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종암 의원 발언
종암
배종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제5차 회의시 심사를 완료하지 못 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검토 후 민방위재난관리과,민원봉사과,기획감사실,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과 더불어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에 맞추어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예비심사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크나큰 관심과 지도해 주시는 배종암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82페이지 수족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내역 (민원봉사과소관) (끝에실음)
15시39분
종암
배종암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민원실에 관엽수가 있는데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소철이라든지 고무나무 등등 여러가지 열대성 나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실 분위기에 맞추어서 현재 지난번에 예산에 책정된 범위내에서 제일 좋은 나무를 구입해서 관리를 합니다. 실지 한 포기를 죽이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동시에 예산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 화분 종류는 오래 보관하고 구민들에게 아늑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특별히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조
예병조간사
팩스민원발급업무 보조요원이 현재 없으면 불가능합니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실지로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추경때 이 학생을 사역해서 한 달째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여러 수십번 왕복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또 각 실과 창구에서 발급하는 업무가 되어서 우리가 갖다주고 또 가지고 오고 또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병조
예병조간사
하루 이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하루에 150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는 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수십번을 뛰어다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 학생이 다리가 아파서 일어서지를 못 할 정도로 상당히 고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예병조간사
각 부서에서 받아와서 주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예. 갖다주고...
병조
예병조간사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각 실과 창구에 갖다줍니다. 팩스가 만약에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대전이든지 창녕이든지 이 사람들이 달서구에 요청을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오면 이걸 받아가지고 각 과 민원실에 보내가지고 다시 거기서 직인을 찍어서 또 우리가 가서 가지고 옵니다. 지금 발급하는 창구에 있는 그 직원이 창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루 일용인부가 갖다주고 또 가지고 오고 또 뒤 보조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학득
최학득위원
전산화가 되면 사실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일용인부를 쓴다고 하는 이것이 모양새가 안 좋은 데...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최위원님 이것은 그 전산화하고 좀 틀리는 것이 현재 각 분야별로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증빙서류가 우리 구청에 각 창구별로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자기가 생활하다가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청서가 우리 창구에 다 집합을 합니다. 전산으로 접수가 되면...
학득
최학득위원
사실 전산화가 되면 인원이 줄어야 되고...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갑순
김갑순호적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득
최학득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이 한 번 오셔서 보시면 얼마나 바쁜지 실감이 가실 겁니다.
종암
배종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184페이지 등초본 발급 용지가 8,955원인데 동에는 박스당 3만6,700원이고 이거 계산이 잘 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용지박스를 우리가 아마 그 금액이 매수별로 얼마가 되어 있는데 아마 동에서는 큰 박스에 대해서 아래 묶음에 따라서 아마 계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표기명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갑순
김갑순호적계장
아니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동에 있는 두루마리하고 우리가 쓰는 팩스용지하고 다릅니다. 동에는 전산용지 죽 딸려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용지 자체가 틀립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규격에 의해서 워드로 쳐 넣으면 다른데는 사용가치가 불가능하겠네요?
갑순
김갑순호적계장
못 씁니다. 주민등록밖에 못 씁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동에서 올라온 것인데 어떤데는 35박스 40박스씩 올라오는데 실지 매수를 사용해 보면 5박스도 안 됩니다. 그러면 35박스는 다 어디가느냐 이 말입니다.
갑순
김갑순호적계장
동에서 인구별로 해서...
