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시화 의원 발언

제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4

김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지

이광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회의방식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량전철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경량전철추진단장 입니다. ’97년도 경량전철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총 천9백5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37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경전철 추진 홍보유인물 인쇄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홍보유인물 제조(전단) 500매에 백60만원을 계상했고, 전자복사기 토너구입 15만원, 전자복사기 드럼구입 40만원, 레이져 프린터 토너구입 18만원, 레이져 프린터 드럼구입 3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전자복사기 유지비 17만5천원, 컴퓨터 유지비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가 총 8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가운데 50%인 40억원이 국비보조, 도비보조 20억원, 나머지 20억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경량전철 차량기지 및 인입선 부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부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용지 매입에 있어서는 매입해야 할 면적이 15,685평 정도에 추정가 백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토지 내역은 먼저 하남시 관내에 차량기지가 있는데 차량기지는 12,453평으로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팔당대교 IC, 그러니까 산곡천 건너기전 좌측의 부지로서 12,000평으로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시 측량에 의해 성과도가 나왔는데, 12,453평 정도를 차량기지 부지로 매입해야할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차량기지로 연결되는 인입 선로가 있는데 약 2,232평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강동역에 연계되는 인입선에 필요한 용지가 되겠는데, 인입선의 선형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대안을 설정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민간 사업자 선정에 의해 가장 유리한 선형이 선택될 소지도 있고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마찰적 요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4개 대안을 갖고 용지 매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대안에 따라서는 용지 매입이 차이가 있습니다. 1안의 경우에는 약 520평 정도되고, 2안의 경우에는 약 2,000여평 정도가 되고, 3안은 곧바로 길옆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입선 부지는 필요치 않고, 4안은 현대코아가 신축중에 있는데 현대코아 측에서 강동역으로 연계할 경우에 현대코아에 연구시설을 같이 건설해도 좋다라는 제의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코아가 세원기공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데, 세원기공의 대표이사가 며칠전에 저희한테 찾아와서 강동구와 협조가 잘 안되는 사항도 알고 있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경전철이라는 것이 좋은데, 이런 건물을 지으니까 2~3층을 내줄테니 그쪽에 역무시설을 하라는 의견을 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힘을 합쳐서 같이 연구도하고 노력을 해 나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분 얘기는 강동역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는 용의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한 사항을 전화로 중앙부서에 연락도 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것에 대해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인입선은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모르는데, 1안부터 4안이 있는데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저희 나름대로 산출해 봤는데, 내년도 예산이 1백50억원 중에서 80억원을 갖고 필요한 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 70억원은 ’98년도에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틀을 계획했습니다. 내년도 80억원으로는 우선적으로 하남시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 차량기지 인입선이 먼저 확보되는 것이 다소 안정적이다, 서울 쪽은 노선의 문제점도 있고, 선형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선택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남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억원 범주내에 매입이 될 수 있다는 추정 계산을 해 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건교부의 방침은 어느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이냐, 아니면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도 최초에 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도 국가에서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와 필요성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때로는 무관심한 생각이 비춰질 때에는 섭섭함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가 결코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저희가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게끔 만든 것은 성공을 한 것이거든요? 경상남도 김해와 하남시가 민자유치를 하고 또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측면, 수도권 교통문제를 시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3가지 측면에서 국가 시범사업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시에서도 강조하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고, 계속적인 중앙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 또 적지만은 150억원 중에서 국비가 50%가 지원됩니다.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사업을 할 때에 최고 30%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경전철이 시범사업이고 또 하남시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50%가 지원됩니다. 이런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의 말씀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앙 정부가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추진되어 오면서 중앙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2~3개월전부터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중앙 정부에 요구했을 때 그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움직인다는 인상도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요구해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가 되겠고, 중앙 정부가 ’9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일을 성사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으로 어제 밤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중앙의 국장 주관으로 자치단체 장과 실무 책임자를 불러서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격을 높여서 건교부의 기획관리실장 주관하에 서울시 부시장이나 강동구청장, 하남시장, 경기도 부지사가 모이는 회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정도로 