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의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403쪽을 보시겠습니다. 403쪽에 일반 수용비 중에 삽 7만 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산출기초 단가가 부정확하다. 예를 들면 청소과가 4,000원, 건설과가 3,500원, 환경보호과 5,000원인데 어떤 통일성이 없다해서 경종의 뜻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406쪽을 보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 2개소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실시설계비, 효죽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 607만 6,000원, 신용 제 1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 694만 4,000원, 그리고 시설비 중 효죽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 1억 4,000만원, 신용 제 1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 1억 6,000만원 그리고 실시 설계 및 시설 부대비 전액 시설부대비 중 효죽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 100만 8,000원 신용 제 1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 115만 2,000원, 따라서,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사유는 입지 선정이라든가 이용의 효과상으로 볼 때, 전시 행정의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10쪽입니다. 도시녹화 발전 연구팀 관련 예산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급량비 중, 도시 녹화 발전 연구팀 운영 급식비 72만원 외에 411쪽 도시녹화발전 연구팀 운영 (관외여비) 전액 삭감했고, 보상금 역시 도시녹화 발전연구팀의 외부인사 연구 토론회 참석보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첫째로 연구팀 자체가 위원회적인 요소가 많다. 그렇다면,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는 등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 두 번째, 내용이나 역할에 있어서 기대효과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세 번째, 지방자치 시대에 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의견이나 자문을 청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러한 연구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위원회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12쪽 도시경관개발 연구용역 부분입니다. 이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구체적 계획이 없고 향후 기대되는 효과도 불확실하고 신규 사업이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24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 도시계획 시책추진 1,500만원 중 1,300만원만 계상하고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역시 축조심의 때 별도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27쪽 비엔날레 대비 게시판 설치 부문하고, 북부경찰서 옆 녹지 조성 공사를 전액 내지 부분 삭감을 했는데, 게시판 설치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비엔날레 분야이므로 광주시에서 해야할 사업이다. 또 2년 전에 했던 사업과 중복되는 성격이 짙다해서 전액 삭감했고, 북부서 옆 녹지조성 공사부분은 사실 체비지가 한 210평 있는데 거기에 조성하는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해서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32쪽입니다. 공익 요원 재해 보상금으로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인데 이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망 때 678만원과 장애보상금으로 편성된 1,356만원, 그 이유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예견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즉, 병무청의 공문 한 장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공문을 보면, 국무회의 의결이 예상되고 국회의 의결이 예상된다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문제 삼아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44쪽입니다. 시설비 중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라고 해서 구 7억원, 동 8억 4,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역시 구 부분에 7억원 중 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또한 축조심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59쪽입니다. 하수도 관거 CCTV촬영, 그 사유는 총 연장이 1만 4,000m인데 사실 금년의 예산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사업비를 책정했다해서 50%를 삭감했습니다. 2,4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으로 463쪽입니다. 광주천 준설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 소관이고, 사업의 집행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했었던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 하천 자동 수문시설이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3개소를 설치하겠다하고 6,0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50% 삭감했습니다. 그 사유는 한 개소당 2,000만원으로 계상된 산출단가가 너무 과다하다해서 5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485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고지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압류예고제 즉, 이것은 독촉장인데, 144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예산 편성 내용하고 비교해 볼 때, 단가가 전년도에는 150원 100매 12월 해가지고 18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무려 120만원 이상 한 6배 이상 증액해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만원을 삭감하고 44만원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 밑에 압류통지서라고 있습니다. 압류통지서 부문으로 144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실 책임보험료 압류통지서는 과연 필요가 있는가, 압류예고제 즉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압류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굳이 압류통지서까지 보낸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486쪽입니다. 공원묘지 교통안내표지판이라 해서 15만원×6개소, 9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단가 15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해서 10만원씩 6개소만 즉 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486쪽 각종 고지서 및 독촉장 청문통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인데요. 이 역시 전년도에는 250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무려 1,500건으로 대폭 증액해서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등기입니다. 각종 고지서 및 독촉 청문 통지, 그러면 과연 등기가 전년도에는 250건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1,500건이나 되겠는가 해서 그 이유가 타당치 않다 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279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487쪽입니다. 교통문제 해소 대책 연구용역으로 해가지고 연구개발비인데,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자체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우리 구 단위에서 과연 연구 용역을 해야될 부분이냐 해서, 사실 교통문제는 광역시 차원 내지는 그 이상의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막연히 교통문제 해소대책 연구용역이라 해가지고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9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 정비부분인데요. 연구개발비입니다. 총 2억 1,014만 3,000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는 이중 1억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부터 해 온 작업인데, 2002년까지, 건축법 부칙에,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대장 이기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 근거가 그렇게 구속성이 많지 않은 부분이고, 여타 자치단체, 타구, 타시도하고 호흡조절을 해가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본위원회에서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국가 사무 부분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한다면 총 사업비가 약 4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우리 구의 예산실정으로 보나 여타 부분으로 보나 상당 부분 무리가 따른다 해서 감액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가 약 4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계속사업 내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반드시 사전 투융자 심사를 받는 부분이 누락 됐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본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14쪽입니다.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제작입니다. 이 역시 1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18만원씩 20개 했는데, 너무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또한 유료주차장 유지관리 50만원씩 해가지고 7개소 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50만원이라는 단가 책정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고, 또 이들 7개소 중 1개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했는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산출기초가 불분명하고 전체적으로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라해서 2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제작, 이 역시 8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만원씩×90개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관내 총 표지판이 90개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20개소를 별도로 신규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20개까지 포함해서 총 90개소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계상이 됐고, 또한 그 금액상으로 단가자체도 전체적으로 과다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50%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850만원을 삭감했고 나머지 남겨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15쪽입니다. 보상금 중 주차장 사고 차량 보상 부분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년에는 없었던 부분이고 또 아직 발생이 되지도 않은 부분을 예상해서 미리 편성을 했다해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516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부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선 도색 및 주차 구획선 설치해 가지고 주정차 금지선 1억 1,907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당 단가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위원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해서, 이 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5,907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또한 주차구획선 부분 역시 2,000만원을 삭감하고 4,307만 7,000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52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입니다. 카메라 수선으로 해가지고 15만원씩 15대를 계상해서 225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참고로 예산서 523쪽을 보면, 사진기 25만원×4대해서 100만원입니다. 이 역시 사진기 구입하는 단가가 25만원인데, 520쪽에는 카메라 수선으로 15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너무 과다 편성된 산출기초가 아닌가 해서 50%, 125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교통난 해소 대책 주민과의 간담회’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없었던 부분이고, 이 내용이 공개 민원 처리 부분입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공개 민원처리 부분은 요식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없어야 될 행정의 허례허식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도 상당부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52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사진기 25만원×4대 해서 1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특별회계 비품관리대장을 보면 카메라 정수가 정수 승인 받은 것에 근거해서 본다면 현재 두 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4대로 계상을 해놓아서, 두 대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두 대분만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 소관에 있는 실과장들께서 전부 오신 것 같은데, 다 계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해당과를 할 때 상황을 체크하셔서 빨리 오시고 다른 분들은 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했던 대로 쪽별로 넘어가면서 심의하겠습니다. 40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장, 박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0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입니다. 403쪽 일반수용비, 삽이 2,500원, 30개, 7만 5,000원인데 왜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된 것을 뭐하러 올려놓아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빗자루가 2,500원씩 30개 7만 5,000원인데 어떻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403쪽, 삽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과에서 삽을 산 것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도시 개발과하고 삽을 산 것의 산출내역이 달라서 박찬식 위원님께서 삭감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만 2,500원씩으로 산출하는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4,500원 정도 해야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산출 내역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하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2,500원만해서 이렇게 해놓았어요? 내가 알기로 삽 한 자루가 보통 6～7,000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0원짜리 삽을 알아보지도 않고 2,500원으로 30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네, 잘됐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깎으면 일을 못하네 잘하네, 일을 할 수가 있네 없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삽이 정확하게 얼마나 하는지 알아봐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2,500원짜리 삽이 어떤 삽이에요?

2,500원짜리 삽은 저희들이 산불을 끄면서 쓰는 갈쿠리같은 그런 삽인데…….

그러면 여기는 무슨 삽을 사려고 2,500원으로 올리셨어요?

저희들이 공원용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사실 산출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편성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전부 되어 있으니까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개발비가 작년에 대비, 많은 예산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방금 신기후 위원님께서 사회개발비, 사회개발비가 왜 이렇게 감이 됐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담당부서에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

위원장, 이 사항은 신 위원께서 궁금하셔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삭감은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계수 조정을 할 때…….

그게 아닙니다.

아니요.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감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신기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박낙현입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사회개발비가 많이 깎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깎이는 이유설명은 도시위원회…….

깎이는 이유가 아니라, 예산 편성하면서 작년도 대비 금년도가 많이 감되었다는 얘기에요.

감의 사유요?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는 총 가용재원이 8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0억밖에 되지 않는데,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액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890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1,200억원 가량이 올라 왔습니다. 실지 인건비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사업비네 편성할 돈은 가용재원이 80억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돈은 내년도 1차 추경 때, 약 150억 정도의 가용자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때 계상되면 사업비는 거의 전부 충당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돈이 부족해서 이 돈을 감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밖에 답변 못하겠습니다.

방금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보면 불요 불급한 예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전부 경상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네 쓰기 위해서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데도 그런 데에 쓰기 위해서 사회개발비를 적게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가 추가된 것은 인건비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급량비, 기타 그런 정도로 좀 가산이 되었고 11억원이 감 되었는데 주로 도로개설비 같은 큰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덜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덜 계상된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가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편성하지 말고……. 제가 예산 심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질의하려다가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경상사업비의 비율 책정을 좀 잘 해서 사업방향으로 예산을 대량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0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404쪽, 405쪽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06쪽, 407쪽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407쪽 시설비, 문화근린공원 연단 설치 공사, 장소는 어디입니까?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설치 면적은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견고하게 시설된 연단을 보고 그 기준에 50～8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평당 단가를 얼마 잡았습니까?

60㎡, 50만원씩 해서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최근에 유휴자금 관련해서 유관기관하고 모종의 협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청의 대안으로 수련관 연단 설치건을 소요사업비로 1억을 계상해 놓은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면적하고 예산 단위가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60㎡면, 약 18평 되겠네요?

