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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유찬영 의원 발언

제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유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영

유찬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 속) 2. '97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중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3일간의 회의에서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각 실 과별 설명과 질의답변의 끝났으므로 오늘은 97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제출에 다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후 본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차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수정1차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97예산안심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계속 사업사업비는 34억2,955만9,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4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 절차상 계속비 사업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찬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봉산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보상지연등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여 97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공보실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1차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7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찬영

유찬영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강영옥의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 사업비 34억2,955만9,000원 수정에 대해서 예산 총액에는 변경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지금 강영옥위원님 말씀 34억2,955만9,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비가 시비 보조금이 23억4,500만원이 되는데 이 일부가 사실은 건축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억8,400원은 구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처음에는 당월 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번에 제출한 게 계속 사업비로 99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로 넘긴 배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속 사업비로 넘긴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봉산문화회관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곧 됩니다. 1월10일 안으로 15일 안으로는 거의 확정되지 싶습니다. 되면은, 대지 편입되는 대상자한테 협의해 가지고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일부 보상금으로 돌려놨습니다. 내년에, 왜 그러냐하면 건축비는 어차피 우리 시에 전체 예산의 116억 중에서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 돈이 44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이 14억이 돼 있는데 7억씩, 7억씩해가 2개년으로 요구할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취득하면은 이 돈을 일단 동편하고 합쳐서 547평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전부 보상금을 지금해야 될 입장에 돼 있습니다. 그래 계수를 넘겨놨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위원장님,
찬영

유찬영위원장

예.
자를

답변자를강영옥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고 싶은데 좀 변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찬영

유찬영위원장

예. 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예.
야기

이야기김윤호위원

할까요?
찬영

유찬영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

김윤호위원

기획감사실로부터 1차적인 설명은 있었고 주관 부서 공보실장이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고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영

유찬영위원장

지금 공보실장의 설명을 듣고 강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명은

설명은김윤호위원

언제 했어요? 설명없습니까?
찬영

유찬영위원장

설명은 기획감사실 실장님의 설명을 갈음한다 했습니다.
명을

설명을김윤호위원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추경에 올라온 배경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듣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공보실장님께 듣도록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회의 절차상 그럼 위원장님은 공보실장에게 듣도록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공보실장님께 들을랍니까? 그럼 기획실장님께 들을랍니까? 이걸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 줬어야 우리가 타당하면은 공보실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장한테 듣다가도 우리가 필요하면 기획실장 부르실 수 있는 겁니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조성우위원

절차가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획실장이 공보실장한테 들어라, 공보과에 어느 계장한테 들어라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조위원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윤호위원이 의사진행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설명을 들으실랍니까? 공보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실랍니까? 두 분 중에 설명을 어느 쪽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가급적이면은 주무부서 실장한테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주무부서 실장님한테 듣는 게 맞다고 김윤호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찬영

유찬영위원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 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 답변자를 좀 바꿔달라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할려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찬영

유찬영위원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 입니다. 일단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 공보실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찬영

유찬영위원장

예.
지금

지금이영길위원

현재 일어나는 문제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공보실장한테 묻고 감사실장한테 묻는 거는 하루 12시간 물어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하고 실무과장이 설명을 연단에 나와서 안 합니까? 듣고 나서 그 다음 기획감사실장을 의문점에 대해서 예산총액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질서없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감사실장 나오시오, 감사실장 듣다가 또 이상있고 의문점 있으면 당신 들어가고 기획공보실장 나오시오. 그런 회의진행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실무과장인데 실무부서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면 다 듣고 의문점이 있으면 그 다음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라, 이래야 되지 무슨 회의진행을 들어가라 했다가 나가라 했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운영위원장이 말씀하는 것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여러 위원님, 현재 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계속 듣도록하고 다음에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봉산문화회관 관계로 여러 위원님이 고심하신데 대해서 여러모로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우위원님이 역시 봉산 주민을 위해 가지고 이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셨고 또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시는데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실장이나 집행부서에서 바라고 싶은 것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단계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추진과정에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우위원님도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 34억에 대해서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시계획시설결정하실 적에 문제가 뭐였나 하면은 이 쪽 넘어 이것만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 돈을 들여가 이걸 빼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좋습니다. 하고 이거는 편파적인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다 포함시켜라, 포함시켜 가지고 해라.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역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우리는 예산범위내에서 한하고 그렇게 사업추진했는데 다른데, 그 넓이가 다른데 중구는 왜 자꾸 좁힐라 하느냐, 멀리 내다보고 확대해 가지고 하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 사업비관계로 딱하니까 도시계획 우선해서 사업비서도 어차피 사업비를 구성해 가지고 그래하면 될 건데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더이상 할 말이 없어서 다시 수강해 가지고 다시 시장결재 받아가지고 우리 그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10일 전에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여비 34억이 사실 심의가 24억으로 돼 있을 적에 보조금입니다. 시비, 우리가 10억이 있는데 이 게 처음에 221억입니다. 평당 감정가격이 900원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330 다시 또 평당 300만원 잡아 가지고 그걸 합치면은 37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데 건축보다는 이 대지를 보상을 해라, 대지를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월 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계속 사도록 그래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계수하도록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돈을 계수하면은 34억 가지고 감정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되면은 땅 구입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후에 시설비가 연차적으로라도 예산편성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어제 하나 감정해 가지고 보상금 배부돼 가지고 합의됐습니다. 여기 동편의 땅을, 또 여기도 한 건이 감정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본인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고 협의해가 감정액이 280만원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81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나눠 집행하는 게 12월말 곧 나갈 게, 그러면 구비 10억에서 사업 나가면 내년 1월1일까지 계속 해두면은 이게 계속 사업비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상 문제속에서 제가 계속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찬영

