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철입니다. ''''''''97년도 진흥과소관 예산편성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과거 새마을도로와 농로중에서 미이전등기된 것과 앞으로 추진되는 새마을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200만원, 이전등기수수료 200만원, 열람수수료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범죄없는마을 8개소에 간판설치제작비 80만원입니다. 국경일 및 평시 연도변에 나라사랑과 마을분위기확산을 위한 태극기 및 새마을기구입비 300만원입니다. 국기는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해 드립니다. 고향사랑운동 도덕성회복등 군민운동추진 및 군민홍보를 위해 팜프렛제작비 25만원과 현수막대금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생, 청소년,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건전한사회기풍조성과 전통예절교육을 위한 명륜교실교재제작비 450만원입니다. 새마을운동 및 자원봉사자국민운동추진에 공이 많은 자에 대해 감사패제작비 65만원, 군민건강증진 및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자전거타기대회에 따른 홍보현수막대금 50만원과 참가자증제작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민운동 및 새마을사업추진을 위한 필림구입 및 사진인화대 75만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에 따른 홍보물제작비 60만원, 생활개혁추진홍보현수막제작비 50만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명륜교실운영시 8개면에 지원할 연료비구입 60만원이 되겠으며, 새마을조직활성화추진여비 160만원과 도민교육생인솔여비 100만원, 새가정새사회운동추진여비 40만원과 생활개혁추진여비 60만원, 건강한국토사업여비 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대민활동비는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 및 중앙에 의한 교육대상자여비보상 4,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참석자여비 360만원, 새마을사업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참석자 급식비 80만원, 새마을자원봉사대운영급식비550만원, 우수새마을지도자시상품구입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전거타기대회참가자들에 제공할 음료수대 및 간식비가 50만원, 시상품구입이 150만원, ''''''''96년도범죄없는마을시상에 따른 급식제공이 60만원, 시상품구입 60만원, 알뜰마당운영비 봉사자들에 대한 급식제공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륜교실초청강사급식제공 90만원, 바르게 살기비교시찰에 따른 도비재배정예산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편성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19건에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4,800만원, 군비가 3억4,800만원, 총 6억9,6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19억원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97년도 본당초예산에는 14건에 2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2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과 내년도를 대비하면 도비는 2억7,800만원이 줄고 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기 각 1대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기록보존필림구입 및 사진인화대에 따른 예산이 92만5,000원 요구되었습니다. 자연보호쓰레기수거용봉투구입 50만원, 행락객의 자연보호의식고취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100만원, 행락질서지도단속반모자제작5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22개소중 10개소에 대한 유원지표시제작비 120만원, 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용마대구입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2개소 청운, 안덕 방호정수수료징수 용수증인쇄 96만원, 비지정음용수수질검사수수료 48만원, 비지정관광지공증 및 간이화장실분뇨수거료 108만원, 맑은물가꾸기대상하천 3개소, 약수탕과 주왕산 부남 하속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24만원, 옥외광고물관리에 따른 법규집제작인쇄비가 82만원, 약수탕, 주왕산에 봄, 여름, 가을 행락질서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화장실, 급수대, 소각장유지에 따른 관리비 100만원, 복지회관부동·부남·현동·안덕 유지에 대한 관리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33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른 인부임 212만원, 비지정관광지 2개소 청운하천, 안덕방호정관리인부임 251만5,000원, 주왕산명산가꾸기운동 식목일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묘목구입비가 140만원, 연도변풀베기에 따른 인부임 및 간식제공이 1,846만원, 국토대청결, 옥외광고물, 국토공원화사업추진에 따른 여비가 324만원, 자연보호교육여비보상 270만원, 자연보호협의회회원여비 50만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관련 웅변대회참석자여비보상 36만원, 자연보호협의회수련대회참석자여비보상 152만원, 맑은물가꾸기 해당지역 약수탕 주왕산, 부남 하속, 무공해세제지원 80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시상품 130만원, 거기에 따른 간식비제공 5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참가자간식비제공 군인, 학생 100만원, 주왕산명산가꾸기행사간식, 급식제공입니다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해외연수 1 명 100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공무원시상품구입 50만원, ''''''''97오지개발사업은 부남 화장도로확·포장공사와 현동 농산물집하장 및 선과장설치공사로 이에 따른 국·도비가 85%,군비가 15%입니다. 설계비 3,220만원, 토지매입 및 측량수수료 1억, 사업비 10억1,686만1,000원이며, 시설부대비가 736만5,000원, 감리비 1,256만7,000원으로 총 11억6,900만원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137페이지입니다. 부동면 복지회관운영적자에 따른 민간위탁운영비 720만원, 복지회관, 부동·부남·안덕시설보수비 1,5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의자 및 쓰레기통, 화장실설치 64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철대비 부지정지작업비 6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 체육관소모품구입으로 청소도구와 낫, 삽, 괭이등 5종을 구입하는데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도민체전생활체육대회씨름왕선발대회, 각종 체육대회, 현수막제작비 50만원, 범군민달리기대회참가자 전원에게 땀을 닦을 수 있도록 수건구입비 200만원, 각 읍면별로 순회하여 생활체조 에어로빅보급을 위한 강사수당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비취할 헬스기구구입비1,250만원, 체육관 및 청송·부동·진보면 동네체육시설잡초제거를 위한 인부임 251만6,000원, 운전사체육대회참가직원과 가족에 대한 여비보상 288만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축구, 탁구, 농구,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에 참가하는 선수 유니폼대 1,122만원,도씨름왕선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유니폼과 여비보상 200만원, 290만원, 범군민달리기대회완주자에 대한 빵과 우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50만원,공설운동장건설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를 ㎡당 2,160원씩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청소년과 장년, 노인, 주부교실로 구분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5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비 2억6,500만원과 도비 2억6,5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를 포함하여 공설운동장기본조사설계비로 4,200만원과 공설운동장실시설계비 6,80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부지 매입비로 평당 5만원으로 1,500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5억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기반조성 및 토목공사비로 4억8,136만1,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파천과 진보 신촌리에 설치하기 위하여 6,20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5회경북도민체전출전보조금으로 3,000만원, 군체육대회운영경비로 매분기60만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사용료에 따른 쓰레기처분을 위하여 소각장설치를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8월초순에 주왕산야영장에서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건전놀이마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달 행사에 따른 팜프렛과 현수막등 홍보물제작을 위하여 200만원, 폐교를 활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70만원, 청소년수련의집 프로그램개발사업으로 무계청소년수련의집에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1박2일간 만남의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과 소년·소녀가장교육여비로 각각 57만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청소년의달행사 시상품구입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 매분기 1회씩 실시하기 위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의집운영을 위하여 도비포함 2,000만원으로 제세공과금에 투자하고 관리인부임에 213만8,000원, 울타리설치비1,2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안덕면 명당리 우수공부방운영에 1,460만원, 파천면과 진보면에 일반공부방운영에 6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안덕면과 진보면에 전통예절교실운영을 위하여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흥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전액 편성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17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변새마을기, 태극기 이게 500매나 필요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변에 지금 현재 국기가 거의 게양대는 지구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8개면에 한 1개면에 5개소씩 연도변 집중적 분위기도 조성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제할 부분도 있고 새로 설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00개 작년에 많이 모자랐어요! 500개하면 거의 배 붙는건데...

조금 낡었는 부분도 있고 퇴색이 되어 가지고 또 그리고 작년보다는 좀 더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냈습니다.

300개만 해도 되는것 아니래요? 작년에 300개 해서 별이상 없으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올해도...

200개를 더 산다는 것은..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좀 부족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500개 같으면 거의 개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0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쭉 나오든건데 실지 새마을운동 하는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흥과장! 맑은물가꾸기 대상지역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가꾸기대상하천은 3개소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약수탕을 중심으로 해서 괘천, 주방천을 중심... 주왕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방천, 그 다음 부남 하속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경암천 3개소인데 매분기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왜 수질검사를 하는가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든지 또 마을에서 오수처리를 많이 해서 수질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수수료를 주고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물이 나쁘냐 안나쁘냐 지금 현재까지는 분기별로 우리가 정확하게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크게 오염된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수질검사한데 3개지구 중심으로 그 이외에도 다른곳에 합니까?

우리 과에서는 3개소를 하고 타과에서는 저가 알기로는 상당한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전체다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상수도 되어 있는데는 진보·청송·부남 여기도 역시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곳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저게 탁도가 올라가면 세제 같은걸 전부 지원해 줍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과별로 사회진흥과만 아까 설명이 세제를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예! 맑은물가꾸기 해당지역에는 문제가... 약수탕 같으면 거기에 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구당 지원을 좀 안해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해 예산요구를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 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도 금년 처음으로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진보시가지하고 청송시가지하고 오히려 수질오염을 더 시킨다고 안보십니까? 그렇다면 합성세제가 좋은게 있다면 수질오염을 더 시키는데도 군이 해 주어야 되고 군행정 한 군수밑에 과별로 보상하는 제도가 틀린다 그래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얘기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라겠습니다.

133페이지...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맑은물가꾸기 그랬는데 부남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남 하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하천입니다.

하속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

복지회관유지관리비 4개소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132페이지...

기존으로 복지회관이 되어 있는데가 부남, 부동, 안덕은 기존되어 있고 현동은 금년 1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입니까?

예! 예! 4개소..

부남, 부동, 안덕, 현동요

현동은 금년 12월달내로 준공이 됩니다.

예!

