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각 실과소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금부터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6억2,836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2,40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 사용료가 4억2,801만2천원으로서 역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5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화천읍이 2억6,946만3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가정용 사용료 1억2,725만6천원, 화천읍에 업무용 5,405만9천원, 영업용 7,843만8천원, 욕탕 97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7,307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용은 가정용 2,811만1천원, 업무용 1,410만7천원, 영업용 2,599만7천원, 욕탕 1종이 4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의 총액이 8,556만9천원으로서 그 세부 내용은 가정용 2,248만7천원, 업무용 2,178만1천원, 영업용 3,401만8천원, 욕탕 7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총액이 262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9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가 3개선이 262만5천원으로서 역시 전년도보다 7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화천읍 총액이 99만5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수수료 49만5천원, 계량기 교체수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서면은 총액이 77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용은 수수료 27만원, 계량기 교체 수수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은 총액이 86만원으로서 수수료 수입 36만원, 계량기 교체수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으로서 분담금수입으로서 5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294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화천읍 총액이 230만원으로서 전체가 시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120만원, 사내면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천만원, 내부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8,162만원, 기타 잡수입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총액이 5억6,574만2천원으로서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1억2,665만2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상.하수관리 예산이 5억6,574만2천원으로서 그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억193만7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749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1,518만5천원으로 내역은 고지서 인쇄비 66만원, 한국수도협회 회비 33만5천원,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60만7천원, 화천읍의 인쇄비라든가 수질검사수수료, 정화조수거료, 전기안전진단수수료, 고압가스 용기검사수수료, 가스안전검사수수료, 액체염소운반수수료, 안내판 및 표주정비를 합하여 총 4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서면은 총액이 459만8천원인데 그 세부 내역은 인쇄비, 목장갑구입비, 수질검사수수료, 정화조수거료, 전기안전진단수수료, 고압가스용기검사수수료, 가스안전검사수수료, 액체염소운반수수료, 안내판 및 표주정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내면은 총액이 457만3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쇄비, 목장갑, 수질검사수수료, 정화조수거료, 전기안전진단수수료, 고압가스용기검사수수수료, 가스안전검사수수료, 액체염소운반수수료, 안내판 및 표주정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5,9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대비 480만원이 증액 계상된것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화천읍 총액이 2,908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전기사용료 2,880만원, 전화료 18만원, 고압가스배상보험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서면은 1,828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전기사용료 1,800만원, 전화료 18만원, 고압가스배상보험료 10만원이 되겠으며, 사내면은 1,22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전기사용료 1,200만원, 전화료 18만원, 고압가스배상보험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료비 881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대비 115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화천읍 총 429만4천원, 상서면 194만2천원, 사내면 25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545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화천읍 194만3천원, 상서면 179만5천원, 사내면 1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재료비 총액이 1,28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16만7천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화천읍 620만4천원, 상서면 345만6천원, 사내면 318만4천원인데 그 주요내용은 액화염소라든가 액화염소공병벨브라든가 조인트라든가 계량기구입비라든가 무균채수병, 계량기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총 1,0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은 화천읍 540만원, 상서면 140만원, 사내면 3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염소투입기라든가 가압장의 난로 구입이라든가 수질시험장비라든가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총 4억5,36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전년도대비 1억4,404만5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경비로 시설비로서 총 4억4,98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은 화천읍에 총2억2,3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위라리 지역에 급수구역 확장공사 경비로 1억5천만원, 취.송수 펌프수송비 2백만원, 취수암거복토작업비 100만원, 여과기보수경비 300만원 제수변설치 경비 500만원, 맑은물공급사업으로서 노후관 교체경비 5천만원, 유수율제고사업으로서 누수탐사 및 수선경비 500만원, 수용가계량기 교체경비 2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2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서면은 총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취.송수펌프수선비 100만원, 제수변 설치경비 300만원, 전주이설 200만원, 배수지 관리사 보수경비 100만원, 착수지 및 취.정수장 내부방수 공사경비 500만원, 지하수 심정청소용기 1천만원, 맑은물공급대책사업으로 노후관교체경비 3천만원, 유수율제고사업으로서 누수탐사 및 수선비 300만원, 수용가 계량기 교체경비 200만원, 군.관협동권 상수도사업으로 관로 1.5㎞시설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내면은 총 1억3,25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취.송수펌프수선비 100만원, 제수변설치경비 300만원, 양수장, 정수장 모터보수 200만원, 취수암거 복토경비 100만원, 지하수 심정 청소경비 1천만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노후관교체비 3천만원, 유수율제고사업으로서 누수탐사 및 수선경비 300만원, 수용가계량기 교체경비 200만원, 급수구역 확장공사로서 사창3리 햇골지역에 확장공사비 8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공사를 추진 하기위한 시설 부대비로서 총 37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은 화천읍 210만8천원, 상서면 70만2천원, 사내면 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원리금 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상환경비가 2,5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262만5천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차입금원금 상환경비가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 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물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도시개발과장께서 상수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급수구역확장공사 라고해서 위라리 지역에다 1억5천만원을 배정했는데 이 시설이 확보가 되면 화천 중.고등학교에 급수구역이 편입되는 것인지, 위라리 리민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판단해 보기에 위라리 지역만 해도 학생들 포함하여 1,500명 정도의 급수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도 취수시설은 충분한지? 제가 알기로는 육이칠(6.27) 선거시에 군수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공장 싸움으로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진척 사항은 어떠하며, 앞으로 확장 공사가 안된 상태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강함으로 해서 완전하게 급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에 대해서 여러가지 누수율이 많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에 생산량과 생산원가, 인수량, 공급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누수량에 대한 대책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기타수수료가 되겠는데 계량기 교체 50건,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 모두 50건 계량기 교체라는 것이 파손되고 동절하면 수량이 각각인데 다 50건으로 똑같이 해놓았는데 정확한 조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이 전년도보다 3,253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의 인상폭으로 인해 수입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적자요율을 어떻게 메워 가실런지 또는 상수도에 대한 적자요인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체계화라든가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인상요율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입니다. 