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오규영 의원 발언
찬헌
박찬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체출) -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97년도 금산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97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 예산은 활기차고 살기좋은 금산건설을 목표로 하고 군정방침을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화합하는 민의 행정, 자립하는 경영행정, 함께뛰는 현장행정에 두고 건전하고 알차게 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7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재무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97년도 금산군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199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금까지 9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예산반영은 금산군의 긴축재정의지 반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의를 한후 각 부서별로 세출 부문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세입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실과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후 심사하게 되며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짜여진 일정별로 실과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예산서 23페이지에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진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며칠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쉬었으면 하는 위원님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찬헌
박찬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용위원
재무과장님 전년말에는 자동차가 총 몇 대 이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금 자동차가 95년말에 9,253대였습니다. 금년도 12월말이 1만 731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에서 91년도까지 넘어올 때는 증감이 30.6%가 증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92년도에 31.9% 93년도에 21.9% 94년도에 21.2% 95년도에 19.7% 96년도 11월말까지는 15.9%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증감율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말씀하실 때에 금년 9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조금더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될텐데....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9월말에서 12월말까지는 약간 대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당초에 작성할 때에 9월달에 안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회추경때에 증감 대수를 보아 약간 가감 조정은 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9월말에 1만 430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도도 전반적으로 좀 20%까지는 올라왔을텐데 금년말 기준까지는 하셨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6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처음 시작된 것이 9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96년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작년 수준으로 봤을 때는 25억 정도고 19억정도 수입이 되는데 왜냐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판매 예산량을 예측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것이 1억 9,000만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측을 못했던 관계로 해서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잡아서 내년도도 하는데 쓰레기 봉투 처리 관계는 계속 돈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꾸 쓰레기를 줄여서 오히려 봉투 판매량은 늘어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세입이 줄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31페이지 잡수입을 보시면 규격봉투 광고게재 수수료가 있고 양약 재배 생산물 판매대금 잡수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규격봉투 광고게재 수입은 저희가 봉투를 쓰레기봉투를 만들 때에 그 봉투에다 광고 게재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각 규격당 산출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광고 게재 수입을 잡아주는 것이고 지금 양약재배 생산물 판매대금이라는 것은 지도소에서 수정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재배는 주로 오이, 고추, 토마토 등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재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생산물 판매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양약재배 판매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면 4만매를 800만원 예산을 갖다가 들여서 약 1억 9,000만원이라는 판매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농가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제작비하고 판매하는 과정이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규격봉투 제작비하고 판매 대금은 대략적으로 판매액의 30% 가격이고 저희가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이 현재 저희는 28% 내지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00%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규격봉투 판매분은 한 28% 내지 30% 처리되고 앞으로 환경부 방침도 사실상 상당히 규격봉투 값을 올려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기본적인 제안설명의 내용을 보면 4만매에서 800만원으로 이렇게 자체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세입부문에서 5만 1,000매에서 1억 9,000에 어떤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얘기입니다. 세입 예산에서는 5만 1,000매를 잡았어요. 제안설명이 우리 자체 사업은 4만매를 제작하는데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했을 때에 1억 9,100만원 세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 총 판매액은 얼마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11월말 현재 1억 8,300만원이 수입 됐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요. 오위원님이 질의하신 4만매하고 5만 1,000매 관계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지금 4만매는 신규제작이 되겠고요 수입측에서는 지금 각 제고량이 있습니다. 제고량도 어차피 이월되면 내년도로 수입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제고량은 1만 1,000매정도로 보아 가지고 20%로 보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9페이지 이월금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아까 말씀중에 5년 평균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와 지난 해의 이월금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17억 7,6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2월말 저희가 출납 폐쇄기간이 금년도가 결산이 내년도 2월말 넘어가야 그때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데 그때 금액은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한 금액을 저희가 잡지 못하기 때문에 5년치 평균을 내서 잡았고요. 지금 95년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간 것은 23억 1,459만 2천원이 순세계 잉여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5년치를 평균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 때에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금 말씀대로 전년도에 16억 3,0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말 이월금에서 23억 6,000만원 가까이 되고요. 그럼 약 60%이상이 차질이 나거든요. 95년도 연도 폐쇄해서 이월금이 23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만큼이나 너무 많은 오차를 두고서 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8페이지에 임시적 세수입이 5억 6,712만 9천원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추부면 구청사매각 관계가 당초 예산에 5억 2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한 도축장 부지가 9,9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3관사 매각된 것이 7,700만원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재산매각수입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추부면 구청사가 지금 매각되는 것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매각 수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7억 2,400만원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1페이지에 잡수익에 대해서 우리 청내에나 가지고 읍·면에 공중전화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금 도로사용료 2,500만원은 말하자면 도로에다 설치한 것은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우리가 잡수익에 보면 그런 것이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건지...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도로사용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212 사용료수입해서 212-01 도로사용료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로같은 것 매설할 때에 도로사용료 또는 도로에 서있는 전주사용료 다음에 일반 건물같은 것...