될 예정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인부임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133페이지요?

청운 하천과 안덕 방호정 2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연도변풀베기 및 환경정비 하는데 이거 풀베기 이거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이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변에 그대로 풀을 안베고 놓아 두는것 보다는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풀베기를 이 정도로 인부임과 급식비를 제공해서 해 주는게 훨씬 더..

과장님도 얼마전에 외국한번 가셨다 오셨지요? 얼마전에 가셨다 오셨지요?

예!

외국에는 우리보다 국민 GNP가 1인당 GNP가 우리보다 몇배 더 높은 유럽같은 나라 가봐도 연도변풀베기 우리나라처럼 이래 해 놓은데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꼭 여기 군재정도 열악한데서 돈 이만큼 들어 가지고 풀베기 사회진흥과에서만 해도 어지간한 과에서는 풀베기는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연도변가꾸기 하면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저 개인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거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꽃길조성도 지금 금년도에도 했고 약 10개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오고 몇일전에도 봉화 같은데는 심지어 과장까지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 계획했는 거라든지 상당히 잘되었는걸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800만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도 보다는 많이 줄인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되도록 선처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조현황의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진흥과에 예산 검토해 보니까 ''''''''97년도에 꽃길조성을 하는 걸로 저가 들었는데 어떤방법으로 그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며 꽃길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추정액이 지금 여기에 보며는 안나오는데 이게 연도변풀베기에 대한 돈입니까 안그러면 꽃길조성과 이 돈이 읍면에 각 읍면 공히 797만6,000원인가 내가 어제 본 걸로 그래 아는데 총체적으로 각과 예산을 하다 보니까 800만원 돈을 8×8=64 약6,400만원을 세워가 합니까? 그래가 거기에 맞추어가 꽃길을 합니까? 실제 이게 풀베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여기는 풀베기하고 군에서 추진하는거 1,846만원 계상했고 읍면에는 또 읍면에 있다가 이 소관별로 읍면별로 예산요구 해 놨는 부분은 면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 그게 꽃길에 꽃길조성 하는데 투자되지요?

예!

그럼 이 돈이 사실상 말은 하도 의회나 또는 주민 저런걸 감안해 가지고 풀베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이 돈이 풀베기만 하는게 아니고 꽃길하고 관련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관련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게 이런 질문이 안되며는 그냥 의원들은 모두 다가 내년도에 또 풀베기만 하는 줄 알고 있고 실제 꽃길조성은 하는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읍면별로 연도변 환경정비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도변환경가꾸기사업에 그거는 내역별로 인부임과 재료비, 간식비 이게 청송을 비롯해서 진보까지 연도변환경가꾸기사업으로 6,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풀베기 예취기 관계입니다. 예취기 풀베는 그 관계인데 그게 660만원 그래서 총 읍면에 우리가 요구되었는게 7,040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내역은 인부임이 한사람이 1일 2만5,150원 이 정도로 하고 또 그중에는 예취기 또 역시 구입비가 대당 35만원, 간식비는 2,000원 정도로 단가는 그런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진흥과장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풀베기 뿐 아니고 모든 예산이 8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도로의 길이 또는 면적을 어떤 하나의 산출근거가 없이 읍면으로 동일하게 797만6,000원인가 세운거에 대해서 어제 상당히 실랄하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전체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봐 가지고 옛날 모양으로 떡 나누듯이 나누어 가지고는 안되니까 좀 정확하게 나누어 달라 그랬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여기에 그래 오늘 이걸 안짚었으며는 모두 다가 풀베기하는 줄 알지 내년도에 꽃길조성 하는 줄 의원들 다 모든 여덟분들이 내년도에 꽃길조성 돈이 없네 그러는데 그러니 이거 결과적으로 일부러 의원들한테는 또 숨겨놓고 내년도에 꽃길조성 하며는 또 역시 무리가 일어 났을 건데 왜 여기는 전혀 꽃길에 대한거는 왜 거론을 하나도 안하고 꼭히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96년도까지는 계속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회진흥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꽃길조성을 우리가 묘포장설치라든지 이걸 해 가지고 읍면에 꽃길조성거리라든지 이걸 전부 감안해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그래 하니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돈을 많이 그걸 그거는 절대 군의원님들 있는데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경찰이나 타기관에서 볼 때도 너무 많이 투입하는게 아니냐 이런식으로 인부임이라든지 이런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요구는 읍면에 다가 바로 우리가 편성해 주는게 그게 가장 맞겠다 싶어서 이거를 편성을 읍면하고 군하고 했지 이걸 의원님들 있는데 조금도 이거는 어디 이걸 뭐 음성적으로 편성하고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또 확정이 되며는 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산이 확정된다 그라며는 읍면담당자하고 전체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했는걸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또 의원님 간담회장에서도 저가 이걸 상세히 예산이 조치가 되어야 또 우리가 회의를 하고 또 보고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인데 한번 이 문제는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의원님들 여덟분이 전부다 올해는 꽃길예산이 전혀 수립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가 볼 때 하마 이거는 하마 분명히 풀베기 돈이 아니고 꽃길 돈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인제 질문을 했는건데 다른 분들이 저한테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도대체 왜 꽃길예산이 하나도 없느냐 모두다가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일단은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거는 이거 사회진흥과만 그런게 아니고 행정과목 어떤방법이든지 세워주며는 우리가 손을 대는거는 법정과목을 손대...행정과목만 되어 주며는 어떤방법이던지 이걸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할라 하는 의도아니냐 나는 이래봅니다. 왜냐하면은 집행부가 일단 의회에 다가돈만 이거 우리과에만 얻어 주며는 결과적으로 숨기든지 어예든지간에 그런... 저는 볼 때 그래 밖에 안보입니다. 이게... 이런거 의원들이 직접 안물었으면 이거 연도변풀베기로 알았지 누가 꽃길로 압니까? 그렇지만도 하마 본래 목적은 주무과에서는 꽃길 아닙니까? 이게 하마 풀베기 하는 거는 하마 예취기하고 사줄거는 사주고 그래가 하고 이거는 꽃길에 핵심적인 목적은 그런거 아닙니까? 맞지요? 작년도처럼 대대적인거는 안하겠지만도 어떤방법이든지 꽃길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맞잖습니까? 맞습니까?

예! 연도변환경정비사업으로 꽃길조성이라고는 분명히 그래는 안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연도변환경정비사업으로 그래 추진을 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권의원님 저게 연도변풀베기, 연도변꽃길조성 지난해까지는 그래 되었습니다. 역시 꽃길조성 하는 것도 연도변정비 풀베는 것도 연도변정비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도변환경정비하면 꽃길도 할 수있고 풀베기도 할 수 있고 광역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그래 계상했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17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3페이지...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보며는 건전한생활체조보급강사수당을 얘기를 해놨는데 강사를 이게 아마 생활체조 같다 하며는 에어로빅이나 또는 다른걸건데 돈이 70만원 받고 할라 그럽니까? 됩니까? 과장님! 1시간에 7만원인데 이게 분명히 1시간일건데 일단은 한달로 해 가지고 계산하며는 돈이... 이게 매일매일 안될건데 이정도 보수를 받고 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의무적으로 계속 전체적인 군전체의 어떤 하나의 건전한 그런 어떤 하나의 그걸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인 모양인데 이런 돈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줄라 그럽니까? 어느정도 능력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체조강사수당은 주로 에어로빅을 하는 그 강사수당입니다. 이사람은 아침에는 매일 나오고요! 아침에는 매일 식전에 나오고 그 이외에 오후에도 이거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다 동원이 됩니다. 이 사람이 동원할 때 시간당 7만원 이상은 더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당 7만원 해가지고 150일정도 해가지고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니지 이거는 과장님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시간당 7만원 해놨지 만도 실질적으로 어차피 건전한체육 저걸 위해 가지고 그걸 하나의 신체 그걸 위해서한다 하면 실제로 하는 거는 매일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매일합니다.

매일하면 이거는 예산을 이걸 짜기 위해가 여기에 틀어 맞춰 주기위해 했는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12달을 여기에 보며는 1,050만원인데 그래 이걸 가지고 매월 준다하면 한달에 100만원도 안된다는 결론인데 그걸 주고 그사람들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부가 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시간당 7만원 그러는 거는 거의 딴 학원에서도 이 이상 더는 못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도나 국비로 지금 거기서 지원받는게 있습니다. 그 일부... 이 강사를 쓰는거는 우리 군에서도 쓰지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요구를 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의원하고 조금 그걸 달리 하는데요! 이사람이 강사가 1명이지요?

예! 한사람입니다.

1명이면 1명이 1년에1,050만원을 받아 간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50만원 받아 가면 하루에 1시간 하며는 이사람이 다른데 어디 또 1시간 더 할 수 있으면 이 사람 수입은 굉장한건데요! 이거 하루에 1시간하고 1년에 1,050만원 이라는거를 받아 간다는거는 이거는 이런 보수가 어디 있어요? 이거요!

그런데 지역별로 지금 에어로빅은 청송하고 진보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에는 개인학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지도를 하고 청송은 지금 현재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하는 사람은 청송에 하는 사람을 대중... 청송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중으로 해 주고 하는 사람한테 1,050만원 주는거 아닙니가?

그런데 내년도.. 지금 현재로는 청송에만 이 강사를 1사람을 쓰고 있고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 가지고 재넘어에도 1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예!

확대소로 1개를 설치하는게 아니고...

예!