전영도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위라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화천 중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지, 마을 리민들까지 전체가 해당되는지 또, 급수구역을 확정했을 경우 화천읍의 상수도 공급과 관련된 수량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6월 임시회의때도 말씀이 계신 사항입니다만 학교에 급수되는 지하수가 수질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있는동안 대책을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를 우선으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물이니 만큼 해당시키고 위라리 전 지역을 하면 수량이 많이 부족함으로 학교 주변마을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량문제인데 수량은 화천읍에 상수도 배수지에 누수가 많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때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12월에 공사업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동이 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하여 그 누수문제가 해결되면 어느정도 수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상서면에 전기사용료를 1,800만원을 책정하고 사내면은 1,2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배수지와 취수장의 높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동에 따르는 전기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서면에 더 들어갑니다. 노후관교체와 관련하여 누수탐사 경비를 일율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누수탐사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과연 누수탐사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300만원 가지고 상수도 누수탐사 전 지역은 못하고 이것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고,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사업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여 우선 30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액체운반수수료가 12만원씩 계상을 하였는데, 꼭 12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액체운반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위험물운반을 위한 장비, 방독면이나 차량의 위험물 운반차량이라는 표시가 되어있는 그러한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서울부터 화천까지 운반하는데 약 12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끝으로 홍재준 위원님께서 상수도의 생산량, 공급량, 누수량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과 계량기 교체를 일율적으로 50개씩 책정하였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가 된 개수인가 하는 물음과 상수도에 적자 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과 요금조정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화천군 3개 상수도에 시설 용량을 말씀드리면, 화천읍 2,500t, 산양리 800t, 사창리 700t으로 전체 4,000t 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이 화천읍 2,500t 시설용량에서 현재 하루에 2,300t을 공급하고 누수율은 25%가 되겠으며, 산양 상수도는 800t 시설용량에 급수량 505t 누수율 18.8%로 조사 되고 있으며, 다음 사창리는 시설용량 700t 으로 누수율 14.5%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적자요인과 요금 조정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상수도 생산 원가보다 판매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근본적으로 모든 상수도가 적자 요인을 안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화천군의 경우 통단 생산원가가 590원인데 판매 단가는 383원 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적자요인 을 안고 있어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운영 되고있는 형편이며, 이것은 일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년차적으로...

누수량에 대해서 생산 원가가 산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수수료만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누수량에 대한 하루의 손실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생산원가에 합당한 그런 수도요금을 징수해야겠다. 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군에도 그런 전국적인 형평에 맞춰서 현실화시켜 적자요인을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계량기 교체는 일율적으로 50개를 책정하였는데 이것은 조사가 된 개수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화천읍에 100개를 계상해 놓고, 상서와 사내는 50개씩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예측하여 추정한 것이고 조사를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해마다 계량기 교체가 고정메뉴 입니다. 동판관계도 있겠지만 관리부족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무엇 때문에 계속 교체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될 수있으면 비용도 줄이고, 생산원가도 낮추어 부담이 자꾸 줄어들어야 하는데 계량기 파손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량기를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기계라는 것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교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동파되는 경우와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나가세요. 관리도 잘 하시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누수량에 대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누수량이 25%, 18.8%, 14.4% 라고 상당히 엄청난데 해마다 누수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매년 오래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있다는데 누수량이 도대체 줄어들지가 않아요. 계속 오래된 관을 교체하고 물론 사무감사라든가 이런때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와 전년도를 비교하여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도 해봤어야 하는데 모르지만 해마다 누수량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땅바닥에 내버리고 마는데 전년도보다 누수량이 줄었습니까? 어느 정도 감이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천읍 상수도 같은 경우 30년 이상된 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사업비의 한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은 못하고 부분적인 사업만 시행되고 있으며, 누수율 감소를 획기적으로 거두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적절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산과 공급도 좋지만 누수라는 것은 물을 땅속으로 다 버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재정적으로 손실입니다. 노후상수관을 계속 교체하는데 누수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수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대비 누수량의 손실량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에서 위라리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사내면 사창3리에 급수구역 확장공사 해서 8천만원을 투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사창3리에 지하수를 만들어서 상수도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당시 군에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하수를 몇 군데 파더라도 불소가 나와 먹지도 못하고 급수가 안되어 생활용수로 쓰고있는 형편인데, 늦게나마 여기 8천만원을 투자하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8천만원 가지고 급수시설이 될 수 있는지 전위원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만 사창3리가 가구가 많습니다. 약 100가구가 넘는데 8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염려스러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통신대 뒤에있는 급수탱크에 서 내려가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급수탱크를 확장하고, 지금 현재 이 급수탱크는 사창 상가 일부분이 먹는 급수탱크 인데 제일 빨리 배관선으로 갈 수 있는데는 급수탱크이니 확장해야 된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우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빈약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 금년에 8천만원 들여서 사창 3리에 급수, 먹을 수있는 시설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짖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햇골마을 급수구역 확장문제는 우리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6월 임시회때 말씀하셨고,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한 그러한 사항이고 예산 8천만원 가지고 과연 그 사업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가구수가 1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간선 공사만 하고 그 간선에서 가정용까지 들어가는 이 입선은 자부담 입니다. 