설치하면서 면적은 다소, 증감 사항이 발생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06쪽, 407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408, 409쪽 보시기 바랍니다. 410쪽, 411쪽 보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입니다. 411쪽 제일 위쪽, 잔디 50만원×4개소, 200만원인데 4개소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 관내에 로터리 화단이 9개소가 있습니다만 해마다 훼손이 많이 되고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9개소 중에서 4개소를 정비한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잔디를 심어야 될 장소 4개 소했는데 4개 소가 어디어디예요?

위치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로터리 화단의 잔디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뭉개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것을 보식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 설치된 시설물에 복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4개 소를 딱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 보수 할 것을 4개 소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예, 4개 소 예상입니다. 9개 소 중에서요.

그러면 이것이 4개 소라고 정해지지를 않았는데 어째서 4개 소라고 해놓았어요? 보수하겠다고 해놓지?

그것은 매년 잔디 훼손이라든지, 시설물 녹지관리 차원에서는 어느 숫자를 예상해 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입니다. 410쪽 도시녹화발전연구팀, 411쪽 도시녹화발전연구팀 운영비, 412쪽 도시녹화발전연구팀 연구회 참석 보상, 토론회 참석 보상……. 계속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녹화발전연구팀이 뭡니까?

도시녹화발전연구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삭막한 북구를 위해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고 푸르고 밝은 녹색도시를 만들어서 자연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북구 건설을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 4명, 공무원 실무팀 해 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연구팀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연구별로 가로변 공한지 녹화라든지,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담장 및 옥상녹화, 꽃거리 조성 같은데 그리고 장기계획 같은 것을 구상해서 북구를 발전시키자는 목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13쪽 자산취득비, 자산취득이니까 소모품은 아니죠?

예, 자산 취득비입니다.

동력전정기를 비롯한 잔디깎이, 예취기, 고지절단기, 가위 등 전년도에도 구입한 사실 있습니까? ’96년에 구입하셨죠?

예, 일부는 구입되고, 일부는 구입 안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입된 것을 좀 말해보십시오.

그것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자료로 제출하면 예산심의가 잘 안 될텐데 다음 질문이 잘 안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중에서 금년에 실제로 구입한 것이 있고 내년예산에 또 편성을 했다면 장비 보유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장비를 직접 관리하는 녹지계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계장 이형욱입니다. 녹지관리, 장비관리문제로 녹지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왜 매년 그것을 구입을 하느냐 그러시는데 사실상 그것의 내구연한이 아파트 같은 데서 잔디를 소량씩, 한 30분하고 쉬고 30분하고 쉬고 그래야 정상적인 기계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녹지관리 차원에서 공한지, 공원 같은 데 잔디를 깎으려면 그것이 10분, 20분하고 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무리가 가니까 연장의 사용연한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보충을 해가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자산 취득비인데……. 내용 연수가 원래 5년은 되죠?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법정 내구연한이 10년?

예, 그러나 사실상 실제 사용해 보면…….

그런데 1년 쓰고 소모품식으로 망가지고 없어져서 다시 교체를 해야된다? 현실적으로?

아니 1년은 아닙니다. 보통 3, 4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쳐서 쓰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구입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95년도에도 조금씩, 오래된 것, 7, 8년씩 넘어간 것들 보수해서 쓰는 것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면 차라리 구입해서 새것으로 교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연수가 살아있는 보유대수는 전부 몇 대고, 현재 실제 작업을 하기에 필요한 수량은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장부상 잔존가액이 남아있는 보유대수와 실제 해년마다 작업을 할 때 작업장에 투입을 시켜야 될 필요수량,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총 보유대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녹지관리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잔디깎이에 한번 착수를 하면 보통 대 여섯대는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수리보다 구입이 더 예산 절감이 되면……. 그래서 매년 두 세대씩 교체하여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예산심의 때,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계 자료도 좀 준비하는 준비성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12쪽, 413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413쪽, 녹지 시설물 유지 보수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근거가 산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시설물 유지 보수는 413쪽에 나와 있든 412쪽에 나와 있든, 녹지시설물 유지보수와 수벽보호대라든지 보수도색, 화단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거기에 1.08%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3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인수에 관계되는 예산이 다 책정이 되었는데, 별도로 도 이것을 했다 그거예요?

예,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안게십니까? 넘기겠습니다. 414쪽, 415쪽 보시기 바랍니다. 416쪽, 417쪽 보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입니다. 417쪽, 광고물 홍보 안내문 제작비해 가지고 홍보 안내물 (칼라)해 가지고 60×2만 매 그렇게 해서 120만원, 안내엽서, 30×2만 5,000매 그렇게 해서 75만원인데, 지금 418쪽에 보면 광고물안내 엽서 발송료라 해서 120원×2만 5,000매해 가지고 300만원인데, 안내엽서는 무슨 엽서입니까?

410쪽에 나와 있는 것은 불법 광고물 정비안내 엽서입니다. 418쪽은 일반광고물 발송료가 2만 5,000매 계산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경순 간사,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417쪽에 광고물홍보안내문 제작해 가지고 홍보안내문이 2만 매인데 발송료는 이것을 부칠 것입니까? 여기는 안내 엽서 발송료인데요?

417쪽은 불법광고물에 따른 홍보안내문이라든지 안내엽서라든지 도로 점용료 고지서이고, 418쪽은 광고물 인·허가 사항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안내엽서 발송료라든지, 고지서 발송 우편료라든지, 영장교부라든지, 그런 사항을 예산에 이렇게 별도 계상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417쪽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 250만원, 2개사, 4회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저희 구 소관만 제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이나 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공고비입니다.

공고비군요. 됐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양구 위원입니다. 41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 도색 부분이 있죠? 20만원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초소가 3개소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충장사 앞에 있고, 충효동에 하나 있고, 망월 삼거리 있는 부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망월 삼거리 있는데 하나하고, 그럼 두 개인데요?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충장사 앞에 하나요.

그러니까 충장사 앞에 하나하고 망월 삼거리 하나하고.

충효동에 하나 있습니다.

충효동에 있어요?

예.

잘못 알고 계시군요. 이 초소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오치동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초소를 말씀드릴게요. 이 초소에 가서보면 초소가 아니고 완전히 쓰레기장이더군요.

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전혀 안되어 있죠? 초소를 돈들여서 뭐하러 지어놓고 거기에다 페인트칠까지 합니까? 그게 완전히 유명무실한 것이더라고요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초소도색이니까 초소에서 우리 청원경찰이 순회를 한다든지 근무일지를 놓고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돈 들여서 도색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곳은 쓰레기장입니다.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초소라는 곳이 여기에 돈을 이렇게 60만원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소를 정비해 가지고 앞으로는 청원경찰이 수시로 돌아가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초소 도색을 3개소를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해줍니까?

통상적으로 몇 년에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시설물에 따라 틀리고 시설물의 여건이 바람이 많이 닿는 데도 있고 그러면 상태가 안 좋아지고 건물에 가려지고 그러면 상태가 좋고 그런 기준은 없이 현재 상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침에는 외부도장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장말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실내도색은 5년에 한 번씩 하지만 외부도색은 3년에 한 번씩 동청사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여기에 준할 수밖에 없지요?

죄송합니다만 어느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내무부 예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관리를 안 했습니다.

올해도 3개를 했지요? 15만원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3개소를 도색을 하셨지요. 올해도? 초소가 북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5개요. 2년 주기로 한 번씩 합니까? 올해도 3개소인데 내년에도 3개소거든요. 2년마다 격년제로 한번씩 도색을 해줍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년마다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이 시설물이 안 좋으면 하는데 편성지침을 다시 한 번 보고 규정에 어긋나면 안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구요. 그 다음에 표지판 도색도 올해도 7개소 했는데 내년에도 7개소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확보차원에서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의해서 예산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고 7개소를 해놓으신 겁니까? 이것도 주먹구구식 예산입니까?

예상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물 장비구입을 올해는 5,000원씩해서 했는데 100% 올라서 1만원에 예산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물가가 100% 정도 올랐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해머, 절단기, 닙바, 쇠톱, 뺀지 등 해서 5종이 올라왔는데 내년 예산은 1만원으로 예산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지수에도 100% 올라갈 정도로 예상되어 지지는 않는데요. 공공기관에서 100% 예상하고 물가 올리고 서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답변하십시오.

작년에 5,000원으로 계상된 것을 1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앞으로 장비를 좀더 좋은 것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5,000원짜리가 사실상 구입을 하다보니까 장비가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만원짜리로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집행 때 차질 없이 잘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올리실 때 제대로 올리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넘어간 쪽입니다만 동력고지절단기도 자산취득에서 작년에는 7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건 어차피 김용문 위원님이 서면답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만 이러니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18, 419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420, 421쪽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후 위원입니다. 420쪽부터 421쪽에 걸쳐서 비엔날레 관계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비엔날레는 시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412쪽 비엔날레 꽃동산 조성시 그런 표현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특위에 앞서서 도시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예산편성자료를 할 때 꽃동산이라든지 이런 마사토라든지 이런 사항을 업무의 중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표현을 앞에다 비엔날레대비라는 그런 명칭을 써 버렸습니다. 꼭 비엔날레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사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다보니까 비엔날레대비 꽃동산조정 및 꽃묘구입이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위원회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비엔날레대비 꽃동산 조성 및 꽃묘구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엔날레대비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항목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껴왔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항목을 교묘하게 내가지고 혼동시키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 꽃동산 조성은 각 동 부녀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올해 예산은 아는 바가 없구요.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봤습니다. 진흥계, 아마 총무과에서 보던 고정업무가 도시개발과 발족하면서 도시미관계 업무로 넘어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올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것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입니다. 420쪽 임차료 고층건물불법광고물철거 크레인 임차 30만원 이래가지고 12월 360만원인데 금년에는 고층건물의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불법 크레인을 해가지고 월 1회 정도는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앞으로 문흥지구라든지 문흥1, 2동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올해 한 번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크레인을 한 번 하는데 얼마 주고 빌렸어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 집행을 안하고 한국광고사협회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무료로요?

예,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무료로 협조를 받으면서 한 번 크레인이 동원되는데 30만원씩이라고 물어봤습니까? 그 분들한테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장비전문은 아닙니다만 큰 것은 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것은 3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포크레인이 아니고요.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안 쓰더라도 20만원 정도면 임차를 하거든요. 한 번 와 가지고 달아주는 데나 떼는 데나 오히려 떼는 것은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해 가지고 현수막 걸이대 유지관리 우리 북구에 17개소가 있습니까?

