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9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97년도 시민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봐 주세요. 금년도 시민과 총예산이 민원실 운영에서 1억5,381만2,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896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예산이라든가 인건비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관서당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1,834만2,000원이 얹혀 있는데 급량비가 39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664만2,000원, 기본추진여비가 78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경비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들어가서 7,360만5,000원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116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 인쇄비인데 민원전표 인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부외 9종해서 이것은 책자입니다. 기록대장인데 이게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대장외 이것도 1종입니다. 이것도 처리대장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인 전용봉투제작입니다. 일반봉투 150만원, 민원인 전용봉투 이것은 큰봉투입니다. 12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설문조사서를 2회에 걸쳐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가꾸기 화훼구입 꽃 산것인데 이것을 한번에 10종씩 5만원짜리를 계산해서 4분기를 해서 1년에 4분기로 해서 2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수족관리 관리비입니다. 연2회 9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홍보판 제작이 10만원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홍보용 안내서 20만원, 그다음에 민원실 기록보존 사진촬영이 필름비가 2만2,000원, 인화대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용지구입비가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정수기 작년에 의원님들 예산을 줘서 구입해 놨는데 필터교환을 해야되고 살균교환을 해야 되는데 필터교환을 한 달에 두개 조를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60만원이 되겠고 식수컵 자외선 살균등 교환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팩스용지 구입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도서구입 해서 월간지가 한권에 7,000원 10종 해서 12달해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적에 갑, 을지 인쇄용지 90만원, 그다음에 호적신고 접수대장외 10종이 대장이 있는데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적신고서 인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이것은 해마다 하는데 KAL아카데미 서비스 해주는데 120만원 5명씩 분기별로 보내는데 이것은 순수 아카데미 등록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텔 단말기가 두 대 있는데 이게 연 사용료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료가 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관련우송료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적관련 우송료가 등기가 882만원, 일반이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복비 민원창구 근무자 및 청경피복비가 근무복하고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팩스민원 전국확대 실시로 해서 요즘 두 사람이 전담하고 있는데 일이 밀려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를 100만원 얹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는 해마다 올리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세 대가 있는데 이게 연료비가 95일 잡아서 542만7,000원 잡아놨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청원경찰이 두 명 있는데 120만원이고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아까 KAL아카데미 120만원 얹어놨다는거 이것은 직원들이 출장가야 되니까 5명해서 4회 475만2,000원 얹어놨습니다. 그다음에 호적업무추진에 대해서 90만원 호적계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확인대조해야 되고 수시로 법원에 출장가서 대조하기 때문에 여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월초에 주는거 수당에 해당되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서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입니다. 20년 월 20만원 얹어놨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이것도 각과 공통비로 해서 과장 한 사람 앞에 100만원 얹어놨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봉급에 따르는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159페이지 가면 보상계 주민서비스의 날 운영협조자 보상 한 달에 한번에 20만원입니다. 가전 3사가 나오고 어떤 때는 한의사 협회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나오는 사람들 식사를 대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한 회사에 5만원씩 줬습니다. 1년에 네 번 하기 때문에 80만원 얹어놨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에 없던 것인데 민원실 수족관 개체 지금 위원님들 민원실에 자주 출입해서 알겁니다마는 우리가 수족관 있는 것이 아주 구식입니다. 조그만하게 보기 싫어서 이왕이면 크게 번듯하게 해서 수족관 알아보니까 400만원 하면 갈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민원실 환경도 바꾸고 40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특별히 결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비로서 냉·난방기 구입 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제 자리에 오셔봤으면 알겁니다. 제 자리에 온풍기가 있는데 가동을 하면 옛날에 구식 프로펠라 비행기 탄 소리가 납니다. 석유로 하는데 연소가 안돼서 작년까지도 못했는데 이제 내용연수가 되고 하니까 이거 800만원 올려놨습니다. 시민과에서는 제일 큰 예산입니다. 이거 하나는 특별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사지 구입은 이것은 5년 기한이 돼서 호적관계는 복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다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하는데 워드인데 전국 팩스민원이 확대되면서 이것이 같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팩스기만 설치하고 이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금년에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시민과 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작년에 없던 것이 수족관 개체하고 온풍기 800만원하고 그 외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으면 줄었지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잘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연위원장, 이신학간사와 사회교체)

이춘상시민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지마는 편의상 자리에 않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얼마 안되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에 호적관련 우송료가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등기하고 일반 발송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등기로 보내고 호적은 무엇이든지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완료되면 완료됐다고 통보가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신고만 해두면 처리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꼭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리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김재철위원님 말씀이 확실한게 구청내에 전체 조금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보조부서하고 실무부서가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 시민과나 사회과,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오히려 보조부서에 이런데가 총무과, 기획실 같은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부터 조금 많이 하도록 부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를 하겠다 해놓고 아무것도 없이 뭐가지고 봉사합니까?

