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호 의원 발언

농촌지도소장 김혁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시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촌지도소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22억2천9백만원으로서 96년 대비 8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요인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화에 따른 직원봉급 및 수당이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10억6천1백7십3만8천원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입니다. 기본급 8억6천5백7만5천원은 직원봉급 5억7천7백4십4만4천원과 상여금 2억8천7백6십3만1천원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수당 1억7천8백8십3만6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4천백5십9만7천원과 정액수당 1억3천7백2십3만9천원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천8백8십2만7천원은 청사관리 및 타자수 각1명의 지도 업무보조비입니다. 관서운영비 5천9백9십9만7천원은 부서운영비 4천4백5십2만원과 기관공동운영비 7백4십4만7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7천십7만2천원으로 ‘96 대비 9천2십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요인은 기준 경비 항목에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7백2십9만원은 농촌지도용 홍보지제작,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 등이며, 공공요금 2천3십2만9천원은 우편발송대, 협회비, 이륜차, 보험료와 434페이지 전기사용료, 데이콤 사용료, 전화회선사용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7백2십1만천원은 이륜차 및 건물유지 보수비이며, 차량비 천3백8십일만6천원은 차량수리 및 기름구입비 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백6십만원은 새로운 작목개발에 따른 재료구입비 이며 여비 5천7십4만원은 직원 정액 여비와 관외출장 여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억2천8백7십4만6천원으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2백2십6만5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천4백4십만원과 437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8천7백2십4만원은 지도소 직원 직급보조비비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백2십만원은 3개과 업무추진비이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천7백6십만원은 직원 대민 활동비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교통비 6천백2십만원은 명절휴가비 4천8백9십9만원, 체력단련비 1억2천3백9십7만9천원, 연가보상금 4천백3십2만7천원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백5십만원은 노후복사기 교체분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천백8십일만천원은 농기계 수리요원 인부임입니다. 448페이지 5억3천2백4십6만5천원은 43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1억9천4백3십7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천5백5만4천원은 440페이지 일반수용비, 441페이지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441페이지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442페이지 여비, 보상금, 4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45페이지 민간 자산취득비 입니다. 일반수용비 4백5십일만원은 농민상담소 운영비 백4십4만원은 품목별 상설교육교재 9십8만원, 4-H과제, 진로지도교육 교재 4십3만원, 농엽경영 전문교육 교재 십7만원,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교육 5십만원, 농업산학협동 교육교재 4십만원, 벼 병해출 방제교육 토양 정밀검정 사업비 3십만원입니다. 임차료 50만원은 천적이용 해충종합방제 사업은 임차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2백십7만원은 토양검정기, 국지기상 관측정비 유지보수비이며, 재료비 7백8십7만4천원은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재료비 2십일만원, 품종비교 토양정밀 검정 8십만원과 442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9십7만원, 소득예찰포 2백2십4만4천원, 천적이용종합방제 및 토양환경개선 사업 3백십만원입니다. 국외 백십9만원은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 일본연수경비입니다. 보상금 2천7백2십2만원은 농민상담소 천4백4십만원과 443페이지, 4-H교육 4십7만5천원,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2백만원, 농업인 조직체 선진농장 연찬 2백7십9만5천원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및 농업산학협동 운영 4백4십만원이며 44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 6십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3십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1억천7백6십만원은 농촌지도자 및 4-H 육성 4백만원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 7백만원, 가축분 발효퇴비사업 2천만원, 채소비닐 하우스 자동시범 천만원과 445페이지입니다. 