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홍보캠페인 용품하고 생활체육대회 관련 홍보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일반 운영비가 작년 예산보다도 오히려 10만2천원 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각종 체육대회 홍보캠페인하고 생활체육대회 관련 홍보물품 그 다음에 전국양궁대회 유치 홍보물입니다. 이 일반 수용비는 지금 체육대회 관련한 각종 홍보가 행사 내용이 각각이고 행사성격상 지금까지 추진해온 결과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야할 분야는 해야되고 또 용품도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이돈도 그 단체에서 보면 참 예천이 너무 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무엇에 쓰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해보면 사실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1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상금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154페이지에 보면 사회개발비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4천3백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약 4천3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실은 사회개발비가 물론 각종 행사는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소모성 경비입니다. 이것이 3십2억5천만원이 이것이 전부가 소모성 경비인데, 실제 금년도에 투자성 경비를 보면 34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소모성 경비를 10% 절감한다고 하는데, 예산 짠 것을 보면 경상경비쪽이 1.3% 늘어가지고 13%가 인가 1.3% 늘어가지고 10% 절감해봐야 사실은 절감한 것도 아니예요, 보니까 작년수준 비슷한데, 사실은 소모성 경비면으로는 억제를 해서 해야되는 것이고, 지금 도체같은 것도 사실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참여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의문이 갑니다. 진짜 1등을 해서 1등을 하면 어떤 이득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부의 선수들을 사와가지고 그런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수준에 맞고 적성에 맞는 이런 행사를 해야하는데 예산편성하는 내용이 체육회 임원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개발비 4천3백9십9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종을 이룬 것이 도민체전 출전비하고 군민체전 출전비해서 사실은 금년에 지원한 액수입니다. 금년에 지금 도체 출전비 6천만원, 군민체전 출전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도민체전에 3천만원, 당초예산에 군민체전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본예산에 여기에서 지금 4천만원 차이가 나고요, 다음에 99년도 우리가 도체유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학교 교기육성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체를 앞두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거에 천만원 지원해 준 것을 2천만원 이래서, 여기에서 세종목에서 사실은 5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출전관계는 그렇고요, 나머지 각종 체육행사는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소모성 경비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그러나 이 대회가 어제부로 생긴것도 아니고, 지금 도나 중앙에, 정부 체육부 방침이 보면 생활체육을 상당히 권장하고 활성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종목이 여섯 가지나 늘어났습니다. 도지사기가. 그래서 저희 군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라도 출전을 해야 모양이 우습지가 않습니다. 23개 시군이 다 나왔는데, 예천군만 빠질 수가 없고, 또 군민체전 같은 경우도 격년제를 할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 행사 개최하는데도 편하고 오히려 실무부서로 보아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을 보시다시피 준공을 해놓은 상태이고, 99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행사를 한 해라고 줄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군민체전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도민체전을 마친 다음부터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히려 금년에는 탁구 대회를 과거에 하던 것을 뺐습니다. 제가 이것은, 사실상 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오히려 한가지 종목을 빼버렸고요, 실제 우리 군민들이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체육, 배드민턴하고 족구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이런 것은 호응도도 좋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이렇게 길러놔야 시군에 전부 모이는데 거기에서 예천이 꼴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만 올린 것이 이렇게 많아 보입니다. 과거보다 특별히 많은 것은 군민체전하고 도민체전 출전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안도영 위원님.

예, 됐습니다.

156페이지 민간이전, 1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게시면 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요, 경기단체 선수육성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10개단체.

이것은 지금 작년도 수준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경기단체에 필요한 선수육성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테니스나 배구나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이런 각종 단체들, 거기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단체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육상, 씨름, 태권도,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궁도, 볼링, 정구 이것 10개 종목에 과거부터 100만원 수준에서 육성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렇게 경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안할 경우에는 도체에 출전하는데 우리 군체육회에서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선수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주어야 운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단체에다가 조금씩이라도 보태어가지고 도와주는 입장이지, 이것이 전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분밖에 안됩니다.