그리고 아까 일반수용비에 보면 각종 민원용 제작봉투 상당히 많은데 지난해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공보실에 할 때도 이야기 했는데 공보실하고 협조해서 민원봉투에 각종 홍보를 하는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받아서 뒤에 보시면 압니다마는 앞으로 넣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공보실에 만화책 같은 거 홍보해서 예산들어가는데 거기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하든지 반영해서 공동으로 협조해서 제작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거 하나만 들었는데 이런거 남구청 홍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회도 잘못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꼭 해주세요. 선진국에서는 전부다 이걸 활용해서 하면 책자나 대덕지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마는 이것은 봉투 받아서 가다가도 볼 수 있거든요,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민원실 수족관 아직까지 충분하던데요?

만든지가 제가 여기 온지도 2년 반되는데 전부터 있었는데 너무 규모가 적습니다. 민원실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데로 돌리고 벽과 벽사이 전체 들어차게 만들려고 수족관 불러서 물어보니까 400만원인데 민원실 인물나고 상당히 크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꼭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마는 민원실 모양나게 할려고 합니다. 꽃 가꿔봐야 자꾸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작년에 화훼값 200만원인데 증액하지도 못하고 수족관이라도 해서 민원실 환경을 바꿔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났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올리다 깎였는데 여기 내용연수가 됐기 때문에,

많이 낡았어요?

한번 와보세요. 돌리면 소리가 구식 프로펠라 비행기 앉은 소리입니다.

복사기는 어때요?

복사기는 성능이 다되고 잘 안나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는 우리과에 제일 좋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은 다른과로 돌리면 되겠네요?

호적전용하는 것은 새거 쓰고 일반하는거 쓰면 안됩니까? 다른과 줄거 뭐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족관에 대해서 얘기나왔는데 수족관에 실지 고기가 아니고 영상으로 하는데 옆에서 보면 수족관인지 뭔지 모릅니다. 관리비가 안들어가는데 설치할 때 조금 비싸던데 영상으로 나오는데 하루 고기 종류가 다섯 번, 여섯 번 바뀌는데 옆에서 자세히 안보면 실지 고기가 노는지 영상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디다. 처음에 설치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것도 조사해 보세요. 연간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비보다 옆에서 1m만 떨어지면 고기가 노는지 영상이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런게 있습디다.

관리비는 얼마가 듭니까?