자부담이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도 중에 꼭 그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네, 꼭 해주세요. 이 자리를 빌어 고맙습니다. 가구수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되어있는데 거기에 물리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말씀하십시오. 김순복 위원님과 같이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계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입니다. 97년도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억1,313만9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034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자수입이 총 3,964만5천원, 세부내역은 82년～87년도까지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으로서 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택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내는 급액이 아니고 개인이 납부하는 이자가 은행에서 보관되어있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내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484만4천원, 이 금액은 향교앞 공무원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것은 원금이 82년～87년도까지 원금 수입이 총 5,9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943만4천원, 이것은 채납액을 징수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1,313만6천원 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034만5천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은 차입금이자 4,851만7천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1,894만6천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금이 6,4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광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특별회계를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여러날동안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1997년도 특별회계 예산 중 저희 관경경제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123만7천원과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전입금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공영주차장에 위탁 관리에 따른 수탁자 부담금2,5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의 과태료수입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에 부과하여 징수하지 못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670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입예산에 총 7,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주차질서 확립 추진을 위한 주차안내 표지판 제작비 76만원과 불법주차위반 과태료 관리에 소요되는 부과 및 경고장 인쇄비 15만원 고지서 및 봉투 제작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주차질서 확립 홍보물과 주.정차 단속 기록 유지에 활용되는 필름, 현상, 인화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료 54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에는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를 2회에 5명 기준으로 9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 계획인 불법주차단속시 필요한 급량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추진에 소요되는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등에 토지매입에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대 수를 감안할 때 읍 지역부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겠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도시계획구역내 부지매입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우리 군 관내에 적정 부지를 조사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6,04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천읍 공영주차장에 주차 구획선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구획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색비 3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차장특별회계 97년도 예산안은 총 7,038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4,402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는 매각사업수입으로 부지분양 이자 및 원금 1억9,377만2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3,4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부지분양 이자 및 원금 수납액 3억원 등 총 7억2,7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농공단지 홍보를 위하여 5번 국도변에 농공단지 안내 표지판을 제작.설치코자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 시설비에는 농공단지내 상수도관 보수비 500만원과 상수도 염소안전 중화장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에는 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이자상환금 2억1,877만2천원과 원금상환금 4억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7억2,777만2천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7,359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일반부담금으로 화천발전소 부담금 1억6,274만원 춘천발전소 부담금 7,600만원등 총 2억3,8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 여비에 댐주변 지원사업 추진사항 점검과 추진독려 그리고 준공검사 등을 위한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는 기본지원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간이상수도 시설 외 7개사업에 대하여 총 1억7,2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에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을 13가구에 모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억3,87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억4,080만원 보다 206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여 관광경제과 소관 3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보다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7,25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8개 지역 그 지역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오늘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 입니다. 우선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페이지에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2,564만3천원 이 수탁료가 제대로 환수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수의계약 하고있는지 경쟁입찰을 붙혀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면 2,564만3천원은 작년에 채결된 금액이라고 보는데 금년에 공시지가 상승되었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상승요인이 작용되지 않았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670만원이 과년도 것인데, 어떻게 670만원이 미수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왔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징수법에 보면 강제처분도 할 수 있고 엄격한 공권력이 작용될 수 있는데 이 670만원이라는 거금이 그냥 도태되어 과년도로 넘어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그대로 넘어 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금년에 670만원은 물론 수입이 되리라고 보지만 왜 이것이 방치되어 그대로 넘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일반 과태료에 대한 전년도에 전체 670만원이 넘어 왔는데 금년도 과태료는 800만원 밖에 안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200만원 밖에 수금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균을 따지자면 ... 형편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년도에 수익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토탈 비교하여 내주시기 바랍니다. 670만원이면 전년도에 130만원 밖에 받지 못했네요. 금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금액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고, 전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94만5천원 이것은 어떤 견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주차장 부지매입비 6천만원,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억이 안되니 투자신탁사업은 안됩니다. 그러나 주요사업이라고 봅니다. 주차장 해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사분석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디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내에서 했는데 전년도 사내면의 수입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받지 못해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만리에 대한 것으로 그곳에 사람이 많이 와서 교통이 혼잡해지는 문제가 나오는데 주차장 매입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안내표지판 제작360만원, 잘 해서 어떤일을 하는지 알리기도 하고 어떤 홍보 효과는 있겠는데 홍보 효과 가지고 농공단지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요. 