라도 앞으 로 시행해 놓은거야 어쩔수 없겠지 마는 할때에는 실질적으로 진천의 덕산이고 이월이고 그 부분에 대경 지 지역에 포장을 햇어야 되지 않느 냐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쓰면서도 그렇게 아주 적절하게 많은 사람들 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 그 농지 개량조합과 우리 진천군 하고 협의 가 이루어졌느냐 또 절차상으로 말 씀 하셨듯이 도에서 어느 지역을 선 정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았느 냐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해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어디 어 디 다 해가지고 올려서 그 사람들이 와서 봐가지고 거디다 또 그 사람들 이 필연 쌀을 성석리 같은 지역의 쌀을 선정을 해주더라도 여기서 이 지역은 그러한 용도하고 안맞는 지 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필요 한데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 고 그분들을 설득 시켜서 라도 꼭 필요한 데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구
이문구위원
예, 이문구 위원 입니다. 236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양질미 생산사업 추진 이게 뭡니가?
금년에도 했습니까?
어디다 이것을?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234페이지 진천쌀 홍보용 견본품 제작인데 이 견본품 제작해 서 어디 다 주는 거예요? 외지에 갖 다 줍니까?
무상으로 주는거죠?
서울도 대개 갖다 줍니까?
서울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이게
이것 좀 서류 해 주세요. 견본품 배포한 현황
평희
조평희위원
견본품 올해것 남은 것 있어요?
지금요. 금년도꺼예요.
견본품 하나 보내 주세요.
문구
이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 입니다. 241페이지요. 그 일반운영비 보상 금 중에서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하 고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를 하고 있죠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는 이것 어디서 서울에서 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재희 입니다. 그 청주 실내체육관 앞에서 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청주에서 하는 거죠. 체육관 앞에 서.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청품명월은 관악농협에서 하는 거 고 그렇죠?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렇죠, 예. 관악에서 하는 겁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출품을 어디서 했습니까 관악농협에서 하는거.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원예특작계장 한정섭 입니다. 만승농협에다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만승농협에다, 그것 출품 농산물 을 뭐가 했습니까? 거기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쌀하고 콩, 배추 여러가지 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몇가지요? 가지수. 그건 됐구요 쌀하고 여러가지 가지수를 가져 갔 는데 판매효과는 얼마 올렸습니까? 진천군에서.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1,000만원 올렸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000만원요 본위원이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항간에 갔다 오신 분 들 얘기듣기로는 쌀도 진천쌀이 아 니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또 거기 에 올라간 여러가지 농산물이 진천 것도 잡곡류만 이렇게 올라 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 입니까?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쌀이 진천것이 올라 갔는데 그날 비가 와 가지고 그옆에다 놓지 않고 그 안으로 들여 놨을 뿐이지 쌀도 그날 다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한 것이 쌀을 200포를 판매를 했고 무우하고 배추를 1,700 단을 판매를 했습니다. 쌀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올라가신 분들이 진천쌀이 안보인 다고 그래가지고.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그날 비가 오고 그래 가지고 그건 들여 놓는 바람에 못 봐 가지고 그 러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이게 조금은 이해가 안가 는 부분은 청주에서 하는 내고장 큰 장터 판매장에는 중식비가 되지 않 고 서울 관악농협에서 하는 것은 중 식비가 내년도에 120명을 요구를 하 셨는데 금년도에 몇명 갔습니까?