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심사의뢰되어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37페이지 운영수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수당 이것은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이것은 수산법이 '97년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가지고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두겠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모든사업을 추진하는데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산업에 대한 사업과정을 전체 같이 심의한다 이거예요.

예. 농어촌발전 사업계획 같은거 농특세에 의한 사업 그리고 저희들 심의를 수산사업 집행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야할 그런 심의를 전체할 사업 그런것은 전부다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수산업에 종사하는 단체장이라든가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대표자에 성격을 띈사람 예를들면 수협장, 어촌계장 이런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불법어업으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5건 있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허가사항입니다.

허가가 없는 배들이 그런 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허가선 위반이라는것은 일반 어업허가를 받아놓고도 채포물 종류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어구어업 자체위반이라든가 이런사항이 단속대상이 됐습니다.

거진, 대진에 있어요.

저희 관내 전체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8, 2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38페이지 해난사고 사망 유족보상 해난사고가 나게되면은 유족들한테 우리가 보상해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례적으로 유족들에게 10만원씩 위로금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육로에서 교통사고나도 유족들한테 보상을 해주는거예요.

그것은 조금 성격적으로 달라서 사실 바다에서 시체를 못찾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삼사일, 사오일 또한 계속 바다에서 나가고 하다보니까 다른 사고보다더 상당히 민원문제도 많이 발생이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어민후계자 대회하고 농민후계자 대회에 전국대회, 도대회, 군대회 비율이 같습니까?

농민대회는 모르겠지만 어민대회하고 농민대회하고 옛날에 농어민 대회라 했거든요. 지금 어민대회를 따로하고 해양수산부가 발족이 됐으니까 따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원비율이 거의 비슷하느냐 항상 어민후계자들이 불만이 많은데 지원 비율이 비슷하냐이거지요.

거의 비슷할겁니다.

농민후계자들이 훨씬더 많을텐데, 그리구요. 가리비 살포효과 분석선 임차료 아까하고 같은 얘긴데요. 저희들이 바닷가 사는 입장으로서는 이거 임차해 가지고 갑니까? 가리비분석선 가리비살포를 지금 저희들이 230㏊에 몇억씩 지원해주는 그런게 있는데 배하나 무상으로 못빌립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건 그안에서 촬영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석선 임차료하고 같이합해서 분석하는 그런측면에서 이렇게 만들어난겁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36페이지 어업권 분쟁측량수수료 이렇게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어장이라든가 이런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거 가서 측량하고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것 같은데 잘못된 과정이 있을경우에 만약에 잘못된 과정이 없다고 가정했을때에는 우리가 수수료를 낸다고 하지만 잘못된 과정이 있다고 봤을때 인정목적으로 그쪽으로부터 측량수수료를 받아낼수 없는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분쟁조정이 뭔가하면은 일단 측량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측량해서 판단을 하는데 나는 입법사항이 아니다. 나는 한발도 안나갔다 자기위치에 들어가 있다. 이쪽측은 뭔가하면은 나는 내가 위치에 들어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민원사항으로 나갔을때에는 우리가 측량수수료 낸다고 하면은 얘기가 맞겠는데 그쪽에서 한쪽에 옳다가 됐을때 주민신고쪽에서는 옳다가 됐을때에는 그 사람이 불법이 되는게 아니예요. 그럴때에는 측량비를 받아낼수가 없느냐 이말입니다.

일단 분쟁이 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한 사안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분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12페이지 피임약제기구 구입 93명이 내용이 뭡니까?

가족계획 대상들에게 피임약하고 콘돔 이런....

대상자에게,

그렇죠.

93명입니까?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는 영구불임시술, 정관 고성군 5명하고 난관 5명, 피임약 20명 그런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가 112명에 의료보험하고 보건소에서 권장하는 그 인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족계획 피임시술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08페이지 기타운영비에 보면은 저소득층 가정방문 상담 약품 150만원해서 쭈욱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인원수를 보니까 1,000명, 900명, 1,500명, 2,200명 이런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다시 잡았겠지요.

예.

인원수를 보니까 엄청나가지고 치과환자 같은것은 5,000명 읍면별로 다 같이 들어온거겠죠.

그렇습니다. 5,000명하게되면은 치료 1명가지고 계산하는게 아니구요. 하루에 약을 3일치 주게되면은 3명이렇게 잡습니다. 년 인원을 잡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13페이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5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거지요.

이건 저희관내에 보건진료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소를 중심으로한 관리하는 부락에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런분들을 저희들이 건강원으로 위촉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1년에 1회를 하게됩니다.

