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회 정기회 제4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다룰 안건은 아시다시피 지난 96년 6월1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한 노태숙 위원으로부터 한강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최종덕, 송덕화, 신경식, 정복진, 김명현, 노태숙 위원을 호선하고, 소위원장에 송덕화 위원, 간사에 노태숙 위원을 선임하여 6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3개월 기간 동안의 조사일정을 계획하여 활동하기로 의결하여 그 동안 한강 관리실태에 대해 조사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의정활동 공식 자료로 활용되도록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본 활동보고서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그 동안의 활동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구체적 활용방안을 토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한강시민공원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일목요연하게 잘 했는데요, 이것을 한 번 지금 4급 이상 공무원들한테도 다 보낸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 번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어느 연구기관이나 서울시장한테 말씀드려서 용역을 주고, 그리고 이것을 아까같이 수자원공사나 경기도나 이런 데 전부 합쳐서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토의를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여기다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배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 의회가 끝나기 전이라도 공청회같은 것이라도 한 번 그쪽을 통해서 해서 이것이 서울만 문제가 아니고 인접되는 경기도나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각 수자원공사니 관련되어 있는 데를 전부 합쳐서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노력한 대가가 되지, 각자가 이것이 분산되어 있고 각자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강관리공단을 만들어지는데 할 테니까 그런 것을 하고, 우선은 요약해서 이것 내기 전에 매스컴에다 좀 그쪽에 있는 데스크에다 이것을 보내서 하나의 매스컴을 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방송이나 텔레비전을 한 번 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첨부해서 제가 제언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청회를 열자, 또 하나는…….

연구기관에다 우선 맡겨서…….

연구기관에 맡겨서 그 분들이 참여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왕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지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집후기도 책자로 되면 다 할 것이죠? 새벽 5시라는 얘기는 좀 뺐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열심히 한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사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강관리실태조사에 대한 주목적은 오염되지 않은 한강, 맑은 물을 위한 그런 한강을 위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2페이지 백년대계를 위한 제언에 보면 한강관리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1ㆍ2ㆍ3ㆍ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제 생각은 네번째 항에 골프연습장 시설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취미라든지 여가를 위한 하나의 레크레이션화를 위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한강관리실태조사라는 큰 취지를 놓고 볼 때 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항목을 공식적으로 여기서 넣어서 되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할 때 지금 낚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레저에 관한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별도 추진하더라도 한강 전체조사를 위한 목적 여기에 부합이 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항목은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태균 위원님.

윤종일 위원입니다. 우선 한강관리실태 조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같은 위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덕화 위원님이나 김천주 위원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발로 뛰면서 현장답사를 위한 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현장감이 살아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보고서가 이 노력이 헛되지 않고 정말 보고서로서 또 노력의 대가로서 한강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고서로 작성이 되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4급공무원 이상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의원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신 그런 분들, 이러한 분들한테 이것을 책자로내서 이 보고서를 제공해서 정말로 값지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수상골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고서이고 또 앞으로 한강관리를 위해서 앞으로의 대책이고 미래의 방향제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 고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을 생각해서 미리 만들어 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발짝 앞서 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첨가해도 본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특히 소위원회에서 1단계로서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만들었고 그 다음 2단계에서 연구 기관이나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 한강을 살려야 되겠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 3단계로 간다면 이 연구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 정말로 우리 한강은 우리 자자손손 만대에 물려 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한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지만 시작은 반이기 때문에 반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대충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김천주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대로 언론홍보를 이것을 좀 하자, 그리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제안하셨고요, 우리 지창수 위원은 골프연습장 시설을 하는데 어떤 위화감이 있고 그러니까 신중히 해서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우리 나태균 위원님께서도 원 취지는 좋지만 여기에 신중을 기해서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종일 위원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원안에 동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덕화 위원님께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방금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 더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들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몇 가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자구수정을 한강관리 효율화를 기한다 이런 것은 고착된 확정용어가 아니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로 고칠 것이 있습니다. 고치고, 이것도 권장해야 된다니까 아까 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주라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했더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부대로 하고 있고, 서울은 서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 후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이름으로 하든,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이름으로 하든 간에 공청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이 책은 책대로 배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책은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자구수정이나 용어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분을 한 세 분 정도 자구수정 위원으로 선정해 주시고, 두번째 결정해 주실 것이 이 책을 몇 부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필름값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몇 부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소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부를 할 것인가를 토의해 주시면 김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문제를 그 때 당시의 용역까지를 공통용역을 하는 것 까지 토론하기로 하고 공청회 개최하는 것도 오늘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부를 만들 것이냐를 결정해 주시고, 자구수정 위원을 누구누구 할 것인가를 스스로 나와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대충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소위원장님 말씀대로 방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나오셔서 첨가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감수위원을 한 3명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이것은 대외적인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청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윤종일 위원, 송덕화 위원, 노태숙 위원 이렇게 3명으로 감수위원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발간부수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아니, 여기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 컬러로 나옵니다.

10만부, 왜냐 하면 이것이 전체 다 뿌려야 되기 때문에.

많을 수록 좋기는 좋은 것이에요.

이것은 많이 하면 그렇게 가격은 많이 안 들어요. 5만부 하나 10만부 하나 종이만 더 들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1,000부 정도 하면 약 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부를, 보통 한 질이면 몇 부 나옵니까?

종이값은 별 것 아니에요, 종이값만 들면 된다고.

이것이 한 질에 아마 2,000부가 나올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정도 페이지로 1만부 정도 하면 아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가까이 들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연말이 되어서 의회의 올해 예산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부를 기준해서 잡아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전체하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4급 공무원 이상으로 하시고 위원님들이 일부 쓰실 것 해서 하니까 1,000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한 1,000부 기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맞춰 보고요, 반응이 좋거나 또 더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차기에 더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얼마예요, 지금 500만원 가지면 1,000부 한다고 하는데 한1,000만원 예산은 확보할 수 있지 않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을 만들 때는 본 낼 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기준이 보낼 장소만 확실하고 객관성이 있고 타당하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그 세 분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조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숫자에 제한하지 말고, 가능한 많이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내가 하나 더 할 것은 송부하는 데는 기초적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 다 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참 자료로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데를 생각을 못하고 국회의원 주고 시의원 주면 몇 사람이나 보겠어요. 진짜 그런 연구 쪽에 보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수자원공사라든지 무슨 한강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기관 같은 데를 나열해서 보내는 것으로 하면 학교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학교에서는 우리한테도 자꾸 자료 보내달래요. 이런 것은 책 파는 데서도 못 사잖아요. 이런 것을 해서 좀 보내 놓으면 이 사람들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예산 중에서 교육부 같은 데서도, 서울시교육위원회 같은데도 얘기를 해서 받으면 그 몫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노태숙 위원 발언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몇 부를 발행할 것인가 이것은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사실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명문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만부 이상 10만부까지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부까지로 하되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한다, 그래야…….

1만부 이상 10만부 이내인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10만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안에서 한다고 그래야 볼륨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숫자는 택도 없어요. 왜냐 하면 국회가 300부고, 서울시가 시의원까지 해서 500부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시정개발연구원만하더라도 교수가 300명입니다. 시립대학이 100부는 줘야 돼요. 그리고 각 대학에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100부 보내야 돼요, 각 구청에 10부씩 보내도 250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2,000부가 돼요.

이렇게 해서 해 놓자구요, 볼륨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나태균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