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문화공보과. 내무과. 지적과.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농촌지도소.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박덕순 지도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박덕순 입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군의정 발전과 군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마순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주요시책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97년예산은 ’96년대비 65% 증액한 총 19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에는 내년 1월 1일자 지도직 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6억5천만원이 내무부 양여금 지원금으로 추가 편성되어 있어서 순 증액은 전년보다 11%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여러 종목의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농가 소득에 획기적인 정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내용을 잘아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길수 입니다. ‘97년 지도소 서무관리 및 농촌사회지도 예산부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는 7억8천5백43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천2백4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지도소 정화조 분뇨수거 63만원, 전기안전 관리대행 1백14만원, 농촌진흥 상징구호 제작 35만원, 농민 학습단체 계도 신문구독 4백50만원, 청사 청소용품구입비 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2천7백62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 1천4백46만3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백46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ㆍ선박비 1천93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입니다. 재료비에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인부임으로 해서 1천4백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 전문도서관 운영비 4백8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3천8백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9천2백44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2백8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3억3천4백98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은 농업확산 협동 심의회 및 시범마을 육성 보상금으로 1백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농민상담소 선풍기가 54만원, 농민상담실 농업 전문도서가 52만5천원, 농민교육용 식당운영 식판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서 농민상단실 시청각 교육용 TV 교체로 해서 1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가 1백20만원, 프린터가 1백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사회지도분야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지도소장실 현황판 교체 50만원, 농민상담소 현황판 개수리 70만원, 농촌지도소 사업보고서 및 리후렛 1백50만원, 작목별 영농현장 기록보존으로 해서 필름이 20만원, 슬라이드가 15만원, 필름현상 및 인화료가 32만5천원, 새소득 VTR 교재은행 테이프가 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 6백60만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 프래카드 10만원, 농기계 교육교재 50만원, 4-H 회보 제작 60만원, 생활개선 정보지 발행 80만원, 건상식 보급 리후렛 제작 35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장갑으로 해서 3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해서 4백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 농기계 순회 수리기사 작업복 33만3천원, 생활 과학관 교육실습용 앞치마로 해서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는 장계 공업고등학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학생들에 대한 급양비로 해서 4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 1백50만원 농민 학습단체 견학으로 해서 1백만원, 4-H 야영교육으로 해서 50만원 해서 1백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훈련용 농기계 유지비 수리비로 해서 1백19만원, 유류대로 해서 5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농기계 방향 지시등 부착으로 해서 4백만원, 새해 영농설계 생활개선반 실습재료에서 70만원, 학교 4-H 실기 실습포 운영재료로 해서 2백40만원, 용접기재료증 가스 10만원, 용접봉이 20만원, 4-H 휴경답 공동학습포 재료로 해서 60만원, 4-H 3대 교육행사로 군단위 65만원, 중앙단위가 20만원, 그리고 장수군 4-H 경영대회 재료로 해서 50만원, 산업기능요원 실시실습 운영 재료로 해서 60만원, 농촌여성 전문기능 자격 재료로 포함해서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로 해서 63마원, 농작업개선 보조장비 교육재료로 해서 1백50만원, 생활개선회 선도교육 재료해서 73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 및 향토요리 전시회로 해서 군단위 1백50만원, 도단위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농촌 청소년 도농간 교육 기념품으로 해서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중에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해서 2백49만원, 도 및 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으로 해서 60만원, 농민 학습단체 도ㆍ중앙단위 교육으로 해서 6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회 1백만원, 농촌 지도자대회 참석 보상으로 해서 군단위가 50만원, 도단위가 75만원, 중앙단위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4-H 청소년의 달 행사로 해서 75만원, 4-H 경진대회 참석보장으로 해서 군ㆍ도ㆍ중아단위 포함해서 2백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농 4-H 회원 중앙단위 참석 보상으로 해서 75만원, 4-H회원 군ㆍ도 배낭연수 훈련 50만원, 청소년의 달 및 야영교육 시상금 50만원, 4-H 경진대회 시상으로 해서 50만원, 군단위 4-H 야영교육 참석보장 즉 안양시와 교류행사로 식비, 유니폼, 모자 포합해서 2백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ㆍ중앙 야영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50만원, 산업 기능요원 군단위 교육참석 보상 35만원, 전업농 중앙단위 교육 참석보상 35만원, 4-H 연맹 무진장 체육대회 75만원, 농촌여성 전문기능 자격 교육 급식 보상으로 해서 1백20만원, 생활개선 선도교육 급식보장으로 해서 읍면단위가 1백75만원, 군단위가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수련회 참사 실비 보상으로 해서 1백만원,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참가보상으로 군단위가 50만원, 도단위가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시상으로 6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 연찬교육 참가자에 대한 도ㆍ중앙단위 1백5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로 해서 리프트 3백만원, 에어품푸샤 1백50만원, 전기용접기 1백50만원, 자동 드릴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통문화 진흥 운영 사물 즉 농악기 구입비로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중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포장 및 용기로 해서 2백만원, 농업산학 협동 심의회 자료가 25만원, 농업인 건강관리 환경조성 화판해서 1백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4-H 회원 진료 지도교육 강사수당이 60만원,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 강사수당이 60만원, 농업산학 협동 심의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 2백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 임차료에서 38만원 4-H 회원 진로 지도교육 임차료 20만원, 농업산학 협동 심의회 선진농업 시찰 임차료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4-H 회원 진로 지도교육 재료로 50만원, 여비는 국외여비로 해서 농촌지도사 선지농업 해외연수로 해서 1백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중에서 농기계 부녀자 교육 참석보상이 10만8천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참석보상이 43만2천원,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 참석보상이 2백만원, 4-H 회원 과제교육 참석보상이 50만원, 4-H회원 진로 지도 교육참석보상 30만원,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선진농업 시찰 실비보상이 1백5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 사업 평가보상이 1백만원, 농촌여성 생활향상 실천대회 1백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4-H 단체 육성에 대한 지원으로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지도자회 육성 지원으로 해서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해서 1천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로 해서 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교육용 VTR로 해서 80만원, 농민상담소 에어콘 구입이 7백20만원, 교육 훈련용 벼 직파기 2백46만원, 항온수조 진탕기가 1백50만원, 경영상담실용 판독 복사기 4백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서 시청각 기자재 4종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인 건강관리 교양도서 구입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비 입니다. 