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1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59회 정기회 제11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8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4조 9조 규정에 의하면 부구청장이 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24조 14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가 불필요하여 현행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는 1988년 12월 14일 조례 제93호에 의하여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정하므로써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교통소통의 원활, 도로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1996년 7월 1일 대통령 제15100호에 의하여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원회의 명칭이 종전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 위원회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되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던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등 제반사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 내지 제24조의 14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므로써 동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도로법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대다수 의견이 원안가결 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19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계장 정두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당초 예산의 심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 산적한 현안들을 불철주야 연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 계상 및 구비 부담 확보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 재원화하여 청소사업에 필요한 쓰리게 수거대행사업의 부족분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 건설사업비 부족분 등 필수적인 예산암 반영하여 96년도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96년도 제 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보조사업에 변경내시와 명시화 사업이 1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96년도 제2회 추기 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의 순서는 먼저 96년 최종 예산액 규모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최종예산안의 규모는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억 3천 500만원이 증가한 948억 7천 4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0억 3천 900만원이 증가한 900억 3천 200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억 9천 700만원이 증가한 48억 4천 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900억 3천 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900억 3천 2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감소 등으로 10억 1천 700만원이 감소한 279억 3천만원이고 재원조정교부금이 십정1동 예원아파트 일원 아스콘 포장공사 외 1개소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이 교부되어 236억 4백만원이 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18억 5천 600만원이 증가한 162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5억 4천 900만원 감소한 353억 9천 700만원, 사회개발비가 14억 9천 600만원 증가한 380억 5천 200만원, 경제개발비가 8억 2천 600만원 증가한 134억 3천 300만원, 민방위비가 6천 700만원 감소한 8억 5천 5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억 7천 500만원 감소한 27억 9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4억 6천 900만원이 감소된 159억 7천 600만원, 물건비가 3억 6천 200만원이 감소된 135억 5천 900만원, 이전경비는 19억 6천 400만원이 증가한 281억 3억 200만원, 자본지출은 5억 7천 700만원이 증가되어 297억 7천 900만원, 융자 및 출자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존재원은 2천만원이 감소되어 1억 9천 800만원, 내부급여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23억 8천 8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총 규모는 48억 4천 200만원으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로 6억 4천 600만원이 증가한 33억 6천 2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4천 900만원이 감소한 5억 5천 5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6년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48억 7천 367만 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2%인 10억 3천 883만원이 증액된 9백억 3천 170만원, 특별회계가 11.4%인 4억 9천 662만 6천원이 증액된 48억 4천 197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쓰레기봉투 제작판매수입 14억 9천 980만원이 감소에 따라 10억 1천 745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십정1동 예원아파트 주변도로 포장공사 1억 2천만원, 십정동 자연부락 하수도정비 8천만원 등 2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8억 5천 628만원이 증액된 바 이중 국고 보조가 7억 9천 486만 9천원, 시비보조가 10억 6천 141만 1천원으로 이중 부평6동 남부역 아래 도로개설 공사 5억, 남부송신고가교 보수공사 3억원 등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인건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이 1천 584만 6천원이 삭감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재원 조정교부사업 시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이 9억 1천 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 846만원과 모빌렉 설치 집행잔액 3천 937만 7천원이 삭감되었으며,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으로는 2억 2천 456만 7천원이 삭감된 바 공원쓰레기 반입수수료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피복비등 집행잔액으로서 경상적 경비가 2천 868만원이 삭감되고 십정시설 녹지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의 삭감에 따라 사업 예산이 1억 9천 588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1천 846만 3천원과 자산치득비 집행잔액 1천 401만 6천원 등 3천 247만 9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5천514만8천원과 사업예산 670만원 등 총 6천 184만 8천원이 삭감된 바 그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우편료 삭감액이 기정예산액의 70%에 해당되는 4천276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심사숙고하여 과다편성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시설비 1천 500만원이 계상된 바 금년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반회계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1명분 56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단속용 휴대폰 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가 266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96년도 최종 정리예산으로서 주로 각 분야에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과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신설 증액 삭감에 관한 것으로 예산안 심사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페이지 인건비에서 기타 보수직 감액 요인은 청원경찰 15명중 7명이 총무과로 전보되어 7명에 대한 보수를 감액 처리한 사항이며 200페이지의 여비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시설비등에 있어 실시 설계비 납부?