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본회의를 위시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업무 수행을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과 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서 제주도교육청 '97년도 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관계관과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 책상에 나눠드린 예산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공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96년도 1회 추경분으로 대비할 때 세입·세출 공히 4.5%가 증가한 2,363억7,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102억1,162만원이 증액된 2,132억4,033만 5,000원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억6,777만8,000원이 감액된 22억7,500만원으로 이는 학교급식경비가 '97년도에 전입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8억2,315만7,000원이 증된 208억5,666만4,000원으로 과학교육원 구부지 매각대가 재산수입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민부담수입은 존치과목입니다. 따라서 세입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03억5,500만원이 증액된 2,36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관별내용을 보면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합계 2,363억7,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에서 133억849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무원 보수 5%와 교통보조비에서 각각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교부되었기 때문이지만 환특경비는 사실상 증액교부 되고 있습니다. 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둘째,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9.9%인 1,652억8,902만8,000원이고, 경상이전비가 40억7,541만8,000원이 증된 것은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가 그 요인입니다. 그리고 자본지출경비에서 70억1,281만9,000원이 감된 것은 앞서 말한 신설경비 등 증감조정 때문입니다. 성질별 과목해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총 2,132억4,033만5,000원으로 교육환경개선교부금에서 국립 초·중·고 3교에 대한 15억7,000만원이 교특회계로 새로 교부되어 계상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총 22억7,500만원으로 법정전입금 21억3,700만원과 도서관 운영비 1억1,000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교특회계 부담수입은 208억5,666만4,000원으로 과학교육원 구부지 및 건물매각대 수입 40억6,586만5,0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44억3,227만2,000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1,647억7,217만9,000원으로 교장 이하 기능직에 이르기까지 총 5,159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1,175억8,858만2,000원이고, 비정규직 311명에 대한 보수 19억4,142만5,000원, 업무추진비 26억8,320만원, 복리후생비 295억4,107만1,000원, 보상금이 110억5,745만6,000원,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10억6,044만원입니다. 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입니다. 교육위원회, 본청, 교육지원기관, 지역교육청에 대한 총 운영경비는 76억6,385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2,953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1억1,388만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본청은 1억1,980만여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교육박람회 경비와 북군 교육청 전산망 구축경비가 '96년도에 완료가 되어 감소되었고, 국고대여장학금은 증액이 되어 이로 인한 증감조정액입니다. 교육지원기관 2억1,120만원이 감소된 것은 과학교육원의 이동과학차량 구입비 1억1,077만여원이 '96년도에 완료되었고, 서귀포도서관 통합운영으로 1억5,276만여원이 증액되어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3억2,250만여원이 감소된 것은 지금까지 지역교육청별로 계상되어 온 공무원 공무상 재해급여가 행정관리비 과목으로 통합 계상됨에 따라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21억1,667만여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685만여원이 감소되었는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경비에 주된 감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비는 총 156억8,271만여원으로 전년도에 3억726만여원이 감소된 것은 국고보조금의 기자재확충 경비가 아직 교부되지 않은 반면, 학교기본경비는 유치원이 95%, 초·중학교가 30%, 고등학교가 20% 각각 인상됨에 따른 증감 조정액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총 197억1,976만여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3억8,596만여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인건비와 학교기본경비 인상과 남녕고 체육계학급 운영비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목적강당 신축경비가 '96년도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감소되어 증감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는 총 258억1,681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1억여원이 감소되었는데, 환경개선교부금에서는 36억여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 시설비에서는 '96년도 신설학교 3개교에 대한 경비 77억5,500만여원의 감소로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특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기본 운영경비입니다. 유치원은 원당 1,800만원, 95%를 인상했고, 초등학교는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에서 30% 인상, 중학교는 교·급당 경비로 30% 인상, 고등학교는 교·급당 20% 인상, 방통고등학교는 교당 30%씩 각각 인상시켰습니다. 둘째, 초·중등교원에 대하여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교원 1인당 PC 1대씩을 보급하기 위하여 '97년도에는 PC 147대, 프린터 59대분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고 1억6,500만원, 자체 1억6,500만원입니다. 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셋째, 공무원 국내·외연수 3,072명분 13억9,9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국내연수는 예산과 연수인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국외연수에 있어서는 1억7,611만여원과 81명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해외연수의 질적향상을 위한 테마 연수에 기인한 것입니다. 넷째, 국고대여장학금은 15억8,0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용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하여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까지 1교당 2개의 실습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97년도에는 600대를 구입하게 되며, 재원은 국고와 자체 50%씩 각각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섯째, 학교급식경비로 18억8,7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이 16억1,424만9,000원, 중등이 2억7,318만8,000원으로 인건비와 급식관리비 및 식품비, 퇴직금 및 국민연금으로 각각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초등영어교육을 위한 어학실 설치비로 5억7,3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용어학실이 34개교, 겸용어학실 71개교에 대하여 어학기기와 설치비를 계상했고, 총 대상학교는 105개 학교에 배정되겠습니다. 1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덟번째, 과학교육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40억6,5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이전완성목표로 하여 '96년도에 특별교부금 20억1,600만원을 교부받고 구부지와 건물매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가칭 '삼화초등학교'신설경비 추가분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개교목표로 총 52억7,900만원을 들여서 화북택지개발지구내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열번째, 성산수고의 수산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경비로 자체재원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에 전입금으로 2억원을 확보하여 모두 4억7,500만원을 가지고 관로, 고가수조, 기계, 전기기설설비, 그리고 설계비 등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다목적강당 신축 3개교 경비로 6억6,000만원을 계사하였습니다. 대상은 지역교육청별로 초등학교에 각 1개교씩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1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열두번째,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 신창초등·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시설경비 5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23억원과 자체 10억원, 총 33억원으로 시행하게 될 이 사업은 '97년도 당초예산에서 5억원, '97년도 추경시 5억원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시설사업비는 국립학교를 제외하여 총 248억781만3,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환경개선사업비는 119억8,560만원이고, 13쪽에 일반시설비는 128억2,221만3,000원입니다. 환경개선비는 '97년도 교부액이 103억3,500만원이고, 자체부담 16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12쪽과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의전수입의 재원별 내역입니다. 14쪽의 국가부담수입, 또 18쪽의 일반회계 부담수입, 19쪽의 교특회계 부담수입 등으로 상세히 명기가 돼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토론하는 시간이 15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대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서준호군이 전국 수능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것은 대기고등학교의 자랑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전체의 자랑, 특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그와같은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마을스승협의회 관계입니다. 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소관이 아니어서 대답을 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도 괜찮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나 아니면 예산심의 때 단골메뉴처럼 매일 나오곤 합니다. 마을스승협의회에 1,200만원 계상됐죠?

