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이계두 의원 발언
계두
이계두부의장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경상남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일 의결키로 되어 있던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설치제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론수렴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산업건설위원회의 보류 의결로 인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의령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소하천점용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김일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일상입니다. 의령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7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11일 우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점용에 따른 허가기간별 점용료산출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로서 재정, 점용자 및 사용장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재산 및 공공시설 설치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으로 효율적인 소하천을 관리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재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난 '95년 1월 5일자로 재정된 소하천정비법 제 22조 및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며, 조례제정에 앞선 행정절차 이행 및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 형식등에 특이사항이 없어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고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다시피해온 소하천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두
이계두부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의령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하여 지난 12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내일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은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고 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58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