보건 연구원으로,

아닙니다. 저희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운영 지원이 년간 120만원이고, 보건지소운영 지원이 240만 원씩 있는데 이것은 정액으로 정해진 지원액수입니까?

그렇습니다.

62페이지 '96의정보고회 민간인 참석보상 100만원인데 이게 작아서 되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해보니까 이게 작아서 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게 아니고 군청에와서 년1회 의정보고회 하는거 그겁니다. 식비 1만원씩해서 100만원 세운겁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63페이지 의장차량교체 지금 의장차량에 헨드폰이나 카폰이 설치되어있는데 우리 2호차에는 헨드폰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똑같은 의회활동을 하다보니까 차를 같이 나갔을때도 우리 개인들 헨드폰은 다 있습니다. 서로간에 전화연결도 안되고하는데 금년에 차량을 교체하면서에 지금 달려있는차의 헨드폰은 그차에 그냥 2호차로가도 의장차에 헨드폰은 다시 달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활동하는데 좋긴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헨드폰은 공공용차면서 기관장해서 수시로 일일행동에 대한 변동사항 또 긴급사항을 보고하고 이런걸로 활동하라고 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주라든가 월에 계속 2호차를 타면서 업무를 숙지하면서 그것을 활동한다고 하면은 전적으로 세워 드려야지요.

그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활용하는 것을 보면은 다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해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개읍면 예산안 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34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399페이지까지 일괄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4회 고성군의회 정기회에 승인을 얻고자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이 증감된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면에서는 행정여건 변화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및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705억 3,25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99억 1,817만 9천원보다 6억 1,434만 1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49억 4,598만 4 천원으로 기정예산 644억 4,505만 1천원보다 5억 93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 계는 55억 8,65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54억 7,312만 8천원보다 1억 1,340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5억 93만 3천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2억 483만 9천원, 세외수입이 1억 6,018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 300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 3,291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11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불요불급한 세출경비 1억 4,205만원을 절감하여 필수경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 6,294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5억 6,943만원 증액이 됐고, 자체사업으로는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한 반면 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11억원을 삭감하는등 8억 7,88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세출로는 8억 7,32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2,761만 9천원이 삭감됐고, 종교및 학교 보육시설 기능보강 2,500원이 삭감됐고, '96대묘조림 정리작업 5억 4,327만 7천원이 증액됐고, 장기수조림 정리작업 1억 5,323만 2천원이 증액됐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4,400만원이 증액됐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4,95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억 8,300만 2천원이 삭감되었고, '96 가을착수 대구획 재경지 정리사업 2억 2,1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천 개보수사업 5,000만원이 증액됐고, 농어촌 민박형 주택개량사업 1,200만원이 삭감됐고, 보건소 장비보강을 위한 1,014만원이 증액됐고 그래서 총 5억 6,943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군도 4호선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과 농어촌도로 오인선 확포장공사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수탁공사 수입 4,588만 1천원과 이자수입 6,122만 7천원, 기타 잡수입 630만원등 1억 1,340만 8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이 391만 8천원 사업예산으로는 1억 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46건에 105억 7,512만 7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5건에 88억 6,000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17억1,5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건으로서 총 예산액이 82억 7,065만원으로서 '96년도까지 23억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13억 500만 5천원을 집행하고 10억 2,409만 5천원이 이월되겠으며, '97년도에는 25억 3,965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34억 100만 2천원은 '98년도 이후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96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세부내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적경비,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내용과 예산서상 부기가 맞지않는 자체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로 이번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6년 12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세출예산의 명시이월비는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존예산보다 