광현
류광현위원
인구별은 나도 아는데 40박스를 주었으면 주민등록 발급했는 통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아마 그 관계는 총무과소관인데 상세한 것은 총무과장한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암
배종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수정해 놓은 부분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암
배종암위원장
모두 할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고) 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내역 (기획감사실소관) (끝에실음)
15시48분
종암
배종암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일용인부 감사업무 보조요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한 사람 뿐입니까? 기획실에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2사람입니다. 그런데 기획계에 한 사람 감사계와 조사계를 합해서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계속 두 사람을 쓰고 있었습니까?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재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한 계에 일용인부를 한 사람씩 쓰면 비서를 하나씩 두죠?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기획계는 굉장히 계힉을 많이 세웁니다. 이것은 워드를 잘 치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토요일날 오후에 들어가고 일요일날은 안 하고 하지마는 이 아이는 계속 불러내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기획실에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하시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타 실과에 있는 일용인부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업무는 감사를 하고 나면은 그 감사를 우리가 지적한데 대해서 답변서라든지 전부다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기획계에 한 사람 있고 감사업무 보조요원이 하나 있고 두 명 입니까?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3명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쓰고 있었고 재작년에도 쓰고 있었고 금년에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을 쓰는 거야 자기 밑에 10명 쓰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T.O가 모자란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은 완전히 기획계 업무 전담이고 하나는 행정자료실에 거기는 완전히 별방 아닙니까? 거기에는 아침부터 따로 나가 있고 과거에는 감사계였지만 지금은 감사와 조사계가 갈라져있는데 조사계는 감사하고 조사한 업무를 전부 처리해주는데 이거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없는 것을 우리가 새로 만든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감사만 할 뿐만 아니라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올 때 그 보조를 전부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과거 모양으로 급사제도 있어가지고 급사가 있으면 하지마는 지금은 급사가 없거든요. 그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동에는 각 분야 기획,감사,건설,교통,건축,통신 전부 다 하면서도 아가씨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는 한 과에 둘 씩 셋씩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이것을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 수정을 해야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재수정을 해서 검토해 보고 꼭 있어야 될 부분 같으면 있어야 되지마는 없어도 될 부분은 앞으로 삭제해야 됩니다.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임 관계는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자체내에서 이 과에 있어야 될 것인가 없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전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광현
류광현위원
실장님이야 전부 필요하다고 안 하겠습니까? 시청에 가면 두 국장에 아가씨 하나 쓰는데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국에는 하나씩 다 쓰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시에도 두 국에 하나 쓰는 것도 봤는데 우리는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경영관리실에다가 꼭 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지금 몇 명입니까? 112명에 대한 조사를 새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청장님이 오다를 내려놓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복안이 있으니까 하고 우리 의회로서는 우리가 경비절감을 위해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하는 방법 지금 아가씨 하나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아니고 60명을 줄이든지 30명을 줄이든지 금년도는 이래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는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머리 수자를 열개를 줄여라 5개를 줄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마는 어느 과에 누구를 줄이라고는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전부 안 줄일려고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지.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줄이는 것은 몇 명을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자체에서 이 부서는 안 주어도 되겠다는 부서는 안 주고 이래 줄여나가야 되지 의회에서 어디에 줄여라 어디 줄여라 하는 것은 못 하실겁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기획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123명 중에서 10명을 줄이라고 하면 어느 과는 줄여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해서 10명을 줄여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 10명 줄일데를 뽑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내무위원장님은 특단의 연구를 하셔서...
종암
배종암위원장
사실은 우리 고용인원 좀 줄여야 됩니다. 한 구청에 112명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전부 뭐 합니까? 길 하나 못 ㅤㄸㅏㄲ아서 이 만큼 지금 우리 공장 앞에 길 하나 해 내려가는데 담 그거 하나 자르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광현
류광현위원
300명 같으면 공무원 3사람 앞에 한 사람씩 붙는 것 아닙니까?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총계를 보면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마는 없는 부서는 없습니다. 또 있는 부서는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3명당에 일용인부가 하나씩입니다.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통계로 보면 그런 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부속실 이야기도 나왔는데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무언가 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수도사업소도 통폐합이 되고 동도 통폐합을 하고 해서 시장님 의도가 인력을 감축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무엇이 될 겁니다.
종암
배종암위원장
일용인부 이것은 좀 과감하게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전부 다 주민들 세금 받아서 전부 거기다가 줘 넣어버리고...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감사보조인부를 여기서는 좀 깍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전체 줄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지금은 당장은 깍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득
최학득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직무를 모두 소화를 못 합니까?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혼자서 일을 해서 자기 혼자서 기안용지를 하나 쳐서 끝을 내는 일이 있고 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구정현황이다 주요업무계획이다라고 하면 책이 한 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같으면 책이 한 권입니다. 그것을 직원이 계획도 세우기 바쁜데 워드를 못 칩니다. 계획서 세워주고 옆에서 빼주면...
학득
최학득위원
그것을 못 쳐서 그런지 바빠서 못 친다는 말이죠?