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금년도에 여기서는 안갔다 하더라 도 거기서 오신분들 하고 식사 하시 는 분들이 약 50여명 식사 하셨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재경인사 하고 같이 식사 하신 것 까지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여기서는 버스 한대 밖에 안 올라 갔죠?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재경인사가 몇분이나 오 셨습니까?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원예특작계장 한정섭 입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재경인사님들을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식사할적에도 제가 총무한테 부 탁을 해가지고 재경인사 오신분들은 참석 좀 하게 해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 가지고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애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 입니다. 이번 관악농협에서의 행사 주관을 만승농협에서 했어요.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원예특작계장 한정섭 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모든것을 행정기관에서 주관을 했고 물품 내가는 것만 만승농협에서 했 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물품 내가는 건 사전에 진천군에 서 행정지원을 해줬다면은 거기 큰 장터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무엇 무엇 가져간건지 지금 한계 장께서는 조부의장이 질문하는데 쌀 도 분명히 첫날 있었다 그러는데 재 경인사 한테 이리로 전화가 왔어요. 쌀 사러 갔다가 영동 쌀 밖에 없더 라고 내가 질문을 안할려 그러는데 그것이 아무리 소관이 만승 농협에 가서 물건을 판매를 한다 그러더라 도 진천군에서 군수 이하 각 공무원 들이 전부 올라 가는데 그 물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올라 간 다는 건 말이 안되죠. 말도 안되는 그 뭐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이거 예산, 뭐하러 예산을 세워요 남한테 의존 해가지고 적어도 대통령상을 두번이나 탄 진천군이 쌀이 없다는 건 말이 됩니까? 내가 당장 연락을 해 줄께요. 진천 재경인사들이 쌀을 사러 갔 다가 영동쌀 밖에 없다 그래서 못사 왔답니다. 그거 물어 보니까 그 내 용이 과거에 만승농협 하고 관악구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쌀을 쭉 만승농협에서 내주다가 쌀이 진천쌀 이 아니고 전국에서 입찰 본 쌀이기 때문에 쌀 품질이 떨어져서 마다 한 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 쌀 못가져 갔다는데 진천쌀 을 가져가서 몇포대 팔아요 150포대 내년에는 철저하게 해주세요 최소한 도 진천군이 타군의 쌀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원예특작계장 한정섭 입니다. 제가 업무를 청주 농산물 판매 행 사 도중에 인계를 받고 바로 이 행 사가 되면서 업무를 사실상 제가 못 챙겨 가지고 그 날도 가신분들 한테 사과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업무를 받자마자 했기 때문에 못 챙긴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못 챙겼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좀 해 주십 시요.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저 잠특계장님 한테만 얘기 가 되는 얘기인데 서울 여의도에서 제2의 녹색시대 다시 말해서 농수산 식품 대축제 행사를 열흘씩 여의도 에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우 리 진천군의 농업행정이 상당히 문 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92년도에 도 진천쌀이 대통령상을 탔고 금년 에도 전국 최고미로 인정을 받았습 니다. 그런데도 집행기관에서는 어 느 한 사람와서 대상 탄 쌀에 대한 저기를 해본적도 없고 뒤늦게서 알 았는데 상당히 이런 문제가 집행부 에서 여기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3만 원씩 4명씩 말예요 예산까지 세워놓 고 행사장에 가서 어디가 있는건지 저도 이번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일주 일간 있었습니다만 진천군에서 하는 분 못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 까? 제가 공치사를 하려 그런건 아니 지만 진천살이 대상을 받기 까지는 우리 진천군의 농민들의 무한한 노 력으로 다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 뒀는데 이게 되기까지는 여러 사람 들이 보이지 않게 움직여서 우리 진 천쌀이 대상을 탔는데 정작 본청 군 청 공무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생색은 전부 군청에서 내고 예 산을 지원 한번 해줬습니까? 다 농민들이 자기 돈 끌어 가지고 한건데 이러한 예산을 앞으로는 계 상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고 봅니다. 제가 농어민 후계자라 그것을 공치사 하는 말씀은 아니지 만은 매년 이런 행사를 해봐도 농민 들이 가서 여럿이 고생하고 어느 한 사람 와서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고 대상 탔다고 방송에다 언론에다 이 런데 다 전부 다 생색은 따로 하고 있고 어는 한사람 와 본적이 있습니 까?