태식
유태식위원
공중전화가 여기다 설치해서 공중전화를 걸면 계산을 해가지고 요금 나온 것하고 그런 편차가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한테 세입되는 것은 없고요. 그 면적을 갖다가 점용한 면적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런데 공중전화 놓은 것 통신공사에서 싹 빼갖고 갑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자판기 그런 것은 지금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31페이지 지방양여금이 감되었단 말이예요. 저희들 수입에...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지방양여금에 보면 각 148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양여금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96년도 당초에 우선 기준에 잡아있고요. 이번에 수정발의 때에 양여금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때에 다시 계상할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물론 안내려오는 것은 전혀 안 잡아서 그런거죠.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내시가 안 왔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148만원 말고는 내시가 된 것입니까? 이쪽에 54억 4,074만 2천원은...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그런데요. 양여금은 거기 32페이지 보면 지정양여금하고 지역개발사업비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지역개발 사업비 21억 1,674만 2천원은 96년도 당초 초안이 잡혀있어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태식
유태식위원
26페이지 우리 수수료 수입이라고 7억 3,502만원 있지요. 수수료 수입이 299만 3천원을 더 증을 잡았는데 수입증지 이쪽에서 했고 우리 관공서 수입에서 880만원을 더 잡으셨네요. 그런데 이 근거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증가된 수가 원인은 대상 책정이 증가가 됐습니다. 진료인원은 늘리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작년도에 2억 4,820만원을 전년도에 예산이었는데 거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조금 부족해서 늘렸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우리 목표를 3억 4,820만원을 잡으셨는데 거기에....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목표달성이 넘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얼마나 넘었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8%정도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880만원은 자동적으로 지금 금년도에도 이렇게 넘었는데 그 숫자와 계산을 해봐서 880만원 늘려놓은 건가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상치로 늘렸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7페이지 기타 수수료 거기가 전년대비 11%가 증이 됐는데 그 어느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이 됐는지 묻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464만 5천원에서 늘어난 것이 5,183만 5천원이 늘어났죠. 이 원인은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수수료가 96년도 당초 예산에 2,000만원정도가 이미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 계상시켜서 추경에 넣었어요. 금년도는 당초 세입에 넣기 때문에 그것이 2,0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팩스민원 교부 증명수수료가 지금 금년 하반기 늦게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1,248만원정도가 지금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냉장고라든가 농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교체하면 버릴 때 본인들이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5,100만원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정에서 냉장고나 TV 같은 것을 버린 것이 없어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것이 총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9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어요.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다보니까 대비해서는 0으로 해서 2,400만원인데 금년도도 2,400만원정도 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금년도에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우리 자체 재원에서 지방세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반면에 보조금이나 양여금은 줄었는데 아까 내시가 안됐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은 그렇고 그게 우리 지방세가 늘어가지고 우리 주민들 부담이 더 가중된 것인지 자연증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4페이지 다른 지방세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하고 세외수입은 반면에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방세 증액관계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늘어난 것은 우선 3억이 돼서 주민세가 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내는 개인 균등을 이것은 전년과 같이 1,000원씩 증액이 없습니다. 주 늘어나는 것은 특별 소득할로서 특별징수라고 해서 근로소득입니다. 각종 근로자들이 봉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증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징수 근로소득이 한 1억 2,000만원정도가 또 증액이 됐고 소득할에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할에서 늘어나고 근로소득에서 늘어나고 또 법인화라 해서 법인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타이어같은 경우 앞으로 법인화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한 1억 5,000만원정도가 들기 때문에 주민세가 3억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들이 직접 내는 근로소득 다음에 한국타이어 같은데서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부담이 증액되는 것은 주민세에서는 작년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자연증가네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다음에 자동차세가 2억 2,99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본인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사실상 감액됐습니다. 3,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이전까지는 종합토지세를 저희들이 토지등급에 의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에서 바뀌어 내거든요. 95년까지는 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다 보면 과세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갖다가 토지등급으로 맞추다보니까 금년도 목표액이 6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5억 7,9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지금 3,200만원 감액된 것도 저희가 5% 증액되는 걸 보고서 했는데도 지금 3,2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세가 증액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직접 본인들이 내는 세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다음에 땅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본인이 반대급부로서 수입자 부담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별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24페이지부터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외산담배가 우리지역에 판매가 됩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작년도까지만 해도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1,8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어디에 주로 판매됩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외산담배는 담배소매인 그 지정된 곳...
한규용위원
금산에 많이 있어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외제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외제담배 소매하는 곳이 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방업소들이 갖다 파는 것이 14개소 추측이 되는데 어제 저희들이 위생계 직원하고 담배인삼공사 직원하고 6명이 우리 관내에 다방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외제담배 200원씩 이상 팔아도 그것이 군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방업소들은 자기손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산담배 피어도 군수입 들어오고 외제담배 들어와도 군수입 들어오는데 구태여 이것을 하느냐 합니다. 저희들은 국산품 애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는 다방에 다니면서 국산품 애용하는 입장에서 지도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소매하는 곳은 2군데로 공영사후회하고 한국병원 앞에 하고 2군데로 추측이고 거기서 다방에서 갖다가 이렇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억지로 못할 수는 없는 거죠.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예.
한규용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팽창예산이 아니고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왜 이런 것을 잡았느냐고 묻기 전에 사실상 왜 이런 것을 잡았느냐고 묻기 전에 좀 부족한 부분만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목적세 중에 도시계획세가 시골에도 도시계획서가 들어가고 있어요. 농촌지역에도 도시계획서를 같이 포함을 시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토지분은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른 거기에 도시계획세가 1,000분의 1이 지금 같이 부과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굴분은 재산세가 납부할 때에 일괄적으로 1,000분의 1를 같이 부과합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지만 농촌지역에 도시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서를 붙인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 4,000만원에 우리 지방세 과년도 수입을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 총 체납액이 얼마나 이월될 것 같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95년도까지 체납액이 5억 9/600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금년도에는 체납액이 얼마나 넘어갈 것 같아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금까지 총 13억정도 되는데 내년 2월말까지 저희들이 징수해야 될 것 같고요.
한규용위원
그런데 과년도 수익을 이렇게 조금 잡았어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과년도 체납세는 95년 이전 체납세거든요. 금년도 것은 체납세가 아니고요. 그래서 5억 9,600만원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받은 것이 2억 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정도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남는 것이 50% 받으면 2억 4,0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받은 것이 2억 9,600만원정도 됩니다. 과년도 체납세가요 그러면 1억 6,000만원정도를 아주 재반조회를 해가지고 결손처분 될 것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남는 것이 한 1억 4,000만원정도 그정도 우선 체납액을 보거든요
한규용위원
이것이 97년도 예산인데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년도 체납액 넘어오는 것까지 계산해야 되거든요. 97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저희 목표는 금년도 체납액까지를 한 4억에서 5억까지 내릴려고 합니다. 2월말까지 다 체납액을 받아서 그것은 과년도 체납세인데 과년도 체납세는 주로 고질체납세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하반기부터 과년도 체납세에 전념을 해 가지고 저희가 2억 5000만원정도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면 금년도 같이 내년도 가서는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같이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는 목표액에 불문하고 일단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받아서 전망이 되면 추경에서 다시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물론 받으면 그때 가서 그때 추경에서 예산 세우면 되는 것이지만 계획을 적게 잡으면 일을 안 하시면...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도 4,000만원 계획 해 가지고 저희가 2억 5,000만원정도 받은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수련장 임대료 수입을 190만원 잡았는데 청소년 수련장이 금년에 지금 연말 다시 재계약 해야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갱신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재계약 들어갑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수련장 계약 갱신은 97년도 6월달에 가서 다시 계약 갱신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번에 갱신계약이 아니고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금년에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니 계약이 아니라 부과를 그렇게 하죠. 금년 계약은 이것이 3년인가 이렇게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계약기간 종류가 내년도 6월 30일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규용위원
금년도 연말에서 알고 있는데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아니에요. 산림과의 경우는 금년말이고 새마을과는 내년도 6월말이예요.
한규용위원
그럼 새마을과하고 산림과하고 틀려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예.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계는 금년도 12월말까지가 끝입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에 산림과 직원들이 청소년 수련장 간주로 해서 징계된 것이 있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럼 금년에 재계약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부대조건에 내려간 것을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결심박아서 연장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마전시장 장옥사용료 전체 몇 건이나 되고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마전시장내에 지금 입주해서 들어가있는 상인들은 8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영세가구로서 거기에 정해져있는 평수는 약 5평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상당히 큰 것인데 8가구에 무료로 주는 거네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연 거기에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제가 확실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거기 시장에 세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봐지는데 5평정도면 금산으로 말하면 인삼방 2개정도 되는 건데...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산출세입관계는요....