관리비는 거년도 두개 얹혀 있습니다. 155페이지 158만원 한달에 수족관 하나에 자기들이 물 갈아넣어주고 청소해 주고 다해서 고기 갈아주고 4만원 해서 전체 관리비가 96만원입니다. 이것은 큰 것을 한다고 해서 돈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입니다. 재무과에는 회계관리와 재산관리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총액은 13억2,6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0억4,688만9,000원, 작년도 대비 4억5,605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2,620만7,000원, 작년도 대비해서 641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부서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가 37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445만7,000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800만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4억7,621만5,000원입니다. 수용비로서 결산서외 12종에 1,5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주로 자동차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5,982만5,000원입니다. 작년도 대비 362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동차세가 448만5,000원, 뒤에 보시면 보험료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보험료가 1,521만1,000원, 그다음 페이지 운전자 보험이 46만5,000원, 청소차량 제세 및 공과금이 3,421만9,000원, 네번째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와 동일하게 5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240만원 통근버스 운전 두 사람의 조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롤온박스 유지비가 열대에 대한 것인 800만원, 다음 차량 및 선박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할 때는 선박은 없고 차량 98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3억8,590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일반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시책업무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집행하던 것을 운전기사를 저희들이 관리해서 운전기사 보상금이 600만원 금년에 저희들한테 잡혔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롤온박스 구입에 여섯 대를 새로 해서 1,080만원,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가 4억8,000만원, 작년보다 3억2,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총 대·폐차 해야할 차량대수는 24대가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늘여서 사용하기로 하고 12대만 대체 또는 구입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가 1,206만6,000원, 일반수용비는 물품관리 서식외 4종이 1,2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는데 이것이 8,158만원입니다. 내용은 청사 전기료하고 청사사무소 하수도 사용료하고, 청사환경개선부담금, 각 실·과 TV수신료 대금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보일러 연료비하고 당직실 연료비하고 온풍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지유지비가 3,659만3,000원 작년도 대비 1,198만1,000원이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청사건물 유지비가 본관하고 별관하고 별도 법정금액입니다. 본관이 25년 이하 건물에 해당하고 별관이 5년 이하 건물에 해당하는데 공식에 의해서 법정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 위에 냉·난방기 유지비가 750만원, 재료비가 보일러실 인부임 2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가격조사 및 물품관리 업무추진 현지여비 3인에 의해서 150만원,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인데 저희들은 도서구입은 하지 않고 연간 변동사항에 따른 의자, 직원들이 쓰고 있다 부서진거라든지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주로 이 부분은 보조금 성격인데 일반수용비가 2,321만원인데 국유자산 관리수용비가 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관련서식 인쇄, 국·공유재산 신문공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국·공유재산 개별 납부고지서 우송건에 대한 52만5,000원,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합동작업비 급식비가 5,000원해서 18명에 대한 360만원이 적용됐습니다 기타 운영비로서는 국유재산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582만5,000원, 여비가 국내여비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여비가 연간 300만원, 자산취득비 냉·난방기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99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프린트기가 한 대 25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인데 구청, 보건소, 동에 대한 출연금을 한국지방공제회에 1,600만원을 법정경비로 지출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청내 각종시설물 개·보수비가 5,000만원, 작년대비하면 3,7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봉덕1동사무소에 대한 이자가 1,800만원 차입금 원금을 갚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봉덕1동사무소 원금은 내년에 갚으면 5,000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절반은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갚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셔야 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70페이지 각종 차량 대·폐차 부분인데 현재 가항에서 아항까지 항목별로 돼있는데 약차 도시개발과에 8,000만원하는 부분하고 하수도 준설차량, 진공흡입차 고압살수차가 새로 구입하실 그런 부분같은데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 약차는 현재 대·폐차 하는 겁니다. 년도가 경과돼서 아주 차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하수도 준설차량에 대한 문제는 현재 저희들한테는 하수도 준설차량이 없습니다. 없어서 하수도 준설차량을 구입하므로 인해서 하수도 준설이 용이하다는 관점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준설차량용으로 두 대가,

진공흡입차하고 고압살수차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서 하수도 준설하는데 필요합니다.

진공흡입차가 관리비가 연간 168페이지 하수도 준설차량 거기 항목에 있는 2,079만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급수살수차는 212만3,000원 유지비입니까?

예.

종전에는 건설과에서 하수도 공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게차 비슷한 것이 도로가에 갔다놓고 도르래같이 굴려서 빼내는 겁니다. 그거가지고 하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능률도 안오르고해서 흡입차하고 살수차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일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차량구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직접 하수도 준설 공사건에 대해서 직접 합니까?

예. 직접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과마다 있어요?

각 과마다 없습니다. 차가 없는 과가 있습니다. 지적과라든지, 시민과 같은데는 임차대가 없습니다.

시산하에 하는데 600만원을 가지고 상금하고 경비를 쓰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가면 각 구청별로 음식같은 것을 장만할 것을 해가서 행사합니다. 작년에는 어디에 얹혀 있었냐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밑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청소차량 롤온박스 이것은 뭡니까?

길가에 쓰레기 같은 것을 모아서 중간에 세워놓으면 옮기고 하는 겁니다.

175페이지 시설비 안있습니까? 청사안에 각종 시설물 개·보수비 해서 이게 5,00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개·보수 장소가 몇 군데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예정하기로는 청사정문에 들어오는 출입문에 대한 자브라식으로 개체하고 동편 숙직실 동편에 화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출입문도 괜찮던데요. 접히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 옆에 정문 숙직실 옆에 화단을 만든다고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기로는 그것만 해도 5,000만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비쌉니까? 그렇게 출입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나 싶고 우리 재무과에도 앞에 보면 승용차 세 대가 있고 지프차 한 대 있습니까?