정섭
한정섭원예특작계장
원예특작계장 한정섭 입니다. 행사할적에 저희들이 저희 농어민 후계자가 하는 데가 있고 도에서 주 관을 해가지고 저희 진천군에서 전 통식품 하고 한누리 식품에 가서 물 건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계자 전시한데 도 가봤고 다 이렇게 해서 다녀 보 면서도 후계자님들을 못뵈서 그렇지 저희들도 다니고 그런건데 저희들도 전시한것도 다 봤고 다 봤습니다.그 런데 후계자들 하고 연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게 말입니다. 11월 8일날 제가 본위원이 세미나 갔다가 11월 8일날 밤에 올라 갔어요. 11월 8일날 심사 를 해갖고 11월 9일날 발표가 됐는 데 진천군에서는 11월 12일날도 물 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대상으로 탓는지 뭘 탔는지도 언론 사에서 언제 왔습니까? 언론사에서 12일날 그것도 11월11일날 시상식을 가졌는데 시상식 가진 것도 모르고 진천군 쌀이 대상을 탄건지도 모르 고 있는 진천군 행정이 잠자는 행정 을 하고 있어요. 11월 9일 아침에 분명히 대상이란 그 저기가 붙었는 데 12일날 여기에 통보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도 더 군다나 언론사에서 먼저 알아 가지 고서는 (간사 장수동신동일 위원장과 사 회 교대)
동일
신동일위원
예, 신동일 위원 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짚어 주신 문제 인데 양질미 생산사업은 금년에는 어디 책정을 했습니까?
먼저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과정 인데 우리가 지금 서울 전시장이나 청주장에 가서 전시효과도 좋습니다 단, 진천쌀을 그 장소에 가서 선전 을 해가지고 그만치 홍보를 해 가지 고 진천쌀은 좋다는 남들이 인정을 하겠죠. 그분들이 진천살을 구입을 할려면은 구입할 장소가 없어요. 어 디 가서 사야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물어도 대답할 사람 하 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양질미 만 들어나 봤자 군비만 투자 한거지 거 기에 대한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겁 니다.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하고 똑 같이 팔아 먹는 거예요 값은 우리가 진천쌀을 홍보할 구입처까지 알릴수 있는 한계가 되어야지 서울 사람이 진천에 와서 사갈 수는 없는 거 아 예요? 진천에 와보나 마나 농협에서 지 금 전국 각지에 있는 벼를 사다가 도정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와서 진천쌀이 없을 때는 뭐 합니까? 양질미라면 양질미를 따로 도정을 해가지고 진천살이라는 홍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판로를 분명히 해 가지 고 무슨 사업을 해야지 무대포로 많 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산 사업에 치중하고 선전한다고 선전비에 홍보 비에 수천만원씩 투자를 하고 거기 에 기념되는건 뭡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일 단 생산한 양질미면은 따로 품질 좋 은 쌀을 따로 팔수 있는 체계를 만 들어서 어느 창고를 만들어 놓고 선 전을 해야지 금년도 하는 사업도 역 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형식 인데 거기에 좀 신중히 좀 생각을 하시고 우선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체 계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해야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이상 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 입니다. 240페이지 시설비에 암반관정보수 가 500만원씩 5개소가 올라와 있는 데 그 장소가 어디 입니까?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농지관리계장 임정빈 입니다. 5개소는 문백에 3개소가 있고 진 천읍 행정리에 하나가 있고 저 또 한군데가 죄송합니다. 한군데는 제 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현재 그 문백면 은탄리 고개 넘어 가는 쪽에 그 암반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고장이 나가지고 보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계속 거기 서 못쓰고 있는데 보수를 군에다 해 달라고 군에 들어온게 있습니까?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에다 보수해 달라는 연락 온게 없다 이거죠?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예, 그래서 기계라는 것이 한해때 계속 쓰는 건데 쓰다 보면은 멀쩡한 기계도 그 이튼날 고장이 납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암반관정 하는게 5개소가 있어 가지고 5개소 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은탄리 것이 고장이 나서 내년 용수 에 지장이 없으면 바로 고치겠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대리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5. 공업경제과소관예산심사
위원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류용현 입니다. 97년도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공단지 세입 세출안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예산안을 설 명 드렸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대리
위원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 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714페이지 기타 잡수입 중에서 이월농공단지 입주업 체 계약금에 10/100을 계상을 요구 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이월농공단지 분양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본공사가 7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금년도 12 월 2일자로 공고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일가지 공고가 끝나면은 바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말까지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계 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계상을 한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계약금만 계상하고 일반 분양대금 도 계상이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분양대금은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상환계획에 의해서 세입을 잡고 해 야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세입을 잡는다. 그리고 세외수입 이 2억7,900 만원씩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몇페이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713페이지 세외수입 총액 중에서 잉여금으로 나가서 그렇습니까?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 입니다. 그 저기 716페이지 시설비 농공단 지에 도로 같은것 개보수해 주는 것 이것 그 사람들이 낸돈이죠? 전부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분양당시에 10%의 관리비를 기히 받아서 특별회계에 관리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공공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반발은 없어요? 업체에서.