실시설계비중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 설계비가 2백8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지역농민 개발센타 시설비로 해서 4천6백5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지역농업 개발센타 시설 부대비로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 니다. 포세식 화장실 설치 40기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기금으로 해서 1천만원, 장수군 4-H 후원회 기부금으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서무관리 및 농촌사회분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농사기술보급분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입니다. 벼우량품종 증식포 표찰 7개소에 21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수용비 2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입니다.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 유지비 20만원, 지역농민 개발센타 시설장비 유지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벼병행충 기본예찰답 운영비는 인부임, 비료, 농약, 부자재등 1백42만9천원, 종합검정실 운영 시약구입비는 5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검사시약 50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재료는 농약, 지주, 퇴비, 관리인부등 1천3백1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는 시약 50만원, 초자기구둥 재료 50만원, 백합 무균 순화증식재료는 포트, 상토, 차광망등 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둥글레 재배 및 번식기술 개발 시범 종묘비 1백20만원, 특수미 생산적응 시범포 운영은 종자, 비료, 농약등 7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경기 작형 메론 2기작 운영재료 50만원 밤호박 시설하우스 시범포 운영재료 25만원 고랭지 단고추 시범포 운영재료 15만원, 농업개발시험 및 경영포 조성 사과 묘목 생산비는 실생표 구입. 대목접목, 제초ㆍ농약, 기타 인건비등 총 2천3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농업경영교육 참석자 보상금은 25만원, 장수사과왕선발 시상금 사과왕 1농가, 우수농가 2농가, 상패등 총 1백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종합평가회 참석자 보상금 1백만원, 밤호박 시설하우스 시범포 평가회 참석자 보상 25만원, 벼우량종자 증식포 평가보상 1백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업 경영개선 교육 교재 42만원, 품목별 농민 조직육성 홍보 사례집 5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포 표찰 4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도 자료 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토양 검정장비 보수 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재료 2백7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포 운영은 비료, 농약, 종자등 2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정밀 토양검정 재료는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찰포 운영 재료는 재료비 30만원, 인부임 6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양 환경개선 시범은 비료 70만원, 퇴비 1백만원중 총 1백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찰장비 유지보수 재료는 장비보수 및 재료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품목별 농민조직 교육 및 연찬비로 교육및 연찬 시상비로 1백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포 평가회 참석자 보상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 시범사업에 1개소 7백만원, 백합ㆍ튜율립 종구생산 시범 1개소에 1천만원,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 1개소에 1천만원, 트렉타 부착작업기용 과수시범 1개소에 2천4백만원,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 1개소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보상금 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총 54.7 6분에 대한 9백9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왕겨이용 가축분뇨 교반처리 시설 1개소에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과수인공 교배기기 1조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입니다. 시설비로 농업개발시험 및 경영포 사과원 조성 구획정리. 퇴비, 경운식재, 관수시설, 관정개발등 총 2억4천6백가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기상재해 예방형 배단지 조성 3천만원, 오미자 수형 조성틀 재배단지 조성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등 실시설계비는 새기술 실증 시범포 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7백78만3천원, 시설비는 새기술 실증 시범포 시설비로 3억2천9백88만1천원이 계상이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2백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 유리온실 및 관리사 신축비등으로 해서 실시설계비 5백85만원, 시설비 2억3백1만6천원, 시설부대비 1백13만4천원은 ‘97년도로 명시이월토록 계상되었습니다. 이 설비는 유리온실 계획이었습니다만 ‘97년도 국고에산이 와서 같이 확장코자 명시이월시킨 사업 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지도소장님과 두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해가지고 2천만원 했는데 1농가를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몇평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농가는 1농가를 선정하는데 사육규모는 약 돼지 500두 정도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양돈 농가만 하는 것입니까?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발효 처리를 할 수 있는 교관이라든가 발효장 시설 총 60평 규모인데 돼지 500두를 사육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때 1일 배설량을ㄴ 500두 기준에서 분이 약 1,350kg, 묘가 2,500kg등 총 3,850kg 정도가 배설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1일 소요되는 톱밥량은 250kg로 9kg이면 약 1루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50평정도의 유기질 퇴비화 퇴비사를 만드는데 1천만원해서 본인부담 5백만원 보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60평 정도로 해가지고 2천만원 예산을 같다가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은 특혜인데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범으로 한다고 하드래도 이렇게 다 할 수있겠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것을 쪼개서 2농가를 해준다든가 3농가를 해준다든지 하는쪽으로 공평하게 형평성 맞게 사업이 되어야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2천만원입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50평 규모로 해가지고 1천만원인데 50% 자부담, 50% 보조 그렇게 됩니다.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발효처리이고 이것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가축분 자원화 국정 특정 연구가들에 의해서 개발이된 기술입니다. 환경부와 합동으로 해서 시군당 1개소씩 실증실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로 보조가 되어 있는데 혼합기, 발효기, 로다, 저장고 탱크등을 시설을 합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발효시서 비가림 하우스나 발효작만 하는데에 비해서 이것은 소규모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약 500두 250에서 500두 정도 사육분은 축산농가들 자체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국가 시험사업으로써 지역단위 실증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된다면은 농림 사업에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수용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은 물론 시설장비 같은 것이 거기에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장비가 구입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틀리기는 틀립니다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많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과 사업명은 같을지라도 효과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많은 예산지원이 되고 또 군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면 완벽하겠죠? 그것은 이해 합니다만 그러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가능하면 도저히 어떤 기준치로 해서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나눠서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1농가한테만 줘야 되겠네요?

