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박남수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사회산업국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중 43페이지 재가복지센터운영 2,814만원과, 4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2,500만원 등 총 5,314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총 338억6,677만원 중 사회복지과 292쪽 재해구호비 500만원, 298쪽 시설비 목의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 1,200만원, 300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2,500만원, 303쪽 동절기영세민 생활부조제 970만원, 308쪽 명절맞이 선도보호시설 위문 240만원, 309쪽 모자보건관리사업 6,761만3천원, 324쪽 부평구청어린이집운영비 1,400만원, 326쪽 청소년예절교실 장려경로수당 500만원, 같은 쪽 노인복지시설 수련비 380만원, 328쪽 재가보호복지봉사센터운영 4,020만원, 330쪽 물리치료사 667만2천원, 보조원 578만4천원, 같은 쪽 기말수당 415만2천원, 같은 쪽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생 15만3천원, 같은 쪽 자녀학비 보조수당 고등학생 21만4천원, 같은 쪽 가족수당 36만원, 같은 쪽 종사자수당 360만원, 332쪽 계단 카페트 설치 300만원과, 환경보호과 350쪽 자산취득비 140만원과, 청소과 359쪽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요원 동복 7만6천원, 360쪽 안전조끼 30만8천원, 366쪽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요원 2차 검진비 8천원, 366쪽 자원재활용센터운영요원 간식비 300만원, 367쪽 소각장설치입지선정위원회 참석여비 56만원 등을 삭감하고 369쪽 음식쓰레기 감량화 5개년사업은 2,408만1천원을 증액하고, 370쪽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5억원, 370쪽 가로변휴지통설치 630만원, 370쪽 동사무소 소각시설설치 8,700만원, 371쪽 소각로 시설부대비 1,800만원 삭감, 위생과는 원안대로 하고, 지역경제과 389쪽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집 발간 375만원, 395쪽 가스모니터요원 현장견학 69만원과, 보건소 419쪽 보건소위치표지판 1백만원, 431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간염예방접종 52만원, 442쪽 청사환경정비 및 단열효과를 위한 1층 천장 택스설치비 1,900만원, 444쪽 냉장고 135만원을 삭감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총 8억4,961만원을 삭감하고 2,408만1천원을 증액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 총 예산을 330억4,124만1천원으로 하는데 삭감액 중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5억원은 쓰레기배출량을 점차로 감소시키라는 의미에서 삭감한 예산이므로 예비비에 편성하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붙이기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당초예산안심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 산적한 현안들을 불철주야 연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액 계상과 구비부담 확보,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재원화 하여 청소사업에 필요한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의 부족분 및 대형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건설사업비 부족분 등 필수적인 예산만 반영하여 96년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구정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있었고 명시이월사업 1건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의 순서는 먼저 96년도 최종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최종예산의 규모는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억3,500만원이 증가한 94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억3,900만원이 증가해서 900억3,200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억9,700만원이 증가한 48억4,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상 총규모는 900억3,2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의 감소 등으로 10억1,700만원이 감소한 27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십정1동 미화원아파트 일원 아스콘 포장공사 외 1개소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이 교부되어 236억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18억5,600만원이 증가한 162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5억4,200만원이 감소한 353억1,7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14억9,600만원이 증가한 38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개발비가 8억2,600만원이 증가한 134억3,3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6,700만원이 감소한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6억7,500만원이 감소하여 27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6,900만원 감소된 159억7,600만원이며 물건비가 3억6,200만원이 감소한 135억5,9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는 19억6,400만원이 증가해서 281억3,1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5억7,700만원이 증가되어 297억7,900만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재원은 2천만원이 감소되어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6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23억8,8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8억4,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로 