흥만
이흥만위원
시장의 장옥사용료 따로 있고 이것 대지 사용료처럼 따로 있나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임대료는 별도 있고요. 장옥사용료는 건물이 전혀 장옥의 가치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임대료는 전부 얼마나 돼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개인별로는 안 나와 있고요. 전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장부를 봐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런 것은 매각처분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매각요구는 지금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매각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시장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관계가 폐쇄가 되고 그런 절차가 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산림과장님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지금 900만원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 2억 9,000만원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고 거기 관리비만 허가 3,000만원되는 것 같은데 휴양림 입장료를 900만원하고 주차료 600만원하고 1500만원밖에 안잡았어요. 완전히 적자를 본 것 같은데요. 금년에 시설 보완을 해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적게 잡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일찍 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되면 더 증가된다면 추가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방갈로는 지금 임대할 예정이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2동입니다.
한규용위원
2동해서 임대료만 계산해도 세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동에 6만원씩을 계산해서 잡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루에 6만원씩이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인데 지금 그것은 안 올라와 있지나안아요?. 너무 긴축예산만 짜시고 나중에 수입 많이 올라온 것으로 연말에 가서 결산하실라고 하시면 안돼요. 어느정도는 예산을 맞게 하셔야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금 국가보조금사업으로서 내내 산림과하고 연관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수림이나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 부분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이 오히려 감이 된 입장에서 물론 국비나 도비로서의 그 지원이지만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이 매년 국비 도비 지방비를 합해서 조림과 육림사업 또 임도사업 큰 사업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도 신년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몇종을 조림하겠다고 하고 육림은 얼마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넘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계획서에 의해서 중앙에서도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말씀드리게 된 동기는 국비가 이런 사업으로 증액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필요 충분한 사업에 국비지원이 감이 되어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도 예산을 할때에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국가 사업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쪽 부분에 너무 증액이 많은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46페이지 지방채가 금년에는 하나도 안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지금 96년도 당초에는 18억 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종목만 되어 있고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요. 수정발의 때에 소도읍가꾸기 10억 승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때 10억을 계상할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고 알뜰하게 한다고 긴축정책가지고 사업을 자꾸 줄이고 각종 우리 예산 줄이고 지방채까지도 안한다고 하면 없는 산림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하면 금산군 아무것도 안되게 생겼어요. 걱정이 되어서...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왜냐면 당초 예산액을 잡을려고 했는데요. 승인이 늦게 떨어졌어요. 도에서요. 그래서 당초에 못 잡고 수정발의 때에 할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5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증가가 미미한데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임대자의 권리를 부여하고 국·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에 지금 임대료와의 차이는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개선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임대료 부과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산정 올라가는 율이 짧기 때문에 비중하다보니까 많이 증액이 안됐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을 갖다 매각을 한다면 임대료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걸로 매각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를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각을 한다면 공시지가로 매각만 된다 하더라도 1,000분의 950정도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도 도모할 겸해서 매수희망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유재산 관계도 하고 있고 해서 되도록 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 토지로 점유하기 때문에 그런 희망하는 사람들은 되도록 이면 내년도에 매각을 시켜줄라고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2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수거 판매수입입니다. 지금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집수수료는 됩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산읍 종합처리장 쓰레기장에서요. 별도로 인부를 사가지고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생인부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매각한 것을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별도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밑에 다량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량 대형폐기물하면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나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다량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은 일반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양 이상이 나오는 것은 다량폐기물이라고 하고요. 대형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냉장고라든가 폐 가전제품이라든가...
한규용위원
여기서 말하는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쓰레기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일반폐기물...
한규용위원
중소기업들 차량으로 나온다던가 롤온박스로 이렇게 나오는 것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부합이 됩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롤온박스 하나에 5만4원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1톤에 만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규격봉투 1천원짜리 봐서 100개를 계산해서 만원으로 이렇게 계산하셨던데 지금 봉투에다 담는 거 하고 폐기굴 순으로 계산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냉장고 하나 처리하는데 얼마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5천원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렇다면 냉장고 2대면 만원인데 2대가 1톤 됩니까? 지금 중소기업들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더 올려야 돼요. 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봉투값을 올려 부담을 주는데 기업들은 인정상 봐주는 것 같은데요. 이것 더 잡으세요. 그렇게 잡으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방침이 있습니다. 환경보호 방침이라는게 있어서 임의대로 이렇게 올리거나 또 중소기업이나 기업체 따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체에서도 일반폐기물만 저희가 수거를 하거든요. 단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그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별도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폐기물만 수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한규용위원
이중이 아니죠. 우리 처리하는 것만 톤당 가격을 올리자는 거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28페이지요. 금년도 골재수입을 예산 잡은 것은 6억 얼마를 잡은 것 같은데요. 여기 골재채취는 지금 6,00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비포장도로에 사용하는 자체 골재채취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도에 불입한 금액에 1억 2,000만원을 불입했는데 우리군에 50%에 해당되는 것은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는 얼마이었어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그것도 6,000만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년도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 11월말까지 1억 5,200만원 수입이 돼서 거기에서 징수교부금 50% 7,300만원이 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30페이지좀 봐주세요. 개발부담금 임도신설이나 임도보수관계는 거의 정해진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개발부담 관계는 이렇게 줄여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보아지는데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추진 안할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지금 부담금이 727만원이 줄었거든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정 관계로 해서 지적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추부 제일제분 다음에 인삼관광농원 앞으로 주기장 설치 등 소규모 개발사업 준공시 거기에 부과징수 예정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잡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긴축 긴축하다보니까 너무 긴축예산을 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 과태료 수입 좀 보아주세요. 227-04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이것 과태료는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과태료가 작년도보다 훨씬 많이 480만원이 늘었는데 금년도에 이동하는 사람이 많을 걸로 더 계산을 한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들이 토지분 혜택 과태료분 같은 것은 건물이 준공된 후에 30일이내에 거기에 따른 토지를 지목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지이동이 건물짓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과태료가 있고 이 폐기물 과태료는 불법 투기라든가 불법 소각하는 폐기로 되겠고 중기 과태료같은 것은 중기 검사를 안한다던가 신규 등록을 갖다가 법정등록을 법정기일내에 등록을 안했다던가...
한규용위원
작년도에 1,656만원해서 지금 더 예산이 넘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조금 관계에 대하여 제일 아래 4억 4,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주로 감이 됐습니까?