치권
김치권기획감사실장
더디기도 더디고... (장내소란)
16시12분 기록중단
16시14분 기록개시
종암
배종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김태규문화공보담당관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저희들이 필요한 항목 15개 항목 중에 5개 항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내역 (문화공보담당관소관) (끝에실음)
16시22분
종암
배종암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자꾸 괴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14지 중에 4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내역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끝에실음)
정수
한정수위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 우리 구청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도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 합니다. 우리 연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뒤쪽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재난시스템 쪽에 보면 본청에서 공문이 12월 9일날자에 지리정보라고 해서 G.I.S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시가스 분야만이라도 지리정보를 구축하라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로 이용가치가 없고 그것도 다 입력은 되어야 됩니다. 그것 만이라도 본청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도시가스 뿐만이 아니고 대형공사장,현재 아파트단지 전부다, 그 다음에 주유소,지하매설물 이런 쪽에 재난위해요소는 전부다 제가 코드남바를 붙여서 저 안에 다 넣을 겁니다. 넣고 그 현장에 사진까지 넣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번호를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도저히 우리 인력가지고 전체를 카바를 못 할 바에야 어차피 자율적으로 뭐를 점검하라고 하는 걸 점검한 사항은 우리가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은 반드시 건물주는 다음에 공사감독이 공사장에서 주유소 같으면 주유소 사장이 다음 도시가스관 같으면 대구도시가스 사장이 점검한 사항을 사인 된 것을 구청에 넘겨다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무규정을 조례로 제정해가지고라도 의무규정을 주어서 챙길 필요가 있다.
정수
한정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느 한 군데 모델도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처음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3월 4일날 제가 왔는데 직원 하나 계장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체를 어떻게 카바해야 되느냐 고심하면서 연구라고 할 것 까지는 없지마는 그래도 교수들하고 수의를 해보니까 방법은 있다 그래서 이게 계획까지는 다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위원여러분들한테도 배경설명이라든지 슬라이드 상영이라든지 슬라이드라도 만들어서 총체적인 계획의 설명은 해 드릴 것이고 이것이 되고 나면 늦어도 내년 2월 경에는 총괄적으로 보고는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낼 수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머리는 계명대학에 G.I.S지리정보하는 개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를 넘겨주면 이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100% 봅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그러면 다른데 모델이 나오면 그때 본따서 만들면 되는데...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G.I.S라고 하는 것은 아까 뒤쪽에 보면 G.I.S를 구축하라고 하는 필요성은 다 인정은 하는데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직 방법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지하매설물만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넣더라도 이것은 9,500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넣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리정보는 달서구 전도안에 달서구 지도를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재난의 위해요소는 그 안에 전부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한 건축물을 빼 보고 싶으면 예를 들어 A코드 넘버에 1번을 뺀다고 하면 1번은 상인동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상인동 아파트단지 건축물이 나오고 여기에는 건축연도가 어떻게 나오고 언제 시공이 되었고 주민세대는 어떻고 전기는 어떤 식의 위해요소가 있고 도시가스 배관은 어떻게 깔려있고 이것을 현장소장이 무엇을 점검하라고 하는 디스켓은 주어야 되죠. 준 것을 현장소장이 각 세대별로 점검사항을 주어서 점검한 내용을 우리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싸인을 받아서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100% 자신하고 또 이것은 어느정도 제 나름대로 6,7개월간 구축의 필요성을 오는 날 부터 인정은 했고 지금 현재 4명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수
한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방대한 것이고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돈을 가지고 해 낼 수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되어 봐야 그렇게 많이 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를 믿어주시고 또 걱정을 할 것을 제가 전체 따 안고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조
예병조간사
연구개발이 지상,지하 다 포함되죠?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는 도시가스 관만 들어갑니다. 수도는 예를 들면 관이 터져서 누수가 생길때는 주민들의 차량에 약간 지장만 준다 뿐이지 생명의 위해요소는 없으니까 그것까지 다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지하매설물은 도시가스관은 다 들어갑니다.