예.

이거 해마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관서운영비로 해서 사업비로 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민경이전 지원비로 놨습니다.

마을스승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마을스승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사회의 학교화 운동으로 당초에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중심학교 운영으로 돼있기 때문에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19개 지역 약 824명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위촉해서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하겠다구요?

예.

마을스승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는 현재 없습니다.

임기없는 마을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번 지정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마을스승을 하든 말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열심히 협조를 해 주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계속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협조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상이라든가 어떠한 분들이 위촉되는지 한번 검토해 봤어요?

이것은 학교기준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사들은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지도를 하는 교육청에서 어떠한 분들이 마을스승으로 되는지 지켜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정해서 몇년, 몇십년동안 마을스승을 할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떠한 분이 마을 스승이 됐느냐, 과연 그 지역에 가서 마을스승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마을스승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기를 두십시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해서 임기를 두십시오. 요즘 공무원이나 선생님들 퇴직한 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훌륭한 분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앞으로 위촉을 할 때는 임기를 놔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내년부터,

제가 이거 4대 때부터 얘길 하고 있는데, 한번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위촉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내년에 다시 위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결원된 마을스승을 위촉할 적에 그런 것을 두는 것인지, 전원 다 임기로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학교에서, 가령 열 사람을 위촉해서 활동하다가 그중에 다섯 사람은 활동을 안해 가지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을 의뢰해서 옵니다. 그 때 검토도 하고, 기간도 명시해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촉할 적에 대강 몇 년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고등학교가 3년주기이기 때문에 3년정도가 적당한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주관학교에 맡겨두고 거기서 알아서 적절히 하겠지 하고 방관하지 마시고 한번 잘 보십시오. 과연 마을스승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또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꼭 하십시오.

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말씀하십시오.

질의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점심을 먹고 할까요?

점심을 먹고 합시다.