유찬영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실장님, 방금 도로변하고 두 건이 어제 감정해가 합의됐다고 했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했는

감정했는도기석위원

단가 280하고 얼마 나오는 거 말씀하셨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공시지가하고 그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감정가하고 자료를 좀 해주세요. 현 공시지가하고 감정된 가격하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자료를 별도로 보여달라 이 말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예,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실장님하면 본 위원이 거하고 예산상에 문제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공보실에는 할 게 없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전체적인 질의하실 때 하시고 우선 공보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가,
영옥

강영옥위원

예, 한번 들어보시고 합시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공보실장님, 우리가 94년도부터 매입했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몇 년 동안에 몇 평을 매입했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10필지에 497평을 매입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몇 년 동안에 몇 필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2년 동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앞으로 남은 것도 2년은 봐야 안 되겠는교?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년 상반기는 종결돼야 됩니다.
우예

우예조성우위원

그렇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취득 안 됐을 때는 돈을,
성우

조성우위원

공보실장이 문제점을 보나 말이라, 왜 시설결정해.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건 법상 방법없습니다.
으로

법상으로조성우위원

방법없다해. 왜 거기다가 시설결정한다 말이야.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은 법 위에 집행하는 것 말입니까?
무원

공무원조성우위원

법 위에 집행하는데 그래 급하냐 말이지, 그래 마음대로 공무원 법을 배워와 가지고 말이지, 여기 선량한 주민에게 써 먹을려고 말이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조위원님, 못 된 법도 아니고 저가 못 돼 가지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감정에 조위원도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사업을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그게

그게조성우위원

그리 안 급한 걸 갖다가 얼마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대화로 해 가지고 협의취득 먼저하고,
찬영

유찬영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래 안 됐을 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찬영

유찬영위원장

조성우위원님, 뭡니까? 조성우위원님이 지금 현재 질의하실 걸 조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공무원이조성우위원

말이지 그런 못 된 것만 배워와 가지고 말이지, 주민들하고 허리를 구부리고 손을 꼭 쥐면서 대화를 해 가지고 말이지, 하다하다 안 될 적에 또는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라든가 전시사태가 말이지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공고도 안 한 땅을 가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요? 왜 대화없이 시설지구를 정하느냐 이거라,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저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식석상에서 못 된 인간이라는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저는 공무원,
성우

조성우위원

못 된 공무원이라 했어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래 못 된 공무원이라도 좋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왜 허락받고 못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은, 그 사람들한테 사주도 한번 못해보고 시설지구 정하는 그 저의가 어디있냐 이거라. 내가 하는 말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래 그 말씀을 드릴께요.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협의취득한 후에 만약에 안 됐을 때 그게 협의취득, 한 두 사람 안 있겠습니까? 한 두 사람이 됐을 때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시 법원에 공탁해 가지고 해야 된다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너무 흥분해 가지고 못 된 공무원이라 식은 회의석사에서는 제가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이권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상에 집행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죠.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실장님, 그래 급합니까? 그것이 봉산문화사업이 오늘 내일 그것아니면 우리 중구구민이 죽는 겁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사업은 기간이 결정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기간은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업이라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고, 본 위원이 말한 거는 얼마든지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할 적에 시설지구를 정한다는 거 이거까지 좋고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지구하는데 동의 주민들이 감정을 먹어가지고 일이 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2년 동안 협의해가 계속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했기 때문에 두 건이,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시설지구로 뭐한데 묶느냐, 공보실장이 묶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더 반발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안 묶고도 노력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하는 말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거는 법상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상