시간당 7만원씩 주면 이 사람이 1년에 결국은 하루에 1시간을 근무하고 1시간 그것도 150일간 1시간씩 근무하고 1,050만원 받는다는거 아닙니까?

근데 1시간 하루에 딱 1시간 그래는 아니고 보통 그사람이와 가지고 하는 시간은 1시간 조금 더 되지요! 그래서 기준이...

좀 더 되는 거는 그렇고 1시간 아닙니까?

예!

1시간이면 이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어떤 그게 있어 가지고 다른데 어디가가 또 학원에 강사로도 한번 나가고 또 어느 학원에 또 나가고 시간타임 3타임하면 이 사람은 하루에 서너시간만 해도 월급이 500만원, 600만원 되겠네요?

그런데 그래는 안됩니다. 청송에서 하고 우리 관내에 재넘어도 현동이나 안그러면 안덕쯤 1개소 설치해가 우리 지원해 주고 여기에 일찌기 마치고 오후 정도나 이시간에 메워가며 할 수는 있지만은 타지역으로 나가 가지고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6페이지...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공설운동장관계가 되어 있는데 물론 보완이 필요하니까 한다든지 이래가 그렇지 싶은데 다음에 이 관계는 의회에서 어느정도 어떤식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그 다음에 물론 장소가 예를 들어서 땅을 지금 매입하자면 아직 매입도 못했을 건데 지금 얘기하라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면 장소선정 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자리가 적절한지 아닌지 좀 검증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저거니까 검증을 받아가 해야되지 주무과에서 자꾸이게 어떤 하나의 보완이라 그러면 어폐가 있겠지만도 공개행정이라 그래도 필요는 할 겁니다. 그래 하는데 어떤 하나의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어떤식으로 어디에다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한번 하겠다 그런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공설운동장건설계획은 반드시 의원... 심의가 끝난 다음에 저가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두 번째 입니다만도 동네체육시설을 진보 신촌에서 하겠다 이라는데 신촌에는 어떤걸 합니까? 아까 설명할 때 진보 신촌에 하겠다 하는데 하고 파천하고 두군데를 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동네체육시설 파천, 진보설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천은 배구장 1개소, 그 다음 배드민턴장 1개소 체육시설을 하는데 따른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그런등이 되겠습니다. 신촌은 테니스장 1개소, 배구장 1개소 역시 체육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6,28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체육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공설운동장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5억이상이 여기 투자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송군이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97년도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9억3,500만원 그 다음 도비가 기확보 우리가 내시 받아 놨는게 2억6,200만원, 그다음에 국비가 2억6,200만원, 그래서 총 소요예산액이 1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5억이 도비, 국비해서 5억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9억을 투자해야 된다는거는 이거는 무리인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이 우리 보조금을 우리가 다 소화를 시키지... 우리 자부담, 군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소화를 못시킨다는 예산부서로부터 상당한 걱정을 들은 바있는데 과연 청송이 9억이 넘는돈 10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우리 군 형편에 화려하게 체육시설에 투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전에 작년도에도 2억교부금 국회의원 특별교부금 2억 내려왔는걸 그쪽으로 예치를 했는거로 이래 기억이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몇십억을 기채를 하는 마당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또 사장을 시켜놓고 이거는 너무 계획이 너무 무리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청송군이 지금 현재 당장 체육시설을 할...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만 우리가 조금 참으면 시설 전부다 나라에서 해주는 시대가 멀지않아 곧 올건데 말이야 우리가 5억보조 받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9억 여기 투자를 해야 되나 이거는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저가 도체전이라든지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봤습니다. 인근 군에 영양을 비롯해 가지고 예천, 상주 물론 시는 제외되겠습니다만은 운동장없는 그런 군이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청송 이하천을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또 시설을 전체 우리가 시설을 하자면 최하 45억이 드는데 9억3,500만원 정도를 확보안한다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우리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측량 및 등기 그 다음에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실시설계비 기반조성 하는데 토목공사비 이게 9억3,500만원정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재정형편이 약하고 그렇지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동장을 저가 체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트랙 400미터 8코스로 운동장을 거의 확보하는 이런 시설물로 그래서 일단 다음년도부터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는거는 전부가 그거는 시설비로 들어가고 우선 이거는 토지매입해 가지고 기반조성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안해서...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부터 자꾸 타군 예를 드는데 우리군 행정은 우리 군민 중심으로 행정을 펴야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꽃길조성문제도 타군에서 어디 뭐 견학오고 타군에서 멀리있는 사람들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꽃길지나가니 좋다 하는 자꾸 거기에 치우치는 행정이 치우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대단히 섭섭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군민들은 진흥과에서는 그 꽃길이 절대 좋다고 집행부에서 절대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여론조사를 한번 통해서 물어 보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노발대발 한다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게속해서 이거를 명칭을 바꿔 가면서 이래 추진하고 이것 또한 우리가 재정운영은 청송이 영양 보다가 더 어렵다 하는 얘기를 내가 여러차례 담당을 하는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영양이 체육 운동장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꼭히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야될 이유가 없고 지금 현재예산서... 설명서를 작성했는데 설명서 이자체가 과연 보조금 안내려 와가지고 어떻게 유용하냐 무용하냐 걱정을 하는 이런 마당에 예산이 너무 과한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177페이지 더 이야기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8페이지... 다음에 263페이지... 264페이지...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264페이지 두번째 폐교 및 청소년수련시설확충 해놨는데 지금 기존시설 되어 있는 시설도 관리하기가 힘드는데 여기다 또 어디 확충합니까? 확충은...확충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거는 월외국민학교가 지금 현재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주왕산을 중심으로 해가 위치가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월외국민학교를 이용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월외국민학교는 폐교만 시켜 놨지 지금 시설되어 있는 거는 전혀없지요!

예! 없습니다.

전혀없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다가 새로 신설한다는 거는 예산이 270만원 가지고는 애기도 안되는 얘기이고 또 270만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무계수련장 이라든지 송생학교 라든지 많이 있는데 거기다 굳이 해서 사실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꼭 이걸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월외국민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야영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이거는 우리가 270만원을 들여가지고 운동장을 활용하고 또 운동장의 일부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그 시설하는 홍보물입니다.

주무과에서 잘모르는것 같은데 그 내용이 지금 무계청소년수련의집이 폐교로 되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의집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걸 운영하는데 따른 홍보용팜프렛하고 현수막제작 거기에 따른 분뇨수거수수료, 오물수거수수료 하고 주는걸 그거 270만원입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실장님 답변대로 사실이 그렇다며는 이게 과목이 틀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무계수련장이라고 이래 과목을 정해야지 폐교 및 청소년수련시설확충해놔 놓고 에산을 이래 편성해 놨으니까 질문이 들어가는게고 또 사실상 이게 어디 진흥과장 답변대로 월외국민학교 한다 그러며는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 기존시설에도 지금 관리를 못해 가지고 허덕이는데 또 거기다 확충을 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그런 계획입니까? 어느쪽이 맞습니까? 예산요청을 해 놔 놓고 실무부서에서 어느 쪽이 맞는건지 그것도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허 참내... 어느쪽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 및 청소년수련의집시설확충은 사실은 홍보물팜프렛하고 현수막제작 240만원은 무계수련의집을 활용하고 폐교오물수수... 폐교오물수거수수료 5만원 6회 30만원, 월외국민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월외국민학교도 지금 수련의장으로 사실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월외국민학교 수련장으로 이용은 많이 됩니다. 텐트도 많이 치고 여름 한철은 상당히 이용이 됩니다.

아무런 시설 해 놓은 것도 없이 그냥 그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변소하고 그래 이용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 설명을 해줘야지요! 여기 인지 저기 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라면 명목을 바꾸세요!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련장 하는 거는 처음부터 본의원은 1대때부터 주장을 했는 것이 이거 청소년수련장을 군청에서 모든 시설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래 보는데 군에서 하는게 근본적으로 맞습니까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군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하는게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군에 관광지라든지 또 군에 오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용해야 될 시설이라든지 이용을 해야지 교육청에서는 하등에 폐교되었뿌고 하기 때문에 전혀 자기네들이 투자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시설은 처음에 현서 무계청소년수련의집의 경우는 양여금 사업으로 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로정비라든지 농어촌개발사업 이라든지 수질오염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런 등속의 것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시설을 확충할 때는 양여금사업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의원입니다. 그저... 폐교되었는데 수련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은 누가 잡습니까? 하게 되면 송생국민학교 같으면 학생들이 오잖습니까? 그리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요?

지금 송생국민학교에는 학교수련장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혀 관여 할 문제가 못되고...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잖습니까?사회진흥과장 권오철 교육청에서 하고 월외국민학교에는 우리가 교실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니고 단지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물수거수수료를 계상요구했는 겁니다.

예!

국민학교 폐교가 되면 어떻습니까? 군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양해를 구해야 됩니까?

그거는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계약을 합니다. 3년주기로 하는데...

월외국민학교 운동장도 임대계약됩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도 안했는데 교육청에서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텐트를 치고 상당한 많은 인원이 와 있기 때문에 변소가 용변이 많이 찼기 때문에 수거료라도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학교교실을 개방안하지요?

지금 현재로는 개방을 안합니다.

오물수수료를 지원해 주는거는 군이 필요로 해서 마당을 사용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 버리는데 만약에 불상사가 화재라든가 불상사가 나면 법적증거가 되어 가지고 보상을 우리군이 물어야 하는 위험성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염려가 사실상 됩니다.