인공재배 4천8밳만원, 트랙터 부착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2천4백만원,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 4백십6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천3백7십4만6천원은 순회지도차량 구입 천8십만6천원 시청각 기자재 2백8십만원, 경영상담장비구입, 4백2십6만원, 토양정밀검정기 백5십만원, SS기 구입 천5백십만원 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1억3천9백3십9만3천원이며, 446페이지 일반운영비, 447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백3십3만원은 소득작목 교육교재 3십3만원, 농업경영상담실 현환판 교체 3백만원이며, 재료비 2천4백3십4만3천원은 지역특화 식품개발비 2백5십만원, 경영상담실 운영 5십만원, 벼 보급종자보급 천9백7십6만8천원, 생활개선 순회교육 백5십7만5천원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천8백5십2만원은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 백3십2만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학비지원 천3백5십만원, 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백만원, 작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2백7십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9천2십만원은 마을 공동휴식공간 3천만원, 태양열 온수기 8백4십만원, 비닐하우스, 휴식실 4백5십만원과 448페이지입니다. 전원농가육성 3백5십만원, 농촌용 위생변기 8십만원, 농산물포장 개선비 2백만원, 북부지역 채소 표준하우스 시범 2개소 2천4백만원, 가뭄극복 절수 영농 기술보급 시범사업 10개소 천7백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백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용접장비 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예산 1억9천8백7십만2천원은 448페이지 일반운영비, 455페이지 보상금, 45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3천9백6십8만7천원은 448페이지 일반수용비, 450페이지 운영수당, 451페이지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4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5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천8백2십6만9천원은 449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천7백2십5만원, 기간작목평가 및 교육홍보 자료유인비 백만원, 병충해발생 정보지 백만원, 직파재배 리후렛 백2십만원, 경영상담실 상황판 전시자료제작 백만원 교구개발 경진대회출품 백만원과 450페이지입니다. 현장농민 새기술 홍보교재제작 6십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현황판, 및 표찰 개보수 2백만원, 센터양액재배 원수질검사 6십만원 등입니다. 운영수당 3백5십4만원은 소득작물 전문기술교육 7십2만원, 특수작목 및 지도자대회 백만원과 451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교육 백4십8만원, 우리음식 맛자랑대회 심사비 3십5만원입니다. 피복비 4십2만천원은 농기계정비복, 센터 작업복 구입비이며, 임차료 2십5만원은 센터장비 임차료이며 연료비 천5백5십8만8천원은 새해영농설계 교육장 연료비 백만원, 센터 난방유류 천6백3십2만원입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백8십6만원은 농기계 및 실험실습 유지비이며 재료비 8천6백7십5만9천원은 4-H 경진 및 야영교육 6십만원, 농촌 지도자 대회 재료구입 3십만원, 농촌여성 부업기술교육 재료구입 5십만원, 농기계 부침 및 장비구입 5백5십만원, 벼 생력재배 시범 단지 및 우량품종 증산단지 운영 5백5십9만5천원과 453페이지입니다. 야생화 및 환경미화용 꽃생산 2천3십4만원, 토양검정 시약 8십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9십만원 약용버섯 복령재배 3백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터 산채시험료 8십만원, 자동하우스 첨단영농 시설 천3백5만3천원, 유리온실 운영 백9십5만원, 생산물 처리 상자 2백만원이며, 454페이지입니다. 지력중진 퇴비구입비 2백만원, 조직배양실 운영비 9백4십4만2천원, 과수원 운영비 2백7십8만원, 비가림 하우스 운영비 2백4십2만원, 화훼류 실증시범사업 8백7십만원, 과수원 비가림, 분화류 포장 관리인부임 3백5십8만5천원, 예천종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포 2백2십3만4천원입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5천6백만5천원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2천십만원,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3백만원, 농촌 지도자육성 4백십만원, 4-H 육성 9백7십만원과 456페이지입니다. 농민후계자 육성 2백9십5만원, 농민조직체 해외연수 천만원, 생활개선비 육성 2백5십만원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우리음식 맛자랑 대회 2백8십만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교육 백8십만원, 기타 각종 사업 평가회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3백만원은 사무용 PC 2대 구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7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참 말년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륜차 유지비가 있어요, 10만원 17대,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가 17개다 있습니까?

지금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30대 정도 되는 것을 작년도에 이 관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폐기하고 17대만 운영합니다.

지금 17대는 움직일 수 있는 이륜차들입니까?

예.

이것 읍면단위의 상담소에도 한 대씩 나가 있습니까?

읍면 상담소에는 다 나가 있습니다. 주재지역까지. 그것이 13대입니다. 13이고 본 소에 4대 있고.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10만원씩 17대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얘기 같으면 사실은 상담소에 있는 이륜차는 하나도 쓰지를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 상담소장들이 가지고있는 개인 자가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인지 정당성 있게 쓴지는 몰라도 이륜차 안써도 이륜차를 10만원, 17대가 다 지출되면 본인들은, 17대가 다 지출되면 본인들은 자기 자가용차를 이용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편법으로 이용하든 어쨌든 오토바이 안타고 개인 자가용을 쓰면서 그 업무를 본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면에서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것을 잘 다듬어 보시고 그런 사항이 없이 국가재산을 낭비하지 않게 올바로 쓰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