송신고가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사항은 특별재원교부금 3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 중에 2천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부평6동 남부역 아래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재원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폭 6m에 230m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개1동 41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그 아래 삼산동 7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개동 418번지 도로개설공사의 보상협의를 함에 있어 협의가 완료는 되었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삼산동 7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를 협의에 대한 부족 액수만큼 삭감하여 지출코자하는 사항이며 모든 보상협의 절차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남부?송수신가교 보수공사 신규 사업입니다. 특별재원교부금으로서 교량에 계측기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에서 특별재원교부금이 내려온 것이며 계측기 설치에 필요한 재원이며 시비 3억과 부족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3억원 중 201페이지 실시설계비도 2000만원 사용됐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신동 5통일대 도로공사의 보상비로서 협의는 완료되었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부족액만큼 계상한 것이며 등기이전 등 모든 협의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시설비대비는 특별재원보증에 대한 측량 등에 모든 설계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특별재원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십정1동 예원아파트 아스콘도로 포장공사와 십정동 자연부락 부근 하수도설치공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또한 특별재원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아스콘 240와르와 자연부락의 흄관 1000천밀리 200m를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개 3동 오성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는 감정결과 보상액이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공사비가 4천만원이 되겠기에 7천만원을 제외한 1억 3천만원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의 시설비 부평5동 10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완료된 것이며 잔액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평6동 722번지 도로개설공사 또한 보상비 전액을 감액조치한 사항이며 보상협의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부평 2동 752의 남부고가교 뒤 도로개설공사는 96년 8월 공사완료 준공된 것으로서 이주대책 일부를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청천 1동 은광교회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96년 9월에 보상 및 공사가 완료되어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감액 및 증액 계상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건축과 96년 제2회 추경세출예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266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시간보다 일 처리하고 일찍 귀가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도 시간외 근무명령을 달지 않는 등 집행키 어려운 예산의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용인부임 95만원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건축물대장 업무가 지적과를 이관되면서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줄면서 남는 잔여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대상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485만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건축위원회가 2회 개최되지 않고 일부 건축심의 위원들이 사정으로 인한 불참 등으로 예산을 집행키 어려운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산취득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모빌렉 설치로서 3천 937만 7천원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문서고 축소로 인한 모빌렉 설치 및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으로 공원쓰레기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수수료가 필요한 사항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반입수수료 비용은 톤당 1만 4천 470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개월치 173만 7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공원관리공익요원 급식비 잔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잔액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시설비로써 십정시설녹지 토지매입비가 시비가 2억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중 45호 산곡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불용액으로써 당초 예산 1천만원에서 남은 금액 1백만원을 삭감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증수목 이식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로 잘못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목에서 1천 500만원을 삭감하고 바로 밑에 시설비 목으로 1천 5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야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토지매입비로서 67호 희망공원부지 매입비중에 미지급한 보상금이 511만 3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그린벨트 감시용 오토바이가 내부연한이 만료되는 관계로 폐차됐기 때문에 유료비구입이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4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회의개최가 불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8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산림감시공익요원피복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2천 32만 7천원에서 1천 11만 5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써 부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하기 위한 공고료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주민 의견이 양분되는 관계로 지구지정이 현재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입안공고료 2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보험료로서 조금전에 설명 드린 그린벨트 감시용 오토바이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폐차되는 관계로 따라서 보험료 30만원도 같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으로서 일용인부가 교통사고로 보류되는 바람에 남은 잔액 906만 2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희과에 당초 36억 9천 370만원 예산 중에 금번 추경에 2억 2천 456만 7천원이 삭감되서 34억 6천 9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하고 예산안설명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금에서 저희가 당초 3억 5천 203만원 1천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5억 3천 398만 2천원으로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이익이 됐을 때 개발이익 개발비용 산출을 할때 매년 공시되는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출하는데 이 개발비용이 매년 확정공고가 6월 30일 됩니다. 6월 30일 이전에 개발비용이 산출할 때는 저희가 전국 지가 평균상승율 등을 감안해 가지고 산출한 다음에 그 다음해에 1월 1일날 개별공시지가가 공고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정산하게 됩니다. 