염려가 되면 아주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을 역시 하겠습니다.

예! 26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6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68페이지...

의장님!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268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우수공부방운영국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도비, 군비입니까?

도비, 군비...

도비, 군비이지요?

예!

우수공방은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우수공부방으로 지정했는데가 안덕 명당리입니다.

1,460만원, 이 지원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설보수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학생들 있는데 지원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요 장소는 안덕 지금 목욕탕위에 그 시설 2층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가 제일 아주 우수공부방으로 학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계속 지출하고 또 이게 지원되는게 여기 일반경비로 난로를 겨울 같으면 난로를 놓는다든지 제반경비 그 다음에 그런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내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예!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연료비도 포함되고 또 제반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도 포함되어 있고...

예! 전기료, 수수료 전부다...

우리 군관내는 안덕 여기한군데 뿐입니까?

우수공부방은 안덕 명당 거기에 1개소 뿐입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잘 운영되는 그런 공부방입니다.

사람 쓴다는거는 선생님입니까?그라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은 선생... 교원자격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학벌도 저가 알기로는 상당한 학벌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 지도도 하고 사무요원 정도로 됩니다.

학생수는 몇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일평균 40명에서 약 한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은 초등학교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그거는 구애...

구애없이 학생은 다 갈 수 있는데 주로 보면 바로 중등학교 앞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하는 사람은 인건비를 주고...

예!

인건비를 준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조금 부당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침에 보며는 지도하는...

주게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지침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침대로 운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청소년공부방운영은 요거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파천하고 진보가 되겠습니다. 파천은 신기고 진보는 이촌입니다.

이촌...

일반 공부방으로 역시 600만원씩 1,200만원 지원됩니다.

일반 공부방 하고 우수공부방하고 차이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납니까?

우리 보편적으로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우수공부방 그라면 상당한 인원이 와야 되고 또 일반공부방 같으면 우리가 지정을 그래도 관내에서는 파천하고 진보하고 제일 많이 오는데 파천은 조금 숫자가 적고 진보도 그런대로 옵니다. 그래서...

파천, 진보는 본의원이 가본적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요 차이점은 그러면 학생수에 따라 우수 아니면 보통 공부방이래 차이를 둡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래...

학생수에 따라 가지고...

학생 숫자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 와 가지고 공부 성적에 따라서 우수, 보통 이래 구분이 되는게 아니고...

그래 하는게 아니고...

아니고 학생수에 따라 가지고 그래 된다 이말입니까?

예!

하여튼 학생들 공부방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어요! 신기하고 이촌하고 1대때도 가봤는데 자꾸 1대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한번 가보니까 학생수는 사실 몇 명이 안돼요! 몇명 안되고 거기 어른들만 쭉 모이고 말이지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운영을 할려면 실무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

잘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예산만 넣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황 의원 의장님!

요기 금년 7월 1일부터인가 그래 하나 배치하고 돈 지원도 더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황 의원 안덕 공부방에 인원이 1명되어 있습니까?

안덕공부방은 잘되기는 잘돼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학생들이 꽉꽉 차는데 얼마전까지도 거기에 중·고등학교 선생이 그걸하고 있거든요! 잠도 거기에 잔다고요!

우리가 지원을 면장있는데 줘가지고 면에서 집행을 하는데고 지금 면장 이야기는 일반인을 하나 채용하겠다 그랬는데 학교 선생님을 채용했는지 그것까지는 미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남상주의원입니다. 여기 보며는 과장님 거... 청소년수련의집무계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수련의집이 몇 개 됩니까? 군내에...

1개소 뿐입니다.

무계뿐이죠?

예! 1개소 뿐입니다.

거기에 관리비, 운영비 유사한 경비가 너무 여러개 나열을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보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계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설을 우리가 확장할려면 시설비를 요구가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인건비가 거의 인건비 그거하나 뿐입니다. 인건비 고... 목이 또 목이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목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 그렇게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며는 장소를 명명 할려면 청소년수련의집으로 하던지 무계청소년의집으로 하던지 보는 사람이 헛갈릴 정도로 청소년수련의집운영 관리, 뭐 보며 여기 다 죄송합니다만 눈이 잘 안보여 가지고 모르는데 대여섯군데 있는데 거의 유사한 경비를 계상을 시켜놓았거든요!

예산편성 할 때 무게수련의집으로 그래 결정을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맨밑에 보면 그거는 울타리 설치고 또 위에 보면 관리 무계청소년의집관리비가 또 있고 또 제초제구입이 있고 청소년수련의집시설유지비가 있고 또 난방연료비가 있고 물론 요거는 별게로 계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마는 너무 여러군데 되어 있는데 이해가 좀 안갑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617페이지 여기 세입부분이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2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운동장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저게 운동장은 국·도비 5억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군비도 한 9억정도 올라오고 그러며는 군비도 예산서상 보면 군비가 여기보면 군비가 하나로 확보가 안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올해는 결과적으로 그...

내년도사업 ''''''''97년도에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한 5억 군비를한 6억 내년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내년도에 군비확보가 가능합니까?

9억 예!...

9억이 가능합니까?

저 공설운동장관계는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관과에 계획은 청송소재지에 어디하는 걸로 일단 장소는 미지정입니다만은 공익2종 경기장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한5,000명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데 따르는 소요사업비가 한 45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96년도 앞서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부세도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97년도 지금 국비 2억6,500만원, 도비 2억6,500만원 주는데 따른 군비14억3,5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상 전부 할 수는 없고 한 반정도 7억3,500만원하고 7억이 아직 확보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나머지 30억3,500만원은 ''''''''98년도 이후로 하는 걸로 일단 그래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98년도 이후에는 국도비로써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부다 군비로 확보되어야 됩니까?

예! 그거는 국도비지원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만약에 안되었을 때 중도에 포기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되면 참 뭐 포기를 하던지 군비로 하던지 그래 되어야 되는데 뭐 자체 예산가지고는 사실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도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금년에 땅싸는거 하고 부지정지작업 하는데 예산확보는 가능합니까?

사실은 하나도 못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군비 9억3,500만원, 도비 2억6,200만원, 국비 2억6,200만원, 전체 14억6,000만원으로 추진을 하며는 부지매입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다되고 ''''''''98년도에는 국비지원을 약 15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매입이라든지 매입만 기본적으로 이 돈만 확보하게 되면 시설비는 따로 받기 때문에 군비는 이상으로는 많은 돈은 투입만 되어도 된다고 그래 봅니다

금년 예산에 군비가 얼마들어요?