6억4,600만원이 증가한 33억6,2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4,900만원이 감소한 5억5,5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96년 병자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댁에 화목과 행운이 드시고 건강하게 한해를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9면에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나온 후에 수정예산안이 나왔는데 여기 49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금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89억4,900만원 중 10억1,700만원이 감소된 27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보다 1억원이 증액된 236억400만원이 되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 기정예산보다 18억5,600만원이 증액된 162억3,9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면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 등 경상예산에서 9억9,100만원이 감소된 366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 자체신규사업 등 사업예산이 27억원이 증액된 50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6억5천만원이 감소한 23억8,800만원이 되겠으며, 33면에 일반회계 목별세입예산 중 관공업수입이 3,1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4억9,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수입 광고수입 등이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수입은 14억1,300만원이 감소된 65억7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8만원이 감소된 3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원이 증액된 13억1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환수금 1억8,610만원이 증액된 1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수입 등으로 4천만원이 증액된 5억7,600만원과 과년도수입 2,500만원이 감소된 4,800만원이 되겠으며 39면 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이 증액교부되어 23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7억8,600만원이 증액된 68억5,400만원이 되겠고 시비보조금은 10억6,400만원이 증액된 9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다수가 국·시비내시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151면 부평구어린이집운영비 1,1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 131억3,300만원보다 9억5,300만원이 증액된 14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면 환경보호과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2억1,600만원 중 1,300만원이 감소된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가 되겠습니다. 168면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장비보강 2,200만원 보조비와 169면 민간위탁금 중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9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94억700만원인 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쓰레기봉투제작비에서 5,500만원과 쓰레기반출수수료 1억7,500만원 합계 2억3천만원을 쓰레기대행사업비로 전용되어 대행사업비의 총 증액은 12억2,500만원으로 대행사업비 총액은 9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원재활용센터 건립으로 5억2,500만원과 170면 시설부대비 2억1,800만원, 171면 감리비 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청소과 총세출예산은 7억6,200만원이 증액된 16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면 위생과 소관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42만원이 감소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9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80면 규산질비료공급 등 국·시비보조사업과 185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이 내시되어 증액되었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총액은 500만원 증액된 1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9면 보건소 소관으로 국·시비내시로 증액되었으나 특별히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45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의료보호진료비 5억3,100만원, 시비보조금 1억3,200만원 등 총 6억4,500만원이 증액된 33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타운영비로 6억6,400만원이 증액된 33억3천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6억4,500만원이 증액된 3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5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800만원 회수수입 1억8,600만원이 감소되는 등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도 1억4,900만원이 감소되어 목적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세입·세출추경에 수정안설명서 이래놓고 정오표가 계속 오는데 97년도 일반회계 전부다 이렇게 오는데 잘 할 수 없어요! 혼돈스럽게, 예산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지금 뭐가 뭔지 혼돈되게 왜 이렇게 와요, 진작 가져오던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서 정오표, 추경예산 수정안 설명서, 왜 이렇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바쁘지요.

