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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도치순 의원 발언

제50회 제11차 본회의1996-12-13

도치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보호과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총예산은 2,313,8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경상적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18,89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1,720천원, 일반수용비 부분은 공해검사 수수료, 환경오염 계도 홍보물 제작,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증,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제작,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표, 자동차 매연단속 서식,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 검사수수료, 채수병 구입, 환경의날 행사 홍보물,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유지순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4만원은 환경관련 민원통신 회선사용료입니다. 피복비 499천원, 급량비 3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환경관리업무추진 급식비, 공해배출업소 야간지도단속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24만원은 자동차 매연측정 여과지, PH메타기 여액교환, 탄산가스 측정기 표준가스 교체, 환경오염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600만원은 공해배출업소 관리업무추진, 자동차 매연단속시, 군합동단속, 공해배출업소 시,군 합동단속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제일밑에 보상금 3,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특정폐기물 불법 투기처리비,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명예환경 감시원 환경운동 평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체가 450만원, 여기에서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50만원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64,477천원, 여기에서 일반수용비가 38,870천원, 일반수용비는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유인,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홍보물 제작, 정화조청소 안내통지서 유인,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홍보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농촌쓰레기 자원화 폐품수집용 마대구입, 채수병구입, 장비유지비,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따른 도시계회 시설결정 공고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489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재활용창고, 소각로 전기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200만원, 연료비가 41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70만원, 이것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5,037천원 이것은 정화시설 오염도 검사의뢰, 정화시설 및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쓰레기처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178,984천원, 이 보상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추진견학,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위로행사비,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보상,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우수기관과 단체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예산, 일반운용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천만원인데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함에 따라서 임차료를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 적지를 구하기 위해서 유동적인 계산입니다. 다음 시설비 2,120백만원, 여기에서 시설비가 1,922,720천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1개소 소요되는 것이고, 시설부대비 1,990만원 우선 계획은 청도읍 고수7리 박이수씨 산에 계산을 했습니다만 그곳이 크게 적지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기는 그렇다. 투자 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할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불투명한 예산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1,500만원은 재활용품 수집보상이 1,500만원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226페이지 보상금중에 명예환경 감시원 환경운동 평가경진대회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3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대충 시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용도를 사용하는지 대충 아십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도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발대식하는데 일부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시상금으로 각읍면에 다 나갔습니다. 5개읍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다 나갔습니다. 큰 면은 250만원정도, 청도읍은 300만원 나갔습니다. 적은면은 150만원, 3개면은 150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250만원해서 나갔는데 명예환경 감시원 숫자가 읍면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청도읍 같은 경우는 200명이 넘어가고, 타 읍면도 100명 이상은 다 됩니다. 제일 적은곳이 각북, 각남, 운문이 제일 적은데, 이분들이 매월보면 한번씩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주변 환경이 깨끗해졌고, 이래서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상금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시상금을 가지고 환경활동하는데 사용을 안했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상세한 사항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228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해서 올해는 4,80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었네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이 줄었는 우리가 95년도에 봉투제작했는 것하고 96년도에 봉투제작 했는 것을 저번 정기 감사때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봉투의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2,400만원 삭감을 해도 10ℓ하고 20ℓ짜리를 제작하면 현재까지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내년도에 사용해도 충분하지 않나로 보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유천재의원

232페이지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이 1,500만원 있고, 230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보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쓰레기와 쓰레기 아닌 것을 구별해서 한 것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보상금은 같은것인데, 앞에 천만원은 순수한 군비이고, 뒤에 도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도비보조가 늦게 내려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50% 자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래서 2,500만원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3천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 감이 되었는데, 넘어가서 1,500만원 더 세웠기 때문엔 결국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231페이지 시설비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 이것은 그럼 청도군내 하나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19억은 국비 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15억이 국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7억원이 군비로 계상해서 전체 보태면 22억이 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이것은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것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때는 확실하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읍면마다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있기 대문엔 돈은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다시 보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데 하나 더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 말입니다. 그 주민들의 어떤 요구조건 같은 것을 들어주어야 읍면에서 매립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읍면에서 요구사항을 안들어주고, 예를 들면 우리 이서같은 경우에 거기는 주위의 농로를 포장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청도 매립장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먼저 날림방지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폐수방지도 해야된다고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이 안되면 현지에도 읍면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부분을 참작 하셔서 금년 예산에 읍면에서 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특별회계는 제안설명을 안합니까? 환경분야에서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특별회계는 지금 우리것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유천재의원

