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3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항상 조언을 받아 가면서 주민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임위원 보임의 건 (의장 제의)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6년 11월 7일 제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8일 집행부에 이송된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지시가 있어 지방 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27일자로 재의 요구하게된 이유를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의 지시 이의서에 의하면 첫째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에 의하여 지원 하고자 하는 자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의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기부등이 허용되는 사항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적 근거를 결여 하고 있으며 둘째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3호에 의해서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자로서 생활보호법 제7조1항의 보호의 종류중 생계보호와 장제 보호를 제외한 의료 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서 자활보호대상자까지 생계비를 지급도록 함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함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거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대상자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토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한 곤란하다고 판단 광주광역시장이 재의 지시 하였기에 재의 요구하오니 우리 구 의회가 구민의 대표로서 또한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 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도입이 곤란하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재의요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지말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립 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