예.

청소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현황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11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지난번 사무감사시에도 예측판단으로 인해서 14억9천여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있는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수입은 당초 9,500만원을 예상하고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세웠습니다만 주민홍보로 인해서 1억4천여만원, 그러니까 한 4,500여만원의 증액이 예상되겠습니다. 계속 세입부분에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한 쓰레기봉투광고수입은 금년도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작년도 세입에는 잡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현재까지 910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도 당초에는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 2,500여만원을 잡았는데 현재 징수실적이라든지 12월말 감안해서 2,800여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폐기물수거 과년도 수입이 그동안에 당초 판단했던 것보다 많이 징수실적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천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과년도 수입은 당초에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올해 세입으로 잡혔어야 될 것이 누락이 됐지만 한 490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지난번 삭감은 지난번 감사 때도 거론이 됐고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인건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의 인건비는 그 동안에 저희가 155명에서 149명으로 인원이 줄어듦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15명 정도가 줄 때까지는 충원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이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활용선별요원도 당초에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선별창고에 추진이 안 된 관계로 현재 4명만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7명에 대한 인건비삭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수용비의 대비라든지 장갑, 삽 이것을 검토한 결과 대비 사용량 같은 경우는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급하는 횟수도 줄이고 이래서 한 2,400여만원의 감소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나름대로 동 청소담당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소용역 프로그램 구입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구의 기획감사실하고 시에 그것은 협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협의가 끝나서 시에 의뢰한 결과 이러한 사항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 자치단체에서 자체 개발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보라고 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선별창고운영비 그 다음에 수해지역 분뇨수거비는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123페이지에 대체농지조성비라고 한 700여만원 삭감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청천동 지역에 선별창고를 짓기 위해서 그 지역을 추진했을 경우 그 지역에 대한 대체농지로써의 조성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인데 추진이 안된 관계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복비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선별창고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도 주로 선별요원의 간식비라든지 목욕료, 유해보호수당 이러한 사항은 전부 당초에 잡았던 인원이 못미치는 인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보험이 96년 3월 1일자로 위생이라든지 청소서비스업에 대한 요율이 20/1000에서 21/100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850만원을 세우고 뒤에 보시면 나중에 추경예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한 1,300여만원을 세웠던 것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 삭감한 내용은 사업비의 경상예산 목 자체가 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1,300만원을 삭감하고 800여만원을 다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동안에 퇴직자라든지 사망자 이렇게 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한 500여만원을 삭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리면 아시고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의 제일 현안이었던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가 지난번에 2억3천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 그 외에도 부족분 9억5천만원을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9억5천만원을 요구할 당시에는 매월 평균치를 산정해서 12월까지 계상해서 한 9억5천을 요청했었는데 11월, 12에는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관계라든지 여러 관계로 다른 평균치 달보다 양이 약 15%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9억5천여만원보다는 금액이 조금 삭감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줄어든 양만큼은 삭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수거대행사업비가 아까 세입에서 4,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증액시킨 만큼 돌아오는 만큼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세출부분이 9,500만원으로 사실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세입만큼 4,500여만원의 세출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산재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맨 마지막 밑에 토지매입비, 당초에는 청천동 선별창고를 짓기 위해서 그 시설된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여러 분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올해는 불가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전부 삭감시킨 다음에 내년도 예산, 일단은 그 삭감액과 새로 편성된 금액이 한 10억8천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비만을 제외한 10억8천만원은 일단 내년에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개동 지구에 자원재활용센터는 지금 설계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8페이지가 지금 말씀드린 전부 10억8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저희가 10억8천만원에 건축공사비, 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해서 현재 추경예산 자료를 낼 때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한 250평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정리한 결과 대지 303평에 한 270평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50평으로 잡았을 때는 들어가는 차량진입로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2차선을 기준으로 했지만 거기를 차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번잡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1차선으로 했을 경우에 한 20여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270평으로 설계가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중변소 도색보수는 연초에 저희가 장묘관리사업소로 공중변소를 관리전환한 관계로 거기에 대한 도색보수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각종 재활용센터 건립에 따른 인입비 등 가설료 등 수도, 전기, 도시가스 이러한 것은 저희가 10억8천에 포함이 돼서 내년도 명시이월 후 집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0페이지에 있는 감리비도 현재 설계비 같은 경우는 올해 입찰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예산이지만 감리는 내년도 사업 추진시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다 삭감시킨 후 그만큼 다시 증액시킨 것으로 여기에 대한 10억8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명시사월 사업예산으로 옮겨놓은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26쪽 민간이전 항목에 쓰레기수거대행 사업비가 음식물쓰레기 홍보 등으로 쓰레기 양이 줄어들어서 삭감요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음식쓰레기가 줄어드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표시 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희가 11월 2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받은 것은 11월 한 달치 기준이 나와있는 것은 11월 실적입니다. 그래서 10월하고 대비했을 때 그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15%요?

10∼15%인데 지금 나온 것으로는 15%까지도 절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계속될 것 같습니까?

저희로서는 물론 10월 한 달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효과가 앞으로도 그렇게 그 수치만큼은 안가지만 올 12월에 전체 평균치보다는 조금 밑도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며 내년도에는 감량화기기 도입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관계,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서도 계속적으로 다른 농장하고 서로 연결해서 퇴비나 사료로 하는, 꽤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충식 위원인데요. 사업을 하려다 못 하고 명시이월이 여러 군데 나오네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활용품 장소 이런 건.