어느 부분이라고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큰 것이 종합전시관 관계 25억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앞으로 더 내려올 계획이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발의때에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4억 1,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개발비는 29억이 현재 줄었고요. 경제개발비도 32억이 줄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기에서 더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올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인건비나 일반 행정비가 14억이 늘었다면 사회기발비는 그 몇배가 늘어주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집행부서에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사업소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6페이지에서 92페게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상단 그리고 160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식
유태식위원
71페이지에 출현금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 출현금이 4,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있는데 출현금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것 정하는 것인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충남발전연구원 관계는 충청남도 조례발전연구회에서 매년 시군별로 얼마씩 출연금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내야 할 것이 4,500만원이예요.
태식
유태식위원
각 군마다 공히 똑같이 하는 건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시군에 따라서 달라요. 금산이 제일 적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충남에서는 금산이 적은 편이라고요. 청양같은데는 2,600만원정도 되어 있던데요. 이것 안주면 그 사람들이 돈 안내려보낸다고 도에서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규영
오규영위원
선거관리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에서 매년마다 치루는 선거있을 때에 활용하는 상황판 그것 재활용이 안되는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선거관계 유인물은 거의 다시 만들어야지 쓸수가 없어요.
한규용위원
67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홍보용 군정현황유인 1,000부로 되어 있는데요. 1,000부를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유인을 해놓고요. 어떤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것보다도 1년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대화 같은 것 회의같은 것 있을 대도 나누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정해서 나누어준다는 것은 어렵고요.
한규용위원
필요한 부분이 언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주로 읍·면을 연두에 군수님이 순회를 하시면서 군정평가보고하고 이런 때에 쓰고 각종 회의나 모임 때에 이런 때에 쓰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동계무주 U대회 대회장 군정홍보물 1,000부인데요. 우리 군 관내에서 쓰는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거기 나가서 쓰는 거죠. 화보로 만들어가지고요.
한규용위원
69페이지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각 실과에 다 그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작년에 어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특수활동비로 전부 다 각 실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지요? 지금 기획관리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또 서있거든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작년에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한 과목에 세웠는데요. 지금은 25% 75% 나누어서 세워놓죠.
한규용위원
그전에 450만원씩 세우던 것을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규용위원
의정대화 참가보상도 작년에는 안 세웠던 거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한규용위원
70페이지 군민대 토론회 참석보상이 1,000명으로 되었는데 군민대토론회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섭
김종섭기획계장
참여가 전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금년부터는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대학교수라든지 저희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팀을 구성해서 군민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의견을 들어볼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내년도 선거하고 이런 것은 관련 없어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계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490만원 삭감됐는데 작년에 800만원가지고 쓰는데 많이 남았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두 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연말에 한번만 하자해서...
한규용위원
1회로요. 예산절감을 시켰네요.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69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참석보상이 2만5천원도 있고 3만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회의 참석하는데 A라는 사람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조금 지역유지라고 해서 참석보상을 더 세워주고 또한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해서 적게 세운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같이 한 회의를 참석했는데 누구는 3만원 주고 누구는 2만원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임 자체의 비중을 보아서 어떤 모임은 2만5천원을 주고 어떤 모임은 3만원 주고 이런 식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러니까요. A B로 나누어놓았을 때에 무슨 지역유지다 아니면 농사짓는 사람들 모임이다 이렇게 정해서 참석회의보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은 얼마를 꼭 주라고 하는것은없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운영상의 차이가 있어요.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71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보상금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안에 20만원씩 매월 50가구를 용담댐 수몰이주민에게 전입이사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150가구가 전입이 안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50가구를 예산 책정해 놓았거든요. 그렇다면 여론조사에 의해서 한것인지 아니면 가구수를...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50가구는 저희가 예산책정이 적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5월말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2차 이주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쪽 수자원공사 쪽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내년 4월경에 제일 이주가 많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수정발의 때에 이것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50가구라는 선정이 도시과에서는 주택자금 융자를 50가구분을 지금 준비를 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랑 이 사비를 같이 계산한 신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관계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용담댐 수몰이 주민이 군내 전입을 적극 추진하기 좋은 것이 주택자금융자도 있고 그렇다면 가구수 선정이 적지 않을까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적어요. 그래서 수정 발의때에 늘리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92페이지 포상금에서도 96년 예산을 보면 50만원씩 3명을 선정해놓았거든요. 경영수익사업 유공자 시상에. 그런데 10만원씩 6명을 준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 상당히 예산이 줄어있습니다. 3명은 96년도 예산에서 선정한대로 지급이 됐는지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계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유공자가 있었는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금 연말에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지금 또 97년 사업에서는 10만원씩 6명입니다. 그럼 1인당 50만원씩 지급됐다가 지금 6명이 10만원 지급하는 걸로 97년 예산은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간주가 있지 않을까요.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상당히 증가를 했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인건비를 작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계속해서 세워서 올 3차추경까지도 경비로 계상을 했는데 충분하게 올해에는 봉급에 대한...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행정비가 14억이 늘은 것은 주로 인건비로...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올해는 추경에 반영이...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도소가 내년 1월 1일자로 조례가 곧 의회로 넘어올텐데요. 국가직에서 45명 전체가 다 지방직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업예산만 우리가 지방비에서 대주었는데 앞으로는 인건비까지 딱 대주어야 합니다. 그 인건비가 이쪽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할 수 없이 추경때에 지도소 인건비는 부담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71페이지 기본급이 20% 늘었거든. 매년 20%씩 증감하다보면 나중에는 인건비로만 다 나아가게 생겼어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72페이지를 보시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기본급의 100분의 5로 5%가 인상이 됐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인상되는 것은 1년이면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넣으면 수치가 나옵니다.
한규용위원
전체적으로 20%가 오른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직원 숫자가 더 늘지 않는한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20% 안 늘죠. 5%하고 1호봉씩 올라가는 거하고 해도 아마 10% 미만일거예요. 작년에 당초 예산에 인건비가 덜 계산됐던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국내여비는 늘고 국외여비는 줄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84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 5,000만원은요. 96년도 당초에 1억 세웠고 또 추경에 5,000만원 해서 96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너무나 해외를 많이 간다고 해서 97년부터는 아마 억제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작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편으로 보아도 중기지방재정을 보면 97년도에 일반사업비로 투입이 될 돈이 한 870억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이렇게 되는데 연도별 투자비율을 비교를 해보아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경상비가 예를 들어서 현재 예산에서 240억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았을 때에 현 예산에 비해서는 300억에서 400억정도가 모자란 것 같은데 이런 투자 계획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방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의존재원이 많으니까...