예.

이름을 정합시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역 농업 개발센터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송천리하고 농조 토취장 구입하는 것 이름이 똑같이 해놓으까 앞으로 구분하기가 힘들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추후 보고를 드리고 이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만 몇일전에 이 관계 때문에 도단위 회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모든 명칭은 국가 국비나 도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내지는 그것과 유사한 사업에다만 국도비가 지원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 자가 들어가면은 지방연구에 국비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정리 것을 시험 및 경영포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적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타와 유사한 경영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나온 제목은 한가지로 통일해서 하도록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름을 붙혀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근시일내에 보고를 드리고 통일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1건을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으로 해서 농촌에 유휴 인력 활용이라든가 지난번 군정질의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농한기때 일감갖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일감을 찾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일감을......

작년에 지원한 것이 계북 농소에 메주 가공 공장 그것을 지원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율 사업으로 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 지원을 했고 그리고 자부담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여러 농촌여성들한테 일감 갖기 사업이 아니고 특정사업을 선정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특정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선정할 때에는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사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위에서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사업을 주관해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감갖기 사업을 이렇게 해서 보조가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일감 갖기 사업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일감은 지도소에서 농어촌여성들한테 갖도록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농소 메주공장....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95년도 지원사업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 전라북도에 3개 사업장이 들어왔습니다. 장수에 1개소로 해서 계북 농소에다가 메주 공장을 설치했는데 그대 신청을 각 읍면에서 한가지씩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에 5개소가 있습니다. 중앙에 가서 저희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장수군에 1개소 재래식 메주공장을 하나더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자져온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냈다면 바람직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전통적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농촌에 일감도 많이 늘고 또 농촌 소득도 같이 늘어나는 쪽으로 추진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장수지역에는 고지대 사과를 하고 저지대에는 배 단지를 조성해서 한다고 이렇게 간다하게 해야지....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강태순 위원 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에서 김홍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금년도에 메주 사업을 하신다고요?

메주사업을 한다고 원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계북에 특품화 되었으니까 메주는 메주대로 계북에다가 정하고 또 다른 일감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감이 있다면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4-H 교육이 많이 있는데 강사는 누가 합니까?

강사는 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지역내에서 저명한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유명 강사 있으면 그분들을 초빙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체 지도소내에서 강사를 맡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강사는 맡아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물론 전문적인 것은 초빙강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대내 직원들이 강사를 해도 수당을 줍니까?

직원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은 지급을 하지 못합니다. 강사는 주로 4-H 회원들에 대해서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 4-H 실기 실습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4-H 휴경답 공동학습포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식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휴경답 활용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학습단체를 이용한 휴경답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설치를 해볼려고 합니다.

산업과 소관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산업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학습단체를 이용한 휴경답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기상재해 예방형 배 단지에 꼭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조금은 사과단지 조성하고 똑같은 단비를 제공해 놨습니다. 같은 과수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보조는 보조금이 똑같습니다.

시범포라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하나의 실증시범사업인데 10ha까지 해서 3천만원까지 보조를 해줘가면서 실증사업이니까 면적을 넓혀가지고 성공 사례라든가 결과가 나오면 권장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배 단지 같은 경우는 적은 면적 1ha나 0.1ha보다는 규모화 단지화를 시켜가지고 확대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도소는 이렇게 행사가 많고 교육에 참석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행사를 내실있게 줄이는 쪽으로 합시다.

시기에 따라서 행사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 시설 국비ㆍ군비로 해가지고 50% 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비 하고 시설부대비속에도 국고보조를 나눠서 넣어요 거기에는 전부 군비로 했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온 것이니까 국비를 여기에다 나눠요 시설비 속에만 국비를 넣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나중에 사업에 돈이 남아가지고 돈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비는 군비대로 다 쓰고 써야할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실시설계비 하고 시설부대비 속에다가 50%씩 국비를 넣고 군비를 차라리 시설부대비 에다가 더 보태줘요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남으면은 군비도 남은 것이고....

전체는 50%를 맞춰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시설비에다가 군비를 9백만원정도 국비보다 줄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액 군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총액은 국비 50%, 군비 50% 맞춰서 해놨습니다.

국비가 1억6천9백만원이 왔으니까 밑에도 그렇게 합시다. 실시설계비 7백만원 중에서 3백80만원 정도 나누고 시설부대비 나누면은 나중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반납할 경우가 생기드래도 반납을 하지 않고 국비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전문도서관이 어디입니까?

산서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올해도 재료비 가타로 인부를 썼습니까?

예.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서실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농민들이 자주옵니다. 거기에서 책 안내도 해주고.....

상담소장이 있으면 같이 해주면 되지 재료비 기타가 왜 필요합니까?

상담소장 혼자하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산서에 방문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상담소장 혼자 하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재료비 기타를 해요?

상담소 형편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은 직원이 나와서 청소하고 전화받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현재 산서같은데는 여직원 한명을 쓰고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언젠가 형편이 된다면은 읍면 상담소 그대로 존치를 시킨다면은 여직원들을 둬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소마다 다 해줘야죠?

산서는 특히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280 재료비 기타로 있습니다.

301페이지 교육용 VTR 80만원하고 그 앞에 어디 회관에 1백50만원짜리를 산다고 했는데 그것가지고 같이 쓰면 안됩니까?

VTR 그것은 지도소에 현재 농민상담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VTR이 낡아가지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TV하고 VTR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강당에 교육 농민들 많이 오면은 강당에 설치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301페이지 교육용 VTR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VTR하고 TV하고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TV는 모니터 역할을 하는 것이고 VTR은 녹화라든가 재생이라든가 그런것이 겸용되어 있습니다.

TV하고 VTR하고 겸용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강당에 1백50만원짜리 똑같은 것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지 구태여 교육용 VTR을 살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장이 따로 있고 지도소 본소에 경영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는 현재 TV 큰 것을 사서놓고 상담실에는 VTR이 낡아서 안좋기 때문에 대차로 해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잘 되면 백번 사주는데 면단위 상담실 운영이 거의 안되고 상담실 운영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사는 것은 본소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개발센타 2억4천6백만원 그것은 국도비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국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개발 시험 경영포가 지금 자체사업,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 해가지고 6억7천90만원이 총 들어갑니다. 한 7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5ha에다가 우리가 투자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살 때 평당 9천1백65원씩 해가지고 1억3천7백47만5천원을 주고 샀다고 5ha떼서 산다면은 이것을 지금 주민들한테 분할 매각을 해줄때 정리해서 해주면 3천만원이면 매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총해서 6억7천만원이 내년도에 투자되고 원 땅 값이 1억3천7백만원있고 총 5ha로 따지면은 나중에 3,000평을 매각 해줘야 할 경우가 생길때 투자된 것에다가 땅 값을 합쳐 3,000평을 매각할려면 1억6천1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언제가 이것을 투자하다가 힘이 붙이면은 분할 매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투자할 것이 6억7천만원인데 원래 우리가 재무과에서 매입할 때 1억3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총 1,500평애 8억8백만원이 막히면은 일정식 뛰어서 분할 매각을 해줄때 일정당 가격이 1억6천1백만원이 나옵니다. 지도소에서 1,5000평을 지역농업개발 시범포로 해서 성공을 한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성공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힘이 붙혀 매각을 해줘야 할 때 그때를 생각해야 하는데 3,000평을 매각해줄려면은 원가가 1억6천1백만원 입니다.