0.9%인 6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0.8%인 5억 100만원이, 특별회계는 2.1%인 1억1,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성비는 92.1%와 7.9%이며, 자체수입은 29.25%, 의존수입은 70.75%가 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잉여수입 8억 7,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것이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지방채수입 11억원 통일안보공원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처리 수수료수입 2억원 삭감등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는 수준이나 지방세수입중 보통세수입 2억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 2억 9,0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분석을 철저히 하지못한 사례가 되겠으며, 용하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가진지구 택지조성사업비 11억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삭감한바 사업선정시 신중을 기해야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과목 경정내용은 죽왕쓰레기 소각시설 설계비 320만원과 시설사업비 380만원을, 현내 쓰레기 소각로 관리사 부대사업비 580만원과 거진쓰레기 소각로 관정모터 설치비 120만원으로, 화진포개발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1억 2,762만원을 시설비로, 건봉사개발 실시설계비 1,188만원을 시설비로,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비 7,100만원을 시설사업비로, '96가을착수 재경지정리 사업비 6억 8,700만원을 직영사업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2,900만원을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매입비 1억 4,500만원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에 4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1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추경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은 수탁공사수입 4,600만원과 이자수입 6,100만원등 1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농어촌 통합상수도 기본조사비 1억 1,400만원과 실시설계비 3억 200만원을 삭감하고 통합상수도 시설비로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여 통합상수도 시설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이 총 46건105억 7,500만원으로서 '95년도보다 건수로는 12건이, 사업비는 39억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고이월을 감안하면 더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음으로 사업선정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깊이있게 분석하고 조기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8,200만원중 '96년도 사업비 3억원에 대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해상～건봉사간 군도확포장 사업은 총 29억 9,3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은 6억 2,700만원으로서 금년도 계획물량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이월추진이 예상되고, 거진 도시계획도로 중2-1로 개설사업은 총 18억 9,500만원으로 '96년도사업비 13억 6,000만원에 5억 8,200만원이 집행된것을 편입용지의 매수협의가 지연된바 역시 이월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4회추경에 세입이된 사항은 14억 7,250만원은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6억인데 8억 7,250만원을 예비비에다 계상을 해서 총 예비비는 14억7,250만원이 됐습니다. 8억 7,250만원은 시설비투자라든가 이런것은 12월달에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바로 넘겨서 넘기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2페이지 보상금중에서 2,7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삭감시킨겁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학비지원을 당초에 80명정도 세웠는데 67명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에 추경에 이번에 6억 9,600만원이 대묘조림하고 일반장기수 조림으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사업을하기 위해서 수목정리작업 제거를 해서 내년도에 조림을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자산천 개보수사업 5,000만원이 사업장이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도에서 이번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고성에다가 자산천 개보수사업을 지금 도의원 윤승근 의원이 활력을 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내려온겁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00만원, 이건 도의원님이 자산천 송정리 수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하천에 제방복구위치는 거기고 마지막 예산요구해가지고 추경에 이번에도에서 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게되면은 년내에 할수있는 사업도 전부 때를 놓쳐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했다면 문제가 그렇겠는데 돈도있고 하면서 공원묘지 같은것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충분히 할수있는데 1년내내 한다는 말뿐이지 손도안대고 있드라구. 그리고 여기보게되면은 수리명시이월 사업이 46건중에서 군부대 협의지연으로 안된게 8건인가 이렇는데 이것도 왜 군부 협의를 못받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 같은거 정주권 사업 같은것은 이게벌써 10개년 계획으로 당초 년차별 계획이 서있는 사업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이 명시이월된다고 하는것은 관계실과장님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민북 마을사업 같은것은10개년 계획이 벌써 기수립되어 있단말이야. 왜 명시이월이 이런게 되느냐 말이야. 그리고 또 군부대 협조 우리가 실과하고 군부대 관계참모들하고 전부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협조를 구한다는데 괜히 자매 결연맺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시키고 하나도 얻어오는것은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할필요가 없지요.