흥만
이흥만위원
작업할 때는 여기는 추가로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규용위원
84페이지요. 현안사업 및 예산확보 추진여비 1,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그전에는 없었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실과장들 도하고 서울 가는데 여비좀 주어서...
한규용위원
74페이지 일용인부임이 1억이나 늘었는데요. 어디에서 늘은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단가관계를 전년도에다 했는데 금년도는 단가가 인상된 것을 여기다 다 집어놓고 그리고 앞으로는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있는 일용인부관계를 전부다 기획실에다 우리 총괄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었어요.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74페이지 일용인부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해서 1억이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최고 각 지방자치제가 돼서 군수님들이나 단체장이 지금 줄여야 될데가 인원이라고 슬로건을 걸고 지금 전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나가는 사람은 년에 얼마나 됩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일용하고 일용중에서도 사업 인부임하고 상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앞으로 줄이기로 말하자면 사업인부부터 줄여야 될거예요.
태식
유태식위원
1년에 4,5명씩이 스스로 나가게 된다 이 말씀이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 실장님 계획은 거기를 메꿀자리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내무부에서 우리한테 지침을 주어서 그만큼 긴축예산을 활용하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상용인부가 결원이 생기면 사업인부 중에서 오래된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고 사업인부는 그만두면 꼭 필요하지 않는 한은 억제를 할 그러나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저희들 지방자치제가 된지가 2년 끝나가죠. 그러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늘지는 않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가 의회에 나오면 보통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기획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경영수익사업 해 가지고 돈 벌으신 것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 하나 줄이는 것이 최고의 경영수익 사업일 것입니다. 휴양림 같은 것 경영수익사업입니까? 그것은 죽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나 군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복지증진을 한다는 차원에서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사업이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8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풀보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보면 1억 2,000만원이 풀보조로 세워서 긴축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인 지원은 상당히 많이 증가됐었는데요. 지금 1억 7,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단체에 대한 어떤 운영방식으로 보면 편중지원되는 확률이 높은데 지금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96년도 풀보조를 단체에 전부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될 수있는지 묻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우리가 1억 7,300만원을 세운 것은 지침상 우리한테 준 지침 그대로예요. 시가 2억 9,300만원까지 세웠고 군이 1억 7,300원 자치구가 2억 8,300만원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충분할 수가 없죠.
병주
곽병주위원
그래서 힘있는 사람이 지금 이 돈을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떤 편중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을 심도있게 군에서 감시하고 또 정할 수 있는 대책을 좀더 세울수는 없는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수님이 상당히 시달림을 받았어요. 이 관계 때문에요.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곳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당초에 이회창 총리가 들어서면서 일절 보조 안준다고 해 가지고 끊은 적이 있어요. 새마을지회같은데는 중앙에서 얼마 감 시켜서 요구를 내더라 또 어떤곳은 중앙에서 삭감해서 손해 본 곳이 있고 어떤 단체는 우물우물하다 넘어간 곳이 있고 해서 군수입장에서 판단할 적에는 활동을 하는 곳은 예산이 적게 나오고 우물우물해서 하는 곳은 활동은 미미하지만 예산은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겨 금년에는 이것을 조정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어느정도는 조정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풀보조에 곁들여서 제가 우리 공보실 소관이지만 민간경상보조에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라고 200만원이 매년 지급되는 걸로 지금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풀보조에서도 또 지원이 되고 과별로 지원이 되고 그렇다면 풀보조에서 전체적인 통합이 돼서 그쪽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규용위원
83페이지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3,1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아래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전체적으로 작년도하고 비교할 때 1억 2,000만원인데요. 더 증액이 된 것입니까?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작년에는 당초에 5,000만원을 추경에 보충했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모자랄 거예요.
한규용위원
전부 8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전부 다 증액이 됐는데 기본급 계산에 의해서 전부 증액된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한규용위원
87페이지에 보상금 란에 좀 봐 주세요. 뒷부분에 보면 지역현안 및 집단민원해결을 위한 대화 참석보상 특이한 얘기인데 이런 것까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모르겠네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88페이지 지역현안 및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대화 참석 보상 2,400만원 서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예기치 않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면 어디에 가서 점심값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각 실과에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각 실과 민원을 위한 보상금에다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91페이지에 좀 보아주세요. 국내여비 부분이 올라만 가는데 사업 예산은 줄기만 하고...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이 관계는 경영수익사업계가 작년도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158만 4,000원이 사실상은 예산계에서 서있던 여비를 그쪽으로 넘겨주고 해서 올해는 1월달에서 12월분을 세우다보니까 작년도에 세우다 징여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중간에서 158만원이 서있어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90페이지 배상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이 저희들 97년 예산에 200만원이 서있는데 96년을 보면 예비비에서 지출한 2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소송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져 어떤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명우
박명우법무통계계장
소송은요 소송 해서 패소했을 때에 배당금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는 필요없고 200만원정도 세워놓으면 충분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97년 소송에서 지금 패소할 확률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명우
박명우법무통계계장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패소할 경우를 생각해야 되니까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세워놓은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도의새마을과하고 소송이 걸려있는 세월교 그런 자체가 올해 판결이 날것으로 생각됐는데 내년으로 미루어졌거든요.
명우
박명우법무통계계장
만약에 판결이 나가지고 200만원이 더 들어가면 그때는 예비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수행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승소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질것으로 생각하고 배상금을 미리 많이 세워놓는다는 것은 예산에 모순이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14시 5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23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은 지난 시간에 끝났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찬헌
박찬헌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관급자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에 복구계획이 빠져있는데 이 관급자재를 공급했을때에 잔여석축이나 돌망태 이것을 다른 수해복구사업에 빠진 곳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쓸수는 있는 건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관급자재가 지금 주로 수해복구에 들어가는 관급자재는 돌망태뿐이 없습니다. 주로 수해복구는 석축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 관계는 개인들이 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태여 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돌망태 둔 것은 사업별로 보아가지고 많이는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13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민간인 활동보상이라고 있는데요. 30만원을 어디에다 쓰는 돈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담배소매인들이 300명입니다. 그 소매인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표창이라든가 연말같은 때에 표창도 해주고 추천을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시상금과 상패 제작비라든가 그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금년도에 30만원 넣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300명이면 만원꼴 밖에 안돌아 가는데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30만원인데요. 그중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3명이라든가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시상금으로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정현수위원
136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일반등기 독촉장 고지서를 지방세 고지서를 읍·면에서 교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것을 발송하는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방세 고지서는 전부가 저희들이 OCR카드에 의해서 출력은 군에서 시킵니다. 읍·면별로 고지서를 나누어 주어가지고 읍·면에서 배포를 하는데 관내에 있는 사람은 직접 이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배부를 하고 주소는 여기로 되어 외교 납세의무는 금산으로 되어 있어도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일반 과 등기 또 독촉장 이런 우편료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138페이지 포상금 문제 금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시상해서 23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 보상이 10만원씩 읍·면에 3회 90만원 지출이 됐었고요. 그럼 약 140만원이 더 지출이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세금은 얼마나 더 수납이 되겠는가 묻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금 지방세는 금년대비 97년도 한 6억 4,000만원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 관계자는 변동은 없습니다.