사과원 조성에 따른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2억4천6백만원이고 금년도에 운영재료비가 1천3백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4천6백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이 3억2천9백만원입니다. 시설비만 그런데 만약에 경우 이것이 여유치 못해서 이것을 주미들한테 장기 분할 매각을 해줘야할 경우가 생긴다면은 원가를 어떻게 산출해야 합니까?

지금 계획은 5ha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상당한 부분이 유리온실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사과원을 조성하는 것은 2억5천만원 정도 산정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욕을 갖고 시작을 해도 나중에 감당을 못할 경우 공무원은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몽땅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이것을 감당 못할 경우 쉽게 말해서 투자대에 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팔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땅값에다가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하면은 총 15,000평에다가 8억1천만원이 투자되는데 원가가 총 8억1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매각을 해야할 때는 어떻게 산출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신바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지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대 수익 이것은 결손이 나지 않을 것 으로 확신을 하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하고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언젠가 제가 시책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소에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고정에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은 지도소 명예를 실추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그 시범포에 들어가 전시된 작목이 장수군에서 서양작목으로 전락될 그것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실패를 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 자세보다는 그보다 더 전양적인 근무 자세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나 벅차면 나중에 의욕 상실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례도 상당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백제 농원이라든지 김제 금산사에서 지정하는 농정도 가봤는데 전라남도 있는 사과 원 같은 경우는 1명 관리자가 10만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안되는 경우가 되면은 좋아요 나중에 가서 벅차면 필지별로 떼어서 개별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투자가 많이된 상태에서 나중에 가격 산출을 못하게 됩니다. 잘 연구해 보세요.

금년도 휴경답에 농촌지도소에서 대리로 경작한 것 있죠? 몇평 했습니까?

8백평정도....

얼마나 수확했습니까?

1백1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들어간 것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고 해서 25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자체 해가지고 직원들 선진지역 연수....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군비 20여만원 들여가지고.....

그것은 군비를 들인 것이 아니고 군비 투자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투자했습니까?

ha당 지원이 있는데 관에서 한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가지고 지원을 받지 안했습니다.

큰돈이고 적은 돈이든간에 지도소에서 맘대로 써버립니까? 그것 반납에서 국고에다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도 안되는 소리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시범포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항상 많이 나오고 지도 사업에 대해서도 각종 교육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몇가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사실은 더 깊숙이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특히 이런 대의같은 것은 지역에서 항상 일을 하는 것인데 큰난 후에만 또 끝나기 전 예산 딸때만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관계는 평소에 충분히 유대가 되고 지역에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의심이 많이 가고 적은 것이지만은 여기저기 나눠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하다보면은 그렇게 안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중간에 가서 얘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보완되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여성 부업으로 해서 메주 하는 관계는 짚고 넘어 갔는데 한군데 한 작목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그것으로 해서 계속 장수군에 메주공장 하나 있으면 메주공장을 다른데 여기저기 해놓으면 지역에서 콩팔다가 콩값만 올라갑니다. 다른 특수한 부업감을 찾는데 인색해서는 안되겠다. 이번에 나오는 1개소 시범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에서 더욱더 효과가 있고 조금더 효과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작목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산업과