지금 이병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금년도에 충분히 추진할수 있던 사업도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설묘지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만 내용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내용은 들었지만 일단 우리 이병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월을 해야되는지.

공설묘지건은 당초 기본계획설계가 저희관내에 있는업체에서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있는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단계별로 공사를 하는데 작년도까지는 묘지조성공사를 끝내고 금년도에는 도내 3억을 투자해서 관리실 건축을 주로 하는 공사로 추진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실 설계에 따른 '93년도에 설계했는가요. 그때 당시 단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설계를해서 금년에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공사가 단가가 맞지않아가지고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수정설계를 해달라 라고 의뢰를 하니까 이 회사에서 이미 설계가 용역이 다 끝났기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수정설계에 책임이 없다 이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정설계를 할수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업체저업체 몇개업체를 돈을 드리지않고 우리가 무료로 수정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 업체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그러다가 8월달에 가가지고 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아서 내적으로 또 설계가 제대로 수정설계가 됐는지 여부를 관계 기술공문으로부터 검토를 받고 하다보니까 입찰이 10월달에 들어가가지고 입찰을보고 공사를 11월달에 들어가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럼 당초에 설계를 왜 시행하지도 못할 설계를 왜 당초에 시작을 했지요?

아닙니다. 시행하지 못할 설계가 아니고 '93년도 설계단가하고 '96년도 설계단가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됐던 문제가 있어요. 설계까지 했는데 단가가 안맞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야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송호정 복원 같은것은 산불피해분이 늦게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그러지만 그다음에 넘어가서 거진 다용도회관 신축공사 같은것하며 우리가 '95년도에 예산편성 당시에 다용도 회관을 지을려고 할것같으면은 해운항만청하고 사전 벌써 협의가 이루워져야 된단 말이야. 같은 국가기관인데 협의가 늦어서 늦어진다는 것은....

다용도 회관은 복지회관인데 노인들, 가급적이면 시내안에다가 지어줄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지를 결국은 물색을 하다못해서....

부지도 없는것을 왜 예산을 세웁니까? '97년도 예산에다가 편성해가지고 하면되지....

이게 국?도비 때문에....

국?도비 요청도 벌써 잘못됐고....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19페이지 왕곡마을주차장 조성토지매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서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97년도에 할수 있는 사업수가 몇건이예요

사무감사때 제가 명시이월 2건은 이렇다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느냐 하면은 그런식으로 지금 얘기한다면은 주차장 부지문제 그것은 못하면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내년에도 반납하는것 보다는 올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하게되면은 내년가서 사업을 일부 못한다해도 반납안하고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거기가 관광지내에 포함은 안됐습니다 만 인근 번지이기 때문에 다락 논이라 할지라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접근시킬려고 하니까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 그걸 한번해봤어요. 공동토론회를 갖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줄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이걸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땅 지가 문제 때문에 서로간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려면 어느기간을 둬서 이사업을 못추진 하겠다....

위원님 이것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병찬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관광지로 지정한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왕곡마을도 지정한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지구역을 지정하게 되다보면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게없고 그냥지금 권리를 제한시켜 났습니다. 거기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의견 접촉 을 못합니다. 개인별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거진 다용도 회관 신축공사도 과장님의지가 부족한 것 같에요. 지역에서는 당신 몇일까지 하겠소 사업계획을 했으면 어떻게 됐던지 추진하는 이런게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그런부분이 없는것 같에요. 다용도 회관도 저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이 이땅이 어떠한 용지로 되어 있는건지 잘 분석도 못하고 있다가 내가 재무과하고 양쪽에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민이 갖고 있는 약정을 바꾸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까지 갔거든요. 애초에 1차적인 진단이 안됐을때에는 다른용도로 바꿀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단말입니다. 과장님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군수님이 만약에 6월달까지 이거 끝내버려 딱하면 끝내버리는것이 기업경영방침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운항만청까지 왔거든요. 또 해양수산부로 넘어가서 이거 언제될지도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몇번하는 얘긴데 군도 확포장공사, 고성군에 군도포장이 다 됐습니까? 이것만하면 다되는거 아니지요. 앞으로 계속해야될 사업이 잖아요.

계속해야 됩니다.

왜 96년도 할것을 97년도로 미룹니까? 공사할 물량은 잔뜩 놔두고 말이야 군도 안된 부분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97년도에가서 해도 돼잖아요. 이게 문제라구 왜 예산을 세워놓고 낭비를 합니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2동이 광산하고 교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님!

예.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때에 예시될수 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땅에다 했을때에는 뭐가 어떤 요건이 발생될거다 라는것을 예시했다 그러면은 이 장소에다 하지않고도 이렇게 할수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민간인들이 어떤 인허가를 낼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시되는 누구해주면은 누구도 이렇게 되는데 라는 어떤문제점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예시를 못했느냐는 거지요. 저가 얘기하는것도 행정감사때도 다 얘기했지만 민자유치도 똑같습니다. 예상될 수 있는 진로를 기업이 어떠한 문제쪽으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쪽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예시를 사업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한 이런것도 예시 못해가지고 이런 협의지연이나 항상 우리 이수 지역아닙니까? 여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도 있지만 전쟁만 터졌다면은 우리사단장 지시받아가지고 전쟁에 투입해야되는 판인데 이수지역인 만큼 군부대는 사인이던 공인이던지간에 경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왜 2동을 돈투자해가지고 왜 마무리를 못짓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쪽에 있는것은 좀 여러과장님들이 어떠한 부서에 있던지 간에 심도있게 예시될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나가가지고 명시이월되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1대의원님들이 지나갔고 우리 2대가 지금 반세월 갔습니다. 92년도부터 명시이월된 사업부터 지금 96년도 까지에 전체적인 것을 위원들한테 1부씩 갖다 주세요.

예.

그러면 97년도에 가서 어떻게 줄일수 있나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에관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