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성 의원 발언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전윤수입니다. '95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 승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는 '9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우리 의령군의회 의원 김재목, 농협 의령군지부 과장 오상호, 의령군 전직공무원 강성규씨가 위원이 되어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항목은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5세입세출 결산현황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7,145,340천원이며, 세입결산액 93,778,797천원으로 예산액보다 7.6％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71,677,049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101,748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7,145,340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4,417,764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3,778,797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638,967천원으로서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특별회계, 사업 및 융자금 회수수입에 142,195천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7,145,340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은 98,155,990천원이며, 지출액은 71,677,049천원, 사고·명시이월액은 13,866,757천원이며,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12,613,1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은 한해대책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160,000천원이 지출결정액으로 그중 158,300천원이 지출액이며, 불용액은 1,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192억 200만 3천원은 예산현액의 25.7％로서 명시이월 71억 2,895만 2천원, 사고이월 40억 2,486만 9천원, 불용액 80억 4,818만 2천원은 예산현액의 10.7％로서 그 내용을 보면 계획미확정에 2,882만원, 계획변경취소 3,457만원, 예산집행지연 30억 8,030만 3천원, 예산절감 8,890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은 48억 1,5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72억 7,693만 8천원은 예산현액의 30.9％로서 명시이월 3억 5,250만원, 사고이월 23억 5,943만 6천원, 불용액 45억 6,500만 2천원은 예산현액의 19.4％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3,539만 8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9억 300만원, 집행잔액 34억 3,747만 1천원, 예비비 1억 8,9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생활보호기금, 장학기금, 오폐수처리 감가상각비로서 '94년말 현재액 19억 1,111만 7천원, '95년도수납액은 6,115만 8천원, '95지출액은 850만원, '95현재액은 1억 7,2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채무결산은 채권 현재액은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로서 '94년말 현재액은 19억 1,111만 7천원, '95년발생액은 9억 7,200만원, '95말 현재액은 25억 9,174만 5천원이며, 채무결산은 '94년말 현재액은 247억 413만 8천원, '95현재액 99억 9,134만 7천원, '95상환소멸액은 26억 9,369만 9천원, '95년말 현재액은 320억 1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액은 68억 3,093만원, '95년증감은 15억 5,544만 2천원, 감액은 7,249만 6천원, '95년말 현재액은 83억 1,387만 6천원으로 그중 토지가 7,976필지로서 30억 2,640만 7천원이며, 건물은 172동에 52억 8,7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4년말 현재액 802종에 12억 8,297만 6천원, '95취득은 192종에 2억 8,174만 8천원, '95매각, 폐기 8종에 4,018만 6천원, '95년말 현재액은 986종에 15억 2,4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은 자주재원 확충의지가 마흡했고, 지방세 미수액 과다발생과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미흡하였고, 군 금고자금 중 불요불급한 자금에 대하여 저축성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방안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검토하여야 겠고, 지방세 과년도 수입징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불용예산 과다발생으로 재정의 사장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하는 등의 시정이 요망되며, 각종 도서 및 자료의 실과별 중복구입, 홍보물 예산과다 등 경상예산의 절감의지 미약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여 낭비요망을 제거하도록 되어야 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서 이상 보고드린 결산검사시 검사위원이 지적한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시에 기 배부해 드린 '95세입세출결산서, '95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95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추천 결산검사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20일동안의 심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결산심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을 통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는 주로 세입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지방세 과년도수입 징수실적 저조에 대해서 검사결과가 지방세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 56,697,480원 중 15,712,390원을 수납하고, 40,985,090원은 미수납하므로써 징수실적이 27.7％로서 저조함을 지적했고, 또한 징수결정된 세입예산이 과목에 미계상되었는데 부담금이나 재산매각대금, 과년도 수입금 등 8종에 해당하는 약 94,636,250만원이 미계상되어 전년도 수납액 등을 참고하여 일정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군금고 발생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95회계 최종분 세입세출 일계표와 계수표가 불일치 했습니다. '95세입세출일계표는 결산서상 '95 총수입과 지출액 계수는 일치하나 군금고 자체과목의 경정사항과 군에서 세입의 과오납 반환액과 세출의 반납액에서 