산업과장 김홍부 입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산업행정 업무보조로 해서 8백71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1천3백96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농림수산 통합사업 주민자율사업 신청서 유인 4종을 위해서 12만원 요구했습니다. 농어민 발전계획 투자계획서 주민실명회 책자유인을 위해서 1종 200부 계획을 해가지고 1백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입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 참석수당 5개 분과 회의가 있고 전체 회의가 있는데 전체 회의를 한번, 5개 분과회의를 3번 하는 걸로 해가지고 2백5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해가지고 농어촌 발전계획업무보조 280일짜리 4백84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농수산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4백만원, 농어민 후계자 관리 및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으로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는 WTO 대책 및 농정업무 추진해서 1백만원을 요구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로 해가지고 2백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농어민ㆍ농업경영인회, 학습단체 선진농업국해외연수 20명해서 70%보조 2천1백만원 신규 농어업 경영인 교육참석 40명, 농어업 경영 정보화 교육 50명 해서 3백60만원과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가가 4만원하고 1만원 된 것은 1박2일, 2박3일 입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2억1천1백4만6천원인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 해서 30%, 35%, 해서 370명에 대해서 할 것인데 370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2개소에 40% 보조해서 국비ㆍ도비ㆍ군비 자료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융자가 47%, 자담 22%로 7천3백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농어민 신문구독인데 부기가 174부에 부당 4천8백만원이 빠졌습니다. 도비와 군비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민회 농한기 농민교육비 보조 1천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군단위 교육, 읍면 단위 교육 농어민 농민회에서 예산요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 입니다. 소득사업 농가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2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5, ’96, ‘97년도 해서 이차보전금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양정계 소관으로써 재료비 양곡관리 전산요원 280일로 해서 4백8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청원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으로 해서 1회 100명 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여비로 해서 3백만원, 일반업무추진비해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메뚜기 잡기추진 및 농악 언론사 초청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농기계 기술 대상자 보상으로 25명에 2일 50만원, 메뚜기 잡기대회 참가자 급식 250명해서 1백25만원, 메뚜기 잡기 참가지 시상 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1개소 60%로 보조해서 1억5천만원 여기는 자담과 융자가 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960ha에 국비ㆍ도비ㆍ군비해서 2천8백80만원, 소형 동력 방제기 공급은 9대에 50%로 보조해서 1백51만2천원 여기는 국비ㆍ도비ㆍ군비가 50%이고 자담이 50%로 입니다. 방제복 공급으로 해서 200착 60% 보조는 국비ㆍ도비ㆍ군비로 2백40만원 자담이 40%되겠습니다. 공동 이용조직 16개소 여기도 국비ㆍ도비ㆍ군비해서 보조가 50%로 자담이 34%, 융자가 16%해서 4억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기계 지원은 2백만원이 한도액인데 563대인데 50%로 해서 5억6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로써 동당 5천8백만원 24동해서 805로 보조 국비ㆍ도비ㆍ군비가 80%이고 자담이 205인데 11억1천3백60만원 요구했습니다. 쌀 전업농 지원으로 19호 50%보조 2억2천3백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량 물꼬는 내년에 처음하는 것으로써 개당 8천원씩 11,409개로 국비ㆍ도비ㆍ도비 50%보조로 9천1백92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으로써 톤당 규산질 6만8천8백만원 1,028톤으로 7천70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토양 개량제 석회질은 톤당 6천원씩해서 1,197톤 7천1백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로 100% 보조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씨감자 생산단지 5ha에 대해서 75%로 보조로 1억5천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1억원, 자담이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휴경논 생산화 사업 4.3ha 50%보조해서 5백6만을 요구했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으로 200평에 5백만원, 산서 밤고구마 상온저장고 설치 사업 100평 80%보조로 8천만원 군비 보조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과원예계 소관 입니다. 국내여비로 사과단지 조성 및 과수원에 업무추진해서 4백만원, 보상금은 과수원에 교육 참가자 보상으로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수새상산 유통지원 사업 1개소에 4억8천3백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이중에 40%로 보조, 405 융자, 20% 자담해서 보조금 국비ㆍ도비ㆍ군비해서 5억9천3백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청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인데 이것은 도비사업 입니다. 도비와 군비 0.7ha 2,100평에 60%로 보조해서 1억1천8백44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저온 저장고는 20평 60%로 보조해서 3천만원, 과수단지 조성 6ha는 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로 보조해서 1천8백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산지이용 사과 재배사업은 개간비가 되겠습니다. 80ha에 50%로 보조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축산계 소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축산폐 FAX와 전화기가 있는데 소 전산화 사업 FAX 전화 사용료로 해가지고 48만원, 임차료로 해서 군단위 가축 품평회 출품축 수송 4대에 28만원, 도단위 가축 품평회 출품축 수송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는 가축방역 및 순회진료 주사기 20,000개를 해서 2백만원, 오지마을 영세농가 순회진료 약품구입 1,000두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축산업 및 가축방역 지도로 해서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도 축산 진흥대회 출품축 보상 77만원, 도 축산 진흥대회 출품농가 및 세미나 참석으로 20명 2일해가지고 80만원 요구했습니다. 보상금 송아지 인공유대 6천원씩 5,160두 국비로써 3천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귀표 정착비 5,160두로 1천5백48만원 이것은 완전히 국비 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가축 분뇨처리 시설 사업 70개소에 톱밥ㆍ축사ㆍ퇴비사ㆍ정화시설 여기에는 국비와 융자ㆍ자담이 있는데 국비가 50%로 보조 2천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공수의 수당으로써 75% 2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로 1천1백76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소 기종저 예상약품 2,100두분 해서 18만9천원, 소 전염성 비 기관염 약품 540두해서 81만원, 소 유행열 예방약품 690두 해서 1백38만원,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 171두 해서 59만9천원,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 78만3천원, 돼지 일본뇌염 예방약품 1,530두 45만9천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약품 480두해서 14만4천원, 돼지 오재스키 예방약품 600두 30만원, 광견병 예방약품 2,100두해서 6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 장비 지원 6대 80%로 보조로 자담이 20%로 8백16만원, 젖소 능력개량을 위한 저액 공급 사업으로써 150두 4백50만원, 지급사료 혼합기 T.M.R 보급사업으로 해서 1대 60%로 보조로 4백50만원,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10대해서 2백73만원,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으로 4천4백42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에 70%로 보조로 1억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식육 냉동 운반차량 지원 2.5톤 1대 이것은 축산 기업조합에 할 계획으로 33%로 보조해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가축 분뇨처리 톱밥구입 톤당 10만원씩 3천톤해서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중에서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90, ‘91, ‘92, ‘93, ‘95, ‘96년해서 2천4백73만7천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 ‘96 농어촌 소득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1억7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 원금수입입니다. 이것은 ‘90년에서 ‘95년까지 2억49만8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세출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농어촌소득금소 융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유인해서 28만원, 농어촌 소득금소 융자금 납입고지서 유인해가지고 24만원, 농어촌 소득금고사업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4만원, 현상료 1만원, 인화료 14만원 해가가지고 1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농어촌 소득금고 미회수자 독촉장 발송 운송료로 해서 2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융자해서 일반융자 금으로 2억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차입금 ‘91, ‘92년분해서 이자상환이 2천5백27만원, 농어촌 소득금고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 1억1백40만원 세출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소득금고 사업 예비비로써 6천7백64만5천원해서 세입ㆍ세출이 균형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 내력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홍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입니다. 농림수산 통합사업 주민자율사업 신청서 그 밑에 책자 이것은 군 발간지를 이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산서 밤고구마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8천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100평에 80% 하니까 1억이 된다는 것인데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산업과장님 아시다시피 농산분야에 80%로 보조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하고 유통시설에 가서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이고 대개 80% 보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세하더라고요.

소 전산화 FAX 사용료는 내무과에서 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실과별로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 ‘96년도에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전체 회의 1번, 분과 회의 1번씩 했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 입니까 대학교 입니까?

중ㆍ고등학교 입니다.

휴경답 생산화 사업은 무엇을 할 계획 입니까?

벼 입니다. 금년에 2백만원 싸리재에 했습니다.

5백만원 들여가지고 생산은 얼마나.....

4.4ha 반당 500kg씩....

농사짓기 조건이 나쁜데다가 투자해가지고 쌀을 생산한다는 것은.....

다른 돈을 투자해서라도 쌀을 증산을 하도록 권장해가지고 농지 전용을 규제를 많이 하라고....

알겠습니다. 씨감자는 한군데 단지가 지정되었습니까?

대성리하고 한다고 합니다.

가축 분뇨처리 시설 사업비로 70개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자율사업으로 신청을 받은바 있는데 거기에 순위대로 할 계획 입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은 무엇입니까?

계남 사곡에 축분뇨 처리장을 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작년에 제가 산업과장으로 와가지고 음신마을에서 할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런 유형 입니다.

축산농가라든지 분뇨처리 시설사업 70개 소라든지 이런 것을 더 늘려가지고 마을로 할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별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농림수산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올려서 농림부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말하자면 국도비 보조도 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톱밥 생산 보조금은 얼마 했습니까?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톱밥 공급을 요구하는대로 축산농가에서 충분하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기는 1억5천만원인가 요구했는데 기획실장님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안되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지역방위 계획 수립 협의회 참석에서 7명은 누구입니까?

군수, 교육장, 경찰서장, 기동중대장, 재향군인회장, 소양강사 2명....

이런사람들한테 줘야 합니까?

공무원은 빼놓고.....

7명은 누구입니까?

관내 공무원은 빼놓고 교육장, 경찰서장, 기동중대장, 재향군인회장, 소양강사 2명해서 7명 입니다.

다 준걸로 되어 있는데.....

군수하고 민방위과장은 빠졌습니다.

방위협의회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조직이 됩니까?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방위 협의회가 있습니까?