홍보효과 안한다고 안돼는 것입니까? 뜬구름 잡는 거예요. 홍보를 해서 뭐합니까? 홍보는 여비를 내서 서울로 가서 오십시오. 세금 감해드립니다. 뭐 해드립니다. 분양해서 외상으로 해줘도 안오잖아요. 어떤 분양측에다 돈을 써야지 홍보에다 해서 뭐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사업비를 적절하게 써야지... 여기에 대해서 입간판 표시제작에 대한 의의와 투자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마을을 보면 저희가 할당된 사업이 수년 전부터 이루어지지만 2억3,874만원이란 전액은 발전소에서 화천군에 수몰 주변마을에 대해서 돕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금액에서 206만원이 줄었는지? 올라가야지 왜 줄어야 되느냐 우리 자체 군에서 수입 보는 것은 아닙니다. 2억3,800만원을 줄테니 사업을 하시오 해서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것은 알겠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줄었다는 의미에서... 제가 발전소를 보면 사실 수십년 전에 만들어 놨으면서도 화천군의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관광지 조성 할 만한 발전소 한전에서 계획도 안세우고 화천 발전소 같은 경우 PR도 하면서 자기네 PR도 하면서 관광지 조성도 주변에 할 생각도 안하고 매일 코끼리 비스켓 주듯이 주면서 금년도에 또 줄었어요.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더불어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통화금융기금 융자금인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돈이란 금액은 발전소에서 우리 화천군에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라면 이것이 융자금이니 언제 회수 할 것 아닙니까? 회수할텐데 회수라면 어디에 회수하는 것인지 우리 화천군에서 회수하여 회수한 금액을 그 추후에 다시 활용하는 것인지?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물어보는데 발전소에서 2억3천만원을 준다면 융자를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융자를 떠나서 차라리 주변의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생각도 해봅니다. 더불어 융자를 해준다면 예를들어 학자금 지원을 해준다거나 소비성있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융자를 회수한다면 어디에서 회수하는 것인지, 금융인지 우리 군에서 회수를 받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우제근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 그리고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세입엔 200건으로 했고 세출 고지서 등은 300건으로 했는데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다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입에는 주.정차 위반을 예상해서 200건을 잡은 것이고, 세출에서는 그 200건을 포함하여 납기일내 안냈을 경우 독촉장까지 포함하여 300건으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유료 낙시터는 어느 곳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남면 원천리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제근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사항은 회의가 끝나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지 경쟁인지의 여부를 물으셨고 전년도 기준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상승했는데 적용이 안되지 않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은 저희가 분기별로 징수하여 현재까지 미납은 없으며 계약은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내년도에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기 계약자와 수의계약때의 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공시지가가 상승 외었는데 상승분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조사를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서대로 했습니다만 현재 공시지가 상승분을 적용해서 예정가격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시에는 예산서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차액이 나잖아요. 예산 지침상에 변경사항이...

추가세입은 추가경정 예산에 세입, 세출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년도 과태료 670만원이 미수상태로 되어있는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예전에는 읍.면에서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뿐만이 아니고 예년부터 누적되어 온것이 670만원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행방불명자도 있고 현재 거주자 확인이 안돼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전부 추적하여 거소 확인되는 사람들은 압류조치 등의 조치를 단행하고 도저히 찾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분하여 미수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과태료가 800만원밖에 안돼고 과년도 과태료는 670만원인데 이를 비교해 볼때 너무 적지 않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과년도 670만원은 당년치가 아니고 과년도에 누적되어 받지 못한 것을 합하여 67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과태료 800만원과 비교해서 금액이 적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년도와 금년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 수입이 얼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약 1,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예산 올린 것 보다 많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 800만원 밖에 안 잡은 것은 금년도 주차단속 확립을 해서 노력한 결과 현재 어느정도 주차질서가 확립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다소 감소하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도 세입보다 적게...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중에 수입과 지출에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포괄적으로 아무렇게나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입도 어느 세월을 거쳐 근거를 해서 거래 지출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주차장이 올해 12월달 현재 1,200만원이라면 안정기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나중에 너무 했다가 세외수입으로 갑자기 충당하여 잡게 된다면 지출에 대한 여러가지 혼동이 오고 여기에 따라 사업의 차질이 오니까 100%는 못하지만 1,2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올려야지요. 그래서 1차, 2차 추경에 봐가면서 올려야 되는 그런쪽의 안전적 기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 과소하게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추진해서 지금은 어느정도 질서가 잡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주차위반 차량이 감소할 것이다 하는 취지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200만원 이라면 안정기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업에 수입이 잘못되면 큰일입니다. 1,2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정도 했다가 그 다음 사업 추진하는 것을 봐서 수익이 더 늘어나면 1차, 2차에 자금을 더 확보하여 추경에 편입을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왜냐면 이것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세입이 징수되는 추세를 봐서 추경에 실제 징수 되는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산정 단가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부지 매입비는 어느곳에 매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곳에 매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과 예산규모와 비교해서 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투자 심의를 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만리 지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느끼는 사실이고, 현재 나타난 사실이며, 없는 사실을 방대하게 확장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 여름에 가서 눈으로 보시면 굉장히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나요. 우선 사업에 우선 순위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항 변화를 본다든지 주차의 여러가지 혼동이나 포화상태를 감안하시어 완벽하게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그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농공단지 안내표지판 제작을 했는데 현재 농공단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표지판을 제작해서 얼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또,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나 당 일반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질문을 주셨고,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현재 농공단지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현재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변에 안내표지판도 없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농공단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에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도 좋은데요. 홍보보다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써야하지 한개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홍보를 해서는 뭐합니까? 엇그저께 또 부도가 났어요. 이런 형편에 홍보를 해서 뭐 합니까? 현재 입주단계는 벗어났잖아요. 