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백태인 의원 발언

제199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1996-12-13

회의 전체 보기 1248턴

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96년도 거창군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감사 관계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감사 일정으로서, 아직까지 감사를 마치지 않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종합사회복지관을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태인 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인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추진 현황과 취약지 대책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계속)

태인

백태인위원

예, 계속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을 보아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계정 준공 연월일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백태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까지 약 30%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인

백태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변에 꽃길 조성이라든지 단장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 구간에는 꽃길 조성이라든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태인

백태인위원

포장은 무엇으로 합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포장은 그 위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것입니다.

태인

백태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이왕 도로를 하면서 눈에 탁 띄도록 조경 같은 것을 잘 해서 그 길에 들어섰을 때는 마음이 확 변할 수 있는 아주 상쾌한 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용도로와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꽃길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백태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취약지 대책 사업 현황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백태인위원

두 번째 취약지 대책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백태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채영주 위원님으로부터, 건설과장, 지난번에 빠진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밭 경지 정리 현황 및 합배미 사업 현황하고 그 다음에 삼가-무풍선 교통 위험 표지 설치 현황 및 교통사고 방지 시설물 설치 현황, 그리고 고제면 댐 설치에 따른 보상 현황, 농업용수 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시는 과장에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밭 경지 정리 현황은 제가 잘 봤습니다. 밭 경지 정리는 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97년 이후에 시행할 면적이 1,522㏊인데, 세부적인 연차별 시행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사를 해 가지고 헥타르당 사업비가 약 2,200만 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 관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해서 헥타르당 사업비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과장께서는 다른 공공사업을 줄이더라도 밭 경지 정리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농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도 밭기반 정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다음에는 삼가-무풍선 지방도 교통 위험 표시 설치 현황, 교통사고 방지 시설물 설치 현황, 제가 잘 봤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마을의 사고 방지 대책으로 시설물 설치 방안은 없는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삼가-무풍선은 지금 현재 시설을 교통 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장소는 관리청인 경상남도에 건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97년도에 교통사고 방지 시설물 설치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삼가-무풍선 같은 데는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교통량도 적거니와, 지금은 전라도와 완전 교통이 되다 보니까 서부경남의 대형 트럭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진장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제에는 잘 아시겠지마는, 마을에서 나오면 바로 앞뒤도 안 보이고 내려 보이는 그런 위치가 많거든요? 지난번에 건설과장께서도 내년 봄에는 요청할는지, 지금은 요청 못한다, 우선에 부분적으로 반사경, 이런 것 정도로 해서는 촌에서 경운기를 몰고 나온다든가 사람이 오는 것도 사실상 그걸 볼 사이가 없거든요? 우리는 앞에 닥치면 차 오는 것을 아는 것인데, 이것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계속 추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리고 고제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도 알아야 되겠고, 또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보상을 연차적으로 지불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연차적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계획성 있는 소리겠습니다마는, 대체농지를 구입하는 데도 문제점이 따르고, 이주를 하려고 해도 계획성에도 문제점이 따르고, 상당히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적이라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겠지만, 사실상. 논이 한 군데 집단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올해 들어갈 것이 한 마지기다, 내년에 들어갈 것이 두 마지기다, 이렇게 하면 한 마지기 우선 보상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고향을 등지고 나갈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주민들을 우롱한다,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제기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고, 그렇지 않아도 댐 얘기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전부 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일부 측에서는 거기에 댐이 들어서면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겠지요. 하지만 저 위에서는 반대 추진위원장까지 구성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보상금조차도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고 조금조금씩 주면 이 사람들의 계획성이라든가, 고향에 못 살고 떠나는 사람도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먹고 살게끔 해 주어야 되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불해 주게 되면 잔돈푼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또 행정에서도 걱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과장님이 농지개량조합장한테 본 위원이 하더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좀 전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용지 보상이 수원공하고 평야지의 용수로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공 부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개인별로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서 개인별, 소유자별로, 예를 들어서 한 마지기든 열 마지기든 여러 필지에 있으면 저희들도 공문으로 지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사실상 댐 안에 들어서는 마을이 7개 마을입니다. 약 7개 마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면적 안에 두 마지기를 1차에 받고, 두 마지기를 2차에 받고, 세 마지기를 3차, 이런 예가 많거든요?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임도를 닦는다거나 도로를 닦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직접 우리의 생활에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이것만은 연차적으로 안 되고 일시적 보상을 주민들이 전부 다 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걱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리고 농업용수 시설 설치 및 관리 보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보 유지ㆍ보수 추진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희들도 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읍ㆍ면에 총 165개 농업용수 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뿐 아니고 실제 농업용수 시설은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또 나이도 모두 노령화되어 있고 이래서 시설에 대한 자체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나와서 몽리자들이 보 도랑도 치고 했는데, 이런 실정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앞으로 총 도수로라든가 구조물화를 해서 인력 낭비가 안 되도록 최소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훼손된 보 방치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희들이 군비로 가지고는 바로 직접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ㆍ보수 사업 계획에 반영이라든가 해서 시급한 구간구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군비 등 예산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직접 목격한 바도 있고 지금 현재 보고도 있습니다마는, 3년 전에 이루어진 것도 면에 가서 고쳐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면, 말로만 해 준다, 해 준다, 심지어는 현지확인까지 왔다가도 그냥 돌아가는 예가 비일비재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자꾸 주민들이 상당히 고심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챙겨서, 사실상 얼마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큰 것만 챙길 것이 아니고, 작은 데부터 차근차근 챙겨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보의 기능을 다하도록 조치를 어쨌든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밭 경지 정리 현황 및 합배미 사업 현황, 그리고 삼가-무풍선 교통 위험 표지판 설치 현황 및 교통사고 방지 시설 설치 현황과 고제 댐 설치에 따른 보상 협상, 그리고 농업용수 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채영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고제 댐 설치를 무슨 연차적인 보상이라니,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10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공 부분, 저수지댐의 전체 수몰 지역 보상하고, 용수로 할 부분 보상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수원공 부분도 예산이 1년에 한꺼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방금 채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수몰 지역 내에 필지가 다각적으로 여러 필지가 있는데, 지번별로 끊으면 개인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번지가 틀리니까 금년에 주고 내년에 주고, 이런 현황이 될 수 있으니까 소유자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한꺼번에 보상이 연차적으로 '96년에 되든 '97년에 되든 그런 내용인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한꺼번에……