점심을 먹고 하는 질의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후에 할 거면 점심 먹고 하고, 오전에 끝낼 거면 계속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질문하실 위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점심 먹고 합시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신정위원입니다.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선 108페이지하고 30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거리 조성관계입니다. 거리라고 하면 길을 얘기하는데,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데는 학생회관 주변의 하천을 복개하여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명칭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청소년 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명칭을 붙이는 데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거리라고 하면 길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조성하는 건데 어떻게 거리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청소년거리를 직역하면 거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바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명칭을 붙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 명칭은 일차 가칭으로 하고, 나중에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숙고해서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칭을 달 때부터 좀 생각을 하고 달아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답변한 대로 숙고를 해서 청소년들이나 모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거리에 대한 종합설계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거리 시설 주관은 제주시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시설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거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신문보도라든가 교육행정질의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하고, 다만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이 금년 1월달에 개관이 돼서 11월 현재 18만7,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170명이 매일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학생회관이 지어지고, 또 학생회관 야외 공간에 야외공연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학생들만의 이용이 어렵겠다 해서 학생회관에 인접해 있는 하천을 복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착상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2,000만원은 시설주관인 시청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복개를 하는 것은 제주시가 주관이 돼서 하더라도 복개된 이후 그 주변의 조경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계획상 우리가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경이라든지 거리조성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건 좋습니다. 그럼 어떤 규칙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서적으로 봐서 교육청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설계는 시설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하는 데서 하는 게 당연한데 시설하는 기관이 틀리고 설계하는 기관이 틀리다면, 그러면 시설하는 데서 설계를 안 하겠다고 해도 곤란할 거 아닙니까? 못하겠다고 해도 곤란할 거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복개에 대한 설계만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된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게 돼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상 관례에 의해 시설하는 측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거리조성관계를 착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 당장 복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당국하고 협의할 때 시에서는 복개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외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은 우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청소년거리에 대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시설하는 주최측에서 해야 경비라든지 모든 게 다 이상적이고, 통상관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 이 부분을 제주시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시설하는 측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은 청소년거리조성은 조속히, 그리고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국가의 장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 얼굴을 보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이 없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위해되는 많은 부분으로 부터 오염이 되고 있고, 또 청소년의 타락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최우선 정책이 청소년정책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교육행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천복개에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자연생태계 파괴입니다. 그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장소에 가보면 풀 한 포기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것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물이 있고, 평지가 있으면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매립하거나 어떤 파괴를 하면 그 자체만의 조화가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엄청난 피해가 유발돼서 모 박사는 자연의 모든 생김은 자연의 조화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생태계 파괴가 안된다고 해도 자연 전체의 조화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일각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이 제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도서관은 정서적인 것을 바라고 있는데, 문화공간이 생김으로써 여러가지 문화행사가 있잖습니까? 단체행사라든가 뭘 하게 되면 정서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교육감께서는 도서관을 다른 데로 이설할 계획까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정책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지금 도서관이 그곳으로 옮긴지가 1년밖에 안됐습니다. 이제야 제기능을 발휘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이것 때문에 다시 이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정책이다, 이것은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정책도 하천복개에 대해서는 규제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주시나 각 시민단체에서도 이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있고, 또한 이걸 복개하는 데 시설비가 45억이 듭니다. 45억이면 어디든 그이상 아주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바꿔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이제까지 제가 몇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 저하고 견해가 같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하나 합시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건 맞죠?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다마는,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도 맞죠? 도서관은 조용해야 되는데 사물놀이니 뭐니 하면서,

그런데 전적으로 도서관이 소음공해를 입는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도서관의 성격은 하나의 정보산출기능으로 전환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도서관은 공부하는 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휴식시간에 나와서 놀 수도 있는 것이고,

국장님!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교육감님께서는 맞다고 인정을 해서 도서관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은 교육감님하고 의견이 틀립니까?

교육감님도 그렇게는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소음공해로 인해서 상당히 위해롭다고 할 경우에는 이전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그런 최종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도서관을 옮기는 걸 전제로 이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얘길 하십시오. 그러니까 도서관이 청소년거리로 인해 1000분의 1이라도 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을 받는 것은 맞죠?

예.

좋습니다. 다음에 국가정책이 가급적이면 하천을 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것은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아까 도서관이 그런 사항이 되면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까지도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일각에서도, 제주시에서도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몇가지 사항을 알고 있으면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국장님이 왜 고집을 부리십니까?

아니, 절대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적이다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 못지않게 청소년들이 위해환경으로부터 심성이 황폐해 가고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하는데 다른 데로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복개하는 데 45억이 드는 건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45억이면 10만원씩 해서 4만5,000평 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꼭 거기라야만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회관이 있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하는 자체가 학생회관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 도민 전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45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45억이면 얼마든지 좋은 데가 많은데 왜 고집을 부리시냐 이겁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307페이지 청소년거리 설계비는 일단 삭감을 시켜버리죠?

그것은 그대로 살려주십시오.

아니, 거길 복개해서 하겠다면 삭감을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디 다른 데를 복개하든간에 청소년거리에 필요한 기본용역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도의회에서 10억을 요청한 것에서 5억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5억을 보조를 해 줄 걸로 했는데, 이 5억은 하천을 복개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 뜻이면 10억을 다 해 주죠. 5억을 깎은 이유는, 어제도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얘길 했는데, 청소년거리를 하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하천을 복개하면서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지, 5억을 보조해 주니까 하천복개를 하라는 거구나,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거길 복개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청소년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하십시오라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공익위원님!