군은 민방위 협의회이고 방위 협의회는 내무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훈령이 지금도 유효 합니까?

예, 민방위 협의회는 방위 협의회하고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업무가 지금도 사무 위임이 안되어있죠?

일반업무는 전부 소방서로 이관이 되었는데 의용소방대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당초에는 도에서 보조를 했는데 중간에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장들이나 대원들이 도에서 하니까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으니까 시군으로 이관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다시 군에서 관리하도록 도 조례를 바꾼걸로.....

도에서 다 지원이 되어야 한느데 군비로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군비로 되어야 한다면은 위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사무는 도 사무인데 우리가 전부 도와주고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 사항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담당계가 누구입니까?

병사계 입니다.

국비로 주는 것은 어느정도 부분 보상이고 우리가 군비로 세워놓은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월 급여를 어떤식의 지침에 의해서 줍니까?

공익근무요원 지침이 있습니다.

월 얼마를 줍니까?

현역병이나 같은 보수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만1천6백원씩 국비로 주는데 이것이 이렇게 오고 우리가 군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식비하고 여비 사항이 군비로....

공익근무요원 1인당 월 얼마씩 나가는가 이 말입니다.

1인당 약 12만원정도.....

그런데 왜 국비로 1만1천6백원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급은 1만1천원정도 식대ㆍ교통비 해서 1인당 10만원정도 매월 종합적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쳐주는 것입니까?

예.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병역법상에.....

이것은 세울 필요가 없고 나중에 사안이 발생했을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라.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장용현 입니다. 먼저 ’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총괄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억3천5백1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억5천8백36만5천원, 그중에 국비가 5억4천5백41만원, 도비가 5천1백만원 입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 입니다. 전체적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해가지고 1천2백5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업무추진비라든가 기본 사무용품,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기기 용품구입, 전화요금, 일반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4월과 9월에 하는데 년 2회에서 285매를 했습니다. 계량기 검증자재 입니다. 봉인을 하기위해서 600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이것은 4백50만원인데 지역경제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농공단지 지도로 해서 1명이 약 2백5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총 2백40만원 입니다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로 월 20만원씩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해서 저축의날 행사 시상금 10월 29일날 행사가 있습니다만 민간인과 학생들에게 주는 보상금이 10명해서 약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판저울 계량기 검사기기와 판수동 저울검사 기기 1셋트, 공산품 유통 및 주유기 단속용 카메라 1대 해가지고 2백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총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장 장옥 및 화장실 보수 4개소에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입니다만 상공가스계 여비로써 가스, 주유소 지도 및 공산품 유통단속을 위해서 2백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해서 3천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이차보전 군 5%에 해당되는 이자 보전금 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해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고용촉진 훈련비 내년도에는 67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2백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비가 80%, 군비 20%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고용촉진 훈련 수강료 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2천7백48만원해서 80%, 군비가 6백87만원해서 20%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사후관리 수수료로 해가지고 1백5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 등재대상 5권 만드는데 26만5천원,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등록 전산 기록지 및 바인더 일반수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 토너 26만4천원, 교통불편 신고 엽서 유인 7만5천원, 불법 주ㆍ정차 경고장 및 과태료 부과용지 유인 3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기를 보존 필름 20만원, 인화료 13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용지 4만원해가지고 총 3백6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고지서 발부용 우편료 등기가 1백47만원, 일반이 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회선 사용료가 3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회선 사용료가 1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총 6백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청경과 공익요원 6명이 있습니다만 단속공무원 피복비가 5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속공무원 방한복, 우의, 제화 해가지고 4만6천원, 2만4천원, 3만6천원 해가지고 총 67만3천원이 피복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입니다. 노상 방치차량 견인 임차료로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자동차 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1백7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교통행정계 여비 입니다만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주차 구획선 설치로 5백만원, 교통신호기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경찰서에서 전도되는 집행금입니다만 신설이 7백만원, 이설이 1백50만원, 제어기 교체가 10개에 2백30만원, 전구교체가 20개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표지 신설로 해서 50개소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사경 1개에 42만원, 표지병이 120개에 2백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끄럼 방지 시설 120㎡에 5백4만원, 쏠라이트 50개에 1천7백만원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설비가 4천6백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 여비는 유통지원계 업무 여비 입니다.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추진 대도시라든가 자매결연에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우량묘상 생산에 가서 1ha가 내년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1천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0%, 도비7%, 군비 13%로 해서 보조가 된 것입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버섯재배 입니다. 여기에는 저온저장고와 냉동차량 1대 구입비로 해서 1개소에 2억2천5백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20%, 도비가 7.5%, 군비가 13.5%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해서 1억3백94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비가 20%, 도비가 7%, 군비가 13%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건설로 해서 장계 농협에 1개소로 해가지고 4억9천9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중에 국비가 40%, 군비가 20%로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직거래 행사참가 입니다. 1회에 5백만원으로 직판행사 참여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인삼 재배농가 우량묘 생산지원으로 해가지고 18ha가 됩니다. 군비 20%로 해서 2천8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관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만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96년도 부지 분양 상환 이자수입이 8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천6백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천5백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96년도 부지분양 상환이자 미회수금 백단산업과 대성기업이 이 되겠습니다만 1천7백70만4천원, ’95년도 부지분양 원금미회수분 8천6백84만원 해서 1억4천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농공단지 심의위원 참석수당을 민간인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개최할 것으로 보고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숙직실 증설인데 이것은 2평정도 증설할 것으로 해서 약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난방시설 보수로 1백만원, 담당도색 시설보수비 2백만원해서 시설비가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억7천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대도시 금년에도 2천만원중에서 8백50만원정도 했습니다만 참여할 때 운송비랄지 공공 그런 것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군에서 서울에다가 농산물 직거래를 하자고 해가지고 전포까지 얻어놓은 상태인데 이제는 다른데 신경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데 직거래 해사에 갈필요가 없고 여기에 집중해야기 때문에 예산이 서드래도 이쪽에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양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래서 안양에서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는데요....

안양은 농협에다가 준다면서요, 거기에다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참가하는데 참사 보상 실비는 우리가 보조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생기면은 우리 것도 신경을 못씁니다. 이 예산은 다른데에다가 쓰지 말고 우리 쪽을 쓰세요.

예.

인삼재배 우량묘 생산은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가지고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우량묘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듭니까?

주민이 하는데 생산 농가가 선정되면은 씨와 다시 묘를 만들어가지고 증식을 해야기 때문에 그 작업과정 1ha를 농가 실정을 받았습니다.

