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식 의원 발언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 당진군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본 위원님들께 계수조정을 위임해 주신 바 있는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증액, 삭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 기관운영비중 국외선진 교육기관 비교시찰비 1,050만원과 학술교류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사국 운영여비 중 국외여비 75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차량교체비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본청 예산 중 관리운영 출연금 2억원과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컴퓨터 보급 및 관리에서 1,200만원, 고등학교 경상교육 사업비 중 지역육성고 지원 1억원, 컴퓨터 보급 및 관리에서 2,730만원, 고등학교 시설비에서 대체재산 매입 1억원, 사학지원비에서 18억원 등 교육위원회 및 본청에서 총 22억9,730만원과 천안교육청 사학지원비 재정결함 보조금 7,400만원, 공주교육청 사학지원비 재정결함 보조금 3,600만원, 보령교육청 사학지원비 재정결함보조금 2,400만원, 아산교육청 사학지원비 재정결함 보조금 4,000만원, 서산교육청 사학지원비 재정결함보조금 5,400만원, 논산교육청 사학지원비 재정결함 보조금 7,100만원, 연기교육청 사학비 재정결함 보조금 1,300만원, 부여교육청 사학지원비 재정결함 보조금 3,300만원, 서천교육청 사학지원비 재정결함 보조금 5,400만원, 청양교육청 사학비 재정결함 보조금 1,900만원, 홍성교육청 사학지원비 재정결함 보조금 3,200만원, 예산교육청 사학비 재정결함 보조금 3,400만원, 태안교육청 사학비 재정결함 보조금 900만원, 당진교육청 사학비 재정결함 보조금 6,700만원 등 지역교육청에서 5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교육위원회 및 본청, 지역교육청 총 28억5,7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세입세출 예산 모두 증액, 또는 삭감없이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다소 위원님들의 의견이 흡족하게 조정되지 않은 점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계수조정을 맡은 위원님들의 고충도 있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시설비 중에 283쪽에 충남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11억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와 제99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아는 바에 의하면 체육고등학교는 당초의 예산은 3층으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2층까지만 마감공사를 한다 하였으나 체고에서는 절실하게 3층까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교육감께서는 "체육고등학교 설립이 긴박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4월 40여억원을 재투자해서 자체적으로 충남 체육고 체육관 건립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므로써 내년 6월 경이면 준공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2월 도정질문 건입니다. "이와 같이 종합체육관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관리국장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29억원으로 마무리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현장 소장은 이왕에 기본설계대로 3층까지 완성된다면 약 6억원이 소요되며, 2층에서 마감공사를 하고 차후 다시 3층 공사를 하려면 약 11억원의 예산이 든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왕에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 마감 차후 3층 공사를 함으로써 차이가 나는 5억원이라는 돈의 예산낭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교육청 예산 및 교육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예산낭비 및 잘못된 부분에 있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 충남체육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모든 내역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95년도 12월 도정질문시 관리국장 최성렬 관리국장께서는 저에게 자료로 자세하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가면서 기본설계대로 하지 못하고 2층에서 마무리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교육감의 예산과 관리국의 예산이 현저하게 틀릴 수 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체육관 건립에 따른 감사를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지금 체육관 설립에 관한 감사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룰 성질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질 문제지, 우리 예결위에서는 예산이 적합하냐 않느냐만 따지고 그것이 마땅치 않으면 삭감하는 부분은 삭감하고 아니면 그대로 살려두는 것 뿐이지 우리가 예결위에서 감사할 성격은 아닙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고 소수 의견으로 기록해서 교육사회위원회로 통보를 해서 감사를 실시하든 않든,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소수의견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관리국장한테 물을 때 예비비 집행을 전혀 충남교육청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로 28억5,700만원이 또 예비비로 편성되거든요? 이것 앞으로 한 푼도 안 빼 쓸 겁니까?

예비비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 돈은 지불 안 할 겁니다.

알았어요.

김옥경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소수 의견으로 남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는 이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11억원이라는 돈이 6억원으로써도 충분한 돈인데 11억원까지 예산을 세워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11억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11억원이 올라왔는데 기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것이 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1년이 지난 세월 동안 모든 것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11억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5억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물론 5억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40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9억원 밖에 집행을 안한 이유와, 그 다음에 29억원 밖에 집행을 안함으로써 발생하는 5억원이라는 돈의 차이에 대해서 예산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가 상정한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충남교육발전을 위한 충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좀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