우리 국장님께는 한 가지 의견말씀과 함께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서귀포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강신정위원님께서는 청소년거리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곳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제 의견도 적절한 곳이 있다면 옮기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복개비 45억중에서 제주시가 부담하는 게 12억밖에 안되고 제주도가 나머지 전액을 부담해야 될 상황이고 그걸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 10억만 편성이 돼 있는 것을 어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시의회 쪽에서 개진돼 있는 의견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예산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여섯 분 전위원이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가서 본 결과,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얘기라든가 제주시의회 쪽의 얘기를 듣고는 전액 삭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무튼 이 사업은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7억을 보조하는 걸로 했었는데 어제 예결위에서는 거기에 2억을 더 삭감해 가지고 5억만 살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강신정위원님이 한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중에 법적으로 하천복개를 금지시켰다, 또 하나 하천복개가 돼 있는 땅에는 구조물을 구축하지 못하게 돼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거리를 해서는 안되는 부당성으로 세 가지를 전제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하천을 복개함으로써 생태계의 변화가 온다, 두번째는 지역주민들에게 소음의 영향이 있어서 주거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세번째는 도서관에 접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전제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 저희가 거길 가 본 건데, 가 본 결과 그 하천은 하천이긴 하지만 건천이더라 이겁니다. 평상시에 물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생태계 파괴라는 것은 자연의 변화를 일으키면서부터 생태계 변화가 온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하천을 복개함으로 인해서 특별한 생태계 변화가 올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이구요, 두번째는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거라고 했는데,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만큼 주거형성이 안돼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접해 있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원법에 의해서 주거형성은 더 될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겁니다. 세번째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긴데 이것은 거리는 비록 인접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완벽한 수벽을 쌓는다면 지장이 없겠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부정적인 논리에 대해서 다시 하나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심지인데 그 1만4,000여평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그냥 사장시키겠느냐, 대단히 활용가치가 있는 땅을 하천이라고 해서 그냥 놔둔다면 그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져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3억만 삭감을 한 겁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이 그 사업의 전체예산 같았으면 손을 안 대지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7억어치 정도만 했다가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어제 제주시의회가 다른 곳으로 옮길만한 적당한 장소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우리 예결위원회도 뜻이 같이 모아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아쉬운 것이 아까 세 가지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데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봤구요, 또 하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심지에 있는 많은 면적을 무용지물로 생태계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유지시키겠느냐 하는데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건 제 의견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폐교돼 있는 학교가 많이 있죠? 폐교돼 있는 건물과 부지, 이게 그 인접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후는 어쩔런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학교부지를 선정한다면 주로 몽리주민들의 부담이었습니다. 몽리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해 놓고 건물이 되고 나면 교육부로 기증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즉, 교육부 재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몽리주민들이 부담을 했으니까 환원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 학교가 폐교돼서 그 건물을 몽리주민들이 필요로 하여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활용하지도 아니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있다면 그 건물은 노후되어 결국은 흉물화 되어 버리고 있고, 그 대지는 교육부의 재산이다라고 해서 장악만 해있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사장시켜 버리는 결과가 대단히 많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재정을 GNP 5%까지 올려주겠다고 하는 중앙방침에 의해 92%까지 중앙지원을 중앙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을 교육부 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조치 방법은 분명히 채택해서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구요, 지금까지 폐교된 상태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제주도에 통폐합시켜야 될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통폐합을 시켜서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건 불가피한 일이죠. 특히, 그 학군에 있는 학부모들이 통폐합을 원한다면 그건 우선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는 교육장님의 결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역시 교육감님의 결심에 의해서 이뤄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교육환경상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환경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여건과 더불어서 자연여건이라는 두 가지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인위적인 환경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환경여건이라는 것을 그냥 방치해 있는 상태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시골 쪽에 초등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지어놨는데 요즘은 농어촌 이탈현상으로 인해서 남아도는 학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통폐합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통폐합을 해야 될 곳, 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게 그 때는 분명히 환경여건을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주도 전반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 출신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초등학교 아시죠? 동남초등학교의 학구는 오조리, 고성리, 신양리입니다. 