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입주에서 부터 계속 유지관리비가 필요했는데 이제 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 이전 부터 계속 보수나 유지로 해달라고 계속 수차례에 건의가 됐었습니다마 는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할 려고 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 사람들이 낸 돈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이 업체에서는 우리 귀에 들 리는 것은 도로 같은게 진천군수 명 의로 되어 있으니까 군비투자를 요 구 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토론도 해봤는데 그건 않되지 않느 냐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 가 해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 서 이자금에서 하면 업체에서 딴 얘 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해서 짚어 본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 입니다. 157페이지 그 시설비에 보면은 진 천읍 시장 화장실 개축이 있습니다. 2,000만원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게 공공시설이죠.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떠한 법령에 설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규정이 있다기 보다는 시장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이 옛날에 지어 놨기 때 문에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엄청 불편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축을 해서 개 량식으로 수세식으로 해줄려고 하는 것 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글쎄 그건 좋은신데 법령이나 조 례에 규정이 있어야 예산에 계상하 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 법령에 없으면 조례.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법령이나 조례하고는 무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시장을 활용을 할때 에 편익이나 모든것을 당연히 해줘 야 되고 시설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불편한 사항 였었습니다. 이것이 재 래식 이기 때문에 위생면이나 모든 면으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 서 이걸 수세식으로 신축하게 하는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글쌔, 그걸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보면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공시설 설치하 는게 있는데.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관리 계 획에 수립은 해가지고 군정조정위원 회에서 확정이 된 사항 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는 다 른건데 주문이 다르죠 전혀 자꾸 지 금 공유재산2억5,000만원하고 5,000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 공시설은 지금 금액의 상한 제한이 없어요. 법령에 전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행정 개선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내에 설치 되어 있는 화장실 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차원으로써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득 해가지고서 예산 에 반영한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 입니다. 2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상산축 전 당시에 공산품 전시장 시설을 지 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 시장에 와서 하는 업에체 다가 직접 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체 협의회에다 넘겨 주는 겁니까?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그관계로 상산축전을 하면서 우리 기업체에서 공산품을 전시를 매년 해왔습니다.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텐트를 하고 전시 시설을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지원하는게 아니라 기업체협의회에 서 그걸 전부 운영관리하는 걸 계획 이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협의회에다 줘가지고 운영을 위해 서 하는 거죠?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업체 상설시장을 와서 하는 업체 에 다가 별도로 150만원을 분담해서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 로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사 용할 것 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 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짚어 주셨는데 256페이지요 기업회보발간을 군에서 지원 해줍니까? 기업회보대금을.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기업체협의회를 하면서 매월 기업체 회보를 발간을 합니다.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 서 하는 부분으로써 이것이 취업정 보나 아니면은 알선, 구직 이런 관 계를 전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실제 로 예산은 얼마 안들어 갑니다. 지 금 기업체협의회에서 이제까지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계속 운영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 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할 생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여태까지는 지원을 안해 줬습니까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예, 자체에서 했는데 자체에 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까지는 저희 가 지원을 해서 해주는게 좋겠다 이 렇게 판단이 되어서 군수님까지 보 고를 드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것이 예산이 과다하고 많아서가 아니라 소위 기업 이라면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기업체협의회 회 보는 이름을 다른걸로 바꾸든지 기 업체 회보 대금을 군에서 지원해 준 다는 얘기는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무슨 영세민 단체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란 말예요. 과 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희들 군민들이 생각할적에는 이것 이 그렇게 작은 돈이라도 쉽게 납득 이 안가는 부분 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은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예요.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명칭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 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것이 어감이 말이죠.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저희가 이 회보란에다 구인, 구직 다 게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P.R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 네들이 진천와서 그만큼 돈을 울거 냈었으면은 기업이 환원사업도 하는 건데 군에서는 그 정도 발간 하면서 그것도 홍보를 못해 준다는 말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준다는 거는 부당한거예요.