계수상의 차액이 발생하여 일계표상으로 세출은 331,737,190원이며, 세입은 514,675,610원이 초과하는 것으로 일계표가 잘못되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서와 징수부상의 징수결정액이 불일치하여 미수납액의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세 등 전 과목에 대한 미 수납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은 근본적으로 징수담당자가 세입결산서 작성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산서가 작성되지 않았나할 정도로 세입결산서와 징수부간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서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관리 소홀로서 국도비 보조금의 장부상 총예산액과 수납액은 일치합니다만, 항별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징수부 처리와 결산서 작성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서 국도비 보조 전반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여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미집행 예산액의 과다 발생으로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만, 축산폐수시설 설치 부지매입비 외 40건, 3,256,193천원의 예산은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므로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등 중요사업의 적기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청구액과 심사결정액의 방치로 진료환자 치료비의 보험료 청구금액과 보험기관의 심사결정 금액의 차액 발생시 그 원인을 규명,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므로써 세입예산의 관공업 수입과 방치하므로써 세입예산의 관공업 수입과 세출예산의 보건소분야 기타 운영비 예산결산 및 집행에 혼란을 초래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예산 중 인건비의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읍면예산 총액 6,501,675천원중 불용액은 7.6％인 498,232천원이며, 불용액 중 인건비가 65.2％인 325,018천원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각급 사회단체 운영 보조금 정산소홀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시 지출증빙서류 및 잔고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여 보조금 정산업무를 성실히 하여야 함에도 정산보고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지금소홀 이것은 '95년도 당동∼서득간 도로 확포장사업 편입토지 보상 등 업무소홀로 보상금을 이월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운용의 부실은 예산편성 및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의거 경비의 성격에 따라 일관성있는 편성과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보건소의 경우 사업용 약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은 재료비목이 아닌 일반수용비목에 계상 지출하였고, 가스렌지 구입은 자산취득비목이 아닌 재료비에서 지출하는 등 무질서한 예산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추경시 확보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특정세목 유용 집행부적정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과정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내고향통장갖기사업 추진경비를 타 과목에서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소모성 경비성 과다지출로서 군정 및 기록보존을 위한 경비와 홍보물 발송에 따른 예산의 과다지출을 지적하였습니다.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급식비 명목인 급량비, 비상근무자 급식, 특근자야식 등의 예산이 중복계상, 집행됨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도서구입비의 집행 부적정으로 각종 도서 및 참고서적, 자료 등의 구입은 행정자료실 운영 도서구입비로 일괄구입하여 자료실에 비치, 공동 관리하여야 됩니다만, 실과별로 무분별하게 구입하므로써 예산을 낭비하였고, 특히 경남 연간의 경우 군 본청에서만 15권을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기술 전문인력 및 주요부서 근무 일용인부의 신분보장 확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세입부분에서 결산서상 수납액과 징수부상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 수정하여 결산서를 작성했는데 그중 '95년도 세입액 878,834,941원은 '96년도에 이월 요구한 사항으로 군 금고에서 공금잔액 처리를 하여야 하나 세입과오납 반환금으로 처리하므로써 일계표상 8,9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면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도 징수부는 적정하나, 결산자료 제출시 착오로 인하여 1,4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수정을 요구하여 수정을 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서도 부실한 결산자료를 제출하므로서 징수부상 차액이 74,599,510원이 발생하여 감액하는 과정에서 장부정리가 잘못되어 누계 작성시 전면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령상수도시설사업 선급금 및 감리계약금 지급 소홀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는 기금결산액 31,309,400원과 기금대장상 수납액 28,096,680원의 차액 3,212,72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93년도 동동 오폐수처리장 감가상각 적립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기금대장상 부기 누락으로 인한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채무관리 소홀로 결산서와 채무상환액의 차액이 크게 발생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결산서 실제 채무액간의 차액은 434,752천원이었습니다. 근본원인의 예산계와 업무부서간의 협의없이 각각 채무상환액을 관리하므로서 금액이 다르고 정확한 결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공유재산관리 소홀로 연도별 공유재산 증가내역이 군시행 각종 사업으로 발생하는 증가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뭋품관리 소홀로 결산서상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증거서류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물품증감 상황의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현황파악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몇가지 지적된 부분의 설명을 올렸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