농공단지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는 산업과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차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총 예산 규모는 425,746천원으로 96년도 예산에 362,636천원보다 63,11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청도소방서의 구조장비 지원비 1,580만원과 지역 5개대 구조장비 지원비 1,200만원, 지역예비군중대 지원되는 컴퓨터등 구입지원비 2,808만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55,880천원이, 96년대비 추가된 예산이고, 전반적으로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먼저 관서당 운영경비로 2,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와 444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8,754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로 각종 계획서 유인, 교재유인, 홍보물과 장비비로 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금으로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서 민방위 상황실 운영과 훈련시에 동원되는 직장민방위대장 및 민방위 담당자 급식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방공경보단말 유지보수등 유선 수신장치 60만원하고 오취명 제어장치 70만원, 싸이렌 유지비 150만원, 면사무소와 마을단위에 설치된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20대 유지보수비에 60만원과 민방공 경보자동화 장치 예비부품비로 270만원, 합계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하고 44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교육훈련과 민방위장비점검, 검열 인력동원 자원조사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주민신고 백일장 및 포스터그리기 참가자 여비 30만원외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보상금 50만원, 민방위대창설 기념 유공자 시상에 대해서 45만원, 기타교유에 여비보상으로342만원,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음료수 제공비로 90만원, 민방위강사 수당 155만원 합계 7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하고45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97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영천시의 분배단말처리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자에 대한 기술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사무용컴퓨터 2대하고 구입비에 대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노후민방위장비 교체 및 300만원하고 소화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도소방파출소에 119구급대에 대한 각종 재난에 대해서, 특히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필요한 필수장비입니다. 유압구조장비하고 유압도아오프너하고 에어백, 동력절단기를 구입해서 여기에 대한 것이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민전체에 보급되어야 하는데 대한 예산입니다만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먼저 보상금에 위촉 민방위강사수당이 294만원과 리대장 교육비 지원금 873천원 하고 민방위날 훈련경비 지원비로 201만원, 중앙교육 입교자의 여비 1,1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장비구입 4종에 대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로 5,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이번에 화양읍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비상시에는 소방용수를 활용해서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는 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지역 5대대의 재난구조장비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생방전에 대비한 교육용 자재로 분대장비, 정화통, 해독제, 제독제, 탐지기 구입비로 12,9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비상대비책으로 3,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충무계획서 유인하고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설치비로 270만원이고, 급량비로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250만원, 보상금으로 인력동원 여비보상과 참관인의 급식제공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사업예산중에 자산취득비로 예비군 육성사업지원비로 12개 예비군 중대 컴퓨터 12대와 기타 부속품비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병무관리비는 국비지원 대행사업비로 병무담당공무원의 봉급과 수당,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재난관리 분야의 39,7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중에서 제반업무 추진상 필요한 경비인 일반수용비로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4,1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급량비와 비상근무자 급식비 200만원이고, 재난시에 응급복구료로 증기임차료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여비로 300만원, 재난발생시 참여 민간인에 대한 급량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발생시에 이재민 구료비로 8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재난이 없을때는 불용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안전진단 장비구입에 1,255만원을 계상했고, 주요장비로 콘크리트 부식도 측정기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으로는 44,32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의용소방대 교육강사수당으로 56만원, 보상금으로 교육여비, 교육급식, 출동수당, 간담회 경비로 36,094천원과 자녀장학금으로 중,고등, 대학생 11명에 대해서 7,6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부의장,

도치순의원

도치순 부의장입니다. 45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비군육성사업에 컴퓨터 12대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 컴퓨터 가격이 인하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한 대 230만원을 계상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도비가 566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 부담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김기동의장

이것은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러면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하고 포함해서 230만원을 계상했다 이말인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군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구입을 해서 줍니다.