문구
이문구위원
차라리 지원하는 내용은 일이더라 도 과장님 말씀 따라 군민들이 구직 자 그분들 동태를 그분들하고 상의 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뭐를 해야지 기업회보다 그러면은 군민들이 볼적 에는 이상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6. 산림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봉근 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7년도 세 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 입니다. 277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서 사방댐 1개소 있는데 사방댐이 어디 입니가?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백곡면 명암리에 예정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환경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평희
조평희위원
댐을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댐을 설치하는 거예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작은 댐을 설치하는건데 산사태나 이런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세우 는 겁니다. 그런데.
평희
조평희위원
용도가 뭡니까? 농업용수 입니까? 아니면 산림훼손 방지용 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산사태가 났을 적에 밑에 농경지 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농업 용수로도 쓸수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쓰도록 돼있는 겁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국비 70% 도비 21% 해서 9%분에 대한 군비 부담액 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100 만원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1,546만9,000원 밖에 안되는 데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9%에 대한 금액 입니다. 이것이.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276페이지요. 재료비에서 생명의 숲을 1,000본을 하신다 그러는데 식 재장소가 어디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장소는 이게 원래 생명의 숲 조성 이라는게 주병덕 지사님 특수시책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 일생동안에 산림으로 부터 받은 혜택을 우리가 생일날 결혼이나 회 갑등 기념일에 환원 한다는 뜻에서 나무를 심어서 가꿔서 후손에게 물 려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가 특별히 정 해져 있는게 아니고 시책사업을 홍 보하는 차원에서 장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 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묘목은 무슨 나무 입니가?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묘목은 도환경사업소에서 이미 양 묘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년 봄에 일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일부 중간 중간에 개별적으 로 주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수종을 다양 하게 7개, 8개 수종을 해놨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본군에는 식재장소가 정확 하 지 않고 불투명한데 묘목 값이 4,000원씩은 이해가 안갑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이것이 작은 나무가 아니고 큰 나 무인데 조경수인데 그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4,000원씩에 구입이 가능합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우선 평균치로 해놓은 것이기 때 문에 가능할 겁니다. 이것이 도비보 조 사업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도비보면 2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뭐, 장소도 없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장소는 개인이 기념식수 하는 거 니까요.
평희
조평희위원
글쎄 말입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자기집이나 아니면 공한지 같은데 한그루씩 기념식수하는 용도로 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73페이지요. 시설비에 있어서 옥 성리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를 1Km 개설하신다 그러는데 밤나무 소유자 가 누구 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이것이 우리 군유림에 하는 겁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우리 군유림의 우리 본군에서 했 어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우리 군유림에 한건데 우리군에서 직접 조림한게 아니고 12년전에 84 년도에 농고에서 분수림 설정 해 가 지고 조림해 놨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농고에서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농고에서 해놨는데.
평희
조평희위원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농고에서 10년동안 관리하다가 지 금 농고생들이 여학생들이 많고 도 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를 제 대로 못하고 있어 가지고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몇년도에 식재한 겁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84년도에 식재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84년도요 그럼 수확이 지금 가능 한거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수확이 가능한데 실제 지금 관리 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제대로 관 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로를 개설해야만 비배관리라든지 병 충해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이 96년도인데 14년 됐으면 고목 됐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12년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고목이지 뭡니까? 이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밤나무는 15년에서 20년, 수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여태까지 수확한 양이 얼마나 됩 니까? 수확해서 생산한 양이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수확량이 변변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로 개설을 해 가지고 비배관리를 해서 철저 하게 관리를 해볼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때는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12 년 지났으면 나무 안돼요. 저도 밤 나무 재배해 봤지마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지금도 관리만 잘하면 수확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000만원씩, 차라리 이돈으로 밤 을 사먹는게 났겠어요. 이것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철래
김철래위원
이거 군에서 관리 해가지고 밤나 무 1,000만원 들여 가지고 1,000만 원 빼기 어렵습니다. 10년을 가도, 1,000만원 빼기 어려워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관리만 잘하면 1년이라도 1,000만 원 수익을 올리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에서 한다고 하면은 다른 개인 들이 다 따가도 모르고 그렇다고 우 리가 가서 매일 공무원들이 지킬 수 도 없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위원 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상 당히 좀 사업 자체가 현실하고는 좀 안맞는것 같습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 은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가 지로 구상을 해서 철저히 관리 하도 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급한거면 진작에 예산을 요구해서 벌써 했어야지 지금 12년 후에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밤나무 그게 몇ha 됩니까? 우리가 지금 밤나무 심어 놓은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20ha 해놨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몇주입니가?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8,000본을 심었는데 7,000본 정도 는.