그 정산 결과 추가 1억 8천195만 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것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예산 37페이지 설명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로 저희가 당초에 1천 51만 2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1천 66만 2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1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위반사례가 1건밖에 업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만원 계상해서 495만원 계상해서 그동안 미납자 징수 등 해 가지고 9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페이지에 설명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일용인부임은 매달 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일날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나머지 16일부터 15일간을 처음에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장비적정관리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지출은 하나도 안하고 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약식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수수료 단가를 1인1일 기준으로 9만 8천원으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변경이 되가지고 필지당으로 하라고 그래서 1필지당 2천 700원으로 하다 보니까 93만 6천원이 감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정밀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처음에 1필지 단가가 2만 3천 500원에서 1만 3천 500원으로 단가가 가격인하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349만 9천원이 예산에서 감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통지문 발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 44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350만 2천원을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1천 89만 8천원이 감소됐습니다만 내용은 개별통지 우편을 연2회 하라고 그랬는데 1회로 변경이 되가지고 1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우편엽서 규격도 규격 외로 먼저 했었는데 규격 내로 변경이 되가지고 수수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천 89만 8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감소로 인해서 170만원이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은 불참위원들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가지고 총 35만원이 감소 되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현지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현지출장 사유가 미발생 되가지고 48만원이 감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1페이지에 설명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지금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각 서고에 모빌렉 등 적정하게 설치한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천 401만 6천원이 감소가 되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용진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특별수송대책 170만원 삭감 연초 버스, 택시 파업 및 구정, 추석별 특별수송대책에 따른 예산이나 파업사태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책임보험 전산용지 구입 300만원 삭감은 당초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업무를 7월부터 전산처리 할 계획이었으나 11월에 전산화됨에따라 전산장비를 일부만 구입하고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부분은 청문을 위한 우편료 3천 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수치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등기송달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97년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고지서 우송료 108만원 삭감은 연말까지 예상사용분을 제외한 잔여예산으로 이 역시 전산처리 지연으로 반납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확인 통신망 이용료 200만원 삭감 역시 전산화가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생된 잔여예산의 삭감액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과태료 우편료 568만원은 당초 등기 발송예정이었으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남은 예산입니다. 재료비에 909만 3천원 삭감은 96년 8월 7일부로 교통유발부담금 인부임, 자동차 책임보험 인부임, 교통불편신고처리 인부임 등 일용인부의 사기앙양책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상용인부임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40만 5천원은 차량등록계 구청이관을 위한 법규집 및 책상 등 집기 20만 5천원과 단속반 대기실 탁자 및 쇼파 구입비 120만원에 자산취득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목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는 도로담당 부서에서 기 설치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카플승차장 표지판은 사랑의 차 함께 타기 운동본부에서 설치함으로서 960만원을 절약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부개역 진입로 가드레일은 시 특별회계 재배정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삭감하는 금액입니다.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1천 500만원은 부평3동 경인국도변에 야광반사경과 중앙선 침범 방지턱 설치비로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천 240만원 증액은 자동차 등록업무이관에 따른 번호판 절단기, 봉인기,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증액분입니다. 무형 고정자산취득비 50만원 역시 차량 등록업무가 구에 이관됨에 따라 팩스 전화와 일반전화의 청약가입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566만 6천원 증액은 공익요원의 신규임대자 및 제대자가 발생함에 따라 71명분이 필요하나 60명분이 사용되고 11명분이 부족한 공익요원에 피복비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 삭감되지 않았던 부분이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증가로 조정을 하기 위한 266만 6천원을 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집행했냐 안했냐 묻지않습니까?