예, 17개소입니다.

현수막걸이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훼손되는 것 도색도 하고 차량…….

현수막 걸이를 어떻게 도색을 해요? 지금 그것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유지관리를 한다고 적어놨는데…….

스테인레스도 있고 주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차가 가다가 받아버리면 몰라도 이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뜻하지 않은 본촌동의 현수막걸이를 차량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수배를 못 했습니다. 못잡고 말았습니다만 현수막걸이가 끊어지는 사태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보수를 해보니까 약 6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고 또 주물로 된 현수막 걸이대는 페인트가 벗겨지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시로 미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정비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비를 3만원해 가지고 17개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수막걸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됩니까?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됩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신기후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비엔날레 대비라는 표현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그랬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그랬는데 국립박물관 앞 꽃동산 옆 매곡동 삼성아파트 앞 운암동 한국도로공사 담장 그 다음에 422쪽으로 넘어가서 신안교와 북부경찰서 등등 전부 비엔날레행사장 주변도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온 사업장입니다.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이지요?

예.

꽃길을 조성하고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착수시기가 언제입니까?

보통 3～4월경입니다.

꽃동산이라고 하는 게 꽃을 심는 겁니까? 아니면 화분으로 적조를 해놓은 겁니까?

꽃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부임을 해가지고 심는 것입니다.

땅에다 심는 거예요? 화분으로 놔두는 것은 1가정 1화분 내놓기 말고 나머지는 전부 심는 겁니까?

예, 예산 부계에 회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분으로 한 것은 422쪽에 나와 있습니다.

꽃을 심으면 제철에 맞추어서 기간 내에 파종을 하든지 이식을 하든지 해가지고 심어야지 어떻게 따로따로 몇 회, 몇 회 이렇게 심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화분 놓은 곳이 정말 없어요? 실제로 다 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비엔날레 주변하고 망월묘역 관련 문화벨트를 주로 조성하는 것이지요?

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곳이 시립공원묘지하고 박물관 주변하고 담양산이라든지 일반 주요노선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노선이 되다 보니까 비엔날레행사장주변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꽃동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1년생 꽃보다는 다년생 꽃으로 대치를 하도록 한다면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도모하겠다는 담당 과장의 말을 듣고 올해만큼은 적극적으로 비엔날레도 있고 해서 심의 때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고려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그러시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9쪽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그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우리 북구 내에서 산불발생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산불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기가 눈도 자주 오고 그래서 산불이 안 일어나서 다행입니다. 작년에는 3회 정도 일어났습니다.

아직 올해는 보고된 것은 없구요?

보고는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 경미하게 그때 꺼져버리고 그런 산불은 제가 2건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산불이다 하는 그런 산불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할 만한 산불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422쪽입니다. 가로변 환경정비 담장도색해 가지고 100개 소 했는데 10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없이 이렇게 계상이 된 거예요?

예, 도색물량을 주요간선도로변에 담장같은 데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100군데 한 것입니다.

특히 도시개발과가 그런 현상인데 예산은 내년도에 쓸 예산이니까 금년에 담장도색을 어디 어디 해야되겠다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어디 어디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겠는가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야지 막연하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장소도 정하지 않고 거기가 도색을 해야 할지 안 해도 될지도 모르고 100개소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산을 앞으로는 절대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라든지 그런 사항은 이렇게 조목조목 세세하게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재정법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법률을 말하라면 말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422쪽 화분 내놓기 화분걸이대 제작 및 화분꽃묘 구입에 1,100세대가 우리북구 1,100세대입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입니까?

이것도 신기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파트에다 1가정 1화분 내놓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100세대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집이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으나 아마 운암동 아파트 지역 주변을 주로 해 가지고 관내 가시권 지역에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1,100세대를 계상했습니다.

주로 비엔날레 그런 쪽에 기준을 해서 1,100세대를 예비한 70%를 배상시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북구 내에 들어오는 입구 아파트 쪽으로 확대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해가지고 효과를 어느 정도 봤을 때 더 확대하는 방안을…….

처음 계상한 것입니까?

앞전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안 됐습니다. 올해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질의한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427쪽 개발제한구역만 나오면 머리가 돌아가네요. 개발제한구역 초소신축이 300만원 1개소인데 어디에 신축할 계획입니까?

신축은 문화동에서 도룡고개 지나서 청옥동 망월묘지 들어가는 중간지점에 보면 거기에 개발초소가 있는데 이번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편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1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고 새로 초소 1개소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도로공사하면서 이리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광주도청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면서 훼손이 되어서 지구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설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리관리청에서 도로공사하면서 훼손시켰으면 거기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훼손된 것은 저희들이 보상비로 지급을 받습니다. 보상비로 지급을 받아가지고…….

보상비를 150만원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상기준은 저희들이…….

150만원 플러스 300만원해서 450만원에 초소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150만원은 저희들이 무단세입으로 들어오고 신축하는 것은 3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나는 일을 하는구만요. 거기다가 100% 다 신축을 해주라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도로확장을 해가지고 철거를 시켰으면 필요한 부분에 다시 신설을 해주라고 해야지 안 해주고 우리가 다시 돈 들여서 계상시켜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도시계획사업보상을 추진하면서도 건물 같은 데 보상비를 지급할 때 신축사업비는 평당 200만원 해가지고 1억원 정도 든다고 했을 때 4명인가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당초에 건물지을 때는 1억 된다고 하더라도 보상비를 줄 때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7,000만원이라든지 8,000만원이라든지 그런 수준에 의해서 건통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 기존에 초소도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고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몇 년 경과된 시설물이고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상은 감정가격 현거래가격에 의해서 보상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 시설물입니다. 결론적으로 헌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의 보상비로 지급해 달라 그렇게는 형평에 안 맞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입니다. 429쪽 일반수용비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깃발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의 4,000원인데요.

제가 샘플을 사이즈를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샘플을 하나 보여 드릴까요?

그것하고 비밀경고판 한 샘플을 보여 주십시오?

끝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2회라고 그랬는데 언제 이 깃발을 겁니까?

깃발 같은 경우는 자주 훼손이 되기 때문에 2회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이즈 지금 모르시고 견본을 갖고 오신다고 그랬지요?

예.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430쪽 산불진화유지관리비로 5만원씩 20개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방지 구입비 5만원에 40종 40개 3종으로 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5만원이라는 개념이 살 때하고 관리유지비하고 똑같은데 어떤 개념에서 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유지관리할 때하고 살 때하고 단가가 똑같거든요?

430쪽하고 어디 말씀하십니까?

430쪽은 장비유지관리비구요. 432쪽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 5만원이라는 단가가 장비유지관리비로도 5만원이 계상되어서 20개로 처리되어 있고 산불진화장비구입도 5만원으로 해서 40개 3종으로 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데도 단가를 하나당 5만원씩 계상을 했고 사는데도 5만원씩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430쪽 산불진화유지관리비 5만원씩 해가지고 20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만원 계상한 것은 등짐펌프라든지 그것의 수리비로 5만원 계상을 했고 432쪽…….

장비구입액이지요?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은 동력분무기 등을 수리하는 것이 5만원이고 432쪽 등짐펌프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산불진화장비가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하나에 5만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장비가 무엇 무엇입니까?

등짐펌프하고 동력펌프무전기 등입니다.

동력펌프요?

등에 짊어지는 등짐펌프,

이게 지금 29개 동에 배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동에서 가지고 있고 일부는 구청에 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1,400여 개 정도 됩니다.

유지관리비로 20개 계상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무전기나 동력펌프 그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산불진화장비구입은 어떻게 해서 5만원이며 동력펌프 같은 것은 5만원이면 삽니까?

등짐펌프는 5만원 정도 되는데 동력펌프는 더 가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계상을 했기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막연한 계상을 하시지 말고 진화장비유지 관리비는 총 1,400개가 있으면 평균 1년에 무전기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유지를 하고 파손되고 유지하는데 통상적으로 몇 % 정도의 돈이 필요하더라 해서 여기에 1,400개에 대한 몇 %가 환산되어서 계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장비구입에서는 품목별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사시려고 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5만원 대뜸해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동력펌프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처리를 해야된다 이랬을 때는 이에 대한 몇 개가 부족하다 동력펌프 2대 × 1대에 개당 5만원이면 5만원해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산불진화장비구입 그래가지고 40개, 40개면 무엇을 사는 것이며 무전기를 사는 것인지 진화장비로해서 낫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등짐펌프를 사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짐펌프를 기준으로해서 5만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분해서 종류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구입을 했었는데 조목조목 그렇게 자료가 서술되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나누어진 전체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실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투자부문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1번, 2번 그렇게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해서…….

해당 사업으로 해서 우리 북구관내에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이렇게 지역별뿐만 아니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우선 순위가 정해져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압력 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단 이렇게 저희들이 구 사업하고 시 사업하고 분리되는데 시 사업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시의원님들이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편성이 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 의원님들이 관내현황을 잘 아는 사업을 시에서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 예가 많습니다. 구에서는 압력 받아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관내에 과장께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시설비 부분에 특히 도로개설부분에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 우선순위로 결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일반건설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도시개발과에서 시설비 성격을 띤 도시개발사업만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8건에 약 170억 정도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별도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과장님, 우선순위가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을 하세요.

순위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에 있어서 우리 북구청에서 시설비 투자 쪽에 도로개설 쪽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하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로 다음은 건축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심의해 주십시오. 건축과는 몇장 안 되기 때문에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39, 440, 441쪽 질의하십시오. 442쪽 질의하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무허가 건축물 기록보존 인화 및 필름 현상료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옥상에 조립식으로 건축된 것이나 슬레이트를 올려서 해 놓은 것도 허가 없이 한 것은 무허가 건물이지요? 그렇지요?