법상조성우위원

몇 년 동안 하라하는 법령 내오세요. 봉산문화회관을 법으로서 말이지, 99년도까지 꼭해야 된다 이거는 시설지구로 꼭 묶어야 된다. 한번 내오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조위원님, 그건 집행부서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게

그게조성우위원

문제란 말이다. 집행부서의 고유권하는 그게 문제라,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문제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집행부서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된다 이거라,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되고 안 되고하는 건 그건 집행부서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혼자 계획하는 건 아니잖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공보실장의 고유권한이라요. 그게, 99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거,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내가 고유권한이 아니라고 안 했습니까? 지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돈 34억을 이 돈 사장되는 겁니다. 공보실장님, 1년간 사장돼 왔는 것 맞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34억이 1년간 사장돼 안 왔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장돼

사장돼조성우위원

왔으면은 이거는 갔다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시비가 34억이 아니고 24억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시비는 24억이고 전체가 34억이고 우리 구비가 10억8,000이고, 이 돈을 갖다가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에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그런 화재가 나서 사람이 타죽고 말이지 그러면 낮은 지역에 침수가 돼서 사람이 못사는 이런 곳에 우선 투자하고 이건 시설지구 오늘 내일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차차같으면은 이 돈보다 덜주고도 살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성급하게 서둘기 때문에 바쁘면요, 이보다 더 헐게도 팝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성우

조성우위원

왜 그렇게 서두르냐 내가 하는 말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는 빨리 완결시킨는 것이 안 좋습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목전에 완결시키면 좋지, 내가하는 말은 합의적으로 완결시키는 거야 참 좋지요. 그런 공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완결시키는 것은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하는 말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한다 안 합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왜 시설지구를 그렇게 짓노, 그 다음에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묻는 말에 대답할 때,
금방

금방조성우위원

골자는 내가하는 말은, 공권력이 너무 할 타당성이 없다는 것, 지금까지 했는 건, 공권력이 타당하지 않다는 거,
찬영

유찬영위원장

조위원님, 좀 조용히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공보실장님, 조위원님 좀 조용히 질문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이거를 넘기고 그때 되거들랑 넘겨가지고 그때 되거들랑 예산받아 하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할라 안 합니까? 지금 말씀을 위원님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할라 안 합니까? 제가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조성우위원 이런 말씀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우위원님이 구비 10억을 이걸 불용처분해 가지고 삭감해 버리고 새로할 때 추경예산해가 10억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그럼 10억을 어디 쓰겠냐, 예비비나 안 그러면 사업비로 돌려가지고 다른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투자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바로 이 취지는 이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어떤 급한 돈 쓰는 거, 가정 집에서는 돈을 이래 쓰면은, 예산이라하는 거는 몫이 있고 집행과정이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결정된 걸 시비도 결정되고 구비도 결정돼가 내려온 걸 그러면 시비는 삭감시켰으면 구비도 도로 반납해라,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걸,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아니, 가만 마저 들어보시고 설명했는 걸 그대로 다 들어주시소.
하라

삭감하라조성우위원

했는 것까지 안 나왔나, 내가하는 말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하이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또 생길뿐만 아니라 이게 불응처분을 삭감해 버리면은 공무원이 사업이 취소가 안 된 이상은 이 사업비로서 삭감할 순 없는 일이고,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민을 위해 가지고 삭감해 위원님들한테 해가 하면 집행부에서 삭감시키면 공무원들은 그 책임은 전부 공무원한테 물어라하는 그 뜻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위원님들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만, 재정상의 압박감 갖고 여러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취지는 압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단순한 구청사업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비에서 돈을 50% 보태주는 입장에서 하는데 우예 단독적으로 시비를 한 달 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도 돈이 이것도 구비가 그것도 사업이 진전해 가지고 우리가 실적이 없어도 1년 동안 없어도 받아왔습니다. 왔는데, 그러면 돈이라도 놓으니까 너거꺼는 불용처분해가 삭감해 버리고 시비를 내려달라했나, 23억 받아올린들 할 말 있습니까? 우리가요. 행정정차상 맞지를 안 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비가 23억이고 구비가 10억8,000인데 시비는 계속 사업으로 돌리고 구비는 우리가 잉여금으로 남겨가지고 내년에 성급한 주민 숙원사업에 돌리고 또 년도 폐쇄기가 2월달에 지나면은 그때가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잉여금이 1년에 어디 뭐 1, 2만원만 나옵니까? 수 십억 안 나옵니까? 그때 돼가지고 또하면 된다 이거라 내가하는 말은, 그리고 시에서 또 올리라하는 것도 없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만일에 올리라하면 공보실장님 먼저도 이야기하시데 언제든지 50%는 보조해 준다 이런데, 그러면 올해 줬다가 필요할 때 50억 받아가 쓰면 안 됩니까? 그러면 시비 때문에 우리가 11억하는 그 거대한 돈을 말이지,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도 못하고 말이지, 묶어놓고 말이지, 그래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돈을 행정소에 갖다주고 가오고 하는 게 법절차상에,
성우