재활용센터는 당초에는 청천동 물론 거기에도 일단은 대상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지역이 부개지구내 303평이 공공용지로 93년도부터 확보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주택공사로부터 저희가 토지사용승락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청천동보다 부지라든지 건축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303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설계중이고 그 예산을 지금 집행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 10억여원은 설계가 끝난 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3회정리추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 예산 내용은 설명서에 자세히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저희가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정기회 2번, 소위원회를 1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말에 세계화추진협회 정기회를 한 번 더 개최할분에 대한 수당 65만원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 16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협력업무추진교류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매결연대상도시에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국제교류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 96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계량제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당초 저희 예산에 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토지계량제 사업에 필요한 석회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 52,800원에서 단가가 73,98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예산 8만8천원을 추가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산질비료공급에 대한 사항은 당초 규정에 3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동 예산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소요예산요청은 안했습니다. 안 했으나 그 당시 예산작성 과장에서 잘못 계상돼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농경지피해복구에 따른 학자금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6년 7월에 경기도 동두천 파주 일원에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피해로 인해서 저희 관내 부평5동에 소재하는 한 분이 파주에 경작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쪽에 피해를 입어서 학자금으로 지원이 결정돼서 전액 시비로 39만5천원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금년에 회의개최로 남게되는 100만원을 삭감 요청하게 됐고 두 번째 취약지 연탄운송비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예산이 809세대에 1,456만2천원을 지원계획 했습니다만 실제로 동사무소를 통한 연탄사용 세대수를 조사한 결과 266세대만 지원하는 세대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266세대 이외에 나머지 약 600세대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한 결과 총 잔여예산 977만4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가스배관심도측정기 구입예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도 당초 기정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실제 500만원에 구입을 하고 나머지 100만원이 남는 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파견 비용을 당초 3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시장개척단 파견 후 코트라와 경비를 정산한 결과 258만8천원의 금액이 남는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58만원에 대해서 삭감하고 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당초 11개 업체가 가기로 했는데 2개 업체, 다시 말해서 유니에프라는 회사하고 한창전자라는 회사가 참가를 계획했습니다만 회사 사정상 현지에는 가지 못하고 저희들이 현지에서 대리통역요원을 확보해서 상담은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대한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당초 시에서 내시된 예산이 5,821만2천원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동 추가예산 국비 531만5천원, 시비 2,996만5천원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수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41쪽 상단부에 가스배관심도측정기구입, 기정예산이 1회추가경정예산안 때 증액돼서 600만원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지요?

당초가 46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40만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60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외개척단 파견하면서 코트라에서 전도액이 3천만원이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출장하지 못 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에 관해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97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세부내역이 어떻습니까, 코트라에 대한 그런 통상을 중개해주고 그러면 비용을 내야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구분이 되는데 코트라가 해외투자무역진흥공사라고 해서 해외무역산업을 전담하는 공인된 정부기관입니다만 이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주면 현지에서 상담장 임차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해외주재 언어에 대한 통역료, 상담통역요원에 대한 통역료, 그리고 현지에서 우리가 상담업체에 대한 브로쉬어라고 제작업체에 대한 상품설명서라든가 이런 간단한 오는 바이어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브로쉬어라고 상품설명자료, 그쪽 언어로 제작하는 그런 비용 해서 비용이 지출됩니다만 자세한 지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산서가 다 확보돼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은 4,543만3천원으로 광고수입에서 3,15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호환자와 의료보험환자의 이용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입이 의료보호환자 1,964만3천원, 의료보험환자가 1,194만원이 증액됐고 기타 징수교부금이 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항결핵보급수수료가 시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4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48쪽에 과태료수입에 있어서는 약사법 위반하는 경우에 과징되는 과징금으로 부과된 것이 933만원이 증액되서 편성했고 국고보조금은 2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피임약재기구, 가족계획시술비 등이 보조내시 확정에 따라서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고 시비보조금도 244만원이 국고부담지시에 의해서 확정내시 됨으로써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여에서 2,96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 약사가 결원이 됐고 일부 간호사가 결원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소요급여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도 3,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원에 해당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그동안 차과의사가 결원상태에 있던 그 기간 동안에 1,65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일용인부임은 저희 구의 방침이 변경되면서 일부 조정이 됐고 또 저희가 현재 한방진료요원으로 쓰고자하는 간호사가 한방진료를 작년도에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았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보건소 결원된 정규직에 대한 미지급분 300만원이 되겠고 복리후생비도 800만원인데 결원분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1,3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이것도 저희 소독인부가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만3천원 정도이기 때문에 잦은 이직이 있었고 결국 한 사람 정도는 연간 고용을 하지 못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비용분이 절감이 됐습니다. 또 기타운영비도 진료약품을 쓰면서 금년도부터 제도를 바꿔가지고 단가입찰을 해서 15% 정도를 저희가 저가입찰로 한 잔액이 되겠고 또 다른 소요약품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1천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는 22만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시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이고 보상금 526만3천원도 가족계획시술비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국·시비보조 확정이 되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시설비 600만원은 증축을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쓰려고 했던 것을 절감해서 쓰지 않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충식인데요 152페이지에 직원 결원으로 인한 감액이 있고 밑에 전문직의사 봉급 집행잔액이 결원으로 해서 삭감인데 그럼 이거 필요 없다는 것이네요. 결원이 돼도 운영이 된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45명중에서 약사가 9월에 있으니까 거의 9개월 정도 결원이 됐던 상태고 간호사는 충원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은 거지요. 45명중에서 결원으로 생긴 그 소요인건비가 됩니다. 또 전문직 의사는 치과의사가 결원이 생기면서 충원하는 기간이 있었고 또 희망하는 분들이 마땅치 않아서 임용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지급분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원상태에서는 진료를 못 받았겠네요?