예, 신기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건축관계법령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안한 건물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상에 지어져 있는 3층이든지 4층이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구조가 슬레이트구조라고 할지라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조검사랄지 신고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보지 않고 정당한 건축물로 보고 있으며 그런 절차 이행을 안한 건축물은 무허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무허가 건물들이 기록보전이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442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이라고 해가지고 6명이 있는데 지금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무허가 건축물관계는 설명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적발책임은 동에 주어져 있고 20% 미만일 때는 동에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동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저희 6명으로서도 정규직과 일용직이 포함이 됩니다만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면도로나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에 책임이 있다고 보면 여기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요원 6명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1차적으로 적발책임은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단속요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병행해서 적발해 가지고 보고가 들어오든지 민원이 되게 되면 건축지도계 직원 6명으로 하여금 나가서 철거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그러한 활동을 해가지고 1개월 평균 몇 건씩이나 적발이 됩니까?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계에 의하면 저희들이 총 금년에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건수는 96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완료된 것은 36건이고 실질적으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 그 다음 조치 중이 23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한 달에 한 6건 내지 7건 정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무허가 관계로 적발 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그런 내용을 물어본 것은 현재 시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만 무허가 건물이 너무 많고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산에 관계된 것입니까? 예산에 관계된 것이면 하고 아니면 사무감사 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봉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기후 위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요원이 6분이지요? 6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철거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이라고 표기된 6명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일용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중에서 6명은 건축지도계 직원이 되겠습니다만 일용도 1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440쪽에 보면 무허가 건물철거원은 1명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지도원 따로 있고 철거원 혼자가서 무슨 철거를 해요?

거기는 지금 급료관계에 의해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앞부분의 정규직은 전부 일괄 총괄해서 하겠지만 이쪽에 있는 뒷부분은 피복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철거하는 피복자체를 정규직이 신고업무랄지 타업무도 하면서 철거시에는 한꺼번에 지도계 직원이 전체적으로 나가서 철거를 한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42쪽, 무허가건축물지도단속요원 피복비에 대해서 문의 드릴랍니다. 우선 작년도 계상된 금액부터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계상된 302쪽을 보면 무허가건축물지도단속요원 13,490원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만 5,400원으로 올린 이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예산은 1착당 1만 3,49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옷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점포에서 구입을 해보려고 보니까 5만원가지고도 불가능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동시장을 가서 저희가 피복을 구입하면서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과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예산에 비해서는 1만 3,490원보다는 5만 5,400원이 월등히 많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입을 제가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서 금년에 계상을 저희가 2회로 잡아가지고 5만 5,400원을 착당 계상했습니다.

2회는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봄, 가을로 해서요.

5만 5,400원이 주로 상의를 사는 금액입니까 잠바 이런 종류입니까?

잠바 종류로 하고 겨울에는 좀 두꺼운 것이 되겠습니다.

모직으로 입히시지 그래요? 아주 비싼 20만원, 30만원 하는 양털로 되어 있는 걸로 입히시지 그래요. 돈이 적어서 못 입히지 무엇 때문에 못 입히는 겁니까? 이거 입고 단속을 하고 계신 단속요원 본 일이 없습니다. 전부 사복을 입고 다니면서 단속요원을 했지 이거 입고 단속을 하고 다니는 단속요원을 저는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건축과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의자 뒤에 보시면 곤색잠바가 의자에 걸려있고 단속을 나갈 때에는…….

아니 잠깐만요. 걸려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에 교통단속요원처럼 옷을 사무실에서 바꿔 입고 나가고 근무시간 끝나면 사무실에서 다시 갈아입는 것은 교통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요원이 옷을 사무실에 놔두고 차로 가져가서 차에서 넣어놓고 단속을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복비를 분명히 지급해서 입고 단속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입고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사무실에 옷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입고 단속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다니면서 옷을 입고 단속하러 다닌 것을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주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철거를 나갈 때에는 그것을 입고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순찰 나갈 때는 실질적으로 사복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망치를 들고 나갈 때는 그 옷을 입고, 순찰 나갈 때는 그 옷을 입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꼭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출·퇴근하면서 입는 옷들을 훼손이 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옷이 버려지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할 경우는 심한 경우 운동이랄지 몸싸움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가지고 길게 얘기할 게 아니고 단속요원 옷을 예산을 계상시켜서 사 입혔으면 근무할 때는 입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요원들은 평상시 출장 때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고 현지출장을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건설과 예산을 보면 444쪽에 일반 행정비는 상당부분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445쪽 사회개발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건설과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445쪽입니까?

444쪽에 일반행정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445쪽에 사회개발비는 많이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44쪽 자체사업 등에서 15억 4,500만원을 소규모주민편익 생활사업비로서 구에서 7억, 동에서 8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7억, 동에는 8억 4,500만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에서 의정활동…….

답변이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가 그 과목을 봐주십시오. 제일 첫 부분 1,000, 일반행정 해가지고 일반행정비는 늘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445쪽 2,000만원 해가지고 사회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줄어들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44쪽에 15억 4,500만원을 ’96년도 대비 1억 8,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산출기초에서 ’96년도 구 포괄사업비는 6억 6,100만원이고 동에서의 포괄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구가 7억으로 올랐고 동 것이 7억에서 8억 4,5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1억 8,400만원이 전년대비 더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445쪽 10억 7,782만 3,000원은 저희 건설과에서 전체 관리한 것이 아니고 하수도 사업 즉 시에서는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나 구로 내려오면 이것은 일반회계로 되어 버립니다. 이 예산은 전체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는 4억 5,081만 3,000원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는 1억 5,900만원만 증액이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억 5,991만 6,000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액이 된 실정입니다.

방금 얘기한 예산안 내용은 시비 보조 사업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액이 시비보조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장에 2,000 항목이 전부 시비보조입니까? 사회개발비요.

그것을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전체 하수도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박찬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기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건설과, 1개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산서 전체 장, 관, 항, 목 편성상에 있어서 444페이지 장 1,000번에 해당되는 일반행정 부분하고 445페이지 장 2,000에 사회개발 부분하고 비교해서 증, 감 내역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한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알기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예산계장은 발언대로 가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계장 박낙현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에서 1억 2,700만원 이상 감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사업비가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금년에 아주 적게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내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시비보조금 내시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을 보면, 478쪽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작년보다 보수비, 말하자면 가로등 설치비 중에서 감액된 것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작년 시설비 중에서 8,30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도로시설에서 1,100만원 주로 이렇게 사업에서 감소되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본예산에 전년도보다 덜된 것은 시비라든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감되었습니다. 이 부족분은 내년 제1회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시된 것이 현재까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만 시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444쪽하고 445쪽하고 비교하는 것은 지금 시비보조가 별도로 있잖아요. 밑에 4억 5,000만원 정도 있죠? 이 시비 보조사업이 더해서 봤을 때도 역시 사회개발비가 엄청나게 적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일반행정비는 그것도 하나의 시설비입니다만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인데 청장 것이 7억원, 동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8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는 청장 것이 6억 6,000만원 동장 것이 7억원 그런데 올해는 청장을 7억원으로 올리고 동장을 8억 4,500만원으로 증액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입니다. 일반행정비라고 해서 일반행정비가 아니고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비이기 때문에 행정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463쪽 보시겠습니다. 광주 천정비 관련 재료비 그리고 시설비에서 463쪽 시설비가 광주천 준설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하천 자동수문 시설 6,000만원에서 3,000만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462쪽 사역인부임이 숫자변동이 연계해서 변동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가 감된 것하고 재료비하고 연계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재료비하고 연계성이 없습니다. 다만 462쪽 재료비 광주천 정비 사역 인부임을 금년에도 광주천을 2회에 걸쳐서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63쪽 광주천 준설비는 사실상 물이 흐르고 있는 부분에 오니토가 많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천 맑은물 살리기 차원에서 준설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연계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예.

다음 464쪽 재료비 응급복구 자재비 PP포대, 말목, 새끼 2만원×3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만원의 단가가 PP포대나 말목, 새끼 등에 대한 묶음으로 평가한 단가입니까 낱개 단가입니까? 밑에 다음 쪽 모래주머니나 덮개비닐 이런 것은 낱개 단가를 적어 놓았는데 PP포대, 말목새끼 등은 낱개단가입니까 아니면 묶음으로 된 단가입니까?

지금 3개 종류를 지금 묶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밑에 시멘트 구입을 보면 4,000원×250포대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는 포대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는 2만원×3종×50개 그랬을 때 빨리 위, 아래를 대조해 보면 PP포대가 한 장에 2만원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낱장인지 아니면 묶음으로 몇 개짜리 묶음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구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PP포대, 말목, 새끼 이런 3개 종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300만원어치를 구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만…….

세 가지 종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종이라고 나와 있고 곱하기 50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당 단가인지 아니면 묶음 단가인지, 묶음이면 도대체 PP포대는 한 묶음에 몇 장짜리인지 말목은 몇 개씩을 한 묶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시라구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PP포대는 몇 장, 말목은 몇 개 새끼는 몇 타래 이렇게 별도로 낱낱이 기재를 해야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자재 성격이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우선 300만원어치를 포괄적으로 3개 종류를 구입하는데 단위가 품종별로 틀리기 때문에 포괄해서 묶음으로 해놓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가지 종류를 각 50묶음씩 사는데 평균적으로 한 단가를 2만원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죠?

사실상 PP포대는 묶음이 아니라 낱장으로 구입하여야 맞습니다.

장당 2만원짜리 PP포대는 없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 중간부분에 가로정리원 5명인데 가로정리원이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도로를 보수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수로원을 가로정리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수로원이었는데 지금은 가로정리원입니다.

도로보수를 해요?

예.

일부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해놓은 것이 일부분 파손된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474쪽 집중제어 중계소 임대료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북구는 유일하게 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만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를 집중제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사람이 가서 작동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의 전기를 켜고 끄는 그런 작동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실에서 안테나를 설치해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가 광활해서 수신제어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무등산 중턱에 있는 한국통신중계소에 안테나를 설치해서 저희 구 관내 전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1년 분이 263만 4,000원입니까?

예.

그 다음 478쪽 제일 마지막 부분 철도건널목 차단기 및 경보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서강전문대 들어가는 서강철도 건널목입니다. 하남로에서 서강전문대학교 들어가는데 보면 있습니다.