정현수위원
139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지방세 주 전산기 교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되는 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아니고요. 업무가 늘어나다보니까 용량이 적습니다.
정현수위원
146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50%이상이 지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들 전체가 지금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서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부터는 관제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 재무과에 계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수용비가 늘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서 줄어가지고요. 앞에 경리계 보면 거기에 수용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경리계 보던 사무가 관제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경리계 것을 줄여서 이 관제계로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그게 더 증액이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일반수용비 부분에 국공유재산 시가 감정수수료 5만원씩 해서 20필지에서 100원 들어가 있고요. 또 같은 밑에 버려진 국공유재산찾기 시가 감정수수료 5만원씩 20필지 100만원들어가 있는데요. 이것 같은 내용 아니예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버려진 국공유재산찾기 시가 감정수수최루 100만원은 저희들이 무단점유자들 찾다보면 면적 환산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신규로 찾아서 감정수수료로 하는 것이고 국공유재산 실제조사 측량수수료 250만원 같은 것은 현재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더 분쟁이 생긴다던가...
한규용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위에 국공유재산 시가 감정수수료같은 20피지이거든요. 꼭 20필지를 정해야 되는 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산을 200만원정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100만원씩 넣어놓은 거지 꼭 필지마다 5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작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국공유재산 버려진 것 찾아서 하는 거나 똑같은 20필지 같은 걸로 보면 안되나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같은 검정수수료인데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측량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래요.
화서
박화서위원
146페이지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작년에는 노후차량이 많았던 모양인데 금년에는 두 대밖에 없네요. 연도가 얼마나 됐어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금 2대로 했는데요. 각 읍·면별로 93년도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부터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규정이 없어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보통 관용차 내구연한은 짚차 같은 것은 5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오래된 곳은 군북하고 진산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49페이지 면사무소 화장실 개축공사 어디를 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3개로로 할려고 합니다. 기준 10평정도 해서 제원,군북,부리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화장실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들어가서 화장실을 볼수가 없습니다. 칸막이가 있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3개소를 97년도에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리고 군청사 증축공사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엘리베이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좀 알아보셨나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금 엘리베이터가 거기를 엘리베이터를 당초 검토를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32평이 들어갑니다. 그럼 층수도 낮고 엘리베이터 32평을 넣으면 사무실 구조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건축비 관계는 한 1억정도가 더 소요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현재 민원실에다가 장애인 전용민원 상담실 창구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장애인이 1층에 오면 거기에서 상담해서 각과에 필요하면 연락을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 와서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2층 3층을 지금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기회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꼭 제 주장만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증축을 하면 그래도 수십년은 쓸 건물인데 1년에 한번 쓰더라도 장애인을 돕는다던가 하는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지금 기히 건물이 금년초부터 골재가 올라가 있었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런 형태로 해서 민원실을 갖다가 전용창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군청사 증축공사 지금 10억원인데요. 작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이 단일사업으로 10억이상이면 사업계획서 붙여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작년에 전체를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142페이지를 보면 이륜차량 4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재무과 소속인가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징수관계로 해서 1대가 있고요. 다음에 도시과 1대가 있고 다음에 지역경제과 2대가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145페이지를 보면 이륜차 유지비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는 보험료도 없이 20만원만 들어있는데...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계속 다 넣고 있어요. 저희 보험료가 지금 앞에 자동차 전체 이륜차 보험료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히 자동차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36페이지보면 제료비라고 해서 종합토지세 보조인부임 5,900원이 나왔습니다. 기획실에서 전부 인원관리는 임시직원이나 이것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 보조인부는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이것은 재무과 두사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읍·면은 저희가 재배정해줍니다.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300일 수 이상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280일짜리는 금산군 전체로 12명 뿐입니까?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총 62명이예요. 280일 인부임이 62명이예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일괄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 빼놓은 사람인가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300일 이상만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393만2천원이 증됐단 말이예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거기 보시면 5,510만 4,000원에 대비해서 393만 2,000원 증 됐잖아오. 이것은 17,57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96년도 당초에는 단가인상 때문에 15,450원인가 됐을 거예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117을 570원이 오른 단가인가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이대로 주고 있어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이대로 주고 있는데요. 아직 단가가 안내려 왔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이 얘기드릴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예요. 17,570원씩 일요일 빼고 무엇 빼고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30만원, 40만원 미만가지고 가면 이 사람들이 근무한 연도로 볼적에는 5년,6년,7년,8년한 사람들 나이가 40살 넘은 사람들 이런데 생활이 안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군에서 생각할 적에는 본인이 안나가니까 그것이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식으로 무책임하게 하시던데 이것 생활 안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조금 작은 것 같네요.
태식
유태식위원
139페이지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지방세 주선산기 교체해서 5,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빠른 업무처리를 하게 하면 인원이 줄어야 될텐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주어도 인원은 안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객관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전산화가 되면 그만큼 일이 속도가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지금 인원을 어떻게 줄여야 하느냐 지금 내무부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원을 동결시키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행정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규용위원
주전산기 1대가 5,000만원인데 무슨 기계가 이렇게 비싼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워크스테이션이라고요 그 자체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워크스테이션에다가 각 읍·면 주전산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24대를 주전산기에다 연결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현수위원
140페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 전년도 예산이 4,193만 3천원이고 명년도 예산이 5,742만 5천원 지금 약 30%이상 증가됐는데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변동이 없어야 할 사항 같은데 30% 이상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년도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에어컨 설치를 해서 당초예산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에 에어컨 설치를 해가지고요 추경에 들어간 에어컨 요금은 당초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가 늘었고요. 또 별관이 내년도 여름전에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력요금 또 거기 에어컨 관계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력요금을 금년에 가감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145페이지 차량 선박비 전부 관리비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위에 보면 관리비는 별도로 다 있고 보험료 다 있고 선박비는 순수한 기름값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차량선박비는 유류대하고 수선비입니다. 기름값이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235만 6천워를 증액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9대 분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찬헌
박찬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서
박화서위원
155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요. 인삼골 합창단 단복구입이 있어요. 이것이 매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인삼골 합창단이 매주 2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고요 대회는 여러 대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단원이 교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요.
화서
박화서위원
매년 작년 예산에 없는 걸로 서 있는데요.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는 합창경연대회 참가 보상측에서 자기들이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단복 구입비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예.
