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재구 의원 발언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려서 다행스럽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교차가 큰 때는 건강에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예결특위 기간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복
최만복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경찰서 사격장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는데 그게 자꾸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쪽에서 이해가 가도록, 또 우리가 이해할수 있는 게 필요한데 사격장을 한 번 견학가서 사격도 해 보고 실지로 필요한가 아닌가 현지답사로 일정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예산심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격장 견학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사유를 모르고 예산심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만복
최만복위원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동의하십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현장방문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좋은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우리가 예산을 어차피 다룬 사항이기 현장방문이나 그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방문하는 것은 나쁠 게 없다고 봐요. 의사일정 끝내고 토론을 한번 해 보자고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이걸 반영할 것이냐를 토론하고 있는데 언제 토론하시자는 말씀이십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현장 방문하는 걸 꼭 의사일정에 넣어서 갈 이유는 없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얘기의 내용을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지금 예산심사 중에 이 문제가 됐고, 최만복 위원님의 발의 내용은 예산이 완결되기 전에 한번 현장방문을 해 보고 재심사를 해 보자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의견에 김동규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고 또 이 예산안이 넘어간 뒤에, 완전히 확정되고 난 다음에 가자든지 아니면 예산심사중에 가 보자든지 두 가지 안 중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에 한번 가 봅시다. 시간이 되면.
해영
최해영위원
저는 한번 가 보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시면 의사일정안에 경찰서 사격장을 방문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총과의 간담회를 가지려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예산안과 연계돼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총과의 간담회를 취소했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총과의 예산 문제는 물론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예총관계 예산은 끝났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에 예총과의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거 지금 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복
최만복위원
지금 예산 요구사항···.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만복
최만복위원
상관이 없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 마음이 지금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간담회 한다는 건 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2월이나 3월에 복사골예술제 하기 직전에 했으면 합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예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총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다 뭐다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예총과의 간담회를 주선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총과 집행부 이 관계가 상당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짜놓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은 예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우리 의회라는 것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한 중재 내지는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예산안을 재토론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이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총관계 예산이 심사돼서 넘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다. 왜냐 하면 우린 이미 방망이 쳐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것은 없고 예총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토론해 보자 이렇게 제가 주제를 붙였습니다. 지금은 회기중이고 조금 있으면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 보자는 뜻인데 최만복 위원님께서는 그걸 지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 방문 뭐든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아주 곤란한 일 아니면 하자고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혹시 예총과 아주 곤란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강진
서강진위원
예총을 방문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간담회를 하자는 겁니까?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간담회를 하자는 겁니다. 한 번도 사실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한 번 기회를 갖는 것도 그렇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피해다닐 이유는 없으니까.

오세완위원
간사님, 그 얘기는 우리가 현장방문이 20일에 잡혀있으니까 저기하고 오늘 일정에 맞춰서 이것부터 빨리 처리한 다음에,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의사일정에 넣어달라고 해서 하는 얘기니까요. 그럼 넣어볼까요? 넣는 것만 동의하시면 금방 끝내겠습니다. 아니면 안 된다든지 그 결정을 하고 넘어가게요.

오세완위원
전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장방문 하는 건 일체 불허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최해영 위원님 의견은?
해영
최해영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답변이에요. 왜냐 하면 예술작품 500만원 삭감한 것 때문에 제가 그 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더 좋죠. 만나서 왜 깎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세 분이 반대의견을 말씀하시고, 안익순 위원님 의사표시 하셨나요?

안익순위원
안했는데 이따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제가 의사일정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조절을 해서 그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안에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이 모두 총무국 소관으로서 의사진행의 신속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부천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택지개발 및 토지분할 등으로 신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동신시가지가 구번지에서 신번지로 변경됨에 따라서의 명칭 변경입니다. 다음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중3동이 중3동과 4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치변경과 택지개발 및 토지분할 등으로 신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첨부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구지번으로 있다가 신지번으로 바뀌면서 번지가 바뀌는 과정이고 중3동은 3동과 4동의 동 위치소재지 또는 신·구번지 변경에 의한 신·구번지 일치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세히 좀 알아봅시다. 소사구 소사본동 51~403, 산 28~산 79, 이거 번지가 변경되는 내용입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소사동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주소지 변경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안익순위원
이거하고는 다른데 동 경계 조정할 계획이 있어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사항으로서 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니까 곧 그 문제는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어느 동만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간단한데 이왕 우리가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빨리 조치를 해야지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딱 한 필지만 떨어져서 원미동이 소사동에 붙어있고 심곡2동하고도 다섯 필지 만 복개천이 복개되면서 갈라져 가지고,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현재 동의 경계가 3, 4년 전에 원미동이었다가 소사동으로 넘어가고 원미동이었다가 심곡동으로 넘어가고 그런 게 수시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그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이따 질의 더 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전문위원
부천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와 연계 검토되는 조례안으로 택지개발 및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된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이 96년 4월 8일자로 완료되어 종전의 임시 지번이 폐지되고 신지번이 부여되고 96년 10월 5일자 중3동이 중3동과 중4동으로 분동되었고 그 외 주택건설로 인한 토지분할 등 행정동의 관할구역이 상당수 변경되어 원활한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두 건 모두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저희 심곡1동만 예로 들면 관할구역이 종전하고 변화사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개정안으로 되게 되면 행정관할이 심곡1동에서 종전같이 그냥 하는 건지?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전제했다시피 신지번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3동과 중4동이 갈리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하는 것이지 기존의 동의 경계가 바뀐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