거기에 독립돼 있는 것이 성산초등학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두리에 시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수산초등학교가 있고, 서쪽으로 온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러면 학교가 몇 개입니까? 5개 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남초등학교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시흥초등학교가 곧 분교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산이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2개교를 없앴다고 했을 때 시흥초등학교 학생과 수산초등학교 학생들을 어디서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흡수하기가 매우 어렵고, 학교는 머지않은 장래에 분교 내지는 폐교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다면 학교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환경이 개선된다면, 좀 우스운 얘기가 돼버립니다마는, 지금 성산초등학교가 이설한지가 한 10년정도 되죠? 저것을 이설할 때 저쪽으로 이설하는 걸 제가 극구 반대한 사람입니다. 장래를 위해서는 성산에 초등학교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분명히 문제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는 성산수산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성산수산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가서 성산과 시흥과 오조리를 같은 학구로 묶어가지고 동남초등학교를 성산중학교 쪽으로 빼야 된다, 그렇게 하여 오조리, 동남학구를 빼서 성산초등학교로 만들고 수산과 신양, 고성, 온평을 같은 학구를 만들 때만이 정상적인 학구가 될 것이다라고 10여년전에 주장을 했는데 행정하시는 분들, 교육하시는 분들은 촌놈이 뭘 알고 까부냐는 식으로 해서 묵살을 시켰는데 이제 분명히 후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께 제가 제안하고 싶은 말씀은, 동남초등학교가 학교환경에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는요, 아까 얘기한 주변의 학구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동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산지역의 발전의 핵심지역입니다. 바로 노른자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장애가 있구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을 개발해 나가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정화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50m이내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200m이내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딱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핵심적으로 개발해야 될 곳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놔둬있는 한 5,6백명 학생들의 공해는 그 쪽이 상가이기 때문에도 피해를 이중적으로 입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요구해서라기 보다는 이 학교는 이설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산 동부지역의 초등학교의 환경을 완전 개선을 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성산과 어느 부락, 어느 부락을 합쳐서 학구 하나를 만들고, 서쪽으로 해서 두 개를 만든다면 아까 부지문제를 전제한 동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동남초등학교 부지 하나를 매각한다면, 2개 학교를 신설하고도 남을 겁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그러나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택하지 아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 학교를 이설한다면 그 광활하고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냥 방치해서 놔둘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개선책을 모색하시라고 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이렇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면 학교환경여건을 빨리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최첨단 기기를 도입해서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환경부터 만들어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아니하게끔, 또 학교 울타리 밖에만 나가면 선생님들이 불안해 한다면 학습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지금 표선지구만 하더라도 5개부락이 통합을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5개부락 학부모들이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도 추진을 안해 주는 이유가,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안 하시는지, 이게 어찌보면 교육행정질의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기회 아니면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재정을 절약하는 방안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교육장 윤세철입니다. 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질문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동남초등학교의 경우 몇 십년전부터 저는 행정청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설하는 것을 찬동을 했습니다. 또 교육장으로 부임한 후에도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설할 것을 권유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이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설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지역의 정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학교를 이설함으로써 부락간에 대립이 되고, 또 감정이 도출되고, 이렇게 되면 차라리 교육의 역효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에서 이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역에서 그런 정서가 합의가 될 때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하시겠다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한 3일전에 동남초등학교 교장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 얘기한 5개 학교 학부모 간부들을 소집해서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는 저도 좀 불러달라고, 그러면 내가 설득을 시켜보겠다고 제안을 해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표선 가시리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가시리쪽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가마하고 화산의 학부모들은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토산이 호응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토산이 호응이 안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설할 수 있는 부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저도 답사를 했는데, 지금 토산초등학교 북쪽에 있는 학생수가 절반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학교가 설립됐을 적에는 거기서 아주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쪽에 있는 주민들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해도 자연히 이쪽 신설학교로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시리도 제가 한 3일전에 들러봤습니다마는, 가시리 쪽의 학부모들의 정서는 좀 다릅니다. 그 쪽에는 6학급은 언제든지 유지가 될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는 안 가겠다 하는 게 거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를 떼어놓는다 하더라도 토산과 가마와 화산, 이 3개 학교는 묶어서 이설할 수 있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교육장님이 그런 뜻을 가지셨다면 아주 다행입니다. 다행이구요, 일단 동남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설을 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마음결심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의 정서만 합의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앞으로는 말이죠, 정책적인 발언은 자제를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계수에 관계된 질의·토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말씀하십시오.