한규용위원
합창단 예산은 처음에 500만원 되던 것이 어떻게 2,1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아니에요 합해서 1,300원인데요 매년 1회씩 하는 도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비가 500만원씩 있었고요. 합창단 육성으로는 작년에도 800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금산 산업고 농악단 지원이 500만원 1회가 있고 금산농악단 육성지원이 1,000만원 있거든요. 지금 각 읍·면에 농악단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한 단체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소관되어 있는 농악단에 대한 지원인가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금산농악문화원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어떤 행사 참가...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그렇죠. 행사 참가하고 연습하는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금산 농악단 육성지원으로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읍·면에 지금 농악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대한 보상 차원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96년 사업에서 지금 1,0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경비가 어떻게 보면 소모성...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농악단 활동이 금산의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심어주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타고 보는데요.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당장 투자를 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산농악이 활동을 하는 투자비에 비해서는 금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는 상당한 교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축제도 초청을 받아서 갖다오고 서울 공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육성차원에서 말씀드린 각 읍·면 농악단에 대한 배려도 함께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97페이지 인삼골 소식지 발간에서 12회에서 5,5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삼골소식지에 우리군을 알리는 이것을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잘 배달이 안되고 과연 효과가 어떻게 되나 횟수를 12회를 6회로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것을 유선방송으로 통해서 바꾸어야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인삼골 소식지에는 저희 군정뿐만 아니고요. 군내에 있는 각급 유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찰서 교육청 그런 기관에서 필요한 사람들도 수시로 다달이 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정소식이라기 보다는 생활정보지로서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부라는 것이 100%로 배부가 안되는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되고 전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격월지로 한다고 하면 생활정보지로서 제때에 시기를 맞추어서 정보제공이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월간 발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전체적으로 유선방송이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원도 되고 각 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TV가 생겨서 신문이 아주 피해를 보고 있어요. TV에 나온 것이 신문에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유선방송체 널을 받아서 지금 전이 말했지만 도청에서는 유선방송으로 테이프가 한달 전 것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체널을 여기 저희가 금산에서 들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널 4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계속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군에 빨리 정보를 주어야 되니까 그쪽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일을 해야 될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밑에 군정특집 보도 수수료라고 해서 4,5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만 각 언론사별로 군정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비전 제시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1년에 한번씩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각 시군이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이것을 신문사에서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정보를 줄때에 돈을 줍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게제를 하고서 특집수수료 지급으로 되어 있죠.
태식
유태식위원
이 부분은 인삼골소식지 발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병행해서 유선방송을 활용 방법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인삼골소식지 발송료 우편은 우표를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정하는 건지 아니면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지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출향인사 200여명에 대해서는 직접 발송하고요. 나머지 군민들에 대해서는 읍·면에 배치해서 읍·면에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정현수위원
그럼 우표를 구매를 해서...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예산을 재배정해서 면에서 구입해서 발송하는 것입니다.
정현수위원
95페이지 청산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는 1년에 몇 번 구입을 하는지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1년에 세네번 정도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53페이지 보상금에서 KBS 농악경연대회가 별도로 있고 충청남도 민속예술경영대회가 따로 있고 두 번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별도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민속예술경연대회 별도 KBS...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민속경연대회가 금년에 처음 생겼어요.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KBS 농악경연대회를 했습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없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경연대회를 나갈 때에 250만원을 보상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한두명도 아니고 근 40～50명씩 되는데 250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은 좀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앞으로 금산에 민속축제라고 하면 그 축제중에 한가지가 물폐기와 농바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폐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 때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농바우끄시기를 앞으로 민속축제 아니면 민속노래로 전승 계승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100여명이 모여서 집단체를 만들어서 금산의 이미지를 살려주어야 될덴테 200만원이다 하면 100여명이면 2만원꼴인데요 1년에 그래도 몇차례 정도는 이렇게 모여서 단합을 가질 수 있는 그 예산 확보는 어느정도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앞으로 민속경연대회 나갈수있는 품목이 농바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참작을 하셔서 그래도 한번 지원하면 흗어지지 않을 정도로 뭉쳐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지역에 여성팀을 3～4개월 내가 만들어서 1,000만원 들여서 해보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쪽에 1단체 지원이 1,0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쪽은 개인이 끌고 나가기가 어렵고 약간의 보조를 해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 안하고 계시잖아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원 산하에 지역적으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가 한군데로 결집이 되어 상승효과를 볼수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도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 주관을 나타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금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문화원이 있으니까 그런 산하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전국체전이 저희들 팀들이 나갔단 말이예요. 아무튼 그쪽에 신경써 주십시오.
화서
박화서위원
159페이지 이치대첩지 보수공사 있는데요. 특별히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여기있는 것은 작년 채무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치대첩지 주변에 상인이 하나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담장을 하기로 건의가 되어 있었는데 담장을 하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연초에 문화재 관리국하고 상의를 해서요 이것이 사실은 이치대첩지가 사업비가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요 지방에서만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일단 중앙에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국비를 일단 계속적으로 지원받고서 내년도 예산에 이치대첩지 주위 정비로 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있는 컨테이너는 저희가 고발 조치해서 철거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것이 고발을 한두번 한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해서 도로 경계선하고 담장을 설치하기로 몇 번을 건의를 하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없단 말이예요. 이번 수정발의 때에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차량 진입방지는 일단 컨테이너가 철거된 이후에...
화서
박화서위원
안되죠....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지금 먼저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당하니까 인계를 하고 갔어요.
화서
박화서위원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철거는 안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진산 주민들이 상의한 바로는 담장을 설치하는 방향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집약적이거든요.
한규용위원
실장님 그 부분 금년도에 이치대첩지 국고보조사업 안내려 왔나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내려왔습니다.