시에서 여기를 보수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에다 납부를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입니다. 아까, 우리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건축과에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어떤 순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각 해당 동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 수집을 할 때에는 가장 주민불편을 해소되는 방향, 또 주민숙원사업위주로 사업물량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름대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동에서 올라온 물량이 거의 정확하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우선순위가 동에서 올렸던 것하고 저희들이 확인한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정해서 솔직히 말해서 29개동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구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고 보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29개 동에 안배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순위를 정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매년 계상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이 있는 쪽의 동에다 양의 배정을 많이 하는 그러한 인상이 상당히 풍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각 동에서 다 우리 동이 시급하게 민원이 해결되어야 할 숙원 사업이라고 아마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기준을 놓고 판단하기가 몹시 어려운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현장 나가고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다 공개성 있게 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순위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시설비에 대한 앞으로 나름대로의 동의 시급함을 주장하는 쪽에 서운하게 된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서 건설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참고 말씀해 주신 것 깊이 명심하면서 앞으로 사업 우선 순위 또는 사업을 책정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7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전기료에 북구가 2,390원이라는 수치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북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5,000등입니다. 보안등은 7,000등입니다. 앞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 등당 5,977원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등당 2,39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정량제입니다. 사용한 양만큼 전기요금을 주고 보안등은 정액제입니다. 한 등당 무조건 2,39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444쪽 구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삭감되었는데 신년도 사업을…….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시작하는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괄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몇 쪽 안되니까 넘겨가면서 할까요. 483쪽 없습니까? 484쪽, 485쪽 없습니까?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 자동차 책임보험관리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80만원, 책임보험 관리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우리 구청에 개설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개설된 것이 우리 구청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시하고 연계된 종합전산망입니까?

독자적인 것입니다. 부산 유진컴퓨터 회사하고 프로그램 서비스가 되어 가지고 지금 책임보험에 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료를 구세 차원에서 수납을 하나요?

예, 전액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관리프로그램이 시설된지가 언제죠?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년은 A/S기간이 되죠. 12개월 중에서 유지 보수를 A/S로 처리하는 기간이 몇 달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 내내 했습니다.

금년 1월 초에 했어요.

2월인데요. 금년은 지금 A/S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사실 또 회사가 부산이고 보니까.

그러니까 1년간 A/S를 받아야 된다면 해당 개월 수만큼은 빠져야 되지 않느냐 월별로 계산해 가지고 A/S기간을 명시를 할 것 아닙니까?

예.

2월에 계약을 했으면 내년 1월 것은 빠지고 1월도 경과기간 빼고 나머지 부분만 15만원씩 책정해서 산정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두 달을 뺀다기보다도, 꼭 월 15만원씩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용역비로 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단 내용 중에서 개월 수는 약간 착오가 있구만요. 그래요?

지금 2개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착오가 좀 있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7쪽에서 다 끝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5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들도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수입액이죠? 과장님, 특별회계이니까 수입액이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 예산은 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10개소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하다가 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10개소 주차장이 환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5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해 가지고 25㎡가 3,200만원인데 1㎡당 단가가 130만원이거든요 130만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데 이 단가를 어떤 기준으로 잡고 하신 것입니까?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각종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묶어서 해놓았습니다. 울타리를 친다거나 간판을 세운다거나 또는 전화기를 놓는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꼭 ㎡당 가격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부대시설도 포함해 가지고 1㎡당 지난번에도 72만원 이번에는 74만 9,000원으로 올라가지고 토목시설,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서 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 단가에 의해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대시설이라는 게 행정상 필요한 장비인 전화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약 8평 정도 되는데요.

울타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25㎡로 썼지만 꼭 25㎡는 아닙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좀더 크게 짓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예산만 3,2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실제적으로 관리사무소 짓는데는 더 적게 들어가고 그 여타 필요한 금액이 더 있어서 3,200만원이라는 예산 확보만 해놓은 것입니까?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요.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지었을 때 그 규모에 따라서 부대시설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도 짓게 되면 그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많죠.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가 필요한 것도 아닐 것이고, 조그마한 공간 내에서 어떤 행정장비가 들어가서 평균단가가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보다 배가 더 됩니까? 그러면 3,2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게 된 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478쪽을 보시면 교통문제해소대책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우리 북구관내, 물론 우리 박찬식 위원님께서 아까 전반적인 면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 버스노선개편도 있고 신호체계 뿐만 아니라 승강장 이설 또는 횡단보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운암지구, 문흥지구, 두암지구 앞으로 첨단지구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를 해주시구요.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했구요. 그 다음 부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각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을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4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97쪽 국내여비 중 조사요원 현지 교통비 단가를 1만원×50명×20일×25%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50%가 지방비 부담인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여비입니다. 그래서 50명이 20일간 여비 하루에 1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비 50%, 국비 50%해서 50%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부기가 25%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25%와 50%의 차이가 배거든요. 다음부터서는 조심하여 주시고 그러면 지적과에서 25%로 예산계로 잘못 올렸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지방비에서 조금 깎는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에서요.

예.

위원장님 예산계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계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지적과장께서 50%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줄인다는 차원에서 25%로 적용을 시켰다. 어떤 근거에서 25%로 줄였습니까?

예산계장 박낙현입니다. 지침에 지방비를 50%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비를 꼭 50%로 부담하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한도에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답변드리지 못하겠고 예산편성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십시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정비라고 해서 5,380×5,580건×70% 했는데 2억 1,014만 3,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관내 건축물 대장이 약 6만 7,800매가 있습니다. 6만 7,800매에 대해서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해서 신대장카드로 전부 이기작성해서 보관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해서 우리가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약 1,5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몫으로 해서 약 5,500건을 ’97년도 목적으로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에 대한 70% 정도로 해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1996년 11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12월 7일부터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02억 59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5억 8,2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49억 3,73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5,879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302억 5,955만 1,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증액된 예산액은 45억 8,244만 9,000원이고 회계세출예산액은 49억 3,73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879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각 실과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148억 2,564만 9,000원

이병석 위원님 보고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료 중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자료보고 계십니까? 그 자료에 다 나와있으니까 이것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각 실과별 예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장등동마을회관 신축비 지역경제과 예산목에 들어있는 민간자본이전금 중에서 우리밀재배 작목반 육성, 재료비에 분뇨처리제 구입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예결특위위원들에게 위임을 받아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심의축조 및 계수조정 때 따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조선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으면 쪽별로 얘기를 해주시면 심의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과별 항목이 많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라고 했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일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쪽별로 하겠습니다. 27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0쪽, 28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2쪽, 281쪽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283쪽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어디 것인가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린이놀이터입니까?

35개소 중에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전기요금하고 수세식 화장실 수도요금입니다.

알겠습니다.

284쪽, 285쪽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285쪽 놀이터사랑 어머니회 운영비가 1,260만원 나와있는데 어머니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35개소가 됩니다. 35개소 그 주위를 이용한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평소에 자식들이 놀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불량학생들의 집단범죄 소굴 위험성을 예방하고 성인들도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신성시되는 어린이놀이터가 잘못돼서 불량취약지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위 어머니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는 소위 관념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10인내지 20인으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청소뿐만 아니라 불량 학생들이나 불량 성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근본적으로 못 놀게 하고 신성하게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조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놀이터를 매일 한 번 가봅니까?

조별로 편성을 해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요?

청소도 하고 기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놀이터 1군데 1분씩 나와 있습니다. 두암 1놀이터, 2놀이터, 2놀이터 다 한 분씩인데요?

대표자들만 나와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놀이터에 주로 며칠만에 한 번씩이나 가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조별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만이 아니라 계속 합니다. 조별로 감시활동 내지는 관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이 생각하기에는 놀이터사랑 어머니회가 그런 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실 선심성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인 관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식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리를 하라는 의미이고 1년여의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활성화되어 있어서 잘하고 있고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명단에 오르신 분들의 애들이 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닌 사람들인데 어린이 놀이터를 갈만한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어린이놀이터를 갑니까?

대학생들도 있고 막내아들은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가지 부모님들로 구성이 돼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5쪽, 이웃사랑자원봉사 활성화해서 자원봉사자 간담회가 2만원×50명 이것은 식대입니까?

식대 및 선물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축제로 되어있는데 16개소 인원이 다 해서 몇 명입니까?

16개소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구관내 3,700명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대표자들을 생각해서 16개소에 비인가 시설로 사회종합복지 또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활동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들을 망라해서 주로 대표자들을 이야기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집대성해놓은 것에 의하면 3,700명 정도가 됩니다.

축제에 참가하는 인원을 예상해 볼 때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00내지 6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명이나 600명이면 대축제를 벌이면서 800만원 예산이면 개인당 1만 5,000원 가지고 대축제라는 명칭이 어울릴까요?

실질적으로 금년에 5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성대하게 했고 비교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청장께서 축제를 좋아 해가지고 축제청장으로 불릴 정도니까 가능하면 형식에 걸맞는 명칭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대안을 주십시오.

축제라는 명칭말고 다른 명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금 들여서 몇 명 모여서 하는 것 가지고 대축제, 형식적인 행사로만 보일 소지가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고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개소면 주로 복지관이나 비인가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에 지급이 되어집니까?

그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주가 됩니다.

16개소가 주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했습니다.

16개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86쪽, 28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쪽, 2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쪽 민간자본보조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1,000만원씩 2개소 2,000만원 돼있는데 어느 곳을 지정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본촌동에 있는 평화의 집이라고 맹인들이 12～13명 정도 기거하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깥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쪽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한군데는 별밭 어린이집이라고 무등산밑에 충효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체부자유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17～18명이 있는데 그쪽도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서 지체부자유아들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데 불편을 느껴서 의지할 수 있는 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대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289쪽 시설비 중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시설에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35개소입니다.

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대부분이죠?

놀이공원입니다.

그러면 관리분야가 3개 부문으로 나눠지죠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 녹지계, 문화홍보실에 체육시설 3개를 나눠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관리에 어떤 통합적인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96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5,57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에게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이 4,275만원으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4,275만원이요?

4,275만원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이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부서 예산하고 중복이 됐다든가 아니면 통합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금액인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그러한 예산인지 모두 합해서 계산한 예산인지…….

박찬식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들을 잠깐 보류를 하면 어떨까요. 해당 실과 계장께서 확인을 해보고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요? 정확한 답변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쪽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해서 35개소 100만원씩 3,500만원인데 놀이터 1개소에 100만원씩 들여서 고칠 것이 무엇입니까?

35개소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면 미끄럼틀을 비롯해서 상당수 종에 이릅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절대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즉시 고쳐야 되고 노후화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페인팅 하는데 또 거기에도 모래부설 이런 등등의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고칠 것은 없는데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까?

