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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찬수 의원 발언

제10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4

박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번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정기회 예산심의입니다. 어느 위원회의 위원보다 활발한 예산심의로 시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심도 있게 예신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제한된 시간 내에 치밀한 분석을 요하는 예산안 심의의 어려움을 참아가며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첫날 전체회의를 하고 서울시 예산안 심의시에는 행정1부시장과 2부시장 소관으로 나누어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장과 송파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하여 경위를 들었습니다. 그 후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안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사업의 당위성, 특히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종합조정소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마련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찬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오후 구성된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하고 곧바로 소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및 부시장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15명의 심사위원은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이 위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실 것을 믿고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조 7,353억 8,820만원이며, 이 중 가동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비로 4억원, 학교인정 사회교육시설 인건비보조로 1억 3,320만원을 증액하고, 목동도서관 냉방시설로 2억원, 숭곡초등학교 수영장 및 체육관설계비로 1억 7,400만원, 시흥중학교 강당설계비로 7,000만원, 신도림중학교 공해예방시설비로 2억 2,008만원, 항공소음피해학교 냉방시설비로 양강초등학교 4억 6,000만원, 강월초등학교 5억원, 덕의초등학교 4억 6,000만원, 고척초등학교 4억 6,000만원 등 총 18억 8,000만원, 성동교육청 초등학교 다목적실 설계비로 7,7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성북교육청 숭덕초등학교 개축비는 긴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22억 3,428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비비 9억 2,100만원을 삭감하며, 총 31억 5,528만원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의위원장

박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은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동의하였으므로 교육청 소관인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감을 대신해서 나오신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기금운용수정계획안은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서울시에 제시하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의견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의결은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와 집행부간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의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소위원회는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