그동안 여러가지 상부상조 운운하면서 서울에가서 한다 어쩐다 하는데 발버둥 칠대로 발버둥 쳤고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지금은 방안이 없지않는가 현재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다 입간판이나 하나 세운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섰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이것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도를 돌려 서울에 가서 유치하는 그런대로 돌려 쓰시던지, 정말로 우리 공장을 유치할 수 있고 또 활성화 될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가 금년도에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에서 군수한테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같이 우리 화천군에 투자가 되데, 발전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유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화천 군내에 투자되는 총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규모는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만 발전소에서 직접 시행하고자하는 유경사업비가 96년도에 늘어나는 바람에 발전소에서 저희 군에 지원되는 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에 투자되는 사업 규모는 금년도에 비해서 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사업은 어떻게 관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일정기간의 거치를 걸쳐서 회수되는 사업비는 또다시 융자금 지원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특별기금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융자 해줬다가 다시 회수하여 그것을 다시 융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있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80만7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30만1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은 2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금융기관 예치발생이자 계상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 외 수입은 2,060만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전입금 289만8천원은 의료보호 업무 보조 인부임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2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14만원은 97년도 대불금 납기 도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과년도수입 156만9천원 입니다. 95년 과년도 대불금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8억938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80%인 6억4,747만원, 도비보조금 20%인 1억6,186만8천원 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6년도 최종 확정 보조금 5억7,245만7천원 보다 12% 증가된 예산이며 그 내용은 1종, 2종 보호대상자 외래입원 진료비가 6억3,20만9천원 1종, 2종 보호대상자 한방 진료비가 291만2천원, 2종 보호대상자 대불금 707만4천원, 보상금 분만비 입니다. 7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6년도 최종 확정보조금이 1억5,124만4천원 보다 7%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기금의 세입 합계는 8억3,014만5천원으로서 재원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78%인 6억4,747만원, 도비보조금 19.5%인 1억6,186만8천원, 군비전입금 0.3%인 289만8천원, 자체 세입은 2.2%로서 1,79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억3,014만5천원으로서 사회보장비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8억92만1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9,182만8천원이며 그 내용은 1, 2종 외래입원 진료비를 7억7,890만7천원 1,2종 한방진료비 364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2종 대상자 대불금은 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909만3천원 으로서 분만비 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가 분만비로서 초산부에 대해서는 10만원, 경상부에 대해서는 6만5천원씩 보상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은 1,059만6천원으로 인건비 579만6천원 입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업무 보조원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509만3천원, 주휴수당 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50만원이며 그 내용은 진료내역서 통보용 우표구입 1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후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의료보호 재정 안정화 대책 일원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진료비 발생 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수준내역을 통보하여 사실과 다를시는 신고를 받아 진료기관으로부터 환수액이 발생될 경우 환수금 일정율을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계획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150만원을 후납우편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의료보호 병.의원 지도 방문비를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그 내용은 반환금은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군비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업으로서 동 금액은 전액 반환금에 편성되어 반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반환금 기타에 편성되었습니다. 대불금 상환 금액 중 당년도 분이 14만원, 과년도분 168만8천원,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80만원, 이월분인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7년도 세출 합계는 8억3,014만5천원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97%인 8억92만1천원인건비 중 운영비가 1.3%인 1,059만6천원, 반환금 2.2%인 1,862만8천원이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액은 1억2,669만6천원으로서 4,5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은 545만9천원이며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결산이자 7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475만9천원이며, 여기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내용이 전산입력 과정에서 잘못나왔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가 559만7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60만원으로서 증감은 1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계는 맞는데 그 내용이 틀립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전년도 예산액이 539만7천원으로 감 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1억2,1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6천만원 잡았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97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으로서 579만7천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330만원으로서 과년도 융자금 징수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이자 징수분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 합계는 1억2,669만6천원으로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6,093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 기금 이자수입 5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2,669만6천원으로서 전액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농정과장께서 긴급한 업무 처리관계로 주무 계장인 농어촌개발계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여러분과 함께 과장님이 잠시 민원과 함께 나간점에 대해선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송근식 입니다. 농정과장께서 갑자기 민원처리 때문에 나오시질 못하셨습니다.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정과 분야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억9,157만9천원이 되겠으며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8,907만9천원이며 융자금 지원수입이 1억원과 년도 수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9,157만9천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금으로 농가에 1억9,157만9천원을 내년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계장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읍.면 97년도 예산안을 제가 읍.면장을 대신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출장소까지 포함해서 47억4,573만8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은 52억5,078만원 이었는데 5억5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포괄사업비와 자체 사업비를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관계로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으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읍.면 예산을 7억6천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96년보다 상향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읍.면별로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입니다. 