9억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국·도비가 지금 말씀대로 하면 5억이 조금 넘는 거는 확보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9억3,500만원중에 ''''''''96년도에 기 하마 2억 확보가 되어 있으며는 한 7억정도 내년도에 확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죠! 지금 현존 국·도비 5억얼마 확보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이 설명하시는거 9억3,500만원 하는거는 ''''''''96년도 교부세 2억 포함하고 ''''''''97년도 군비 순수한 14억3,500만원 중에서 7억3,500만원 포함해서 9억3,500만원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 하는 거는 군비가 확보안되면 금년도에 내년도에 전혀 매입을 하는데 불가능 할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니 좀 이런거는 주무과에서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장소문제도 그렇고 설정위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 뭐 어떤 하나.. 모르겠습니다만도 앞으로 군재정이라든지 현실적 여건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많은데도 국·도비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또 하다 보면 군재정도 문제가 생기고 또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사금액은 국비·도비를 ''''''''98년도에 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믿을 수 있는지 또 그뒤에 각종 그게 자신이 있는지 만약 또 해가 바로 예산을 요번에 세울때도 계속비도 못세워 주면 앞으로의 국·도비확보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계속비를 안세워준거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실장! 맞지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단 재원이 없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었는건데 이게 먼저 운동장 관계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맨 절충이 있어 가지고 이거 역시 한해 당년도에 예산가지고 100% 다 지원은 안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도비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여튼 아까도 얘기 했었는데 종합적인 검진을 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국공유지에 한다든지 이 주변에서 꼭히 물론 군청소재지이니까 청송읍에 짓는 것은 맞습니다만도 다른장소에도 선택해 볼 필요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왕산 쪽으로 간다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꼭히 이 부근에 안목을 넓히면 군청소재지에 집결시키면 안됩니다. 안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청송이 과연 어떻게 발전할 것인냐 어떤것이 어떻게 될건가 그런거 한번 판단도 하셔 가지고 장소설정에서 부터 사업추진계획에 완벽하게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된 후에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재무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1명에 대한 2,481만원이 되겠고, 다음 그 밑에 재무과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21명에 대한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경상경비로서는 지방세OCR서식인쇄비가 1,854만원인데 재산세고지서가 전기분 6월분에 나가는 것이 180만원, 종토세고지서가 240만원, 자동차세고지서가 3월과 12월에 나가는 고지서가 180만원, 그 다음에 취득세고지서가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등록세고지서가 수시분이 160만원, 주민세고지서가 정기분은 5월이고 수시분하고 해서 60만원, 면허세고지서가 정기 1월분하고 수시분으로 해서 60만원이 되겠고, 고향담배팔아주기운동홍보보도 및 군수서한문제작에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담배팔아주기운동을 위한 담배구입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전산조직사용료가 550만원, 지방세종합전산화용품구입이 971만원, 레이져프린트기토너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중간에 지방세종합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계약비가 960만원, 지방세하드장비유지보수계약비가 480만원, OCR고속프린트기유지보수계약비가 600만원, 지방세종합전산화장비유지비가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고향담배판촉활동여비가 259만2,000원, 지방세관외세무조사비가 259만2,000원, 재무과장직책수당이 120만원 그 다음에 재무과직원보조비가 총21명에 대하여 2,760만원, 재무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재무과직원대민활동비증액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세무업무수행활동비가 11명에 대해서 1,056만원 증액비입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자금배정전산화프로그램구입비가 200만원, 그다음 징수부, 자금배정원부구입비가400만원, 지방세징수서식인쇄비가 175만원, 지방세 체납세체납정리 홍보현수막제작비가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제일 밑에 과년도체납세징수포상금이 25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5,000만원에 대한 청송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25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업무추진 행정장비구입비가 250만원, 수입증지 인증기구입이 300만원, 그 다음 국공유재산감정수수료가 400만, 그 다음 국·공유재산감정수수료가 420만원, 그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서식인쇄비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청사전기안전점검검사대행수수료가 337만원, 그 다음에 청사전기사용료가 4,749만3,000원, 그 다음 관사전기료가 140만3,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47페이지 청사수도사용료가 979만9,000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00만원, 그 다음에 증기보일러 1, 2호의 관리유지비가 1,103만4,000원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실과소 초관근무에 따른 난방연료비를 32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전산프로그램유지관리비를 100만원, 청사유지비시설유지비 요게 696만1,000원, 구청사유지비에 259만4,000원, 관사유지비가 53만2,000원, 보일러방청제 및 청관재구입비가 125만원, 오수정화조약품구입비 종균비가 되겠습니다. 요게 24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청사조경관리에 200만원, 냉난방용부품비에 2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비에744만1,000원, 지방재정공제회비 960만8,000원 황장재보수비에 800만원, 그 다음에 팬코일내부수리 및 보수비가 100만원, 신·구청사주차장정비에 25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청사전자식안전교체비가 335만원, 냉동기정비에 300만원, 쿨링타워수지에 200만원, 1급관사정화조교체비가400만원, 의료보험조합에 사무실도색비가 2,000만원, 청사외부유리세척 하는데 청소비에 250만8,000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회계관리경상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결산서인쇄비가 300만원, 그 다음 153페이지 ''''''''96년도결산서부속서류인쇄비가 250만원, ''''''''97년도회계장부인쇄비가 250만원 회계서식인쇄비가 200만원, 계약일반조건인쇄비에 225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예정가격조서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용역비에 300만원,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가 18만원, 차량제세공과금이 787만5,000원, 업무용차량찝형이103만3,000원, 155페이지 업무용차량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요게 64만1,000원, 업무용차량중형승합차가 되겠습니다. 39만8,000원, 업무용차량소형승합이 137만4,000원,업무용차량대형화물이 83만7,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용차량에 대한 중화물이 되겠습니다. 51만6,000원, 업무용차량소형화물이 151만6,000원, ''''''''96년결산검사위원수당이 300만원, 결산검사작업에 따른 급식비가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차량유지... 회계관리프로그램서식에 300만원, 소형차유지비에 5대1,592만5,000원, 승합차 5대에1,111만9,000원, 화물차 7대에 2,147만2,000원, 그 다음회계관리업무여비가 129만6,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다음 158페이지 계약제도개선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29만원, 다음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하단에 업무용차량구입대가 3대에 대해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의사과 의전용승용차 1대 2,500만원 본청 업무용승용차 2대에 4,200만원, 사업용차량 대체에 대해서 2,050만원은 의료원 응급복구차가 되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보충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38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2페이지...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입니다. 고향담배팔아주는데 판촉활동도 하고 해가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지금 어예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 주이소!

고향담배 파는데 천원짜리를 저들이 구입을 해가 올 때는 900원 가져옵니다. 가져 와가지고 돈을 900원을 주고 팔라하니까 아 공정거래법에 900원을 주고 팔면 우리가 걸립니다. 이래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마는 900원을 단 부쳐오는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10만원에 900원을 제외한 9만9,000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며는 9만원 하고 천원은 남아 가지고 저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걸 세외로 일단 돈을 10원도 안쓰고 넣어 놓습니다. 넣어 놓고 내년에 담배판매 천원짜리 한갑 들어오면 460원이 세금이 들어오는데 세금을 제외한 인제 말씀드리는 그 청송군수가 담배소매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매상에 대한 100원이 떨어집니다. 이 100원도 세입을 잡아 놨다가 내년도에 저들이 한 4 ~ 500만원 그게 들어오면 그거는 참 본 우리가 담배가게 하는 사람들의 이득금입니다. 그 이득금도 저들이 일단 재무과에는 10원도 못쓰게 해 가지고 나뒀다가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선물구입비등 이런걸로 내외로 사줄라고 지금 저들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들이 팔었는 것은 10월 26일 보고를 드리고 어제까지 연 7만갑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한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오는데 올 12월까지는 각 실과별, 읍면별로 경쟁을 붙혀 가지고 10만갑을 팔고 2월 28일까지는 20만갑을 팔도록 그래 저들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원은 모아 놨다가 사준 사람한테 직접 지불보상을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게 읍면별로...

돈은 못주드라도 여비...

읍면별로 예를 들면 읍면별로 다음에 인제 우리가 한 600만원서 있습니다. 섰으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그걸 일반회계로 넣어 가지고 담배판촉비 해 가지고 면별로 그러니 면에도 돈을 줘야되지 왜냐하면 면장이나 부면장이 쫓아 다니면서 그 양반들 차도 한잔하고 이래 쓰니까 그 비용을 우리는 여비를 세워 주든지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현찰로 줘가 알아서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 그 할때는 내가 의회에 한번 요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거는 예산올라 오거든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걸 내가 먼저 보고를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저가 한가지... 지금 여게 144페이지 과년도체납세징수액에 요게 5,000만원으로 돼있지요?

예!

5,000만원이 지금 세입에 몇페이지에 있는지 설명 한번...

요거는 세입에는 안잡혀 있습니다. 안잡혀 있고 세출에 5,000만원 이상의 돈을 징수하는데에 대해 가지고는 조례로 규정을 해 가지고 100분의 5에 달하는 포상제도가 되있기 때문에 저들이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가지고 내년도... 우리가 지금 현재 2억5,000만원을 덜 받고 미수금이 있습니다. 요 미수금에 대한 다받기 위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가지고 요 예산을 얹어 놓은 겁니다.

예! 요게 저게 세입부분에 23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 미수금의 예산이 나와 있고 또 29페이지에 또 과년도 수입이 나와 있는데 요게 따르는 뭐 어떤 보상하고 관계 없습니까?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년도수입 우리 여 하는중에 저들이 당초에는 이게 5,000만원 이상이 될 때만 이상을 받았을 때 100분의 5를 써라 이래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 규정을 그러니 100분의 5...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하여튼...

미수금을 더 늘린게 됩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미수금을 하는 거는 올 12월, 내년도 2월 28일 되며는 미수금 총액이 나와가지고 저들 군에 미수금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 11월까지 미수금은 5억이 됐습니다 됐는데 공무원들이 나가가 협심건설이라해 가지고 2억3,600만원 그걸 11월, 12월 17일날... 12월 7일날 저들이 가가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으면 그거는 인제 그런걸 대비해 가지고는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 안하고 인제 의장님 말씀하는데로 도비나 군비나 다 합해 가지고 미수금이 미수금에 대해 가지고는 요만큼 사기앙양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저들이 가주 옵니다. 도로부터도 받아 오고...

도로부터 받아 오면...

예!

받아오면 받아온 만큼 우리도 같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금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요 잡아 놔 놓으면 도비내려 오는거는 도비가 별도로 직송금 해가 내려옵니다.

응...

그러면 인제 군비도 그만큼 우리가 군세도 그만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예산에...

그래서 인제 이 5,000만원 한도 하는거는 뭡니까? 5,000만원을 미수금 있든거를 5,000만원 받아야만이 포상금을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응....

저들이 받는거는 한도액 2억 같으면 100분 5 같으면 많은 예산을 여 들여야 되는데...

응...

그 돈을 받지도 못할 형편 되면은 예산을 저들이 세워놔도 이거 사장되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비는 5,000만원 이상을 받겠다 2억5,000만원이 되든 3억이 되든 간에 그러면 더 받지요! 그러나 포상금은 거 5,000만원 이상을 더쓴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그만큼 물론 사기도 좋지마는 그거 해 가지고 포상금만 돈받아 가지고 포상금만 쓴다 해 가지고 말이 안되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5,000만원 인제 금년... ''''''''97년도 5,000만원... 2억 얼마가 미수가 있는 가운데 군비미수 5,0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저...

받겠다...

미납해결 하겠다.

예!

그래 하도록 할라 그러면 이만한 포상금이 먼저 계상이 되있어야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1페이지...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151페이지에 그 중간에 황장재보수공사 하는게 뭡니까?

요거는 저들이 황장재를 할 때 120m에 따른 지하수개발 했는데 그 당시는 했을 때는 지하수가 잘 나왔는걸로 저도 산업과에서 해가 저들이 업무를 받을 때는 물이 잘나왔는데 작년 여름에 이기 고마 갑자기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더 밑으로 안내리고는 안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지하수에 밑으로 한 120m, 180m더 내려가지고 지하수를 해야 앞으로 황장재 변소 사용하는데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하수 고걸 하기 위해서 그래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지하... 더 내려가며 착정하는...