도치순의원

가격을 알아 보았습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서 가격이 책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도치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464페이지에 콘크리트 부식도 측정기 구입 1,200만원인데 콘크리트 부식도 측정기는 국산이 아니죠?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외제입니다. 국산이 아직 없어서,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이것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도는,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우리 관내에 콘크리트 건물로서 부식될만한 대상건물이 있습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에, 오래된 건물이 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 학교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사실 우리 청도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나 현재 콘크리트 낡은 건물이 부식도 측정기를 사용할만한 부식된 건물이 있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저번에 저희들이 건물뿐만 아니고 재난관리 시설물 점검을 한 결과 저희들이 교량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로 시설물로서는 연면적 33평이상 되는 5층이상 건물을 미리 점검코자 해서,
영광

박영광의원

저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강도측정기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 감사때 현지에 나가서 사용을 해 보니까 그 기준치가 어딘지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해 보았는데, 이 측정기도 그런 수준이라면 본 의원 같으며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신적 있습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도에서도 재난에 대비해서 가능한 재난에 대한 점검을 하는 기구는 확보하라는 중앙단위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할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형식에 불가한 것은,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형식은 사전 예비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신중을 기해서 알아보시고 1,200만원하면 적은돈도 아닌데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저번에 건설과 했는 것은 우리가 사실 사용을 해 보니까 사용을 할줄 몰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런 정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45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88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을 대비해서 만일에 평시에는 소방용수로 이야기 했지만 사용을 하고, 다른 때에는 비상시에 물을 음용수로 공급토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중앙단위에서 그렇게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토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고 그래서 군비 35%를 부담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소방차가 아니구요?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김기동의장

이것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소화전 물탱크입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상시에는 소방용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일반 음용수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방차가 있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읍단위에는 소방파출소가 청도에 있고, 나머지는 면단위에 1대내지,
재덕

박재덕의원

지금 면단위에도 다 있습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급수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라 하는 것은 재난을 대비해서 이것을 작년부터 매년 1개소씩 설치토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지금 소방차가 있는데 급수시설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소방파출소에서 합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우리 관내 소방차가 있으면서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문에 소방차가 들어온 것이 1년이 넘었는데, 아직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소방차가 5톤대형입니다. 이차가 아무곳에 나가서 물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나고 하면 실지로 위험한 것인데, 지금 물을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금천에서 받습니다. 이차가 한번 물을 퍼서 올라오는 시간이 얼마이냐 하면 먼저 운문사에 불이 났는데 이차가 물을 빨리 퍼라하면 빨리 안 퍼는 것입니다. 다음 소방차가 오도록 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동곡차가 와야되는데 올 시간이 20분 걸리는데, 20분동안 물을 가득 안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음차가 올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물을 다 못 사용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소방차가 있는 곳에 급수시설이 안된곳을 파악해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리고 450페이지 방독면 구입 800개인데, 방독면 이것은 어디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군민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그렇게 확보를 할려고 이번에 800개를 했습니다. 이 800개는 민방위대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44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노후 민방위장비교체 해 놓았는데, 3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장비에 필요한 것인데, 메가폰, 방독면, 랜턴이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방독면은 이쪽에도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노후된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렇게 했는 것이 300만원 소요된다 이말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리고 필수구조장비 구입해서 청도소방파출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청도 소방파출소로 주는 것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러면 그곳 장비에서 유압구조장비라든지 장비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압구조장비 하는 것은 119에서 나올 때 보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유압기, 오프너, 에어백, 동력절단기, 119에 필요한 장비라고 해서,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463페이지에 재난응급복구 중기임차하면서 200만원씩 2개소에 1일 400만원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시에 응급복구장비를 민간인에게 빌리게 됩니다. 중기를 빌릴때 이것을 1일 사용하는 것으로 8시간을 볼 때 5일간으로 계상해서 약 40만원정도 1일에 사용이 되는 것으로 봐서 계상했습니다.