1년 동안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통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생하면 지금까지 페인팅 안 한 곳이 있으면 내년에 해야 되고 모래부설 안 한 곳이 있으면 해야 되고 또 소요파악을 해서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에 집행과정에서 치밀히 집행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3,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290쪽, 2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웅 위원입니다. 291쪽 행여사망자 장의비 50만원씩 12명이 돼있고 행여자 귀향여비 1만원씩 10명 12개월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행여사망자나 귀향시킨 예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여사망자가 전년도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0쪽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및 조사표유인이 400원씩에 5,000부에 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200원씩에 했죠?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돼있는데 ’97년도에는 100% 올라서 400원씩 계상됐습니까? 내년 물가 예상이 100% 올라갈 예상입니까? 배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해당 계장이시죠? 자리를 옮기셔서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담당 계장 말씀에 의하면 그전에는 B3용지였는데 B4용지로 양식이 바뀌어서 단가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B3인데 내년부터는 A4로 하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져서 단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B3용지가 훨씬 큰데요? 그것을 A4로 줄이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B3에서 A4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사용하는 걸로 보면 B3가 8절지 크기이고 A4용지가 16절지보다 조금 더 큰 용지거든요. 줄어 들었잖아요. 크기 차이는. 그렇죠? 과장께서는 개괄적으로 알고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게 거의 없으신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앞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계장들께서 충분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용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의사진행을 한 것을 보니까 다음에 회의록을 보면 박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답변하고 전혀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회의록을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답변자로 하여금 분명히 답변을 하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답변 준비되는 동안에 신봉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2쪽 정액보조 보훈단체 지원 60만원 4개 단체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회, 상이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유족회, 유공수훈자회 4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2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중 기본급 노인복지상담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상담원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두 분이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300일 근문자로 해서요. 이분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두암2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경순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됐습니까? 단가 200원에서 400원으로 100% 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계장 나경문입니다. 사회생활보호대상자 카드가 작년에는 A3용지여 가지고 안으로 넣게 돼있는데 지금은 정부 규격 양식에 의해서 A4로 전부 통일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작성할 뿐만 아니라 쪽수가 2쪽이어가지고 가운데 1장 넣어서 3쪽이였는데 앞으로는 6쪽 정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쪽이 늘어난다고 단가가 올라갑니까? 질의자이신 박경순 위원께서 매듭을 지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5,000부 하셨죠? 그러면 1부에 쪽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식이 바뀌어서 단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해됐습니다.

291쪽 행여사망자 귀향시킨 예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조길웅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2쪽, 2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4쪽, 295쪽 질의하십시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5쪽 노인훈장활동 보상해 가지고 20개소 이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노인훈장활동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훈장이라면 옛날 스승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이 주위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놓고 전통예절이라든가 한문을 교습시킵니다. 그 비용으로 겨울에 10개소, 여름방학 때 10개소 20개소를 잡아서 그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북구에 이런 개소가 총 20개소밖에 없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89개소 약 90개소가 다 돼갑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적고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몰라도 약 10개소가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개소를 운영했습니까?

11개소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30개소에 1회로 해서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내년 분은 20개소에 200만원이 잡혀있어서 개소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께 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럼 30개소 계획에 미치질 못했다는 말씀이죠?

예,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아동문학작품집 발간을 300분 300만원 에산이 세워졌는데 어디에 이용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발간하십니까?

어린이날에 백일장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쓴 작품이라든지 이것을 집대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만들었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예산에서 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일러유지비가 있는데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8,000원입니다. 7,040원씩에 계상이 됐는데 11반/cal,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7만 40원이거든요. 그래서 9만 8,000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8,000원으로 보일러 유지합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계상으로 잘못 하신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7,040원입니다.

’96년 본예산에는 7만 40원씩 계상이 됐었어요. 0 하나가 빠진 겁니까? 잘못 올리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계에서 잘못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잘못 올리신 겁니까?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유지비는 매년 보일러 상태를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는 넘어가고 그럽니다. 최근에 보일러를 점검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만 8,000원이란 것은 점검료만 주고 2년에 한 번 정도만 예산을 소모하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료만 주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7만 40원은 어떤 기준이고 7,040원은 어떤 기준입니까?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공식인데, 7만 40원입니까? 7,040원입니까?

7,0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7만 40원은 잘못 올리셨네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건 잘못 됐다고 빨리 인정을 하십시오.

산출기초를 일단은 7만 40원으로 돼있는데 잘못된 산출기초입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줘야 되겠네요. 7만원정도를…….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96, 29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6쪽 불우아동하계수련회 5만원×100명으로 돼있습니다. 수련회가 숙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잡을 잡니까? 몇박 며칠입니까?

1박 2일로 합니다.

295쪽 불우노인 고희연은 당일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거동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예산이 1억 80만원 세워져있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산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무조건 도시락을 배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 때 본위원이 도시락을 배달해 줘야 될 노인 분들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했을 때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마련된 기준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약보고 뒤에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정기준을 우리가 데이터를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통념상 행정공무원의 재량으로 봐서 불편하신 분들이 틀림없다 했을 때에는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데이터로 하기에는 인색한 감이 들어서 사실상 선정기준을 설정 못 했습니다.

결론이 기준을 선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지난 2차 추경 때 답변하신 내용은 약속을 지키셔야 될 사항인데 약속을 지금 안 지키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본위원의 말이 틀리다면 회의록으로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거동 불편한 혼자사는 노인 중에서 자식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70명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도 기왕이면 저소득층 거동불편한 독거노인부터 또는 대가족이 아닌 소가족 또는 자식이 일찍 사망을 하고 며느리가 멀리 떨어져 산다는 등의 편부 편모 등등의 사연이 있는 거동 불편한 노인들 이런 것들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서 적어도 사회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야지 도대체 무조건, 거동 불편하고 나이 드시면 거동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 노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4,000원짜리 도시락을 매일 서비스해야 되느냐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대항자입니다. 주로 거택보호대상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식들이 있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 산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그 부분에 분명히 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 그렇다면 다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는 분명히 저소득층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동불편한 이렇게 앞부분에 머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에는 과연 그분들 중에서 선정이 됐는지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항목을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정기준과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배달하고 있는 독거노인들…….

명단은 제시해 드리고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설정을 안 했습니다. 일반통념상 했으니까 선정기준은 다음에 실정이 되는 대로 제시해 드리고 명단은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저는 279쪽부터 320쪽까지 종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소가 있죠?

7개소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은 국비 1억 8,369만 1,000원 시비 7,872만 5,000원 이렇게 편성 돼있죠?

예.

이 말은 즉 국가와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게 예산을 심도 있게 잘 관리해서 쓰라고 내려 보낸거죠?

예.

지금 현재 우리는 국비나 시비예산을 심도 있게 절약해서 쓰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96년 초에 7개소에 복지관을 들러봤을 때 복지관을 맡아서 운영하는 이분들이 과연 운영자격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복지관에 들러보면 심란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옥상 비상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소상태 등 모든 부분이 관리가 엉망으로 돼 가지고 있는데 관리도 제대로 못한 그들에게 복지관을 맡겨 가지고 국가나 광역에서 예산을 주니까 집행한다면 된다. 중간에서 나는 떡고물 안 만지면 된다. 이런 식의 관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몇 사람이 교체가 됐습니까?

근래에 교체는 1명 됐습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의이기 때문에 과장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모두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산이 집행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가 있는데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린이집에 근무하신 분들이 같이 연찬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하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의 자질이라든지 정보교환, 서로 친목을 도모해서 보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년에 1회 정도는 연찬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하신 분들이 모임이 있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근무하신 분들의 월급이 일반 사설유치원보다 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연찬회를 5만원씩이나 들여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해년마다 1번씩 격년제로 1번씩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년마다 해왔기 때문에 꼭 해야됩니까?

예산이 50만원인데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정보교환 내지는 좋은 사례를 발표해서 발전적인 보육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찬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육에 대한, 어린이 유아교육에 대한 학술적인 게 필요하지 연찬회가 필요한 게 아니죠. 송년회 모임 같은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연찬회라서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전문교수들의 강의도 받고 서로간에 잘한 점, 못한 점 반성도하고 좋은 건 사례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종사자 교육하는데 5만원씩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희 구청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그래서 5만원씩 들어간 것입니까?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애육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입니다.

20명입니까?

예, 20명입니다.

올해도 근무하신 분들 모시고 교육하셨습니까?

예.

어떤 교육인데 1명당 5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디서 하는 교육이며 어떤 교육입니까?

시설종사자 교육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송원전문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5만원정도…….

공무원이 1일 출장을 가면 상환 금액이 3만 6,000원입니다. 그에 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는 1명당 10만원씩 예산 책정해서 쓰셨고 이번에는 5만원을 절감해서 하셨는데 공무원도 업무상 직무상으로 1일 출장을 가면 상환금액이 3만 6,000원인데 꼭 3만 6,000원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밑으로 할 수 있고 3만 6,000원에 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5만원인데 어떻습니까?

교육일정이 하루가 아니고…….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5박 6일정도 합니다.

5박 6일에 5만원 주십니까?

자부담으로 하고 일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5명인데 지금 애육원에 근무하신 분들이 15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애육원이 아니라 어린이 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입니다.

과장께서 시설종사자 교육이라고 해서 애육원에 근무하신 분들만 교육시킨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올해는 5명이 하셨습니다. 5명이 애육원에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이번에는 20명이 됐는데 올해 애육원에서 15명을 더 채용하셨습니까? 내년에 채용할 계획에서 20명을 선정해 놓은 겁니까?

시설종사자 교육은 보육시설 종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이거나 아니면 원장들입니다.

애육원에 근무하신 분들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입니까?

예.

지난번에 5명 하셨고 이번에는 20명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까?

예.

과장께서 착각하시고 계장께서도 착각하십니까? 두 분이 동시에 착각하셔 가지고 애육원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위에는 보육시설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아래는 보육이란 말 없이 시설입니다.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오락가락하고 점심때 무슨 식사를 하셨는지 답변을 들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감을 못 잡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따끔한 주의 말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담당 계장들께서, 물론 과장의 전체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담당 계장들께서 옆에서 바로 바로 메모를 통해서 전달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주부대학 운영하고 주부문화공간운영에 대해 효과가 있습니까?

예, 주부대학은 효과가 있습니다. 주부대학 출신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집에 있지 않고 전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1회에 걸쳐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100명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308쪽, 309쪽, 310쪽, 311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1쪽 물탱크 청소가 50만원씩 올라왔는데 용량이 몇 t정도 됩니까? 왜냐 하면 청사 물탱크 청소비가 1개당 15만원이거든요. 여기는 얼마나 크길래 3배가 넘어갑니까?

