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류수용 의원 발언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9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호협의하고 토론하신 의견에 대하여 간사이신 류수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총무위원회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449억 2,215만 3천원 중 기획감사실 국시구정 달라진 시책에서 3백만원, 구정현황졔작 5백만원, 구의회업무보고서 154만원,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유인 70만원, 구의회부의안건 163만 8천원, 구의회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2백만원, 주민제안제도운영 우편봉함엽서제작 1백만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보고서 책자유인 5백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백만원, 자산취득비 사무실 환경정비 1천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제안광장 1백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천만원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삭감액은 4,48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구정화보제작 2천만원, 고향소식보내기 720만원, 흑백필름구입현상료 108만원, 암실 현상약품비 인화지구입 180만원, 구보발간제작 480만원, 주민지방알림소식 6,105만 6천원,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기자실운영 2백만원, 자신취득비 중형카메라구입 220만원, 중형렌즈구입 496만 5천원, 중형카메라 삼각대구입 25만원, 확대기기구입 180만원, 렌즈후레쉬 59만원, 충전기 33만원, 시설비 등 사진현상인화암실설치 3백만원, 홍보안내 팜플렛 2백만원, 플래카드 에드벌륨 3백만원, 불꽃놀이 연화구입 2백만원, 시민의 날 행사 참여비 5백만원, 미술전시계획전 도록제작 3백만원, 무대임차 9백만원, 무대조명차 5백만원, 특수효과 3백만원, 음향기기임차 4백만원, 멀티큐브 3백만원, 발전차량임차 60만원, 간이화장실 3백만원, 고전무용출연자보상 2백만원, 심사위원보상 50만원, 악단보상금 50만원, 연예인출연보상금 6백만원, 사회자보상금 50만원, 현대무용출연자보상 2백만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일반운영비임차료 건강생활체조발표장 엠프임차 6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차량 임차료 1백만원, 진행자사회자보상금 150만원, 중식비 1백만원, 내빈 및 종사업무자 60만원, 자산취득비 볼링선수단전용 승용차구입 1,300만원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삭감액은 1억 9,78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건비수당 장기근속수당 5년에서 10년 수당에서 2,7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초청자 및 수상자 리본제작 60만원, 방문객기념품 5백만원, 광고물게시대설치 4백만원, 독수리훈련 상황판제작 30만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백만원, 분기별 유관기관축구대회 4백만원, 신청사주차시설설치 280만원, 실시설계비 448만원, 시설비 1억 4천만원, 주차관리실 통신시설설치 3백만원, 신청사주차시설 시설부대비 1백 8천원, 국내여비 극기훈련 8백만원, 특수활동비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추진 1백만원, 어학실설계용역비 1백만원, 어학실습실장비 1,300만원, 주요시책주민홍보 250만원, 청사이전신축 개청식개청비 청천1동 1백만원, 시민과 대화 시 방송장비 임차 54만원, 보상금 모범통장반장 산업시찰 630만원으로 총무과예산 삭감액 합계액은 2억 3,11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부식방지용약품구입비 1백만원, 전기자재구입형광등 2백만원, 청사기계설비관리용소모성재료비 50만원, 자산취득비 청사고소작업용 유압사다리 9백만원, 민간위탁금 1,400만원으로 회계과 예산삭감액 합계는 1억 5,2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일반수용비 감정수수료 50만원으로 경영재정과에 삭감액은 50만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840만원 이 부분은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삭감액은 840만원입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관서당경비여비 420만원으로 동사무소 예산삭감액은 420만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총무위원회소관 총 세출예산 449억 2,215만 3천원 중 6억 3,947만 7천원을 삭감한 442억 8,267만 6천원으로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류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류수용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총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류수용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12월 17일부터 개의되는 제59회 정기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95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가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로 선임되신 네 분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초안은 96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무국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제출하여 주신 감사일보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초안을 살펴보시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추가 또는 삭제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총무과 5건 중에 제1항에 문맥상으로 보면 저희가 당초 27년 근속자에 한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 시에는 26년 근속자가 동행한 것을 잘못됐다, 97년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함은 이 문맥을 보면 누구든지 27년까지 우리가 기준을 정했는데 26년짜리가 갔으니까 잘못했다, 그러니까 97년부터는 27년 밑으로는 갈 수 없다는 시정요구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97년부터는 27년 밑으로는 갈 수 없다는 시정요구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구를 해석하기에는. 이것은 저희가 26년 되신 분을 해외여행을 가도록 예산편성 해놓고 시정요구사항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돼서, 문구자체를 고치든가, 아니면 삭제할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은 방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잠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인데 문구를 그대로해서 당초 당초라 하면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27년 근속자에 한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말 입니다. 그런데 집행 시에는 26년 근속자가 동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97년부터는 정한대로 25년이면 25년, 26년이면 26년, 정한대로 예산 집행하도록 하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문맥상으로는 아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라는 자체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하라는 게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엄연히 여기는 26년 근속자가 갔다왔다는 건 잘못됐다고 한 겁니다. 이 잘못된 부분은 97년부터는 이대로 하지 말고 시행을 하라는 겁니다, 이 문구자체는. 반대편에서 의견주시는 분들도 충분히 참작해서 양쪽을 다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래도 언뜻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을 27년을 정했는데 26년 근속자가 동행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고쳐라하는 겁니다. 97년부터 하는 것은, 그 위에까지 26년 근속자가 동행한다면 잘못했다 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27년인데 26년짜리가 갔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한 것이고, 그 잘못된 부분을 97년도부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97년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26년 되신 분을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은 한쪽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예산편성 해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사항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문구를 정확히 말씀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지적한 내용은 27년 근속자로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26년을 보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한 위원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뜻에서 문구수정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문구자체가 채택되고 안 되고 간에 그것은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단하나 총무위원회에서 같이 감사를 해가지고 논의하고 채택하는데 앉아있는 나로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자체는 논리에 맞는다면 문구자체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논의하신 바와 같이 97년부터는 삭제하고 이후 이와 같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예입조치에서 현금보관세외수입 과징실태잡세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1억 7천원은 여태껏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채권변제 5년 시효가 완료되면 일반회계로 예입 조치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문구상에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1억 7천원은 원래 일반세입·세출 외 현금보관하고 있는 금액 5억여원, 수감자료에 그 이자발생수입된 것이 1억 얼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경영재정과에 입금조치 했는데 원래 현금보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이 문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구상으로 보면 세외수입을 입급을 시켜야 될 돈을 그 사람들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장기간 가지고 있던 문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현금보관금을 가지고 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5년 시효가 되면 일반회계로 예입 조치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지적한 내용이 아닙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누가 지적한 거야.
헌식
장헌식위원
제가 지적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교정해서 예입 조치할 수 있도록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대표하여 류수용 간사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96행정사무감사결과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평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산하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1997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96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친 감사결과입니다. 감사실시대상 실시결과 부서별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사항은 26건이었으며, 건의사항은 4건 총 30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96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러면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소관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