화천읍 1페이지에 인건비에 기본급이 읍장을 포함하여 기능직 공무원, 그리고 처우개선비까지 총 3억2,265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기말수당 1억755만3천원, 정근수당 4,839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당으로 가족수당 1,350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1,303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5년이상부터 25년 이상까지 총 2,39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위험수당 18만원, 모범공무원수당 36만원, 대우공무원 수당 799만8천원, 민원업무수당 180만원, 읍.면 근무수당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매월 20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봐서 3,42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청소차 운전은 휴일근무 수당 2명 2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는 화천읍에 청원경찰 5명에 대하여 급여와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전부를 포함하여 7,847만1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2,804만4천원으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당직수당과 급량비, 수용비및 수수료, 당직수당,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가 6,2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월액여비 5,796만원, 관외여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읍장님의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240만원, 정원가산금으로서 55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장과 부읍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로서 5급부터 6급, 7급, 8,9급, 기능직 10등급 포함하여 5,2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활동비로서 세무담당공무원 8만원씩 4명 12개월 해서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서 기관공통특수활동비로서 읍장님 240만원, 정원가산급 55만5천원 해서 29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4,032만원, 업무추진교통비 5,0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명절휴가비로 3,063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체력단련비 7,659만4천원, 연가보상비 2,553만2천원으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입니다. 연금 지급금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 및 퇴직전환금 3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주요시책 홍보물 등 해서 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행정장비, 전산장비를 포함하여 23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4,28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리장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반장에게 년간 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515만원해서 4,2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사무용의자, 소화기 등 1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12페이지로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285만원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용 입니다. 다음 지역협력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자연보호 시설물 및 지정게시판 보수비로 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자연보호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180일 계상하여 73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하천 휴식년제 감시원 1명도 같이 포함하여 7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주민등록전산 소모품이 105만3천원이며 인쇄용지와 백지용지, W/P용지, 디스켓 등 포함하여 105만3천원이며 14페이지 프린터리본 103만원, 민원소모품 25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84만원으로서 전국 민원발급, 확인 전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에 기본급, 인건비 1명 57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793만8천원으로 1명에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방세 관련 소모품 123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5만원 인데 체납액 정리 및 종토세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849만3천원인데 이것은 화천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소방안전협회비,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는 숙직실 보일러 등 해서 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사무실 연료비로서 온풍기 1대 가동하는데 13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83만6천원이며 청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청사 방충망을 위해서 75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로서 화천읍 차량은 승용차 짚차가 1대 있는데 240만8천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로 사회개발 분야에서 인건비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과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복리 후생비 역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초과 근무수당까지 포함해서 2억1,66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명에 대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월차.년차 유급휴가,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만 정규직원과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 21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16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로 쓰레기 매립장 방역유류가 14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손수레 60만원, 차량비에서 청소차 2대에 848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는 52만7천원이고 삽, 빗자루 등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분야로 25페이지 재료비가 충열탑 도색과 충열탑 잡초제거로 14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보호는 행려자 급식 및 여비보상에 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행려자 숙박비보상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로 가로등 전기요금 2,1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7페이지 농정관리 분야로서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비가 5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영농기술교육 참석 보상비가 10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9페이지 보상비로서 산불진화대 급식보상금이 4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화천읍 예산 총 규모는 14억2,1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잠시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목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나 이런 관계는 이미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 세밀히 설명하시지 않아도 되시고 목, 항에 대해서만 예산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의 인건비가 3억5,045만7천원으로 기본급이 2억8,3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관서당 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1,421만7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여비가 3,108만원이며 일반업무추진비가 3,4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특수업무활동비가 192만원, 특수활동비 271만5천원, 복리후생비 1억1,435만8천원, 민간이전 25만3천원이있는데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체행정관리에 3,033만3천원이며, 일반운영비가 273만3천원, 3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하는데 285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지역협력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556만원, 41페이지 보상금 126만2천원, 민원실 운영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74만4천원입니다. 재무행정비가 1,808만5천원이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55만원, 재산관리에 1,2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295만2천원이며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차량관리 입니다. 차량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가 258만3천원입니다. 전부가 일반운영비로서 차량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청소관리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4,926만9천원 인데 환경미화원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이며, 경상적경비로서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 공중화장실 인분수거료 등해서 883만3천원이 경상적경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500만원이며,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 경상적경비로서 간동면 전적비 도색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는 8만원입니다. 