수련관 물탱크인데 모른 것이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 용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청사 물탱크 청소가 15만원씩 2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수련관은 50만원씩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의 크기길래 3배를 넘어갑니까?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312쪽, 313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관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2쪽에 CD구입이 1만 1,000원이 올라왔는데 구민과의 CD구입은 1만원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지침에 보면 9만 5,000원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청원경찰 피복비는 9만원 정도입니다. 총무과의 청원경찰 피복비는 10만원입니다. 이 조정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산계장 박낙현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모든 물품은 일관성 있게 공통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믿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람표를 만들어놓고 편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지를 주고 대조해 가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원칙입니다만 하도 가지 수가 많아서 대조를 못하고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믿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생겼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정확히 집행하겠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유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14, 315쪽 질의해 주십시오. 316, 317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318, 319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318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 유압식 고소 작업대 체육관시설 보수작업용입니다. 어디 체육관을 이르는 말입니까?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유압식 고소 작업대가 자산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였습니까?

취득을 아직 안 했습니다. 천정이 하도 높아서 그것을 수리하려면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하나를 사놓고 쓰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높은 사다리입니다.

990만원을 계상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시장조사를 했답니다.

320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320쪽이 사회복지과 마지막 장이 되겠기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려다만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89쪽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에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당초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도 총무과에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때 총무과에 편성된 산출기초를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총 57개소로 나와있어요. 과연 이 산출기초가 맞는지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금년에는 57개였고 ’97년에는 35개로 축소된 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했던 57개소는 잘 모르겠고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5개소는 금년 1월 9일자로 기구개편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업무를 사회복지과서 인수를 하면서 35개소를 인수했습니다. 나머지는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는 다 끝났는데 한가지만 더 묻고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어떤 한계성을 안 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생각건대 시비나 국비 직접지원이 아닌 재배정으로 내려온 것이 있을 겁니다. 작년이나 금년에 얼마나 있었는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시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 예산서에 세입부분으로 잡은 한도 내에서만 세출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없습니다. 성립전 집행은 가능할지 몰라도 성립전 집행도 한 것이 없고 예산 재배정 항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관련 예산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시작되는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23쪽 동별 환경전문가 초빙 순회교육 72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책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빙강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사료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책자가 한 동에 100부씩 되어 있는데 동 순회를 하면 100여 명씩 참가를 합니까?

일단 목표는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11월 9일～11월 25일까지 17일간 교육을 했습니다. 버스를 각 동으로 보내서 주민들을 싣고 어린이 대공원 안에 있는 환경관 강당에서 교육을 시키고 책도 나눠드리고 교육관 순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33쪽 환경보호관 견학행사 참석자 기념품 675만원 올라온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 무공해 비누를 사서 주민들에게 줬습니다.

참석범위가 동장이 각 동에서 불러오죠?

일반주민입니다. 주로 주부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평균 2개 동씩 갑니다.

각 동에 100명씩 동원해라고 지시가 내려갔습니까?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지시는안 내려가고 이번에 1,329명이 참석했는데 그 수준으로 시킬 것입니다. 계획은 100명이지만 100명이 더 오거나 덜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725만원하고 675만원, 약 1,4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환경보전운동 지속추진 행사죠? 주로 교육내용이 뭡니까?

책자 발간된 것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내용은 환경을 가꾸어서 우리 후손에게 잘 보존을 해주자,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재활용 비누 2,700원짜리를 나눠주고 있는데 선물을 주지 않으면 주민이 오지 않으니까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만든 것입니까?

그런 면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만 무공해 비누를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비누를 써봄으로써 환경에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교육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시간～1시간 40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무공해 비누를 어디서 삽니까?

시민환경회의라고 본촌동 안에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폐유를 수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시민환경회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3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계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총 19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무등경기장, 5·18공원묘지, 일명 임동 영세민촌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장이 나서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세면대가 부서지거나 수도 파이프가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난 추경 때 무등경기장 앞의 시설을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업에 착수해서 80%정도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무등경기장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무등경기장도 완벽하게 수리가 된다고 해도 사람이 쓰기 때문에 부서지면 수리하기 위한 돈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라고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무등경기장 앞의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개·보수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환경보호과 예산은 전부 예비비 측면이 많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개·보수가 이미 들어갔는데 예산이 또 올라 온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만원을 투입한 것은 외벽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바꿉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수도가 고장나거나 문짝이 부서졌을 때, 그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 쓰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지비라고 할 수 있는데 유지비가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면 다행이고 제 경험으로 보아 200만원이 넘게 든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개·보수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개·보수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개소 중에 5·18묘역을 말씀하셨거든요. 5·18묘역 위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망월공원묘지를 위한 화장실이죠?

예.

그 공원묘지는 시에서 관리하죠? 시에서 무등묘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거기서 당연히 보수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망월묘지를 북구민만 다닙니까?

시립묘역에 9개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5·18묘역 이 쪽으로 내려오다보면 파란색으로 지어진 간이화장실 있죠. 그 곳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다 같이하지 왜 3개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법률적으로 따져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웅 위원입니다. 323쪽 동별 환경전문가 초빙 순회교육이라고 했는데 동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합니까?

작년까지는 동별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버스와 의회 버스를 각 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안에 있는 환경관 강당에서 강의도 하고 전시물도 볼 수 있게 교육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작년에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홍보자료를 갖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335쪽 자산취득비에서 CO/HC측정기 2대를 구입하실거죠? 현재 갖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예, 1대입니다.

매연측정기는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소음측정기는 갖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수질관계가 계장 포함해서 5명, 대기 관계가 계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러면 1대씩 있는 것을 2대씩 더 사게 되면 5명이 3대를 가지고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매연과 탄화수소가 대기오염의 70%이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하기 전부터 그런 소신을 갖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각오로 거는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10대는 너무 많으니까 2대만 우선 해보고 잘 운영이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운영방법은 직원1명에 6명씩 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을 3명씩 한 달에 2번 3일간 차출하려고 합니다. 그 직원들을 하루정도 교육시키면 가스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요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80명 정도를 차출하기 때문에 공무원 자신들이 대기를 오염시키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면 파급효과가 엄청 클 것입니다. 저는 추경에라도 해주신다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운영할 자신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실적 또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336, 337, 338, 339쪽 질의해 주십시오. 340, 341, 342, 343, 344, 345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344쪽 가로휴지통 제작 단가당 25만원인데 어떤 휴지통입니까?

우체국 앞에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FRP로 되어있습니다.

단가기준은 어디서 보고 하신 것입니까?

조달청에는 없고 우리가 작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대구, 순천 등을 돌아보니까 순천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대구는 30만원이고 여기는 26만원을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장과 협의한 가격입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광주에서 제작하지 못하는 것을 순천까지 가셔가지고 꼭 구입하셔야 됩니까? 다른 디자인을 하면 안 돼요?

제일 실용적이고 누가 차도 안 넘어지고 안 깨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구민과 앞에 있는 것도 순천에서 만들어 오셨겠네요.

우리가 사온 것입니다.

과장께서 사오셨다고 하는데 광주에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찾았다고 하는데 말이 안 맞죠? 과장께서 처음에는 광주에도 없고 여기저기 찾아봐 가지고 순천에 있어서 금액 확인하고 대구는 30만원인데 순천은 26만원짜리를 깎아서 25만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민과 앞에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 단가도 아실 것이고 구입처도 아실 것인데…….

그렇게 해서 사온 것이 그것입니다. ’96년도 본예산에 들어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래 위원입니다. 344쪽 수하차 구입과 수하차 수선에 관한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하차가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10대가 있는 것은 현재 가로미화 요원이 107명인데 신설도로가 35.12㎞가 늘어납니다. 하루 청소량이 1.72㎞입니다. 35.2㎞면 20명을 증원해야 하는데 반을 잘라서 10명을 증원해서 늘어난 수에 대해 수하차를 1대씩 주니까 10대를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하차가 있죠?

예, 가로미화원마다 각 1대씩 있습니다.

이것도 자산인데 왜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까?

수하차는 자산취득비로는 안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수하차 수선 1만원×117명×2회, 수하차를 수선하는 산출 근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17대로 해야 정확하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가로휴지통 제작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개소에 놓는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신설도로 35.2㎞인데 가로미화요원이 들어가야 휴지통을 관리합니다. 가로미화용원 10명이 들어가면 바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346, 347쪽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348, 349쪽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 이석을 하는 중에 장이 넘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344쪽 질의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및 침출수 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단가가 12만 9,900원입니다. 수질검사 기관에서 법적으로 정한 단가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까? 몇 개 항목입니까?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3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샘 수질검사비 수수료가 20만원이고 3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대형관정 및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가 44개소 440만원이니까 10만원입니다. 단가가 각각 틀리니까 이 단가가 맞아떨어지려면 수질검사 항목별 단가표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실 걸로 믿고 과장께서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단가 산정 근거표를 서면으로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종 위원장, 박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348, 3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50쪽, 351쪽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350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6만원씩 7명×20회 해서 총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만원의 산출기초는 뭡니까?

우리도 5만원씩 금년도까지 지급했거든요. 6만원씩 됐다고 해서 6만원으로 올렸는데 5만원이면 5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추진협의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까?

사회산업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추진협의회만 명칭이 올라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조성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양 위원회를 한꺼번에 운영하는데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조례라든가 기타 법적 근거가 없죠?

특수시책으로 추진함으로써 혐오시설이라 주민들의 반항이 많아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키에는 과다책정이지 않느냐, 일비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마련이 전제되지 않고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거니와 설사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비로써 너무 과다하다. 예산편성한 예산서를 보면 2만원짜리의 위원회도 있고 3만 5,000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이 위원회는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계신지 몰라도 과다책정이고 과잉충성 아닙니까?

5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회에서 승인해 줄 사항이고 이것 잘못됐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351쪽 피복비 12만 4,960원 6명 2회는 뭡니까?

공익근무요원이 현재는 없는데 내년부터는 6명이 들어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지침에 준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346쪽, 347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로가 24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전체가 다 가동합니다.