병조
예병조간사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는데 시 보조가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든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이런 것을 저체 시스템을 예를 들면 전체 메인을 시청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그쪽에 전송해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발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다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의 절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국방비 예산이 내년도 2000년 까지 100조를 증액한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방비를 투자하는 것이고 재난은 예방차원에서 투자가 되는 것이고 될 수 있는대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의 부분은 연구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개연성을 확률적으로 줄이자 그러니 이것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재난의 위해요소를 범위를 축소하자 하는 예방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 터지고 나면 예를 들어 상인동 폭발이 나도 모든 보상비가지 다 합하면 300억이상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현재 우리가 안전대책에 대한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부수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미래만 보고...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 올라 간 재난쪽의 예산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했는 것은 기계를 조금 사고 예방할 수 있는 장비만 샀지 그 다음에는 직원의 인건비이고 그 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개연성이 있는 사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라도 어느정도 우리 나름대로는 줄여보자 예를 들면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재난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제2의 상인동 가스폭발사고같은 것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만듬으로서 대구도시가스 사장이 우리 쪽에 자료를 자기가 점검했는 사항을 또 우리가 점검해 달라고 했는 요목을 주어서 자기가 매일 매일 점검했는 사항을 점검자가 사장이 우리 쪽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했노라 이걸 받음으로서 그 쪽에도 매일같이 점검의 필요성을 또 눈대중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쪽에 싸인 된것이 넘어오기 때문에 항시 이것은 보안쪽까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를 들면 숨겨놓을 수는 있지마는 우리 쪽에 넘겨주면 숨겨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제가 생기면 우리 쪽에 필름을 풀어봐도 어느 쪽에서 점검에 착오가 있었다 터지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그러면 앞으로 지리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은 관리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워드프로세서는 다 있습니다. 어느 건축물 공사장이나 대형건축물 아파트단지 관리실에 워드프로세서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나우누리나 천리안 등 통신으로 P.C통신으로 송수신이 되는 자료를 그것은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게 1만5,000원 내지 2만원만 들면 송수신체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478로 쓰는 모뎀을 우리가 요새 신개발 된 것 578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 사고 직원이 우리가 워드프로세서를 쳐서 자료를 입력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건비 하나는 들어갑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다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연간 관리소요 금액을 계산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직원 한 사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연간 직원을 포함해서 부수적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사항도 아니고 인건비는 분명히 한 사람이 전체를 콘트롤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외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매일같이 예를 들면 자료가 매일같이 변형될 때 그러면 현장하고 우리 자료하고는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입력해 넣고 하는 부분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디스켓 해 봐야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한 천원미만 들어가고 제가 생각해도 비상급수시설 하나 만들어도 약품투입하고 모든 것을 유지를 할려고 하면 그 정도가 되는데 현장하고 우리 프로그램이 일치가 될려고 하면 이것은 계속적인 수정의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인건비 한 사람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보수,수리,유지보수 인건비까지 다 합해서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제 인건비를 보더라도 2,900만원이 제 봉급입니다마는 그 쪽에 인건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은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인건비를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 외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학득
최학득위원
자료수집은 가스,전기,건축 그 수집관계도 문제가 있네요?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건축 건설 파트같으면 그 파트에 아파트단지 같으면 아파트단지는 기초자료는 거의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난의 요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하고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또 프로그램안에는 사진이 다 들어갑니다. 물론 점으로 나타나지마는 점에 코드넘버가 다 붙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면 A-001을 빼면 월성아파트 무슨 단지다 그걸 빼면은 사진이 나오고 신축년도가 나오고 설계는 어디에서 했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를 점검해야 될 세부분이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 또 해야 되는 것을 주면은 소장이 점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율적인 점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하는 것을 자기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득
최학득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우리만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안 가지고 있어도...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워드프로세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관리실에 워드프로세서는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1만5,000원 내지 2만원을 주면 그것은 자부담이 되겠지만 그 정도만 주면 천리안이나 나우누리나 어떤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모뎀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학득
최학득위원
아파트에서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워드프로세서 타자해서 출력만 받는 것인데 그걸 넣음으로서 그 쪽하고 우리하고 송수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학득
최학득위원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안 되어 있죠. 워드프로세서 밖에 없습니다. 그걸 할려고 하면 나우누리나 천리안에 이동통신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해야 예를 들면 거기에 가입을 하면 내가 최위원님하고 편지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자료를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득
최학득위원
그 외는 대상이 무엇 무엇입니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제가 구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13가지 입니다. 대형아파트단지.건축공사장,건설공사장,대형건축물은 예를들면 300평 이상 시장,백화점,병원,주유소,지하매설물 도시가스관,학교,복지시설 이런 모든 시설은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13가지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9,500이라고 많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걱정한다는 뜻으로 저를 믿고 해 주신다면 저는 제가 안 하면 저의 본 업무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직원 4명은 이게 구축될 때까지 6개월간은 굉장히 부가적인 일입니다. 저를 믿고 또 제가 재난관리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절박함이고 또 해야 될 당위성이 있고 이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암
배종암위원장
상세한 내용은 똑같은 반복되는 설명인데. 예. 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류광현위원
보충질의 같은데 워드프로세서가 아파트 단지 마다 다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는 다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통신을 우리하고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1만5,000원 하는 나우누리나 통신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비가 1만5,000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1만5,000원인데 거기서 가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입을 안 하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의무규정을 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같으면 계명대학 연구원들이 한다고 하면 그걸 미리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공청회를 한 번 갖고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예산은 넣어놓고 실지 208-연구개발비는 취득승인 하나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연구개발이 되는 만큼 금액 자체는 눈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돈이 1억이나 되는 것을 사전에 한 번 의원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덜렁 얹어놓고 연구개발비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가스공사에 가면 각 도면 있을 것이고 건설도면 있을 것이고 우리 지리 도면 다 있을 것이고 디스켓에 작성한 연구개발비...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나온다고 하면 70%이상 개발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류위원님 말씀은 프로젝트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투자가 되어서...