평희
조평희위원
수확 가능한게 몇본예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전체다 수확이 가능 합니다. 관리 만 제대로 하면
평희
조평희위원
12년동안 관리를 안했는데 밤나무 지금 됩니까? 이게 84년도에 했으면 아주.
문구
이문구위원
군유림에 있는 거예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군유림에 있는 겁니다. 학생 들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신품종도 아니고 재래종 가지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아닙니다. 신품종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84년도에 심었는데 무슨 신품종예 요?
상구
이상구식수계장
식수계장 이상구 입니다. 제일 처음에 84년도에 농고에서 5 ha를 심었습니다. 86년도에 15ha 에 서 20ha 조성 해놓고 농고에서 관리 를 계속 하다가 94년도에 와서 학생 들이 여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관리 를 할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사람들이 94년도에 반지로 해서 95년도 부터 지금 임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밤나무 애시당초에 식재를 할때는 무슨 목적으로 식재를 한겁니까? 이 게
상구
이상구식수계장
이것이 처음에 농고에서 자기들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자립 영농 기 반 조성하는 걸로 해서 한다 그래 가지고 이걸 85년도에 식재를 한 겁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다 본군에서 예산. 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우리 예산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 다.
상구
이상구식수계장
문교부에서 예산으로 다가, 농고 에서 문교부예산으로 농고에서.
평희
조평희위원
우리 임야만 우리가.
상구
이상구시수계장
그래서 지금 작업로가 없어 가지 고 거름을 준다든지 농약을 친다든 지 이런걸 못해 가지고 이게 꼭 필 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 입니다. 276페이지 향토마을 유실수 조성 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세밀한 시책이 내 려와서 아직 확정릉 못졌습니다. 그 런데 지금 저희 구상으로는 백곡면 사정마을 하고 상속마을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구상중에 있고 확정은 지지않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유실수는 뭡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월면 사곡리 은행정 하고 사지마을에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모과나무가 어떨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리고 그 말미에 산벗나무 양묘 장 사후관리라 그랬는데 양묘장이 어디 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만승면 금곡리의 군유지에 있습니 다.
문구
이문구위원
산벗나무 양묘장이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거지 좀 한번 가보세요 위원님들 가보시구요 잘되어 있나.
문구
이문구위원
묘포가 몇ha나 되나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지금 마을이 7,000㎡정도 됩니다. 위원님들 가신다면 안내를 해드겠습 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 입니다. 270페이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 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때 제가 임업협동조합 민간경상보조를 질문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임업협동조합 이 자립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닙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지금 전국 적으로 국비 50% 시군비50% 해서 이 렇게 해마다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구분에 따라서 자 립 조합, 보통조합, 기초조합 이렇 게 세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립조 합에서는 해마다 300만원, 보통조합 600만원, 기초조합은 1,200만원 이 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 옥천 하고 저희군하고 2개군이 기초조합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국비 50% 보태가지고 1,2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제일 낮은 단계예요? 기초.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영세한 편 이죠.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군유림 조림사업도 하시네, 여태 수십년전에 한거 수입금 얼마나 돼 요 벌기령이 거의 다 됐을텐데.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저희군이 다른군에 비해서 군유림 조림은 잘되어 있는 편 입니다. 대 개 조림목이 20년에서 25년사이 그 수준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가꾸는 중인데 아무래도 40년생은 돼야 수 확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인 안목으로 자원축적 차원에서 이 해를 해줘야 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군에 비해서는 저희군 의 군유림이 값어치도 있고 조림도 많이 한 편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에 군청 회의실에서 진천 군 장학회 주관으로 장학금 전달식 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거기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7. 건설교통과소관예산심사
14시 4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심 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 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사 업있죠. 거기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예산이 금 년도에 비해 무려 146.4% 증액이 됐 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 는 유료 주차장 내에 대한 세입이 증가 되었고 불법 주차장 단속에 대 한 세액을 3,200만원 잡았습니다. 금년도 연말 예산을 계산을 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 까? 그럼.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304페이지요. 일반운영비 보상금 공영버스 운영 현실 보상금을 지금 해주고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12월말가지 집행이 얼마 나 되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3/4분기 까지 2,700 몇십만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 겠는데, 2,700만원.