전규

신전규위원장

그렇죠, 그것이 101억 원이 되든 1,001억 원이 되든, 일단 보상 금액을 연차적으로 보상한다고 하면 수몰 지역 안에 들어 있는 농민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네요, 그렇지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부 편리한 대로, 민들이야 고통을 받든 말든, 우리 돈 없으니까 이만큼 공사할게, 너희 받으려면 받아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애당초 그러면 계획을 안 했어야지요?

아니, 농지개량조합 사업이라도 관리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지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를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이 충분히 거기에 전달이 되어서 일부 보상을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보상 처리하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독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관이 아니라도 감사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불법 도로점용과 관련한 민원 발생 현황과 중ㆍ대형 점포들의 도로 무단점용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보니까 충실하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두 건 다 자료로?

현영

이현영위원

예.

전규

신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ㆍ대형 점포들의 도로 무단점용 현황과 불법 도로점용과 관련한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없으시면 다음은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농지화 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산지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강규석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농지로서 활용이 가능한 산지를 지역별로 조사한 내역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41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농지로 가능한 산지를 지역별 조사라든가 세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께서 대답하신 내용, 기억나십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기억합니다.

규석

강규석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때 산림 부서, 담당 부서하고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 산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협조를 의뢰하는 것으로.

규석

강규석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대답을 하셨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규석

강규석위원

혹시 다른 말씀이 나오실까 싶어서 속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자료 제출 내용에 없다고 해 놓았으니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이 없습니다. 군정질문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하시는 기간이 얼마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용 가능한 산지 지역을 조사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과에서 조사해서 앞으로 산지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으로 보존을 하는 것이 금년까지 약 88%를 보존을 하고 있는데, 내년 계획부터는 79%로 9% 정도는 완화가 되면 아마 산지가 이용 지역이 가능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석

강규석위원

굳이 감사장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대답을 하시고, 또 대답을 하시기 이전에 무엇인가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길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귀찮은 일이 되더라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시겠다고 대답만 하셔 놓고 과연 언제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되어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97년도에는 상반기 중에라도 과감하게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서 답변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농지로 활용 방안에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장려법입니다. 산림법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산림법이 완화가 되면 저희들도 개간으로 가능한 지역은 조사를 해서 개인들 신청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산지가 조금 완화가 되면 개간은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석

강규석위원

왜 산지를 농지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하자고 요구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산간지에 고랭지 채소라든가 고랭지 소득 작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가 제대로만 이용이 된다면 상당한 소득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비근한 예를 든다면 조금 모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북에 개간허가를 내 준 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큰 규모는 몇 군데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천 평 정도의 한 필지를 이용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데는 제가 지금 대충 생각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고, 또 법의 제재를 받는다, 대상 제외 지역만 조건 그것만 나열해 놓았어요. 꼭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아니요, 그 지역 말고는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규석

강규석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 안 되는 지역만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본청에서 못 다니면 읍ㆍ면에 지시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확실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규석

강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강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규석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사항에 대해서 없으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과 교량 안전 진단 현황, 그리고 방재 시설물 점검 관리 현황, 3건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서 묻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전문 분야인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마리면 정주권 사업에 도로가 침하가 되어서 균열이 뻐끔뻐끔하게 있어서 4,5㎝가 다 벌어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상 월성 양지마을에 산촌마을 종합개발을 제가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느낀 점입니다. 전문 부서인 건설과에서 그것을 해도 도로가 침하가 되고 균열이 가고 저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는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형편인데, 이 전체적인 업무를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산림과 소관이 되었다고 해서 산림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전문 분야인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자료가 되는 것 같으면 답변 좀 바랍니다.