사전 집행 안됐습니다.

예비비 마음대로 쓰고 난 다음에 승인받고 한다면 할 필요 없지.

건축과장, 설명서 167페이지 208쪽 예산만 문서고 축소로 인한 모빌렉 설치 절감 3천937만 7천원, 그 다음에 지적과장 설명서 179페이지 예산안 221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1천 401만 6천원, 전번에 1호 추경 때 각 물품 사겠다고 해가지고 전부 와서 카다로그도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내 보이고 그랬는데 문서고가 어떻게 축소로 인한 모빌렉이 설치되었길래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요구했는지 지적과장하고 건축과정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왜 이런 많은 금액이 당초 예상금액을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절감될 금액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건축과 서고가 줄어들어서 이런 현실이 왔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왜 이런 많은 돈이 삭감이 됐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그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층에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서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한 시민과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면적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3층으로부터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가 건축허가서류 보존기간이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또 기존에 있던 서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정리가 사실 옛날에 공보관 서고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놓을 공간이 없어 가지고 당초에는 지금 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지역교통과에 차량등록계가 시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사무실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이 우선 저희가 문서 보존하는 것은 거의 10년 가까이 장기간 차례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당분간 사무실이 모자라는 지역교통과 차량등록계 사무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창고를 가능한한 줄여줘야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것을 양보하는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창고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모빌렉도 설치비가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소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신청사 이전하면서 저희 모빌렉을 사무실 자체토지관리 조례업무관계 서류보관함이 모빌렉하고 지적서고의 지적도 보관하는 모빌렉 양쪽엣 모빌렉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품위를 했는데 예상집행잔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 후에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적정하게 예산이 건축과에서 인계받은대로 건축물대장 사무실에 모빌렉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차이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1천 301만 6천원에 대한 당초에 예산과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느냐, 1천 401만 6천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가 예산 집행한 잔액하고 건축과에서 모빌렉 설치 자산취득비 인수인계 과정이.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가 지금 과장님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여기 보면 신청사가 이전에 따른 신설된 서고에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적정하게 설치한다 그럼 당초에는 지적과 모빌렉을 설치하는 것이 20m인데 지금은 15m로 줄였느냐, 어떻게 방이 좁아서 그랬는지 모빌렉 설치 장소가 적어서 그런지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계대장이 설명해 줘 보세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했을 때하고 실제로 신청사에 와가지고 모빌렉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서고나 토지관리서고가 우리 적정규모보다 조금 창고면적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품위를 올릴 때 지금 현재 창고가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기 좋게 모빌렉을 조금씩 줄인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실은 애당초에 저희한테 넘어온게 금년도 상반기 7월 1일자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기 좋게 모빌렉을 조금씩 줄인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실은 애당초에 저희한테 넘어온게 금년도 상반기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에 건축과에 서 있던 게 우리한테 그래도 이체해 오는 바람에 건축물 관리 대장실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면전에 맞추다 보니까 애초 예산 선 곳보다 조금씩 덜 집행된 겁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예산계장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실지 부평구 인구가 어느 구보다 가장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 쓰레기봉투 수입이 감소됐습니까? 그리고 건설과장께 질의합니다. 시설비 시비 4억 9천만원에 대한 건인데 시비 내려올 때 거기에 도로개설하라고 내려 온 겁니까?

거기에 도로개설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하고 시에다 의뢰했습니까?

특별재원교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부평6동에다 도로개설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정해 내려왔다 그런 얘기지요.

지정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부?송신고가교 보수공사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남부?송신고가교가 산곡여중진입로보다도 급합니까?

구조물 안전진단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여간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껴마추기식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지 우리구 살림을 해주는 집행부에서는 일일이 확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우성아파트 5차 도로포장하고 있는데 지난번 건축과장과 건설과정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전체 포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굴착한 곳에만 포장하려고 하는데 신속하게 현장 확인 해 갖고 아파트 준공이라든가 또한 지난번 의회 때 답변사항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조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정두종입니다. 방금 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당초는 65억이 잡혔는데 65억은 청소과에서 1년간 부평구에 쓰레기봉투 판매 이정도로 예상이 된다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세입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연말쯤 가서 보니까 도저히 이정도에 수입이 되지 않고 이것보다 적은 15억이 감소된 정도로 지금 쓰레기 봉투가 판매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14억 9천 900만원을 세입 감소해 갖고 요구 들어왔는데 참고로 97년도에 55억 정도가 요구 들어왔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설명서 예산안 226페이지 거기 보면 책임보험료미가입 청문을 위한 우편물 송달시 당초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반송율이 높아 일반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잔여예산을 반납했다 했는데 3천 400만원을 반납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 사항이

아니 설명이 아니라 반납을 했냐 안했냐 그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설명은 내가 이미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들었으니까 등기로 송달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우편물로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3천 400만원을 반납했냐 불용액으로 반납한겁니까. 반납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불용액으로 철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삭감하는 표현을 반납이라고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삭감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액이 3천 400만원을 삭감했는데 3천 4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방금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과연 책임보험료 미가입자에게 청문을 위한 우편료를 등기송 달하지 않고 일반우편물로 해도 될 수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당초에 재원으로 편성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등기송달을 하지 안고 일반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받았다 못받았다 수취여부에 대한 행정소송이 걸릴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등기송달하지 않았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를 잘 몰라서 그랬나요.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면 소송관계도 나온다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몰라서 그랬습니까, 직무태만 했습니까 아니면 직무유기한겁니까? 좀 잘 알고 하세요. 최소한 이런 정도는 알고 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위원들 그렇게 쉽게 쉽게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무를 모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법적 근거로 보면 무엇에 해당됩니까?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것은 행정착오입니다. 그래서 추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착오라고 생각하십니까? 등기송달을 해서 조금전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착오로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행정소송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만

문제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했을 때 행정착오로 생각합니까? 업무취급의 미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