한규용위원
붙여서 같이 계획좀 세우세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국비로 할때는요 하는 부분을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 외 부분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공사비가 별로 많이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흥만
이흥만위원
94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가 작년도보다 3,600만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이 어디에서 줄은 것입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지방지하고 지역제의를 주민계도지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충남도내 전 시군이 공통사항입니다만 계도를 전부 삭감하기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54페이지 금산문화원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96년도 8,624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금년에는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97년 예산안은 1억 66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우리 문화원의 활동이 상당히 기대를 걸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금산군은 알리는 사업에서는 상당히 그 사업이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전제를 두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거 1억 600만원주고 지금 그분들한테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활동이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156페이지 향토유적 보호위원이 참석수당이라 해서 9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96년 사업에서도 90만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회의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올해 똑같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 2,200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향토사료나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의 실적이 없는데...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아요. 향토사료 하고요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유무형의 도나 국가나 지방문화재를 지정되지 않으면서 금산내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금년 12월 12일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향토수사료 조사수집이나 향토민속발굴사업이 96년에도 2,2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지금 똑같은 2,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96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나는 옛날 물건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것을 향토사료관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 지방마다 다 다니면서 사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문화재 발굴실적도 없고 향토 어떤 조사가 없다고 해서 제가 한가지 저번에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마저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문화원이 우리가 자금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그런 사료조사로서의 금산의 산들 이런 책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문화원에서도 금산의 전설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들려오는 전설을 수집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총 24개 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어요.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이 활발한 편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활발하면서 지금 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기군을 비교를 해서 안되는데 연기군 문화원을 탐방한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지금 역사유적 이런 것을 만화로 해서 청소년 교육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원에 활동이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대여활동이 충분히 됐을 때에 우리 금산이 더욱 빛날텐데 지금 그런 쪽에서는 너무나 미미해서 개인향토 사업가가 지금 우리 금산군에 단체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책 낸 것이 있습니다. 금산 향토문화연구원이란 곳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볼때에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군 알리기 어떤 홍보물 또 지금 문화원에서 발간해서 금산이 어떤 홍보자료 이런 것보다 내용면에서는 뒤질지는 몰라도 이렇게 금산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문화원과 비례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원이라는 곳에 모두 모여져서 황동이 이루어져야지 저 개개인이 활동을 할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의 표시거든요. 그것으로 금산을 대외에 알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화원에 같이 모여서 감수도 받고 해서 총체적으로 해서 나가서 이미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결과론이지만 그분들이 지금 향토문화연구원이라는 자체를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어떤 수송은 이루어져가지고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금산군과의 어떤 협의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금산군이 홍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간다면 안돼죠.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예.
규영
오규영위원
158페이지 보게 되면 보석사 은행나무 시술에서 약 1,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설상 기술적인 문제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은행나무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1,400만원이 필요로 하는 시술비가 들어가는데 공보실장님도 같이 참여해서 예산편성과정 전에 같이 참여했는지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요구를 낼 때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고요.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지 확인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우선 154페이지 하고 155페이지 금산농악단 육성지원입니다.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죠.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예.
한규용위원
그럼 참가보상비 그런것도 곁들여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오신분들 인건비입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인건비로는 거의 지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1,000만원씩 무조건 주어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수하고요. 새로 구입도 하고요. 연습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154페이지 보면 금산 농악 각종대회 참가보상 100만원씩 해서 4매에 3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155페이지에 있는 농악단 육성지원에서는 장날 공연이라든지 정월 대보름날 하는 그런 공연하고요. 풍물교실을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다른데도 농악이 각 읍·면마다 전부 다 있는데요. 그런데도 대보름날 공연이라든가 평소에 상당히 연습한다던가 그런 것은 똑같은 입장같은데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지원해주어야 되느냐 하는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농악 각종대회 참가보상비로 해서 300만원을 또 주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떠해서 또 서 있어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서울하고 대만인이 축제에 참석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종류의 초청이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대회는 또 계속 참여를 해왔고요.
정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배 민속대제전하고 충청남도 민속예술대회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은 중도일보가 주관을 하고요. 충청남도 민속예술제는 도지사가 직접 주관을 합니다.
정현수위원
도지사배는 지금까지 몇 번 우리가 참석했죠.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금년에 8번째입니다.
정현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은 도지사배 충청남도 민속예술은 계속적으로 참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예. 그럴 입장입니다.
한규용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원 보조가 엄청나게 2～3년 사이에 배로 늘었어요. 보조비로만 여기저기 나가다 보면 인건비만 늘고 개발비는 줄고..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국비보조가요 문화원에 대하여 매년 상승되고 있고 종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98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좀 보세요. 99페이지 군정홍보 협조자 보상이 있는데요. 1,000만원인데요 설명좀 해 주시고요. 그 아래 청산회관 예초기 구입 1대 50만이 서있는데 그동안 청산회관 예초기에 불편은 없었습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군정홍보 협조자 보상은 저희 지역을 찾는 외지언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협조차원에서 이 지역에 특산물이 인삼을 구입해서 준다던지 식대를 지급해 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산회관 예초기 불편은 없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55페이지요 제17회 금산인삼제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3억원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도 5억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테 3억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문화체육부에서 금년에는 작년과 금년까지는 문화체육부에 예산이 없이 관광공사 예산 4억을 문화체육부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문화관광축제가 이천하고 인삼제가 성공을 하다보니까 문화체육부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10억을 지금 요구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확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는 10대축제로 선정을 해서 금년보다는 지원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삼제는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실무자끼리는 지금 확답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3억중에는 도비 1억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문화체육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거기 예산을 더 확보를 해볼 생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측이고 5억을 안가지고 오면 행사를 못 치루는 것 아닙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금년보다 일부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이라든가 특산품코너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다시 수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히 이벤트회사하고 했던 부분도 우리가 노하우를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일단 도비하고 3억을 올려놓았는데 하다보니까 안되겠다 추경에 가서 2억이나 더 달라는 그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을 올린건 앞으로 국비가 안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규모를 줄여서라도 이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비 내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나오면 더 좋고 안나왔을 때에는 나중에 추경으로 올릴판인가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도비를 더 한번 추가 지원받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금년에 처음 만들은 로그를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담당 계장이 대전으로 출장을 갔습니다만 그것을 상표 등록을 해서 외지업체가 그 상표를 활용할 때에 사용료를 받는 식으로 그런게 기금을 모금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볼려고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억뒤에 인삼제를 치루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덮어놓고 3었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추가예산 요구를 하기보다는 국비 확보 노력하고 로그를 활용한 또는 기념품을 새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익금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나머지 예산은 충당을 해 나갈것으로 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억에 대해 어떻게 쓰겠다는 그 내력좀 붙여 줄 수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세부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금년 행사를 치른 것으로 보아서 그 정도의 규모가 유지는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문제는 3억이 이렇게 놓고 나중에 엄청나게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해달라고 계획은 다 세웠으니까 추경이라도 한다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한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거기 향토민속발굴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되는데요. 금년사업은 금산의 전설이라는 책자로 되고요. 책자발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목적은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전년보다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칠백의총 순위제향 하는 아치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작년에는 26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이것을 프랭카드를 대치를 하려고 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5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석사 보수공사가 국도비 포함해서 1억이 97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영천암 대웅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찰과 건물 구조가 달라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비가 새고 건물이 노후돼서 긴급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어떤 계획이 없는 지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 보수정비는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고자 저희가 노력을 해왔고요. 영천암은 저희도 두세번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기둥이 약간 기울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해체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손을 대서 보수할 성질이 못되더라고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기는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일시에 될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를 미처 못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사전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그런 조치가 일찍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