146페이지를 보면 교육부 교과교육 연구활동 5개 과제라고 해서 1억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교육부 교과교육 연구활동 5개 과제는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약 9,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교육부에서 9,000만원을 지원할 때는 그만큼을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면서 연구를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는 예산관계로 1,500만원을 보태서,

'9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죠.

1억500만원, 같은 액수가 됩니다.

국고보조도 받고요?

예, 9,000만원이 교육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교육연구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역점사업비로 하여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선 교육부 과제 연구활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과제가 지정돼 있습다. 5개 과제이상으로 도출하여 연구하도록 했는데, 교육계획과제 2개 과제, 학교계획과제 3개 과제로 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가운데 한두 개는 전국 발표를 해야 된다, 그리하여 금년도는 교육계획과제로서 공통과학분야, 초등학교 국어분야 학습자료개발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여 전국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계획과제는 열린교육분야, 방과후 특별활동분야, 또 생활지도분야, 이와같이 해서 발표가 돼있고, 그 위에 있는 교육연구회 운영은 전도적으로 중등학교에 27개 연구회가 조직이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은 도 교육청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거리에 관해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보면 뻘로 된 바다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차별로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다 보니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오염원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상당히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바다가 많이 오염되고, 어업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쉬운 것은 학생회관과 도서관 등을 계획할 때 이 청소년거리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그러면 많은 자본이 들지 않으면서도 이런 훌륭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불과 한 2,3년 차이인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재점검 하셔 가지고 환경 등 모든 분야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말씀하세요.

저번 내무위원회에서 과학실 학교교구 실비기준에 대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과학실 담당 선생님이 계시면 좀 물어볼려고 합니다. 나와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것만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교구의 기준이 전체적으로 소요기준 같은 것은 6학급당 하나가 있고, 또는 몇 명당 하나,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과학실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이런 게 한 교실내에 있습니까?

현재 학교에 따라서 큰 학교는 물리실, 화학실, 이와 같이 구별이 돼있습니다마는, 지방학교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준으로 나와있는 걸 보면, 지구과학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대로 하면 한 432 품목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거 원칙으로는 그렇게 돼있어야 되죠?

보통 실험실이 하나 있고, 자료실이 또 하나 돼있습니다. 이런 데에 정리가 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실험실이 2교실 내지는 1교실 반이고, 자료실이 1교실,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실하고 실험실의 과학실을 합쳐서 여기 기준으로 된 과학교육에 필요한 교구가 고등학교에 기준 미달되지 않고 전부 만족스럽게 있느냐 이겁니다.

100%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90%정도는 갖춰져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니까 다 비치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과학교재에 준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초등학교의 과학과학에 필요한 기구,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 알맞는 기준의 교구가 비치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과학교구에 관심이 있어서 한 번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저희들이 항시 어느정도 구비돼 있느냐, 부족한 것이 뭣이냐 하는 것을 보고를 받고, 부족한 점은 연차적으로 확보계획을 짜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과학실 실험기구라든가 교구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험실 교구는 자산취득비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학교급별에 따라서 학교교육비로 하면,

그러면 교육비로 들어갑니까? 과학기구 구입하는 게 어느 예산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학교교육비에 들어갑니다.

자산취득비에 안 들어가고 교육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에서 교육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학교에 나가는 돈은 이렇습니다. 학교교육비로 나가면 학교에서 판단하여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시설도 좋고, 교육청이나 국고에서 보조도 많이 되고 해서 과학실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몇 년전만 해도 사실 이렇게 비치하는 게 관상용으로만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실험이 잘 되는지 그걸 몰라서 묻습니다. 내가 아는 고등학생의 말에 의하면 이게 전혀 아니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내에 과학실이 완전히 완비돼 있고, 자료실이 따로 돼 있는 그런 모범적인 학교가 있다면 어느 학교를 추천할 수 있습니까?

제주제일고등학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학교는요?

서귀포에 있는 서귀포여자고등학교가 잘 돼 있습니다.

중학교는요? 초등학교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학교는 제주제일중학교, 초등학교는 한림초등학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실에 있는 실험기구 구입비라고 해서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데, 학교교육비로 됐다면 학교교육비가 예산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교구 구입비로 해서 274쪽하고 282쪽에 보면 내년도에 학교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요?

예.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전부입니까?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초·중학교는 시·군별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에 있는 고등학교 전부 100만원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즘 컴퓨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쪽으로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과학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을 통틀어서 보니까 과학교육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교육장께서는 한번 연구를 하셔서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에 대해 예산이 들더라도 장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감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54페이지에 보면 신설학교 삼화교라고 해서 10억을 계상했네요?

예.

지금 가칭 '삼화교'라고 했는데, 이걸 삼화교라고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가칭입니다. 삼양과 화북 중간부분에 학교를 정하게 되니까 삼화교라고,

그러면 거꾸로 해도 되겠네요? '화삼교'라고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자식 이름을 지을 때도 작명소에 가서 정성껏 이름을 짓는데, 제가 아까 청소년거리에 대해서도 정서에 안 맞는 명칭을 붙였다고 얘길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명칭을 붙이는 데 그냥 막 붙입니까?