묘를 생산하게 해가지고 인삼 재배한 사람한테 판다는 것입니까?

예.

농수산물 통합지침 요령에 의해서 농가별 신청을 받은 것인데 산서에서 인삼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인삼협의회에서 1ha를 인삼 우량묘를 내년도에 생산하겠다고 해가지고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회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농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한다면은 왜 국비보조가 없습니까?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국비20%, 도비가 10%, 군비가 13%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량 모삼 생산인하고 그다음에 인삼 재배 농가 우량묘 생산지원하고 따로 있는데 259페이지 있는 인삼 재배농가 우량묘 생산 지원은 전부다 군비인데....

장수군 외지에 진안이나 금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수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술이나 자금여력이 없어가지고 잘못하는 형편입니다. 그해서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희망 농가들한테 우량묘 말하자만 좋은 세근을....

세근은 누가 생산하는 것입니까?

세근은 지금 없습니다.

사다준다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사는데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우량묘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우량묘를 인삼재배 농가한테 나눠준다는식의 사업인데 쉽게 얘기하면 묘를 사다주는데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기술이 모자라고 지금현재 군에 분포되어 있는 인삼재배 농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진안이나 금산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을 배제하고 장수 거주 주민으로 하여금 인삼 농가를 확대 재배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군비를 보조해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장수에 거주한 본래의 주민들로 하여금 인삼재배 기술향상이라든지 재배농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주휴기 단속용 카메라를 산다는 얘기 입니까?

예, 카메라를 사서 불법으로 주휴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근거를 포착하자는 취지로 사서 비치를 할려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예, 주유소에서 불법 주유하는 내용을 카메라에 담아서 근거물을 포착하자는 것입니다.

카메라 50만원짜리 이렇게 좋아야 합니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 보통입니다.

50만원짜리 카메라를 뭐 할려고 삽니까? 이상입니다.

농공단지 몇개업체가 가동이 됩니까?

11개업체가 당초에 분양을 했는데 현재 가동되는데는 6개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금년에는 2개업체가 다시 가동되고 2개업체는 현재 부지 대금이라든가 공매중에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9개업체는 금년말까지 가동되겠습니다.

9개업체가 금년말까지 가동이 되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담장을 색칠을 해야되고 또 숙직실을 넓혀줘야 합니까? 농공단지가 가동되면은 농공단지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이번에 잘 아신바와 같이 농공단지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면 안되는대로 사실은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만 잡히지 세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니까 세출을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것 같은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 안됩니까?

돕니다.

전출시켜야 돼요? 뭐할려고 1억7천만원 여기다가 예비비를 놓아두고....

지난번에 2억을 전출을 했습니다.

전출 계속시켜야 되고 여기다가 농공단지 부지대나 이것이 자꾸 이자 회수가 되는데 여기다 놔두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할려고 농공단지에다가 숙직실 넓혀주고 도색을 해줍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내년까지 활성화 될 때까지만 해주고 다음부터는....

그사람들은 장수군 세입에 도움이 안됩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집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농공단지에다가는 절대로 투자가 없는걸로 판단해요 정말로 해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소를 만들어줬으니까 자기들끼리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또 돈을 줘야합니까?

내년가지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활성화가 되면은 자체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지원인데 67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부터 배정이 되가지고.....

어떤 것을 교육시킵니까?

다양합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전주에 있습니까?

전주ㆍ남원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노상방치견인 임차료가 1백만원 있었는데 방치차량 이것도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없습니다. 금년에 3대 처리를 했는데 차를 방치해놓고 가버리고 공고를 2개월간 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나둡니까?

폐차장에다가.....

폐차시키는데 우리가 싫어다주는데.....

폐차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고 폐차장까지만 운반하는 견인료 입니다.

견인료가 한달에 얼마씩 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부지분양 원금 미회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장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신원은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 5억6천만원은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시책보고도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량묘 생산이라든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버섯 재배인데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고 냉동차량이 필요해서 그것을 버섯조합에다가 사줄려고 합니다.

같이 조합형성을 했는데 유통문제에 있어서 차량 1대를 사주고 저온저장 창고를 해준다는 얘기 입니까?

예.

그러면 거리 멀어서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위치는 적정한 장소에다가 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냉동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경매가 되기전에 현장에 도착을 시켜야 는데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잘되고 있고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꼭 버섯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수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지 이런 사업들이 보통 보면 몇몇 사람들 특정인들한테 수요가 가도록 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그렇게 되드라고요?

전체 농가가 참여를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용은 기금을 내야하는데 농가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참가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화되가지고 농기계라 이런 것을 저장해가지고 댓가로 해서 환산해서 해준다 그런 방법도 있고 상당히 모색을 해가지고 전체 농가를 회원화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대표자한테 들었는데....

농가들 회의를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업으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작생산유통단지 사업 버섯이 올라와 잇는데 과장님 말씀이 수송차량하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겠다고하는 대답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버섯이 저온저장고까지 필요한 물량이 나옵니까?

예, 제가 돌아봤는데 여름철 같은때는 바로 변해서 이 버섯은 반드시 저장고 없으면은 안됩니다.

우선 이런 사업은 버섯농가가 더 확대된 다음에 그래놓고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버섯 재배 농가가 20농가가 있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자부담할 능력들은 다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인삼은 금산ㆍ진안에서 하나의 특화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의 지원보다는 1지역 1명산품 차원에서 우리군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쪽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삼이 그렇습니다. 인삼은 1ha정도를 재배한다면은 그사람이 빛으로 하든지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것 지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오미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해가지고 오미자를 더 지원해준다든지 번암을 보니까 취나물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1지역 1명산품이 특화작목으로 지원해줄수 있는 작목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기본조사를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1지역 1명산품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조례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1개면에 1천만원씩이라도 요구를 해가지고 시범케이스로 해보자 그다음에 마을단위로 194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특화작목을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군수님까지 결심을 얻어놨는데 1지역 1명산품 조례가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기필코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내용을 면단위로 우선 시범케이스로 하고 그다음에 마을단위로 특화작목을 해볼려 하는데 이 인삼관계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꾸 외지에서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삼은 나름대로 현재도 소비가 많은데 그래서 우선은 오미자 보다는 지역 내에서 인삼을 많이 확대재배 해보자 외지에서 잠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꾸 파고들어야 외지 사람도 거기에 곁들어서 대응책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산서에다가 내년에 시범케이스로 해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명시가 되어서 저온창고나 차량지원으로 한 것은 아니죠?