예! 예!

공사비란 말입니까?

예! 예!

그걸 왜 그 지하수가 처음에 개발했을 때 충분한 수량이 용출됐는 때 갑자기 그래 됐는지...

글쎄요! 그 당시 산업과에서 저들이 할 때까지는 물이 잘 나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수를 받고 작년 여름에 안되 가지고 저들이 소방차로가 계속 실어 올리고 지금도 저들이 거 참... 뭐... 수리한다해도 안되고 이래 가지고 소방서에 연락해가지고 물을 탱크에 채우고 하는 이런...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아마 저들이 예산을 해 가지고 어차피 시설물관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군이 해야 안되겠나 싶어가 그래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선의원입니다. 팬코일 하는게 뭡니까? 그밑에 거 저게 3급관사는 어디를 보고 3급관사라 그래는지 그 다음에 팬코일 내부수리 했는데 팬코일은 뭘가 팬코일이라 합니까?

저쪽에 보며는 그 옆에 보면 코일이 막 감겨 있습니다. 거의 냉난방 하는데 히타에...히타...

예!

저안에 보면 라지에 다 안에 있는 그게 그 감겨 있는거 팬코일하면 명사인데 고유명사인데 그 명사 그런 인제 팬코일을 고장이 나거든... 냉난방해가 늘 있는게 아니고 요거는 인제 우리가 할 것으로 앞으로 예를 들면 갑자기 기계고장이 난다든가 보수를 수리해야 되면 이건 할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에 얹어 놓았습니다.

3급 관사는 뭐 어디를 보고 얘기...

3급 관사는 과장들 관사를 3급 관사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만있어 재무과장! 의료보험조합 이 도색은 지금 현재 수리다 했는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저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문을 전부 알루미늄 샷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색은 안했습니다.

도색 안하고...

예!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되고 해 가지고 4년만에 한번씩 저게 도색을 해 줘야 건물도 유지를 할거 같아서 그래서 내년도...

벽면도색 합니까?

예! 예! 벽면도색 입니다.

15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8페이지...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업무용차량구입 의사과의전용 승용차, 군청업무용승용차 3대를 구입하지요?

예!

이 3대구입 하는데 차종류가 어떤 차종인지 이 1대에 2,500만원 또 본청업무용 승용차는 2,100만원...

예!

이래 계상이 되있는데 차 종류가 어떤 차입니까? 의사과에 의전...

현재 의장님 차가 내구년한이 다 됐습니다.

예! 다 된거는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차도 내구년한이 다돼 가지고 했는데 여기 얹혔는거는 포텐샤를 저들이 할라고 포텐샤를...

차종이 포텐샤입니까?

예! 포텐샤로 해가지고 교체를 할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업무용이나 의전용승용차를 포텐샤로...

예! 됩니다.

구입을 해도...

예! 저들이...

제재를 받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예! 물품용수에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똑같은 포텐샤 같으면 위에거는 2,500이고 밑에는 왜 2,100만원입니까?

왜냐하며는 포텐샤를 하는데는 이기 똑같은 걸로 했지마는 3대를 포텐샤로 사는거는 아닙니다. 2대만 포텐샤를 사고 1대는 프린스를 사가지고 대체하도록 그래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드라도 글쎄 그가격이 위에 1대는 2,500이고 밑에 2대는 2,100만원씩...

그 2,500만원 짜리가 2대고 나머지거는 1대가 되는데...

아! 그래돼요!

예! 그래 되는데 나머지거는 돈이 그만큼 안드는데...

예!

그래서 이 계산할 때 낭비를 하기로 그래가 쓰기를 그래 써 놨습니다.

그러면 의회전용차 포텐샤 또 업무용 그러면 부군수차 포텐샤...

부군수가 포텐샤를 살 수 없고 의장님 차, 군수님 차는 포텐샤로 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 타는 차는 좀 해가지고 인제 원래 기획관리실이 3급... 4급 공무원이 되면서 차를 하나 배차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배차가 없고 마카 찝차형이고 이래서 그거 사며는 군수님차를 거기로 돌려주고 오히려 새로사는거는 포텐샤를 하나 조금 돈 더 들여 가지고 바꿔 주는게 안맞겠나 하는게 저들 생각입니다.

요거 지금 예산요청 된거는 순수한 차량대금입니까? 그라면 등록절차까지 모든 세... 거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보험료는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포함돼 가지고 요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어떻습니까? 이게 차가 비싼거는 수명 때문에 이래 비싼거 삽니까? 이게 권위 때문에 비싼거 삽니까? 뭐 때문에...

이기...거 뭐 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여 의원님께서는 뭐 그러실지 몰라도 저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회의나 어디 나가셨을 때 지금 포텐샤를 대략 다 군수님은 타고 오고 요새 인제 참 군수님 타고 다니는 이런차 타고 가는거는 아무리 자치단체가 저들이 재정이 빈약하다 하더라도 또 저들이 해야될 안목은 좀 튀어나와야 안되겠느냐 꼭 굳이 어떤 뭐 그거보다도 권위의식 보다는 오히려 이런걸 우리보다 못한 군도 다하는데 저들 군이라 해가지고 이걸 굳이 이거 몇백만원 해봤자 별차 안나는데 몇백만원 차에 그만큼 타군에 밑질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요번에 회계부서하고 참 저들하고 예산부하고 얘기할때 기왕 사면은 내구년한은 이거는 조금 더 오래 갑니다. 내구년한도 보통 5년에서 6년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 1년해도 그 정도 유지비는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들이 예산을 그래 얹었습니다.

그런데 전...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걸 우리가 인제는 관이 앞장서 가지고 지도자들이 본 보여야 되고 딴데 나가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의 생활환경 가지고 경쟁을 해야되지 군수나 의장이 차타는거 가지고 타군하고 경쟁한다는거는 참 섭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 타는차 저는 의사... 의회 의장차를 현재 제가 타고있는 차 수준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군수님은 또 군을 장악을 해서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과에 우리 의전용은 이렇게 같이 군수가 뭘타니 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쟁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심정이고 또 군수님도 청송군민 전체의 살림살이의 실정에 맞춰 가지고 타는 것이 바람직하지 오히려 군수님이 만일 지금 현재 청송군수 차를 예를 들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프라이드 바꿨다 하면 군수님 참 인기를 얻지 싶습니다. 이 자꾸 차 올린다 해서 절대 좋은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점 내년에 차 수명이 다 됐으니까 바꾸테 이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구입할 때 다시 의장님하고 한번 저들이...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본청 재무과에서는 각종 고지서라든지 지방세 어떤 하나의 징수를 위해 가지고 여러가지 필요한 예산이 아마 충분히 되는데 읍면에 보며는 예를들어 고지서를 내보냈더라도 우편료라든지 그런게 예산서상에 전혀 안나오는데 그렇게 큰돈이 아니지 싶은데 그걸 좀 어렵습니까 재무과장님!

저들이 고지서를 이거 내보낼 때 아까 고지서 OCR 이걸 가져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1건도 이걸 못합니다. 군에서 일체 다해 가지고 읍면에다 배부를 하는데 보통 1년에 저들이 우표대를 읍면에 해당되는데는 많은데는 2,000만원, 적은데는 1,500만원씩 이래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추경에 저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근1,000만원을 각 읍면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아! 읍면에 배부해 줬습니까?

어예됐는...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안해주면 안되잖습니까?

우편요금으로...

예! 예!

내보내 주는게 그래 내려보내줍니까?

그래서...

그럼 일괄로 여기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읍면으로...

예! 예!

필요량에 의해 가지고 그래 보내주고 있습니까?