행려자 급식 및 여비보상 8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입니다.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로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3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것은 양수기 유지비입니다. 다음 농촌지흥에 경상적경비로서 영농기술교육 보상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 경상적경비로서 산불진화대 급식비 48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간동면의 예산은 7억1,0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입니다. 하남면은 총 예산규모가 6억569만5천원입니다. 인건비에는 3억5,535만2천원이며 기본급이 2,8372만8천원입니다. 수당이 7,162만4천원이 되겠으며, 60페이지 관서당운영비가 1,288만9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월액여비와 관외여비입니다. 그리고 읍.면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특수활동비가 273만원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 복리후생비도 1억2,347만4천원인데 이것도 기준에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 자체행정관리에 2,422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주요시책 홍보물로 현수막, 입간판등 해서 282만5천원이며 다음 보상금으로 리장수당 등 기준에 의해서 2,0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자산취득에 12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의자, 햇빛 차단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협력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이 73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연보호 시설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126만2천원이며 새마을 교육이나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민원실운영에 일반운영비가 88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에서 일반운영비가 244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재산관리 분야에 1,029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내용은 전기사용료, 소방안전 협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직실 보일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에는 258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72페이지를 보시면 중 형화물차 1대 관리하는데 25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은 인건비가 3,289만원 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289만원을 74, 75페이지 상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593만원인데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차량 청소차관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보상금에 행려자 급식 및 여비보상비 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7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60만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서 182만8천원인데 시설장비유지비 등 3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다음 80페이지를 보시면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 산불진화대 급식보상 4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남면의 예산 총 규모는 6억5,302만3천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입니다. 상서면은 총 예산규모 8억341만4천원 입니다. 인건비가 4억4,319만5천원입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상서면 국내여비로서 월액여비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면장급과 정원가산금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특수활동비로 역시 면장에 대한 특수활동비 279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4,697만원으로 정액급식비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39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90페이지 자체행정 관리로 3,883만원인데 일반운영비로서 34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보상금이 리장과 반장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3,297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43만5천원인데 전화기, 컴퓨터 책상 구입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지역협력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4,030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도 계상되어 있으며 연료비도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인부임으로 세우지 못하고 재료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 는 946만7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946만7천원 전액 다 계상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소모품이라든지 민원업무 소모품,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 인건비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행정은 1,569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09만9천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1천만8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요금과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 사무실 석유난로 연료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258만3천원으로 한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총 1억1,601만4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환경미화원이 5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8,133만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02페이지 상단까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739만9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등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차량 청소차 1대분 424만3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0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05페이지 행려자 급식 및 여비보상금 8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 30만3천원 농촌진흥에 경상적경비로서 120만원이 들어가는데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국토개발에 80만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불진화 48만원 재료비등이 32만5천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서면 예산은 9억2,17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으로 예산 총 규모는 8억85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가 4억5,0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15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가 들어가 있으며 관서운영비가 2,108만3천원으로서 기준에 의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여비 4,2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일반추진비 면장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 편성하였으며 특수활동비도 기준에 의해 28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5,212만원인데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3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자체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335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리.반장 활동수당에 대한 3,153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전화기, 의자 2중 케비넷등을 구입하는데 1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에 전자복사기 역시 2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협력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787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복지회관운영비와 자연보호 쓰레기 수거인부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66만2천원으로 새마을 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온풍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운영에는 일반수용비등 포함해서 1,110만1천원인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주민등록 전산업무보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행정에는 2,336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989만6천원인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재료비등이 포함되어있고, 재산관리에는 1,088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3만7천원 연료비가 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관리에는 258만3천원인데 차량 1대를 유지하는데 25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사회개발 입니다. 