박순봉의원

2개소 1일 400만원 해 놓았는데,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시에 민간인에게 임차하는 중기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이 없을시에는,

김기동의장

우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놓아야 되는데, 2일 1회 해 놓았으니까,

박순봉의원

2개소 1일해서 400만원 해 놓았는데,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1일 40만원 이것은 재난이 없으면 예산집행을 안 해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부의장,

도치순의원

도치순 부의장입니다. 464페이지 상단에 약품비 25만원 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200만원 해 놓았는데, 약품 8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안전진단 장비구입에 망원경이 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망원경이 어떠한 곳에 사용되며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5대대 군에서 확보해야할 장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 부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주게 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약품비가요?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망원경, 그리고 약품비 8종에 대해서는 재난이 생길때 필요한 장비로, 재난발생시에 이것도 민간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없으면 그렇지만 8종에 대한 것은 아직,

도치순의원

약품비를 8종 해 놓았으면 어떤 종류인지 설명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리고 5대대 망원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전투장비인데 우리 지방비로 부담을 사용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전투장비에 속합니다.

김기동의장

망원경, 이것을 대대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재난이 났을때 망원경이 필요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대대 사주는 것은 아니죠?
희균

박희균민방위계장

예, 대대 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난용입니다.

김기동의장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는 것이지,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군에서도 필요로 하고 이렇다 해서 그렇데 알고 있었습니다.

도치순의원

어느 것입니까? 설명을 바로 해 주세요.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상세히 파악을 해서 하시고, 약품 8종은 모릅니까?

김기동의장

주로 비상진통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지,

도치순의원

본 의원은 재난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김기동의장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8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치순의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계장이 메모를 해서 전달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정회

11시02분 속개

도치순부의장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생환경 사업소 차례로서 위생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박운현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생략을 하고,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로 일반수용비에 환경안전진단의날 행사 홍보물 12만원입니다. 242페이지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유지비 80만원, 방류수 수질검사비 648천원, 저류조등 청소비 12,975천원, 탈수오니 운반비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3,600만원, 전기안전거사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는 사업소 종사자 작업복, 우의, 누무화, 장갑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탈수실 보일러와 협작물 소각비이며, 샤워용 온수보일러등 4,3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위생환경 사업소 건물 및 기계장비 16종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2,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재료비는 방류수 소독에 필요한 염소, 산기관 교체, 고분자 응집제, 종균제등에 필요한 경비 50,7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등 사업소출장비 294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위생환경 사업소장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종사자 직급보조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운영업무 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종사자 대민활동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정원가산금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업소 종사자 급식비 960만원, 업무추진 교통비 1,200만원, 명절 휴가비 7,693천원, 체력단련비 19,2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 구입비에 170만원과 사진기 구입비에 30만원, 사업예산은 기존 처리장 로타리 스크린 교체에 6천만원, 사업소내 키폰 설치비에 2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환경 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치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도치순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24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올해는 2,860만원 책정되었는데, 내년은 3,500만원으로 증이 6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박운현위생환경사업소장

공무원 봉급인상이 5%인데,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기준에 13년이상 1사람하고, 4년이상된 사람이 1사람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1사람 더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운현

박운현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유천재의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업무추진 교통비해서 올해보다는 배가 계상이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박운현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100%인상되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도치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249페이지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운현

박운현위생환경사업소장

체력단련비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연간 250%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죠?
운현

박운현위생환경사업소장

10명입니다. 일용인부 2명 포함입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상환경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과와 유통특작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