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홍근 의원 발언
홍근
양홍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연 의원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고등법원에 신청하여 ’96년 12월 11일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으며 피 신청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 박용철이며 변론 기일은 ’96년 12월 16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재연의원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관한건
홍근
양홍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고재연의원의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연 의원이 1996년 2월 5일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고등법원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박용철을 피 신청인으로 접수하여 ’96년 12월 11일 오후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고등법원의 출석요구일은 12월 16일로 되어 있으며 신청 취지는 고재연 의원에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박용철 의장의 ’96년 11월 25일 제54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96년 12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30일간 출석정지시킨 징계처분 효력은 본 사건 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그 효력은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소송비용은 피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의장이 매번 출석할 수 없으므로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을 위임하고 소송 수행자 선정의 건과 소송비용에 관하여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 문제를 위원들 간의 상호의견 교환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신 대로 변호사 선임은 운영위원장과 간사, 의장과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소송수행자는 동행하는 위원으로 이병석 간사와 의회사무국 직원 1명을 수행자로 지명하기로 했으며 소송수행 예산은 변호사 선임료와 동행하는 위원의 활동비를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으로 반영하기로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