조성우위원

안 갖다줘도 될 거다. 이거라. 꼭 갖다줘야 되느냐, 내가 알기론 안 갖다줘도 된다는 걸 들었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자, 들어 보이소.
성우

조성우위원

또 갖다준다 할 지라도, 얘기들어보세요. 갖다준다 할 지라도 시킬 때는 어디 시장님이 줄 만한 돈입니까? 맨 국민의 혈세아닙니까? 그러면 50% 주고 50% 받는다면 그렇게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수없어 물을랍니다. 그것도 답해 주세요. 이미 우리가 이 말썽이 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가부를 집행부에 전달하자 했는데 지금 공보실장님은 감정의뢰할 것 같으면 감정이 얼만지 압니까? 5,000만원 이상 5억 미만은 10/10,000입니다. 감정료가요. 또 5억 이상 또 50억 미만은 감정료가 9/10,000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우리 의원들이 지금 어디 조사특별위원회보다는 이 견지를 한번 들어보고, 그래 이제 한마디로 이 견해를 집행부에 얘기 들어보고 이게 타당하다 싶을 적에 신속한 진척을 취해야 되지, 우리 의원들 얼마나 경시하기 때문에 이 추진과정에서 자꾸 감정료를 더 들어갔네, 아까 감정료를 말한 거는 돈이 적어서 감정료가 더 든다 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뭉치면 감정료가 덜 들건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 안을 강구할려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은 자기 마음대로 집행부 고유권한이다. 고유권한 서로 부려보기 할란교? 집행부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이거는 중단을 할라하면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바로 얘기하세요. 공보실장님의 권한입니까? 이 중단사업이 만일에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구청장의 권한입니까? 누구 권한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원들의 권한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도시계획위원들의 권한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도시계획설정이 아니고 도시계획설정 암만해도 우리 중구에 안 하면 그 뿐이라, 하고 안 하는 것은, 도시계획설정해 가지고 법정에서는 왜 안 하냐하는 실장님 처벌 안 받아요. 이 권한을 취소하고 축소, 확대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말씁해 주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

장이라면조성우위원

구청장이 가지고 있겠네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내가 절차상 못 됐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면 이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부가 진행하는 것이 그게 예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예하든지 지랄하기나 뭘하기나 너그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94년 동안 협의취득해 가지고, 협의해가 취득한 게 있는데 거기에 구역에 들어간 사라이 보상가가 감정해 가지고 얼마나오느냐 확인해 달라하는데 본인이 원할 때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그거는 말 할수 있는 거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래 가지고 두 사람했다 이 말입니다.
세요

여보세요조성우위원

, 그건 그래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지금 다룰수 있기 때문에 너그야 딴 데 팔든지 너그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아직까지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들어올 적에 그래 하꾸마 하는 그게 순리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들어 보입시다. 위원님들은,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은 특별조사위원님들은 조사하는,
기석

도기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실장님 설명도 들었고 기획실장님 설명도 들었는데 조의원님도 물론 답답하니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우선 예산심의 우리 의회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 심의 검토하고 회의를 잠시 정회하는 걸로,
찬영

유찬영위원장

여러 위원님, 도기석위원님 의사진행 정회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0분입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봉산문화회관 관계로 많은 누를 끼쳐서 죄송하고 더구나 조성우위원님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했는 바와 같이 일단 조성우위원님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성우위원님께 조금이라도 누를 안 끼치고 위원님들한테 안 끼치고 노력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봉산문화회관을 추진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실상 말씀 다 드렸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97년도일반및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차수정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 본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종합심사결과의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래 시간 동안 정회시간을 가졌습니다만,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96년12월13일 자정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차수 변경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