도에서부터 지원이 나온 것입니다.

지정은 안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올렸던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것이죠?

셋트사업으로 1개 셋트 금액인데 여기에서 사업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얘기 입니다. 왜냐하면 장수에 20농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문제를 따져봤을때는 양이 적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송차량이나 저온창고를 짓어주면 좋은데 인근에 확대를 시켜가지고 아예 차라리 장수에 고냉지 버섯재배 당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이런 것을 꼭 셋트 사업이라고 하지말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대안이 나와야지 그런 방법으로 사업 집행하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억1천4백만원가지고 균상재배나 냉동차량이나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050평이 되는데 30동을 짓을수가 있습니다. 과연 30농가가 신청이 들어올 것인가 의심스럽고....

그렇니까 예를들어서 인근에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지금부터 각 면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방면으로 해주세요. 인삼재배 농가를 선정할 때는 실제 열의가 있고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축산 직거래 행사 추진 이런 것이 지역경제과에서도 들어오고 산업과에서 들어오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차피 직거래는 짓어지니까 이번 기회에 통합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버섯 조합이 형성되어가지고 사무실을 열어을때 차량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안에 차를 사주면은 개인소유가 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은 금년도 것입니까 내년도 것입니까?

‘97년도 것입니다.

부담금이 9%이죠?

국비가 70%, 도비 21%, 군비 9% 입니다.

2억3천5백만원어치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지가 정해졌습니까?

와룡리 휴양림.

휴양림에다가 매점ㆍ식당을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 돈 안들이고 누가 할 사람 없습니까?

군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천만원 들여서 우리가 짓고 가령 보증금이 5천만원이면 5천만원 받고 월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 군비는 더 투자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을 대대적으로 구상해보세요. 앞으로 장수군에서는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 와룡리 자연 휴양림 입니다. 실버타운 구상을 해줘요? 예산은 얼마들어가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빼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한번 해보게....

수정 예산안에 동력들어가는 것하고 우리 휴양림 바로 건너 밭이 1천평 있습니다. 구름다리 같은 것 하나 뇌서 밭을 이용하면은 우리 면적도 넓어지고 금년도 수정예산에 2억7천만원정도 세워놨습니다.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사람들이 항상 올 수 있는 것을 구상해야 합니다.

예, 난방시설까지 해가지고 사계절용으로 할려고 합니다.

와룡리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OK 할 것이니까 계속 구상을 잘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룡리 휴양림 금방 최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경영수익사업 여러 가지 발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정해졌으면은 집중투자해가지고 우리군의 모든 것을 걸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하여튼 산림과에서 와룡리 휴양림이 군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 지켜볼테니까 잘 해주세요. 쇄골재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가?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들한테 의견청취 했을때 이것을 잠깐 보류하자고 했는데 예산에 묘지이장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한 얘기입니다. 할려고 올라왔는지....

확정적인 것이 아직 의회에서 안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하면....

그지역이 어디죠?

상암 들어가는 길이지....

문제가 붙었더라고요. 장수 백운산 지지계곡 이쪽으로 환경부에서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아닙니다.

이것 지정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반대할려면 이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산불 진화 시범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시범훈련가지 하면서 불꺼봤자 별로 효과도 없던데....

각 읍면 소방대원들 시범 훈련하면서 할려고 한 것입니다.

작년에 조림사업이라든지 산림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끝났죠? 어려움 없었던 걸로 알고 산불예방 깃발 아무리 달아나도 불나면은 소용 없습니다.

그래도....

입산금지 해가지고 표찰 박아놓으면 누가 안들어가요 다 들어가지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군이 제일 작아요.

그래도 불 날때는 불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호수는 우리 군에 몇개 있습니까?

18그루 정도 됩니다.

외과수술할 때가 어느 보호수 입니까?

장수 송천 구락리 같은 나무가 찢어져가지고....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는 해마다 사야 합니까?

소모성 이기 때문에...

무전기는?

교체해줘야 합니다.

진화차는 사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산불 진화차 이것이 전라북도에 산간부 지역으로만 4대가 나왔는데 운행관계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사놓고 되도록 이면 우리가 출동할 때....

유지비를 생각해야지....

산불 진화 차량 이것은 현재 국비가 51% 인데 다음번에 살때는 이것도 안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와룡리 휴양림에 분묘가 6개가 있는데 연고자 있습니까?

예.

조림하고 풀베기는 몇년간이나 해야 합니까?

풀베기는 원칙적으로 5년간인데 잣나무같은 것은 5년간하고 일반 낙엽송같은 것은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실수 식재라는 것이 있는데 전국적 표준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이죠?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유실수를 야생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심는 다고 하는데....

이것은 야생이 아니고 임업시험장에서 개량종 해가지고 그것을 시중보다 30%이상 싸게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공급을 농가에다가 해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민한테 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몰라도 큰 효과가 없다면은 고로쇠 식재하는데에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해도 오히려....

유실수 이것은 주민들이 원합니다.

유실수 품종은 무엇입니까?

대추나무ㆍ호두나무 입니다.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은 공급을 해줍니까?

예, 해줍니다.

등굴제거 사업 금년에 어디했습니까?

주요도로변 같은데 했는데 한번에 하면은 70%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다시 보완사업으로 해서 30%～40%정도....

금년에 고로쇠 식재 사업지는 계속해서 와룡리에다가 해야 해요?

와룡리하고 군유림 벌채하는데 거기에다가....

거의 와룡리에다가 해가지고 나중에는 와룡리를 봄이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현지에서 나오는 것을 사갈 수 있도록 자꾸만 유도를 해야 합니다.

고로되 나무 12ha ha당 몇 주씩 들어갑니까?

ha당 1,500본입니다.

1,500본이면 주당 얼마씩 잡고 하는 것입니까? 막연히 하지 말고 ha당 25만원씩 세워놨는데 과다 세원진다거나 대충 세워놓은 것 같에요. 수렵장에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지역에서 문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식당은 평당 10만원씩해서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종합적으로 틀을 만들어가지고 예를들어서 짜임새 있게 지금부터 해놔야지 급한대로 이것 했다가 세우고 저것 했다가 세우면은 계속적으로 연계성 없는 계획이 됩니다.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줄 것이니까 단편적으로 어디를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우리가 멀리 내다 봤을때 최소한도로 좀더 멀리 보는 의미에서 어느 것을 빨리 해야 되고 어느 것을 늦게 하고 이런 것을 구상해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회의를 하시느라고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모든 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