예! 예! 재무과는 그래 가지고 올해 1,500만원 한 2,000만원씩 그래 내려갔습니다. 내려 보냅니다. 안내려 보내주면 저들이 세금징수 하는데 애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산서상에 각 읍면에도 보니 전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위생관리, 위생교육 및 간담회교재인쇄가 60만원입니다. 허가증 및 신고증양식인쇄가 25만원, 위생관련제서식인쇄가 150만원, 범국민부정·불량식품추방운동전개홍보전단인쇄가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두번째, 위생관련법령집전문서적구입 48만원, 위생관련심야단속공무원급식 240만원, 무균채수병구입 75만원, 부정불량식품검사대상품목구입 64만원,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큰동그라미 첫째번에서 여섯번째까지는 업무추진공무원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련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216페이지는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제입니다. 보상제, 보상금제운영관리지침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퇴폐·변태영업신고보상제가 71만원, 그 다음에 그다음 위생업주교육 및 간담회개최 음료수제공이 96만원, 관광지역업주간담회 음료수제공이 4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14페이지...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241페이지는 사회복지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사회복지과 부서운영관서당경비, 풀관서당경비조정분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제일위에 현충일행사 380만원입니다. 안내장제작, 현수막제작, 위패각자대, 제수비, 화환제작, 흉화제작등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충혼탑관리인부임이 100만원6,000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세미나 및 업무연찬회참석여비가 162만원입니다. 다음 그 다음 큰동그라미 2개는 인건비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큰동그라미입니다. 사회복지과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그 다음에 세번째 동그라미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시상품구입 12만원, 보훈단체보훈사업추진협의회참가자급식 100만원, 보훈4단체전방시찰여비보상 250만원, 현충일행사참석자급식제공 및 여비보상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증진에 530만원입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중간 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여비보상 120만원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참석자여비보상 60만원입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6,204만6,000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정액수당이 72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교육비가 251만5,000원입니다. 장애인... 다음 245페이지 장애인의료비지원이 284만원, 장애인보장구지원이 140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원이 46명분에 2,484만원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중간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 적액보조금이 각 6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안내홍보물제작이 8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조사표인쇄가 40만원, 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인쇄가 80만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큰동그라미에서 네 번째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자에 대한 공무원여비입니다. 추진...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은 자활자립성공사례발표회참석자 및 급식제공이 15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지원이 234명에 1억778만8,000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는 985명분 13억118만1,000원입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취업장려금지원입니다. 역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208만원입니다. 월동기생계곤란자구료비지원이 216명분 930만6,000원입니다. 취로사업비가 7,468만7,000원, 취로사업시설부대비가 191만5,000원,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 17동분 255만원입니다. 다음 중추절, 년말년시소외계층특별구료비가 100만원, 불우계층긴급생활특별구료비가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행여걸인구료비지원 270만원, 행여사망자장제비지원이 150만원, 행여사망자영안실안치료지원이 6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전출금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중간 가정복지에 관한 예산입니다. 노인건강진단기록부인쇄 20만원, 노인초상사진제작이 2만원씩 500명분 1,00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수련회입간판 및 현수막제작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회관전기료와 종합복지회관수도료입니다. 종합복지회관노인여성회관입니다. 전기료가 108만... 222만8,000원이고 수도료가 63만9,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업무추진회의참석여비보상이 64만8,000원, 노인복지업무예산편성 및 정산작업추진여비 71만원, 노인복지업무추진지도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큰동그라미에서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 노인대학운영강사초빙협의 기타공무원여비입니다. 그다음 경로주간행사효행자시상품구입 80만원, 경로주간행사급식비 300명씩 8읍면분 1,200만원입니다. 어린이날선행모범어린이시상품구입이 112만원입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중간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가정하계수련여비보상이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결연후원간담회개최급식 및 다과제공이 75만원, 보육시설장연수 및 보수교육여비보상이 17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하단 노인건강진단비가 75만3,000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노령수당지원 773명분입니다 3억4,122만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 67개소 월 3만원씩입니다. 3,216만원입니다. 경로당난방연료비 67개소분 1,340만원, 부자가정아동보호비지원이 247만5,000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지원 49명분 3,083만7,000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지원입니다. 4억1,673만6,000원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3개소 1억1,992만8,000원입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신축실시설계비가 3개소에 361만8,000원입니다. 청송어린이집개보수설계비와 진보어린이집개보수설계비가 103만원씩... 각 10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신축 3개소가 8,557만2,000원입니다. 경로당개보수비 15개소에 4,946만원, 청송어린이집개보수비가 1,875만4,000원, 진보어린이집개보수비가 1,875만4,000원입니다. 경로당신축부대비가 81만원 양여금사업입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67만4,000원입니다. 소년소녀기능교육비지원이 2명 60만원,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이 77개소에 1,448만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지원이 3억3,896만4,000원, 이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이·미용소지정지원이 업소당 분기 32만5,000원씩 8개소에 1,008만원입니다 영세노인목욕비지원이 904만8,000원, 노인교실운영비지원이 2개소에 240만원, 소년소녀가장전세금지원이 1세대1,300만원,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가 1,647만원, 노인회관건립설계비 321만6,000원입니다. 노인회관건립은 2개소에 7,312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영양제구입 400만원, 노인교육 및 간담회간식제공이 500만원, 부자가정방문생필품구입 150만원, 소년소녀가장구호품구입 350만원, 대한노인회군지부운영비600만원, 청송어린이집온풍기구입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에 관한 예산입니다. 건전한소비문화 및 자원절약홍보물제작이 150만원, 읍면순회여성강좌교재인쇄가 150만원, 다음은 미혼모발생예방교육강사수당, 도덕성회복순회강사수당, 여성지도자연수대회강사수당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두번째 동그라미부터 여섯 번째 동그라미가지는 부녀복지에 관한 공무원업무추진여비입니다. 적십자부녀봉사회하계수련대회참가여비보상 7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군여성단체장간담회참석자여비보상이 86만4,000원, 군여성지도자연수대회급식비와 유공자시상품이 230만원, 여성단체회원의날참가자운동복구입이 250만원, 여성단체회원간담회참석자급식제공 100만원, 여성지도자연수대회참가자여비보상 198만원, 우리농산물판매행사여비보상 108만원, 우리농산물판매행사참가자급식이 15만원, 무의탁노인생신상차리기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부녀지도자및여성단체장교육여비보상 144만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무의탁노인김장제공이 520만원, 읍면순회여성교양강좌참석자급식제공 350만원, 자원봉사자대회참석자여비 중앙, 도 244만8,000원입니다. 여성단체회의원날참석자여비보상 180만원여성취미클럽작품전시참가자여비보상108만원, 다음에 모자세대자립학교입교자여비 및 일당보상이 88만2,000원, 모자세대생필품지원 200만원, 동거부부결혼비용지원이 242만5,000원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이 1명 44만6,000원, 저소득모자가정자녀양육비 54만8,000원, 그 다음 여성대학운영교육교재구입 50만원, 취미클럽운영재료구입 100만원, 여성대학운영강사수당 200만원입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취미클럽운영강사수당 100만원, 여성교양공개강좌강사수당 10만원, 선진자원봉사제도 및 운영실태비교연수가 260만원, 여성대학운영간식제공이 50만원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공개강좌급식제공 100만원... 110만원, 시군자원봉사자위탁교육비 200만원, 여성회원의날행사비지원이 200만원, 자원활동센타운영비지원 600만원, 모자가정자립지원금 300만원, 모자가정자녀대학입학금지원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청소년... 사회진흥과소관이기때문에 367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업무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업무서식인쇄가 40만원, 취업정보센타운영서식인쇄 40만원, 그 다음 노사분규예방세미나 및 수습추진여비 86만4,000원, 근로자산업평화정착을위한근로자여비보상 7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지원이 609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특...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60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게잉여금 150만원...

잠깐요! 607페이지...

607페이지...

페이지 넘기거든 설명해야지 너무 빨리 설명하니까!

죄송합니다. 60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0만원, 잡수입 103만원,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7억4,270만4,000원, 시군의료보호기금운영비 7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1억7,876만6,000원입니다. 다음 61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9억2,147만원, 의료보호업무추진수용비 및 수수료가 130만원 그다음, 의료보호업무추진여비 552만원입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6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반환이 150만원, 잡수익반환이 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13페이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6페이지...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216페이지 동그라미 첫째, 퇴폐변태영업신고보상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올해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거 신고엽서함도 비치를 하고 신고를 읍면하고 군에하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1건도 보상했는거는 없습니다.

신고가 1건도 안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아니요! 신고는 되었지만은 그 사안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퇴폐변태영업신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신고가 없으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보상금은 지침에 따라가 예산을 세워 놨다가 정리추경때 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예산서 중에서 끝에 두번째 끝으로 두번째 마지막입니다. 군의 예산사항설명서 중에서 교육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박절하게 500원씩 500원 또 다른 분야들이 보통 5,000원, 1만원, 2만원 다 세우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유흥업주는 군에서 예산이 밥 많이 잘사주고 그래 다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간담회 하면서 음료수정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로도 충분합니까? 그러면...

절약해가 사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게 세웠습니다.

절약해서... 웃을게 아니고 절약해서 살기 위한 겁니까? 원래 예산요구를 이래 했습니까? 우리 본군에 보며는 거의 지금 모여 가지고 밥잘사주는게 원래 청송군청 예산인데 어에 돼가지고 여기 이부분만 어예 500원씩 해 가지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예산요구를 이래 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0페이지 하단...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4페이지...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244페이지 상단에 세번째 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여비보상 이중증장애인 그러는 거는 뭡니까?

우리 장애인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 중앙단위행사에 배우자까지 중증장애자 배우자까지 초청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때 여비보상하는 겁니다.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예! 1 ~ 2급이 중증장애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1 ~ 2급이 중증...

예!

중앙대회에 참석하는 그 여비보상입니까?

예!

20명 관내에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20명 밖에 안됩니까?

더 많지마는 행사에 참석하는...

참석하는 인원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5페이지...

예!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훈의원입니다. 맨 상단에 장애인의료비지원이 110명인데 세번째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원이 46명이거든요! 그럼 장애인이라고 다 지원하는게 아니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원하는 사람은 어떤사람입니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자인 사람한테 생활보호대상구호거택구호비도 지원이 되고 보조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이쪽편에 244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여기 이 사람들은 뭐고 여기는 뭡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애인을 1급, 2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중증장애인은 1,2급에 속하는 거고 나머지 전체를 보고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 46명은 그러면 1급에 속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전체장애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46명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7페이지...

246페이지...

246페이지...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에서 다섯번재 자활자립성공사례발표회참석자급식 및 여비 및 하는데 여기요! 다른데는 전부 밥값이 5,000원 내지 그이하도 되고 하는데 여기는 어예가 1만원씩 되어 있지요?

여기 여비 및 급식제공인데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들, 자활자립성공사례 발표회 참석자 한테 주는 여비 및 급식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1만원씩...

여비급식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발표를 어디에서 합니까?

군청 회의실에서 합니다. 올해 발표회를 18일날 오후 2시부터 갖습니다.

몇월 18일요?

12월 18일날... 올해는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8페이지...248페이지...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248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노인초상사진제작에 올해는 몇명의 노인분들이 이 사진 초상제작을 했습니까?