평희
조평희위원
3/4분기까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4/4분기도 아직 안나와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4/4분기는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해 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명년도에서 4,000만원 또 소요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보상금은 근거가 있어야 조사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주는게 아니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299페이지에 시설비사업으로써 군 도 확포장 사업은 5개노선 농어촌도 로 확포장 7개노선 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 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노선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노선 을 말씀드리면은 군도는 진천 신월 간 군도 마무리 노선이고 이월 만승 간 이것은 만승에서 월성리 가는 도 로 입니다. 이것이 신설노선이 되겠 고 옥성 삼덕간은 이것은 계속 공사 입니다. 그리고 장관교 개량공사로 11억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그다음에 순 도비로 중산리 산 수간 이것은 이월면 중산리 도산 부 락에서 그 중산교까지 이것이 2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 농어촌 도로는 은 탄과 연탄리와 구산리 기전간 화상 화성간, 미잠 합목간, 도장 마두간 미잠 신월간, 옥산 봉죽간으로 노선 은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군도포장 5개노선중에서 장관교를 11억 들여서 가설공사를 하신다 그 랬는데 지금 장관교가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장관교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부 터 노후 교량으로 특별히 별도로 교 통 소통대책 별도로.
평희
조평희위원
장관교 하면 백곡가는데 그걸 말 씀 하시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아니죠 그밑에 장관리에서 사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원장관 앞에 놓여 있는 도로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소교량인가 본데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소교량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 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이 120m 정도되는 대교량 입 니다. 큰교량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농어촌 도로 중에서 옥성 봉죽간 이라고 그러셨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순 도비사업으로써 옥성리 에서 송강사 들어가는 도로에 보수 공사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보수공사죠? 아까 제안설명을 하 시다가 선옥 기지간 시설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선옥 기지간은 군도노선 하고 중 복 되는 거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사 업지구가 변경되는 걸로 이렇게 지 금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시설비 중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하고 민간자본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분리되어 있는데 한 7억이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7억 맞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연초에 계획이 있습니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읍면에 사업지구 를 선정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풀사업 성 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읍면에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 집행하고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계획은 안잡혀 있는 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예산만 확보해 놓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 입니다. 283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 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부분 도비같은데 군비를 부담하 는 비율이 있습니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몇% 입니까?
종수
김종수개발계장
개발계장 김종수 입니다. 군비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15% 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15%요?
종수
김종수개발계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뒤에 284페이지 거기보면은 시 설비가 여러건이 있는데 도로포장공 사 라든지 이런거요 단가가 있지 않 습니가? 1Km에 얼마, 이런 단가가 없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포장공사는 Km당 단가보다 는 ㎡당 단가로 지금 이렇게 계산합 니다. 따라서 지금 윤찬근 위원님께 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500m 하고 400m 하고 단가가 같으냐 이런뜻 같 은데, 그것은 폭이 다르면은 그 단 가는 다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다가 길이만 할게 아니라 폭넓이 이것도 표시를 해줘 야 우리가 아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 포장하는 수도 있고 확장을 해야 하 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 확하게 여기서 단가를 맞춰서 계산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전부 이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위 원님들이 보고서 이해가 갈수 있도 록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전혀 안되어 있는데, 그리고 289 페이지에 거기보면은 임차료가 위에 밑에 똑같이 2,000만원씩 되어 있는 데 그사업이 하나는 시도비 사업 하 고 이렇게 다른 겁니까? 임차료 2,000만원씩.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하는거 고 하나는 도비 보조에 대한 부담금 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대상지역도 다르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장비 임차료로 밑에 거는 수목 제 거 하고 위에는 하상정비 장비 임차 료로 밑에는 수목제거고.