부군수님, 임도가 아니고 산촌마을 종합개발을 전체적으로 산림과 직원들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건설과나 아니면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인원을 차출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보내서 조화롭게 되어야 되고, 물론 설계상에 다 알아서 하시고 감리도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리면 정주권 사업, 저런 것도 아직 3년이 채 지나지 않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소관을 해서 직접 감시ㆍ감독을 하더라도 임명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자꾸 침하가 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주 들러서 우리가 기이 돈 들여서 만드는 사업, 재보수하고 하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잘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면 하고리 국도에서 광고탑을 설치했는데, 이 광고탑을 설치하게 되면 점용하는 비용을 예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탑 설치라든가 이것은 아마 진주 국도에서 허가를 받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점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까, 도로 공작물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문행

이문행위원

그런데 남하면 무릉의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은 가건물로 면 소재지 근방에 조그마한 농사짓는 데……

문행

이문행위원

도로 공작물인데 농사짓는 창고가 필요합니까? 있을 필요 있어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도로 부지가 일부 부지하고 연관되어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의 교량 안전 진단 현황, 이것은 지난번 박진철 위원께서 명확하게 물었었는데, 제가 왜 교량 안전진단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마리 영승교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전문 기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금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3월에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희들은 3월에 교량을 재가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정밀 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 계획에 반영코자, 아니면 보수를 할 것이냐 재가설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얻은 것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거창군내 전체에 보면 군도가 6개, 농ㆍ어촌 도로가 6개, 재가설해야 될 도로가 있지요, 13개? 부분 보수해야 될 23개, 이것을 다리명하고 위치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자료 제출 부분입니까?

문행

이문행위원

예,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 이문행 위원이 말씀하신 것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재가설해야 할 교량명, 위치.

전규

신전규위원장

재가설해야 할 교량, 이 부분을 위치하고 완벽하게 서류를 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그 밑에 방재 시설물 점검 현황, 건설과장도 아시겠지마는, 마리 주암 소류지 있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문행

이문행위원

붕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수리시설 소류지는 주로 60년도 이전에, 심지어 해방 이전에 설치가 되어서 보통 흄관이 노후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ㆍ보수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문행

이문행위원

방재 시설을 점검해야 될 목적이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점검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96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일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점검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정밀조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소류지 같은 것은 누수가 된다든가 흄관 안에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흄관이 갑작스런 이런 사항이 생겨지고 조금씩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사실상으로 작년에 마리의 주암 소류지는 날이 그렇게 가물었는데도 양수를 어느 만큼 한 줄 알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댐의 물은 빠져 나오고, 물 다 빼고 나서 농사 못 지으면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비록 양수시설이 되어져서 그 많은 땅을 안 놀리고 농사지어 먹은 것이지, 만약에 양수시설이 안 되어 있고 방재 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질적으로 안 해지고 그런 일련의 사고가 일어났으면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1차적인 조사를 읍ㆍ면에서 하고 거기에서 조사된 지역이 올라오면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우리가 방재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사전에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되지,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암 소류지 이런 것은 양수시설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동력으로 되어서 양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큰 들을 농사지어 먹은 것입니다. 어느 골짜기에 있는 양수시설이 안 된 것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논 그냥 그대로 작년 같은 가뭄에 다 놓아두는 거예요. 이런 방재 시설물,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위험 시설물, 붕괴 위험지구,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위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점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위원이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예.

전규

신전규위원장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과장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상 임불 소류지 있지요? 임불 소류지가 봄에 도수로가 안 좋아서 군에서 1,5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 심을 이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모를 심었고, 지금 가을이 되어서 물을 빼고 도수로를 빨리 고쳐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게 소식이 감감해요. 지금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이 겨울에, 돈은 벌써 봄에 나간 돈이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됐다고 하면 이 겨울에 공사해봐야 또 돈만 내버리지, 그게 완공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빨리 만들어줘야 되지, 임불 소류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군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매년 들어가도 자꾸 들어가야 되고 도수로를 한 지가 얼마 됐는데 또, 1,500만 원 지원해 줘도 아직까지 만들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군에서 지원은 됐는데, 사업 추진은 읍ㆍ면장한테 위임되어서 그 내용은 추진 과정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읍ㆍ면에다 줬으면 읍ㆍ면에 감시ㆍ감독을 해서 빨리 그게 추진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엄동설한에 공사해봐야 또 얼어붙어서 공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이 또 명시 이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지 우리가 면으로 뭐라고 해놓으면 면의 사람들은 군의원이 무슨 질의를 해 가지고 뭐가 어떻다고, 그게 우리한테 되돌아오게 그런 것만 만들고, 그래서 되겠어요?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이런 감사장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돈 1,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주무 과장이 지금도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빨리 챙겨서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예,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