재무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은 구청 전체 차량입니다. 재무과에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자동차세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무과하고 관계없이 두 대는 전 구청에 두 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아까 168페이지에 중형승용차 대·폐차하고 신규차량 구입을 해깔리게 만들어 놨는 것 아닙니까?

예산항목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헤깔리게 돼있을지 모르지마는 목이 예산과목 구조상 그렇게 돼있으니까 도리없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규차 하수도 준설차량은 이때까지 한 적이 없죠. 이번에 하나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백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차량구입하고 대·폐차 전체하면 다 몇 대입니까?

12대입니다.

12대가 넘죠?

12대입니다.

12대? 폐차만 12대고,

신규차량 구입하는 것까지 12대입니다. 밑에 하수도 준설차량은 없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기존 있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밑에 169페이지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사는거 아닙니까?

170페이지 청소차량 사항에 청소차량까지는 기존 있는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고 하수도 준설차량 이것은 당초에 없었던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68페이지 대형승합차는 뭡니까?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예. 알겠는데 현재 종합보험 넣는거 우리도 계속 사고가 없으면 할인 안됩니까?

할인됩니다.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할인받는 차가 없는 모양이죠?

현재 보험을 적게 내기 위한 방법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절충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사고가 적어지면 할인도 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더 올라가니까 이상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차량사고가 적어진다는 사고내역을 통계를 내봤습니다마는 사고가 적다고는 못봅니다.

청소차량에는 많이 난다지마는 현재 업무용차는 그만큼 그런 사고가 있을거 아닙니까?

유지비 이 문제는,

유지비 말고 보험에 말입니다.

보험도 역시 보험수가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나면 줄여야 되고 사고가 더 나면 할증료를 더 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대에 대한 사고가 몇해 있었다, 봐야 알지 그냥 이렇게 두고 현재 얼마다, 얼마다 하기는,

고정기사가 있는 차하고 고정기사가 없는 차하고 분리가 될거 아닙니까? 전부다 고정기사가 다 있습니까?

행정차량은 전체 차량 가운데 80% 운전기사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규정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전원을 80% 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연속으로 사고를 많이 내고 하는 사람은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사고를 많이 냈다고 해서 신분상 별다른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청소차의 유지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지비만 있으면 어떻게 각 동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합니까?

동의 유지비는 안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느 유지비만 합니까?

구청차량하고 의회 것은 의회에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동은 동에서 합니다.

그런데 차량유지관리비가 엄청난데 작년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대장을 보니까 심지어 차미션해서 수리비 얼마, 변속기 얼마, 똑 같은 말을 2중으로 써서 그런 식으로 올려놨던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얼마는 얼마 얹고 하는 앞에 단가있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그렇게 올려놨다 하더라도 고장이 덜나면 지출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장났는 것을 지침서대로 맞출려고 하는지 똑 같은 부위를 가지고 하나는 이말해서 변속기나 미션이나 똑 같은겁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지출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면,

의심을 하는게아니라 그런식으로 해 놨다니까요. 미션 같은 것은 한달내로 고장이 난다면 이것은 수리하는데 보증도 있고 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이 있더라 말입니다. 냉·난방기하고 전자복사기 몇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구입년수를 이야기 해주세요. 174페이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입년도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차량값에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로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시비보조가 있고 그외에는 시비보조가 없습니다.

자산취득에,

자산취득 이것은 자동차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국·공유 사무를 보니까 국가업무하고 시업무를 우리가 봐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가 보조금에 의해서 내용연수가 경과하였으니 사겠다 이소리입니다.

안사면 보조가 안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냉·난방기, 복사기 언제 구입했습니까?

냉·난방기 구입은 91년도고 사무기기는 93년도, 전자복사기는 92년도입니다.

내용연수가 얼마씩 입니까?

냉·난방기는 6년이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3년이고 전자복사기는 4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때요?

상태는 안좋습니다. 저희들 과에 쓰는 것은 워낙 복사할 것이 많아서 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상태가 안좋고 냉·난방기는 지금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소리가 거의 자동차 타는 소리가 나서 사무실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재무과에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것은 우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남구청은 자동차 소음때문에 일도 못하겠네요.