찬근
윤찬근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장비 임차료 아녜요? 25만원.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 성격은 사업목적은 위에 것은 하상정리 하는거고 밑에 것은 수목 제거 하는데 다 장비로 하기 때문에 임차료는 그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299페이지 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실시설계비가 이렇 게 군도 먼저 자체 설계를 그 설계 하는 장비로 샀죠? 먼저 추경에 이 것으로 군도 설계 같은거 못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군도 설계는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있고 도에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한사 업장에 보통 5억 6억이 들어 갑니다 3억미만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 렇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전부 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장수동, 신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일
신동일위원
예, 신동일 위원 입니다. 289페이지 임차료에 하상 정비 및 수목제거 작업이 면적이 얼마나 됩 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면적으로 따지는게 아니고 이것은 각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 고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사업 지구가 선정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읍면 에서 필요하고 저희가 현지 가서 필 요하면 수목제거 할수 있는 데로 사 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은 하상정리를 하는데 그런식 으로 하시는 것 보다는 저희가 해야 될 하상이 있으면은 해마다 하는게 아닐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올 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약에 지금 세워 놓고 하상정리 할때가 많이 있 겠지만 또 읍면에서 신청을 안하신 다면은 또 작업을 안할수도 있는 그 런데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100이라 면은 20씩 5년을 한다든가 아니면 50씩 2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해서 산출근거가 나오는게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마는 지 금 이것은 수해위험지구가 있는데 급한데 우선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 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수해위험 지구가 있고 수목이 많은 지역이 많 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우선 하 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이 수목제거작업이 매년있는 작업 인데요 많은 예산인데 2,000만원씩 되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2년째 지금하고 있습니 다.
동일
신동일위원
하상에 있는 수목은 한번 제거하 게 되면 그런대로 몇해는 괜찮을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상에 수 목 제거 작업 할때는 인부임을 세웠 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톱으로 자르 고 그러니까 밑에 순이 나오고 그래 서 또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인부임 안세우고 뿌리채 뽑자 그래서 임차 료로 세워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정 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렇게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포크레인이 하는 거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 입니다. 284페이지 내 이거 질문을 안할려 고 그랬는데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200 몇페이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284페이지요. 외구하수구정비 160 m는 뭡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마을 안에 있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구곡리 외구죠. 이게 말이죠 지역 에 관한걸 내 거론 안할려고 그랬었 는데 농정과도 그렇고 앞에서도 계 속 그런데 태락리도 수로공사니 뭐 이런게 계속 문백에 수없이 지금 많 아요 뭐 거기에 인연이 있는 공직자 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떠한 이유인 지 모르지마는 말도 안돼요. 균형예 산이 돼야지 이건 백곡 같은데 보세 요 읍면예산에 심지어 보를 안 막아 가지고 보를 재량 사업비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이라고 말이죠 농 정과 소관에도 그렇고 전부 그렇더 라고 보면, 말도 안되는 지역 어느 정도 안배가 돼야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영철
차영철위원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 로 다 그래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걱정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 무슨 특정지구 라 고 해서 넣은게 아니고
영철
차영철위원
하수도 같은게 말이죠. 우리 할때 말이죠. 쭉 마을마다 지금 급한것 보같은건 농업시설 같은건 솔직히 얘기해서 군에서 빨리빨리 챙겨야지 농정과에 도수로공사에는 몇천만원 씩 말이죠 뭐 무슨 보공사니 말이지 그런데는 태락리 지구 같은데는 전 부 경지정리 돼가지고 농사 짓기 편 리한데, 뭐가 우선인지 알고서들 예 산 편성을 해주셔야지, 안짚을 려고 꾹꾹 참고 넘어 왔는데 각과마다 그 래요 하는게 어디는 얼어죽고, 죽습 니까? 임과장님이 재수가 없어서 저 희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각 과가 다 그래요. 예산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각 저기가 아니라.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는 게 도 의원 사업비로 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대체된 내용을 확인 좀 해볼까요? 도비? 재원대체 했으면 어디 간거예 요?
명수
남명수예산계장
예산계장 남명수 입니다. 만승의 상하신교가 도비보조사업 으로 도의원님들 2억씩 해서 거기로 들어 갔기 때문에 사업비 대체로다 저희가 군비로다 지원해 주는 겁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요 그건 기간사업이지 재량사업의 범주에 듭 니까 도의원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