6군데는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기업체에서 놓은 것까지 79개소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서 6군데가 회사가 파업했다거나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해서 안한 것이고 24개 내에서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사실 소각로가 고장이 나면 40만원 가지고는 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24개소가 있는데 금년까지는 21개소가 하자보수기간이 넘었고 내년에는 24개 전체가 하자보수기간이 넘습니다. 금년 2회 추경 때도 시설유지비를 반영해 가지고 우산주공아파트 것을 740만원 들여서 오늘 완공해서 시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번 고장나면 400만원, 500만원 드는데 24개 전체가 고장난다고 할 수 없고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960만원 정도면 2, 3군데 고장나더라도 시설장비유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40만원을 써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0만원 가지고 수리를 할 수 없는 것을 24개로 해서 40만원씩 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24개가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어느 것이 고장나고 어느 것이 고장 안난다고 2, 3개만 해놓으면 더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상수가 24개라는 것이지 전체 고장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 지도점검에 있어서 2명이 6일간 12회에 걸쳐 1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형소각로가 79개가 있는데 금년 10월 한달 동안 특별점검기간이라 해서 우리직원과 아르바이트생 2명을 동원해서 79개소를 일제점검 했습니다. 그 결과 24개는 2, 3일에 한번씩 순회하기 때문에 가동되는데 개인기업체에서는 방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인데 거기서 연기가 나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두면 안되겠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도 점검을 해야지 개인기업체에서 하려는 시늉이라도 하고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지 방치해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내년에는 월 6일씩 직원동원해서 1회씩은 점검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지도 점검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원이 환경직이 1명 있습니다.

환경직에 있어도 소각로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수리보수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점검을 해야 정확하게 점검할 수가 있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고장났다 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과를 1년 해보니까 이행사항, 준칙사항 정도는 지도를 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고장이 나면 설치한 회사에 연락해서 기술진이 바로 나와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강구해 주는 것이 행정지도로써 적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도 점검하는 것이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십억을 들여서 소각로 설치를 했으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자가 제대로 점검하고 미연에 방치할 수 있는 지도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청소과장께서는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순회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2회에 걸쳐서 각 회사 기술진들이 와가지고 관리인들을 집합시켜 정기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 소각로 쓰레기를 태워야 된다. 이 목적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관내의 이 소각로 운영상태로는 돈을 태우는 소각로 인지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인지 분간하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해줄 때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각로 전기료를 낼 때 계량기를 따로 달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본료에 플러스해 가지고 전기료를 내는 계량용량을 보면 소각로 가동시간을 알 수 있겠구만요. 그러면 소각로가 시간당 태우는 쓰레기 용량도 알 수 있겠구만요. 그렇다면 각 소각로에 전체적인 ’96년 1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에 소각로로 해서 소각시킨 쓰레기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우리가 오늘 몇 대에서 얼마 소각한다는 숫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잘 관리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소각로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잘 쓰면 한 3년 쓰고 못 쓰면 한 1년 동안 쓰면서도 망가집니다. 문제는 뭐냐, 같은 3년을 써도 지금 현재 구청에서 사주고 있는 이 소각로에 쓰는 태운 시간, 시간 플러스 말하자면 연간 태우는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일반 회사에서 태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수도 있고 100분의 1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도 1년이 지나면 보수기간이 끝났다. 2년이 지나면 끝났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기계를 들이고 또 이 계약이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이 하자 보수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가동시간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하자 보수기간을 줄이냐 2만 시간을 할 것이냐 아니면 1,000시간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을 해야지 기계 한 대 갔다놓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돌리면서 1년 지났다고 해서 하자 보수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기계가 고장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체계에 대해서 신경을 한 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조선형 위원님의 내용에 소각로 관리에 앞으로 철저하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352쪽 3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54쪽 355쪽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56, 357쪽도 넘어가겠습니다. 358, 359쪽.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회사 이원화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대행회사 이원화는 사회산업위원회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은 ’97년 1월부터 해가지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9월 1일부터 이원화해 가지고 직접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9월 1일요?

예.

’97년 9월 1일?

예.

예, 알겠습니다. 청소에 관한 임금이 쭉 나와있는데 이원화만이 저희가 수거량에 ㎏당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가장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360, 3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지요? 362쪽 363쪽.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2쪽이 근속수당이지요? 처음 나오는게 공무원들 근속수당을 받습니까?

예.

근무기간 연수별로 연차수당도 받지요?

예.

363쪽 제일 아래쪽에 연차수당이 나와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근무연한이 몇 년입니까?

24일입니다.

그게 아니고, 연차수당을 근무 시작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최저 근무연한이 언제냐고요. 추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자격이 몇 년입니까?

1년부터입니다.

1년입니까?

예.

362쪽을 보면 계장이 2년초과 계장이 있고 8년초과 계장이 있고 각각 한 명씩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보면 364쪽 계장이 한 명만 17일을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계장 한 명꼴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계장 한 명이 빠졌다. 이 말입니까?

예. 빠진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당연히 빠져야 할 사유가 있어서 빠진 것인지 방금 1년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과장도 두 분이 빠져있지요?

별도로 해가지고 바로 해서 자료를 해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그리고 이 직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왔었습니까? 왜, 과장이 3명이고 계장이 2명이고 사원은 3명밖에 안 되는데 또 부사장, 전무사장까지 하면 높은 사람이 6명이고 낮은 사람이 5명밖에 안 되는지 질의를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상임위소속 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다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구별대행회사 사무원에 대해서 현황을 뽑아온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46만이고 동구가 15만, 서구가 23만, 남구가 25만, 광산이 20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원이 181명인데 사무원이 11명이고 동구가 15만인데 청소원이 121명에다가 사무원이 9명입니다. 서구가 23만인데 미화원이 165명에다가 사무원이 8명입니다. 이런 비율로 보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11명이면 동, 서, 남구, 광산 이렇게 비율로 보아서는 인원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무엇 무엇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 대행회사 운영상 이렇게 추진하니까 11명이 되었는데 타구청에 비해서 5개 구청 중에서 11명이 인구비율이나 인원수나 비해서는 좀 적게 인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급에 따라서 보수가 달라질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피라미드 형식은 직제체계가 위계질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의 능률도 당연히 오르는 것이고 그런데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급 이상은 6명 실무적으로 일하는 계장급 이하는 5명,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거기 대행회사를 가보니까 차량에다가 운전기사에다가 미화요원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254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임무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전체해 버리면 과장 한 명이면 되는데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과장이 3명이고 4명이고 계장이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이 되었다고 나도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그랬습니다. 인원전체를 총괄하기 위해서…….

질문은 정상적이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운영상가서 보니까 그런 역할인데…….

과장생각은 정상적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도 지금 그래서 이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청소과에 온지 1년이 되었는데 연구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재활용 계장이 주무계장이어서 직원들이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자하는 식으로 해서 계통을 밟아가지고 직원이나 이렇게 해서 과장 계장을 체계를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체계를…….

그러면 최소한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을 갖고 계시다 이거지요?

내가 보니까…….

아니,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답변이 너무 산만하게 옆으로 나가면서 길어집니다.

운영상 가서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같은 레벨로 해서 50이면 50씩 나누어 가지고 과장에게 책임을 주었기 때문에 3명, 4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기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직제체계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순된 체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362쪽 과장 8년 초과 14만 2,320원 기준액이 이렇게 시작되고 계장이 똑같이 8년 초과인데 10만 8,8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사권은 사장한테 있습니까? 승진에 관한?

승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만약에 승진인사를 한다면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장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결과적으로 봉급은 우리 세금으로 나가지요?

예.

그러면 똑같은 8년 초과인 두 사람이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음으로 해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 관리차원서 당연히 세금으로 주니까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상임위에서 설명하셨다면 여기서 답변을 듣지 않고 설명이 없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체적인 과장 3명, 계장 2명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설명이 없었는데 제가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 연구하면서 우리 직제순에 의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스스로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이 체계는 잡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다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이 대행업체가 금광공사지요?

예.

그러면 금광공사사장은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지금 봉급을 우리 구청에서만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받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만 받습니다.

그러면 동구나 서구나 남구나 광산구같은 데에서는 안 줍니까?

우리 금광공사사장한테요?

예.

전혀 안주지요. 각 구청마다 있는데요.

아, 대행회사가 다릅니까?

예,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364, 3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3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총액 3,358만원 중 8,155원이 삭감되었다는데 815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제가 우리 김용문 위원님이 질의하다시피 예산을 올려놓고 바로 사무원 11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 11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체계를 잡을 의향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스스로 삭감을 요구해서 삭감을 했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은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휴일이 되면 2분의 1씩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2분의 1씩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휴일시간 외 근무수당을 제외 시켜서 스스로 내가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1명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 다음 년도 예산에 내가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올해 금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과다 지출된 내용을 발견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내용을 이렇게 정산해 가지고 정산보고를 받고 예산 변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어제도 출근부를 가지고 와 가지고 확인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보완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좀 더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64쪽 3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3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3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3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1쪽 재활용품 선별 작업 위탁운영에 대해서 그 재활용품 선별 수당이 있거든요? 1만원씩 해 가지고 181명인데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활용품 선별 수당은 18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각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분리를 해놓고 그 운반을 금광에서 하거든요? 그 운반을 하기 때문에 운반에 대해서 전체의 1명씩 180명 한 달에 한 번씩 1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내년도 가서도 재활용품 선별작업 위탁 운영관계를 지금 제가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과연 위탁해서 하는가 우리 직영으로 하면 소득이 더 낳을까 적을까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합리적으로 내가 계통을 받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하겠습니다. 372쪽에 보관창고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 설치건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 기준이 있지요?

예.

연한이라든지 이런 것, 앞으로 ’97년도에는 10개소 이 정도만 잡아놓았는데 이 수량이 10개소가 적지 않냐 싶어서 과장 생각이 어떠신가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서 ’94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대해서 했는데 대상이 25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15개소를 설치를 해놓은 결과 15개소 아파트에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설을 대상이 안 된 아파트 주민들도 서로 선호를 하고 해주라고 이런 요구를 하는데 저희 욕심 같으면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선별창고로 이렇게 해 줄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된 것 10개소를 완료하고 또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고 하면 더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선별 창고를 많이 하는 것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아주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예. 과장께서 의욕이 참 좋으십니다. 저희 동네를 보더라도 아파트단지에서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배 이상의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아파트 지역 내에 창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70쪽 37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웅 위원 보충질의 요구) 조길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활용품 보관창고 말입니다. 현재 아파트지역만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