광현
류광현위원
내말은 그게 아니고 도시가스 안에는 달서구에 나가 있는 라인이 자기네들에게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시가스공사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자기 업무는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가지고 와서 계대에 가서 연구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깔 것 아닙니까. P.C로 깔고 그 다음에 건축물 깔고 그러면 개발연구가 아니고 한테 믹서하는 연구개발비...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돈이 9,500 그러니 6달동안 우리가 전부 보충자료를 만들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자료를 넘겨주어야 되고 자기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하게끔 조례를 만들고...
광현
류광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물론 안 좋겠습니까? 이걸 세심하게 할려고 하면 나름대로 연구과제가 얼마정도 효율성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내가 궁금해서 A아파트 쳐가지고 점검 어떻게 했는지 내한테 보고해라 의무조항으로 해서 과연 그것이 성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의심스럽고 이걸 예를 들어서 건축조례에 넣는다든지 가스조례에 넣는다든지 일단 여러 부분에 넣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가네들도 우리 행정에 따라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좀 걱정스럽고 또 개발비만 9,500만원이고 아까 염위원 이야기했다 시피 고성능 컴퓨터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하라도 5,000만원 4,000만원 칼라로 한다면...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합니다. 일단은 우리 시설...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은 다음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이것은 이걸 깔기 위한 제안이고 그 다음에 이게 구축이 되어야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통신으로 자료를 수집받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안 든다는 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그만 묻고 이거만 잠간 물읍시다. 병역법에 대한 것을 카피해서 나를 주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조 1항 2호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붙어 있는 공익요원 시행령은 법이 26조로 찍어 놓았으니까 이것은 시행령이라도 법으로 간주를 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수 문제도 약간 총괄적으로 계산을 해 놓았는데 소집일로부터 6개월 될 때는 이등병 보수를 준다 그 다음에 7개월에서 14개월은 일등병 보수를 준다 15개월 에서 23개월 까지는 상등병 보수를 준다 그 다음에 여비하고 행정관서 요원의 1항 규정에 의하여 보수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급식비 이런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밑에 내려와가지고 모자,복장같은 것은 해당이 되는데 뒤에 시에서 우리에게 내려왔는 것이 이것은 협조공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산을 확보하라는 협조공문이죠?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예산지침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산지침이 아니라 공익요원 확보...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한 체육대회비하고 포상 관계 그 말씀 아닙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상해가 없으면 우리가 본전이니까 괜찮은데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참석비하고 뒤에 체육대회비,간담회 경비,공익요원 표창 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옛날에 구의원 없을 때 과장님한테 그냥 명령적으로 하달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은 위에 사람한테 듣기보다는 우리에게 돈 좀 더 받아놓으면은 편하니까 좋겠지마는 우리 조례에도 없는 것을 법에도 시행령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시지침으로 이거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잘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했는대로 병역법에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될 것은 분명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가 쓰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시청에서 전체를 콘트롤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총괄적인 것은 본청 민방위대책과에서 자원을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체육대회라도 사기측면에서는 없었고 사고가 빈번하고 공익요원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사고를 축소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 사기앙양이라도 봄 가을로 체육대회를 하고 밥이라도 먹여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는 각 실과별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부가적으로 체육대회 간식비 어떤 포상을 많이 주어서 그 사람들 사기를 앙양하도록 얹으라고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본청 공문에 의해서.
광현
류광현위원
과장님이 잘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지방의원들이 아직 있는 지 모르는 모양인데 법하고 시행령에 하면 자기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 자기 자식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 할 일 없이 긁어서 내려보내버리고 한 사람 기분에 따라서 이거 전부 결재가 다 돌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시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지방자치가 없을 때 하는 버릇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암
배종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문화공보담당관실,민원봉사과,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