그건 가칭이기 때문에,

아니, 가칭이라도 그렇지 이걸 정성껏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명을 만들 때는,

이걸 다시 바꿀 겁니까? 삼화교를 화삼교로 하든지,

지역교육청에 행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행정자문위원회에서 학교의 명칭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도 어느정도 신설윤곽이 확정되게 되면 거기서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에는 벌써 이름이 붙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리기전에 미리 행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정확한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년거리도 그렇습니다. 먼저 자문위원회에다가 명칭을 뭐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바뀌지 말아야죠. 이게 정성이 없잖습니까? 교육행정을 책임지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 자식 이름은 작명소에 찾아가서 정성껏 지으면서 학교라든가 청소년거리 같은 이런 중요한 명칭은 아무렇게나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교육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명칭은 예산서에 올라가면 일부는 돼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바꾼다는 것도 문제이고,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미리 자문을 얻어서 해 놔야지 이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시교육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 작명소에 가서 지은 겁니까? 기다 아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9월달에 갔기 때문에 작명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칭이고, 이것에 대해서 강위원님처럼 불평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명은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임시로 삼양하고 화북의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행정구역의 이름을 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위에 글자가 올라간 데는 좋고, 밑에 글자가 들어간 데는 그 부락민들의 정서가 거기에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불평요소를 막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예산서에 올릴 때는 정확한 이름으로 놓으세요. 삼화교가 생긴다는 것은 벌써 몇 년전부터 계획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전부터 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름을 뭐로 할 거냐, 청소년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거리도 이제야 생각해 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전부터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이름을 뭘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나와야지 가칭으로 했다가 다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할 행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지는 대충 몇 평으로 계획이 돼있습니까?

예.

몇 평입니까?

제가 이 학교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4,400여평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화북하고 삼양 중간 정도로 화북택지개발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설 아파트는 분양아파트, 임대 아파트, 단독주택, 이렇게 해서 2,500세대내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가 정해 있는 것은 아니죠?

부지가 정해 있습니다.

번지가 다 나와있습니까?

예, 학교부지로 딱 잘라놨습니다.

사실 지금 일도동도 그렇고, 그 세대만을 생각해서 학교를 짓다보니까 아파트가 불어나서 용지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용지만 있으면 증축해서 충분히 되겠는데 용지가 없어서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니까 5층까지 올려서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저학년인 경우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게 되면 위험도 많고 정상적으로 발육이 안돼서 병신이 돼 버립니다. 5층까지 올랐다 내렸다 하루에 몇 십번을 할 건데, 시내에 그런 학교가 있잖습니까?

현재 제주시에는 5층까지는 없습니다. 남광도 3층이 있고, 4층이 있는데 현재 제일 높은 층이 4층입니다.

그러니까 4층도 문제라니깐요.

초등학교는 가능한 부지가 넓다면 안전도,

애들의 체력유지가 중요한 건데,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4층이 돼 있으면 하급학년은 밑에 층으로 배정을 하고 5,6학년은 윗층으로 배정을 해서, 좀 성장된 아이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6학년도 한참 성장기입니다. 사람은 평지를 걷게 돼있지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오게끔 조물주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기의 애가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비정상적으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하신다면 이 4,400평이 적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용지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2,500세대분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한 것이 4,400평정도인 걸로,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 제주시 개발예정이 동구권 중심으로는 삼양권을 발전시킬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고도도 제한시키고 있고, 그러면 2,500세대가 아니고 1만세대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1만세대가 불어날 걸로 봐서 용지확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알맞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왜요?

안그래도 제주시는 전반적으로 부지가 고가이고, 또 부지를 확보하는 게 힘듭니다. 현재 몇 세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2,500세대가 1만세대까지 갈 것이다 하는 걸 예상해서 어떻게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4층까지 하는 게 무리라고 말씀하시 않았습니까? 용지가 불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4층까지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현실에서 체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학교용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2,500세대보다 더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들리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최대의 노력을 해서 더 확보가 가능하다면 확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동쪽으로 가면 삼양교가 있잖습니까?

예.

제가 언젠가 삼양교 학부모들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들이냐 하면 교육청과 시청에서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해서 들어보니, 삼양초등학교 북쪽 편이 됩니다. 일주도로변에 상가가 형성된 곳인데, 그 뒷쪽으로가 삼양교 부지였어요.

예.

거기를 시청에서 도시계획을 할려니까 집 몇 채가 떠나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시청과 교육청이 합의를 해서 삼양초등학교 일부분을 잘라서 그쪽으로 편입을 시켜 줬습니다.

예.

그 대금으로 한 5억3,000만원인가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청에서는 도시계획은 해야 되겠기에 대토로 부지를 확보하겠다 해서 남쪽으로 학교부지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게 체비지인데, 시청에서는 학교용지로 박아놔서 교육청에다 이 용지를 사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용지도 풀어버리니까 일반용지로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틀려버렸다 이겁니다.

강위원님! 지금 20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말이 많은데, 지금 거길 보니까 한 200평이 있어야 학교가 네모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겁니다.