그럼 158페이지, 159페이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넘어갈까요? 16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14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6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 목 201에 일반운영비 개발계 소관으로 163페이지 재료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16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165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연보호 지도위원인데 현재 각 읍면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영섭시가 회장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24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자회원 10명을 증원해서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 리동별로 1명씩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와가지고 사실 그때 지시를 못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단체가 커질수록 앞으로 경비는 사실 많이 듭니다. 우선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34명 규모로 봐가지고 확보해 놓았습니다. 최소한의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올해 여기도 또 구미에서 도지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법정경비 넘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5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에 17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54페이지, 25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6페이지에 시설비 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오래전부터 내무부에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시단위에는 약 10년전에 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대피시설이 있고 지하대피실 안에다가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앞으로는 읍단위 지역 이상은 다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군부에도 타군에는 이미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시설내용은 암반관정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만 과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평시에는 급수곤란한 동네, 또 그 다음에 상습한해지역으로 해가지고 농업용이나 식욕으로 하고 비상시에는 급수로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급수시설이 말입니다. 예천읍 같으면 예천읍내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용수개발이라고 하면 예천읍을 떠나서 어느 지역도 해도된다, 그런 얘깁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역을 다 했으면 좋지만, 1차적으로 시단위부터 추진이 되어가지고 인구밀집지역부터 합니다. 이래가지고 군지역에는 읍단위까지는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읍단위하는데 급수시설이라든지, 상수도도 잘 되어 있고 한해 대책, 읍면까지는 해당이 안되지 싶고, 지금 소방대 급수시설은 되어 있죠?

소방대 급수탑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천지역으로 보아서 말입니다. 암반관정 이런 것 박는것보다는, 실제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는 한천물을 고수부지에 차가 내려가기도 좋고 바로 급수하기도 좋은데, 굳이 거기에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쓰는 것이 낫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급수를 할 것이니까 생활용수로 할 것이니까.

생활용수야 여기 예천 상수도사업 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시에 에를 들어 상수도가 정상가동이 안되고 파괴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급수에 지장이 온다, 이렇게 보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시용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지, 한해대책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달라지느 것이죠.

현재 여기에는 지하대피소라 해가지고 일부러 시설을 해놓은 것은 없고, 현지 지하시설 있는 것 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것입니다. 건물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상수도가 파괴되고 주민급수가 곤란할 정도면 어느 지역의 이것을 파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과연 차에다가 싣고 다닐지 의문이 생기고, 얘기가 안 맞습니다. 전쟁이 어떤 식으로 날지 모르지만, 전쟁 비상용 급수대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얘기 같습니다. 전쟁이 어디 그런식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 예천읍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읍의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상수도 시설이 적 게릴라나 이런 불순분자로 하여금 오염이 되어, 독극물이 투약되었다거나 급수중단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서 전쟁시에 공급하는 그런 예비용 시설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8페이지, 2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반운영비는 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난관리비가 신설되어 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0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넘어가겠습니다. 262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263페이지, 보상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천3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정용대 위원님.

보상금 3천3백6십8만3천원 지급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상금 증액내용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작년에 반밖에 책정이 안되었다고 나중에 추경이 다음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법정경비 넘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 일반운영비 4십9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273페이지,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7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284페이지와 2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타운영비로 94만8천원 감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법정경비 넘어가겠습니다. 290페이지까지 전액 다 법정경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2페이지까지입니다.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도영 위원님.

293페이지에 임차료가 말입니다. 퇴척물을 제거를 하는데 장비를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임차료가 각각 4백만원해서 8백만원인데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럭하고 포크레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를 입찰을 해서 쓰면 안됩니까?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 기재했는데 포크레인 말고 앞에 물이기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장비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밀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담아가지고 밉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이 맨 첫 해에 할적에는 천4백만원에 했는데 격년제로 한번은 많이 끌어내고 한번은 덜차서 덜 끌어내고 하는데 올해는 예산관계로 작년수준으로 하라고 해서 한것입니다.

포크레인 가지고는 어려운가 보지요?

안에 일단 물이 깊고 해서.... 그것으로 밀고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 모래죠?

모래입니다. 모래인데 썩은 모래가 많습니다. 밑에 보면, 전부다 썩은 모래인데

그리고 말입니다. 192페이지에 말입니다. 가로등점검 및 수리라고 했는데 지금 가로등이 체육공원에 몇 대가 있는지, 76대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점멸기는 3개인가 4개가 있습니다. 점멸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꺼지고 켜지고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멸기하고 가로등하고 합쳐가지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에 지금 한천테니스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흙이라든지 모래제방 늘려놓은 것, 이런 것에 경비나는 것을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거기에다가 보조로 3백만원을 1년에 3백만원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금도 사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 3백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설테니스장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운동장옆에 있는 테니스장 관리비입니다. 이것을 사소한 회가루를 친다든지 평소에 소금을 뿌린다든지, 이런 사소한 운영비는 협회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1년 사용하고 나면 흙이 파이고 전체 표피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진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