사회개발 분야에 창고관리에 인건비로 8,363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급여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간이화장실환경미화원 작업복등 1,200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 18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 5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료비에 전적비 도색 30만원, 행려자 급식 및 여비보상 8만원, 행려자 숙박비보상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 일반운영비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에서 농업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비 24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진흥비로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불진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만리 출장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4,7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408만9천원인데 142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212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구만리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052만9천원인데 여비 138만원, 일반업무추진비 216만원, 직급보조비 156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687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채행정관리에는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11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의자구입 7만2천원, 민원실운영에는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41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소모품, 민원업무소모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 재무행정에 200만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급수모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만리 출장소 예산은 4,718만2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남출장소 예산으로 총 규모는 6,797만5천원이며 인건비가 3,729만1천원 입니다. 152페이지 관서운영비 24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경상적경비로서는 국내여비와 강남출장소 월액여비 등 1,800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등 1,178만9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은 강남출장소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 11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자치행정은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정장비 유지비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에 710만3천원인데 강남출장소의 민원처리 하는데 수용비와 일반 민원서식, 재료, 강남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보조비 1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재무행정에 251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공공요금에 66만원,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 120만3천원 그리고 강남출장소 청사 유지비 등 65만3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총 강남출장소는 6,797만5천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읍.면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충 또는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금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제가 얼핏 보았는데 화천읍과 간동의 경우를 봤는데 지방세 징수원 여비인데 일용인부 입니다. 화천읍은 있는데 간동면에 없어요. 지방체 징수를 하려면 반듯이 필요할 것이고 화천읍에 있다면 간동에도 있어야죠. 일용인부 이지만... 화천읍에는 지방세 징수 업무보조 이것이 현재 1명이 나와 있는데 재무행정을 보면 간동면은 없어요. 일용직급이라 하지만 지방세 징수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화천에만 두고 간동엔 없는지? 그래서 화천읍만 있다면 통일을 기해 주던지, 직접 본청에서 나와서 업무수납을 맡아 주던지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편익을 위해서 화천읍은 두고 어떤데는 안된다면 형평에 어긋나고 그렇다면 각 읍.면에 재정업무 징수에 대한 일용직이 안될때는 본청에서 나와 지방세를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 입니다. 읍.면 예산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회개발비가 대폭 감소되는 반면 인건비에서 직급보조비라든지 기타직보수라든지 인건비에서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줄어든 이유가 홍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지방세 징수원을 감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었는지,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방세 징수 할때에 일용직으로 쓰고있던 징수원을 모두가 조금전 홍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지방세 징수원은 그대로 일용직이기 때문에 하나쯤은 나둬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상의 균형이 맞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서인 경우에 전체적인 예산이 9억2,173만6천원, 사내면인 경우 9억2,360만7천원, 한 2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인건비만 계산해도 엄청나게 차액이 나는데 어느 분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않아 물어 봅니다. 상서의 경우 직원만 해도 48명, 우리 사내면의 경우 56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직원 8명 차이만 하더라도 몇천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물론 다른 분야에 감액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지만 왜 전체적인 예산이 상서와 사내를 비교 했을때 차이가 나느냐? 1억 내지 2억의 차이가 나야하지 않느냐? 인구 밀도나 직원의 배정을 봐서라도,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잊은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는 거의 예산이 줄었다고 서두에서 인건비에서 줄었다고 했는데 그 사회개발비에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읍.면별로 예산이 감액된 것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화천읍의 경우 1억4백만원 정도, 간동 1억1,600만원 정도, 하남은 자그마한 면에서 1억3,295만8천원, 상서면이 1억2,400만원, 사내면은 8,600만원 감액된 것이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탑 부분에 도색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일반 잡초제거 한다 하는 것은 노임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화천읍에는 관리하는 구역이 많다보니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회관에 대한 세탁비 문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것만큼 예산 계상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못드렸어요. 간동이나 하남, 사내 3군데에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저희가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것이 읍.면에 있는 인원들이 실제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다른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보고 있어서 이런 직원을 데려다가 지금 지적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하는데 측량을 전부 해야 합니다. 2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으로 충당하려 했는데 막상 신원을 확인해보니 전부 여자입니다. 지적과에 여자가 들어와서 산에 뽈대를 들고 산에 오르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3개면에 대한 일용직 3사람은 자연소모가 될때까지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3사람은 다시 별도로 간동, 하남, 사내 3군데에 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면에서 업무보조를 하도록 하고 지금 있는 직원들이 다른 직장을 찾아가거나 결혼을 해서 그만두면 그때는 다시 정원을 늘이지 않고 감소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부의장님께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감소가 났는데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화천읍이 1억4백만원, 간동면이나 하남면, 상서면 쪽이 감액이 많이 되었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인건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계상하는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경상비 뒤에 나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전부 몇 10만원 짜리 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하게 계상한 것이 복사기라든지 이런 정도만 계상하였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보완 등이 많은 지역에 조금 더 계상되고 나머지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면 감액된 것에 대한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유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정예산에서 각종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규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읍.면별로 시책사업이 들어가면 형평을 유지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기초 작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여 간략하게 보고 요청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드리다 보니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간혹 저희가 잘못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