일정을 잡아서 일정의사 타진이 왔는데 논의에 있어서 준비 사항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2월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다시 민자유치를 재추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선결 과제가 노선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서울시의 협조속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원만한데 그런 실정이라면 12월중에 무슨 일을 이루어보자는 의지를 중앙에서 갖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중앙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지만 현재는 강동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강동구청장이나 강동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강동역 연계를 바라지 않고 있고, 거기에 바탕을 깔고 있는 뜻은 상일동 역을 연계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상일동의 주민이나 의원들은 그쪽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고, 또 강동역쪽에 반대하는 세력이 서로 연계되어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강동구의 의사입니다. 또 지난 28일날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강동구청장이 저한테 5분정도 얘기를 해 주시면서 상일역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못을 박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통의 전문적인 논리를 갖고 대응했을 때 상일역 연계는 시기상조이다, 2천년대에 가서는 그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복안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이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수요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먼저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밖에서 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은 가지만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많이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시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강동구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우리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하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최근에 일본의 경량전철 노선 VTR을 촬영해서 갖고 온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사실상 국내에 창원지역에 ADT 시스템을 삼성이 ’95년도말에 도입을 해서 창원공단내에 350미터정도 시험 노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삼성쪽에서도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이는 이런 곳을 강동구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이 같이 견학하면서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방식으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앞으로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홍보비가 3백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을 잘 이용해서 우리시의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경전철이 들어온다, 안들어온다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홍보를 잘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선이나 시스템 결정도 안된 것이니까 차륜 형식이 고무로 한다, 철재로 한다, 이런 것은 소음 진동 규정에 맞도록 하고 무인시스템이다 이런 것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규정에 맞는 안을 제시해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홍보철저, 실현의지, 앞으로의 추진 일정이나 방향에 대해 홍보가 잘되어야 되겠다, 홍보 측면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 가운데서 차륜 형식에 있어서는 소음 진동 규정만 제시했으면 됐지, 고무다, 철재다라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아직 기본설계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4월달에 차량 시스템을 고시하면서 차량 시스템의 어떤 모델이 선정되면 기본 설계속에서 세부적인 것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능 수준을 소음 진동으로 규제를 했지만 세부적인 것은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 집니다. 지적하신대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가 참여를 하려고 했을 때 설계에 따라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간에 참여 예상 기업체에 우리 하남시는 첨단화된 경전철을 이용자 측면에서 선호하고, 또 도심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차륜 방식에 있어서는 고무바퀴가 바람직하다고 기업체에 문서상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차륜 형태가 고무바퀴다라고 공문을 보냈다지만 시스템 선정시에는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기업체에서는 다른 것을 준비했는데 차륜은 소음 진동 규제에 적합한 차륜이다, 무인 시스템이다 이런 것만 제시를 했지 유럽의 어느 회사 제품, 일본의 어느 회사 제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를들어 A라는 회사가 나름대로 철재바퀴를 준비 했는데 시에서는 고무바퀴를 고집한다면 이 회사는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홍보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차륜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했는데, 근본적인 얘기는 가격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경량전철에 대한 기술이 거의 백지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돈을 적게 들여서 사업을 확보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기술이나 예산, 기종을 떠나서 설계를 잘해서 강동구의회를 설득해야지 지난번에는 우리가 아무런 대안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강동역으로 연계를 해 달라고 설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륜이나 기종을 정하는 것 보다도 강동구의 허락을 득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강동구청의 설득이 가장 큰 선결 과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강동구를 설득하기 위한 협의나 기관장님들의 만남 등 이런 것은 추진이 되었고, 저희들이 공문이나 서면으로 설득을 하기에는 한계를 느껴서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해서 화면을 만들어서 설득을 하니까 경기도나 중앙 부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는 논리상 설득을 하다보니까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는 최후의 카드는 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본 설계를 하면서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받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강동구에서 얘기하는 대로 미관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대체 보완 수단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다각적으로 항목별로 검토를해서 거기에서 부적격하지 않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강동구에 권유를 하는 단계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경량전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전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4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