올해도 500명 정도 했습니다.

평균 매년 500명정도 됩니까?

예! 한해에 65세 달하는 노인이 40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누락자 포함하며는 500명정도...

평균이 매년 500명...

매년 노인이 500명 늘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0페이지...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50페이지 중간에 경로주간행사 급식비를 하는데 1,200만원 세워 각읍면 150만원씩 내려 보내주는 모양이 지요?

노인수에 비례해가 내줍니다.

노인수에 비례해가 내줍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6페이지...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노인간식제공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데 어떤분들한테 간식을 제공합니까?

대체로 지금 노인들 경로당을 순회해 가면서 간담회도 하고 또 노인회관에 모였을 때 일반교육도 하게 됩니다. 그때 간식제공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어느분이...아!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영양제구입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영양제를 구입을 해가지고 노인들 있는데 분배해 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첫째로는 노인건강진단에 응하는 분들한테 노인건강진단 받게 되며는 혈액채취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1통씩 줍니다. 영양제를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무의탁노인들한테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줄 때에 건강진단 하러 왔을 때 줍니까?

예!

그럼 이외에는...

그 외에는 무의탁노인들 한테..

무의탁노인들은 어떤방법으로..

사회복지... 복지전문요원들로 하여금 방문해 가지고 개별방문...

직접 방문해 가지고 본인 있는데 전달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 저건너 부녀...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영농후계자회관 3단체가 거기 이용하도록 회관 작년에 지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또 여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노인회관건립 말입니까?

예!

노인회관건립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부담이 됩니다. 월막 2리에...

월막 어디에...

월막 2리 경로당

저건너 거는 노인복지회관이고...

아닙니다. 그거하고 유사한건데요! 이거는 경로당입니다. 노인회관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경로당신축비입니다.

이거 어디 경로당이 이아래 어디지요? 이아래 시장통에 거기 또 하나 있지요?

예!

또 어디 짓습니까?

거기 시장터에 그 경로당은 지금 마을회관에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부지내에 사용허가를 받아가 거기서 짓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동 경로회원들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월막 2리에는 경로회원 제가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월막 2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인근에 부동일부, 부남일부, 또 하천 일부가 장날되며는 늘 이용을 합니다. 평일날도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청송에 모여 노는 노인분들이 청송소재지에 시설을 3개시설이 부족합니까

지금 월막 2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부족하다기 보다 그거는 마을회관에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그걸 경로당으로 하나 신축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경로당 전부가 면부에 보면 조립식으로 해서 1 ~ 2,000만원으로... 운동장 학교같이 짓는데 여기는 어예 8,000만원이나... 군에서 하는일이 전부다가 일관성이없고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아주 불쾌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군청소재지에는 꼭히 철조건물을 지어야 되고 계골에 있는 노인들은 오히려 고생을 더 하시는데 거기는 합판으로 지워 줘야 되고 그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지금 군비로 지을 경우에는..

군비나 도비나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혜택을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예 이래 계획을 지금 현재 노인회관도 군내에 3동인가 짓지요?

우리 군비로 짓는게...

예!

군비로 짓는게 3동입니다.

3동 있지요?

예!

그거는 뭐로 짓습니까?

그거는 조립식건물로 짓습니다.

조립식으로요?

예!

거기에 조립식건물을 짓는거 하고 이거 콘크리트 건물지어야 하는 차이는... 거기에 참여하는 수용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래 짓습니까?

지금 노인회관건립비라고 이래 돼있는...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에 1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가가 이렇게 되어 나왔기 때문에...

도비는 우리는 도비를 적게 쓰겠습니다 하면 도에서 더 고마워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비가 시·군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 또 여기는 소재지이기 때문에 소재지는 청송뿐만... 청송읍뿐만 아니고 다른 읍 소재지도 전부 벽돌스라브로 다짓습니다.

그게 규정집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소재지 면소재지 이상은 콘크리트 집을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면소재지 이상만 콘크리트로 짓고 딴데는 조립식 왜 짓고 그래요!

면소재지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율이 이용하는 수가 전체 군 노인의 읍면지회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용수가 많기 때문에...

수가 많기 때문에 문천이 따를까봐 싶어서 그렇습니까? 어예 그렇습니까? 이용이 많아서 많기 때문에 조립식이 안된다는 원칙이 없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 너무 지나치게 청송군청 이라는 그 소재지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 각 실과별로 전부다 그래요! 이아래 사람은 사람이 아닌지 어예 가지고 상수도문제, 식수문제 라든가 하나가 하나도 군전체적으로 형평이 맞는게 없어요! 지금 노인회관, 노인정 3개소는 그 마을에 새마을회관 같은거 없습니까? 전혀 없이 됩니까?

전혀 없는데 입니다.

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뭔가 행정이 잘못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순성이 있습니다.

모순성이 있으면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시정이 되어야지 왜 이래 무리를 하십니까? 청송군에 노인들이 노는시설 몇동입니까? 지금 3동이 있는셈이지요? 저게 개관하면 복지시설 개관하면...

예!

3동도 지금 현재 인구비율로 해서 3동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면적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숫자상으로 봐가지고는 3동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부족해 가지고 하나 더 짓는거는 면에... 면부에 계골에 사시는 분들이 열등감은 안느끼도록 동일하게 조립식으로 지어 주어도 되는데 그것만은 특별하게 콘크리트로 지어야 되는 그런 행정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월막2리 경노당 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1동당 평균 단가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반으로 나누어서 다른대로 어떻게 저... 예산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00만원 예산이 들어 가는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임과장님도비보조사업은 청송에 사업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도비보조를 요구한거 아닙니까?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운거 아니지요?

우리는 도비보조를 이것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도비 군마다 1동씩 각 4,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시단위 제외하고...

진보 지금 면에는 경노당시설이 몇개 있습니까?

진보에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몇개...

한 10개소정도..

진안에요?

진안에 말고요!

진안에 몇개소 있습니까?

진안에는 1개소 있습니다.

진안 인구하고 청송소재지 인구하고 어디가 더 많습니까?

진안이 많습니다

진안이 많은데는 현재 하나 밖에 없는데 하나 안지어주고 세개 있는데는 또 네개 하나더 짓고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60페이지...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지나가 버렸는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예! 끝에서 두번째입니다. 적십자사부녀봉사회 하는게 아마 여성단체 전번에 보며는 자료 올라오는거 보면 적십자사부녀봉사회 하는 명부가 안올라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여성단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

전번에 군정감사 할 때 부녀복지과에 각단체별로 그걸 인원하고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이런단체가 없었는데 여기 예산서상에 어예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적십자부녀봉사회에는 전국단위봉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참여를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등록이 안되었습니까?

예!

이것이 이 단체가 내가 알고 있기는 10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예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계속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또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회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회장은 해체가 되고 회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회 운영이 안되는데 왜 그러며는 이거 수련대회를 해 가지고 여비보상까지 할라고 합니까? 회가 없는데...

하계수련대회는 도단위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저 이걸 활성화를 시켜서 도단위행사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해체되었다면서 지금 없다면서 지금 존속 안한다면서요!

내년도에는 다시 활성화를 위해서 결성을 해서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활성화 됐습니까?

아니 아직 안됐습니다.

해체되기전에 회원이 한 몇명되었습니까?

한 20명정도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61페이지...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회원의날참석자여비보상 관계가 도협의회 주관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 문제가 제기 되었던 그때 그 단체입니까? 문제라 그랄것은 없습니다만도... 얹잖은 일이 있었던 그거 맞습니까?

그 행사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며는 이걸 예산편성지침상에 국·도비 100만원, 100만원 해가 200만원 세워주고 또 이외로 그 날 별도로 예산을 숨겨 가지고 보상까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만원으로는 경비가 아주 부족합니다. 거기 가며는 다른 시군하고 경쟁도 해야되는데 우리는 응원이라든가 응원장비라든가 이런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단체는 재력이 좋은 단체 아닙니까? 다른 단체보다가...

물론 자부담도 일부 합니다. 운동복 같은것도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

운동복도 여기보면 예산서상 보면 참가자들 체육복 다 하다록 되어 있던데...

예! 체육복 있습니다.

예산서상 다 나왔잖아요!

예! 있습니다마는 이게 운동복 한벌 구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도 자부담을 하고 경비부분에도 일부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전번에 얘기도 몇번 있었는데 심의를 하면서 JC라든지 이런 돈 많은 단체들한테 군에서 지원하는거는 무조건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성단체 여기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경제여력이 좋은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누가 보던지간에 이리며는 쓸데없이 관변단체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돈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자제를 하고 또 없는분 같으며는 좀 여유있게주고 그래 하도록 앞으로 예산을 좀 한번 연구를 합시다.

예!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가 14개 여성단체가 있던데 전부 봉사단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봉사단체치고 군비를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 안됩니까?

봉사단체 이지만 다른쪽으로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봉사활동을 잘하도록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도 이런 행사에 참석시키면

봉사도 시간으로 봉사하는 수도 있고 현금을 내어서 봉사하는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 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청송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그게 있는지 몰라도 쓰여지는 액수는 군비가 너무 많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요! 봉사하는 그거는 얼마되는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에 보며는 여성들을 위해서 쓰는 거는 이런 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36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에도 노조가 된 단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청송택시나 운수업계 내어놓고 다른데도 있어요!

의료보험 노조가있고, 또 한국통신 노조도 있고, 청송버스노조도 있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60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1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