위원님들이 먼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한번 돌아보시고 상태를 보시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마지막에 176페이지 동사무소 기체 했는데 어디서 빌렸습니까? 차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한국지방공제회에서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잠시 병원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세입부서로서 사업비가 따로 없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2억7,902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38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감원으로 인해서 여비 등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건비 5,335만3,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180페이지 관서당경비가 5,846만3,000원입니다. 여기는 급량비가 1,462만5,000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43만8,000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3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828만원으로 다소 많은 것은 각종 재해고지서 및 장부 등의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제세금이 2,386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등기 및 일반우송료와 반송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1,11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 대장정리 및 전산자료 입력 등을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장부 정리시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177만3,000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 및 프린트기의 유지비로 188만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70만원이며 이는 체납세 징수, 세원발굴 조사, 체납차량 단속여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3,69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고 세무업무 수행활동비가 3,456만원으로 세무과 직원중에서 기능직과 고용직을 뺀 36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면 포상금이 1,200만원으로 여기에는 구세 징수, 은닉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과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 및 우수 등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640만원으로 OCR프린트기 및 인증기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45만원이며 이는 체납조회용 컴퓨터 및 신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한 노후컴퓨터 교체용으로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종회세무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여기에 내가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 안있습니까? 18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를 어떻게 산출을 2,000만원 합니까? 1년에.

일반수용비에는 등기부등본 발급하고 여러가지 나열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과 그리고 조달청에서 되어 있는 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3년 내지 5년간 평균 세무과에서 쓰는 것을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자랄 경우도 있고 남을 경우도 있는데 모자랄 경우에는 다음 추경때 한번 더 반영시키고 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몇 명이 줄었습니까?

일용직 96년도에 6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6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근무수당 줄었는 것이 460명입니까?

거기 그것은 약 2,000 몇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근무시간외수당이 줄었는 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박위원님 시간외 수당도 안줄었고 인건비만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일용인부 감원으로 인해서 좀 감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소되는게 6명이 줄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줄었는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없으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떻게 감소가 됩니까?

감소는 안됐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감소가 안됐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우리 세무과에 전에 방범원이 두 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이 14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 됩니까?

지방세심의위원은 남구청에 거주를 하면서 부동산 및 부동산 업에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조금 아시는 분들이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토지산정하고 건물산정을 해야 되는데 토지산정은 공시지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토지산정은 거의 없고 건물산정과 그리고 부대설비, 구축물 같은 산정에 그 분들이 위촉돼 있습니다.

남구에 살면서 부동산이나 이런 관계를 잘 아는 분을 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4명을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몇명 이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주로 공인중계사나 세무사나, 토지평가사나 그외 일반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시는 분이 다양한 분야로,

토지는 심의를 안하기 때문에 줄어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한데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모양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7명이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7명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세법하고 조례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나 관련업무에 몇년 이상 자격요건은 몇 가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데 예산을 해마다 반영해서 운영을 하는데 최근 3년간에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구세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영해서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금년에도 전액을 97년도로 이월합니다. 불용액으로, 편성을 해놔야지 혹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위촉은 과장님이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하게 됩니다. 인선해서 추천받아서 협회라든가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을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협회에서 와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종회세무1계장님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해서 300만원씩 7개 2,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인증기가 무엇이며 현재 세무과에 한 대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수입증지 인증기는 현재 구청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증명을 발급해서 관인을 찍어서 수입증지를 사서 풀로 발라서 소인해서 취급하던 것을 법원에 가면 등기부 등본 띨때 그냥 기계에 넣으면 바로 소인이 되고 직인이 찍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볼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중입니다.

한꺼번에 일곱 대나 삽니까?

창구마다 있어야 됩니다. 창구가 10개인데 증명을 발급하지 않는 창구는 안사고 호적등본 창구, 각종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세무, 창구가 7개는 현재 우리가 수입증지를 사용해서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개 부서가 하나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안됩니다. 민원서류마다 수입증지가 틀리고 금액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체납조회용 휴대용 컴퓨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185페이지 말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각 동에 휴대용 컴퓨터 한 대씩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다보니까 구청에 있는 것까지 전부다 동에 배치를 해서 구청에 없어서 구청에도 한 대가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도 휴대용 컴퓨터 가지고 차량을 조회해서 번호판 영치하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청용입니다.

동에는 있다 말이죠?

지난 번에 배치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합니다.

부서운영비라도 많이 받아야지요.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