강위원님께서 언제 학부모 회의 때 참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주시교육청 실무자들 즉 시설파트, 관리부서에서 두세 번씩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삼양초등학교는 그 부지가 협소하지가 않습니다. 제주시내 학교 학생인원수하고 부지 넓이 비율을 본다면 거기는 상당히 넓은 입장이고, 아까 강위원님이 그 끊어진 토지를 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주시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살만한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삼양초등학교의 부지가 아주 협소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기준형은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지기준형이라는 것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시의 남광교라든가 이런 데가 부지가 협소해 보여도 기준형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양같은 데는 훨씬 더 기준형을 초과하고 있고, 앞으로 더 얼마나 수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가 극히 협소하다면 어떻게해서든지 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좀 걸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완전히 이해를 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언제든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든 안되든간에,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넓으면 넓을 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부지가 없어버리니까 축구를 할 때 페널티 킥을 못하게 돼있어요. 운동장기능을 못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북쪽으로 학교부지가 없어졌으니까 교육청 당국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대토를 확보해 줘야 되죠. 그 재산이 삼양주민의 것이 아니라면 교육청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어진 만큼 남쪽으로 당연히 해 줘야 되고, 또 그 돈을 받아서 학교급식소를 지었다는데, 사실 급식소의 시설비나 모든 것은 급식법에 의해서 관할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어떻게 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교육청에서 내야 될 시설비인데 그건 그렇다치고, 여기에 없어진 만큼은 남쪽으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좁지 않다고 해서 그냥 내버리면 됩니까?

거기에 부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을 제주시청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제주의 학교구내에 들어온 부지, 그리고 학교부지가 바깥에 나간거,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현재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200평 정도면 가능하니까 교육장님께서 한번 더 조사를 해 봐서 그렇다면 그걸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환경에 대한 의식인데, 지금 예산서를 들춰보니까 환경에 대한 교육이나 행사가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분리를 성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데, 외국은 전부 어린애 스스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 어릴 때 부터 환경에 대한 의식이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데 예산은 많으면서 환경에 대한 예산은 없다 이겁니다. '96년도 예산에 보면 자연사랑봉사대라는 이름으로 계상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내가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전임교육감이 하던 것은 신임교육감이 부정을 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전임교육감께서 잘하는 정책은 계속 밀고 나가야지 신임교육감이 왔다고 해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게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 자연사랑봉사대라는 게 나쁜 겁니까? 아주 좋은 정책인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과거의 교육감이 하던 정책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부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야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하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해서 정책도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무조건 바꿔버린다 이겁니다.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연사랑봉사대에 관한 예산이 이번 예산에 있습니까?

그 자연사랑봉사대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겁니까?

있는데, 지금까지는 관 주도형으로 자연사랑봉사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인에게 넘겨가지고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 주도형으로 했던 그 예산만 삭감을 한 것이지, 자연사랑봉사대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조를 준다든지 해서,

보조는 주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연간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억씩 주던데요?

저번에 관 주도형으로 할 때는 전체 학생들에게 단복을 사주는 등 초창기에는 각급학교별로 예산을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행사한 실적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장학실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전혀 구경을 못하겠던데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단체하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만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명목만 유지하는 거 아녜요? 없애버리기에는 뭣하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라 좋은 정책은 계속 살리고,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이스카웃이라든가 해양소년단 등과 같은 여러 유사한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는 150만원 주고, 여기만 유독 1억씩 줄 수는 없다, 형평에 어긋나다 이겁니다. 그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동일한 단체인데, 어떤 데는 관 주도형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주고, 어떤 데는 덜 준다는 게, 거기 구성원은 전부 다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겠다 해 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다른 데 보다 가장 중요한 단체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외국같은 데는 어렸을 때 부터 쓰레기 분리같은 걸 어린애들이 하는데, 우리는 다 성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연에 대한 사랑, 환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교육도 환경에 대한, 자연사랑에 대한 교육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잖아요? 이것은 곧 교육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단명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실 게 아니라, 이 정책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좋은 정책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국장님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좋은 행사는 교육감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됩니다 하고 소신껏 밀고 나가야죠. 그래야 소신있는 공무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기요, 계수를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하고, 또 불요불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청소년거리문제가 나와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는 청소년거리를 하는 데 대한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와 반면에 시청에서는 우리가 주는 돈까지 세입으로 잡지 않고, 전부 다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설계비까지 계상되어 왔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실제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 많은 의논을 거쳤는데, 이 청소년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상대방에서 대책이 없는 한 우리는 그 거리를 조성해 줘야 된다고 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부결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몰랐다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 예산이 일부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 용역비까지 최종 마무리가 되면 다시 또 기관간의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만일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 사업이 도저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예산자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지만 시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돼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면 1년동안 5억이라는 돈이 사장돼 버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우리 도에서는 집행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앞으로 더욱 잘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원안 통과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주도교육청 '97년도 예산안 심사 및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