치과는 그동안에 못 했지요. 다른 분야야 큰 애로가 없지요. 약사의 경우는 우선 의사 책임하에 간호사가 처방에 의해서 투약을 하니까,

박남수입니다. 경찰대학에 파견됐던 공중보건의가 있었지요. 이것을 재배치하지 않기로 해서 급료가 삭감내용이 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보건의의 정원이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

공중보건의 정원은 저희한텐 없고 그것이 직할시 단위에는 농어촌보건의료나 특별조치법이 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해주고 경기도에서 재배치를 해줬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종도에도 배치가 안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자기 도에 우선해서 배치를 하고 인천시는 배치를 안 하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공중보건의 정원이 줄어드니까 인천시 쪽은 보내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사회복지과의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88억352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안에 비하여 약 8.3%인 14억4,9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생활보호 8억4,706만원, 부녀복지 574만원, 유아복지 2억2,994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고, 사회복지 8,172만원, 가정복지 5,761만원, 청소년복지 1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6억4,572만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1억4,9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규모는 우리 구 전체예산 948억6,877만원중 19.8%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는 103억5,477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의 7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수입니다. 국시비가 변경되는 것은 대상자 인원을 정확히 계산하다보니까 오는 차액에 따라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국·시비보조 변경된 것은 중간에 국·시비 정산보고 1차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에 의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주고 남는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해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예산을 할 때 추정했던 대상인원을 정확히 계산했을 때 이런 증감요인이 발생해서 다시 추가로 요청하거나 아니면 대상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반납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준액 감액요인이 되는 겁니까? 그 외에 시의 혜택이 범위가 넓어지거나 아니면 혜택의 비용이 늘어나서 증감요인이 된 건 없습니까?

전보다 사업규모가 특별하게 확대됐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 장애인수용시설 운영비지원 해서 장애인시설 운영비 외 공과금 및 난방연료비 성립전경비로 3,200만원 시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운영비에는,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에 운영비하면 공과금, 난방연료비 기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에 지원해주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과금 및 난방연료비라고 해서 딱 찍어서 괄호해석 나왔는데 이것은 공과금 또는 난방연료비만 쓰는 겁니까?

시설에서 운영비조로 국·시비보조 되는 것이 상당히 공과금하고 난방연료비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는 현실파악이 돼서 특별히 시비로 확보해서 시에서 전액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것은 장애인시설 5개 군데만 추가로 내시 된 것 같아요.

아동복지시설에도 나중에 예산에 편성돼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7년도 예산에 구비로 연료비하고 공공요금으로 충당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그런 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금년부터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구비로 지난번에 확보해 주신 것은 몇 개 시설에 한해서 난방비는 4개월분에 한해서 25만원씩이고, 공과금은 20만원씩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예산이 97년도 예산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도 또 구에서 구비로 충당하는 것이 뭔가 중복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97년도에는 시비보조내시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시비보조가 정리추경에 나온다고 볼 때 우리가 구에서 세워준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내년에는 아직 보조내시가 없습니다.

나오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관계가 뭐라고 나온다 안나온다, 지금은 보조내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고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공과금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실제 그쪽에서 공과금을 지급한 명세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20만원을 절약해서 모자라든 말든 주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 방문하셔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수증처리나 이런 것은 영수증을 확인하고 주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분기별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역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받은 금액, 이를테면 공과금 및 난방연료비로 보조받았는데 그것을 절약해서 쓰면 그 비용은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네요?

난방비하고 연료비로 쓸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50만원이 구 지원이라든가 국·시비보조로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도 절약하고 연료도 불필요하게 때지 않고 해서 4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면 10만원 정도는 다른 비용으로 전용할 수가 있겠네요.

절차에 하자가 없고 회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은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