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4차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문의가 없는 것같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 정구모 계수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당초 규모는 1조 4,350억 8,9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조 957억 6천만원.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3,393억2,9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안이 제125회 전라북도의회 본회의로부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4차에 걸쳐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일반회계가 150억 2,900만원이 증액된 1조 1,107 억 8,900만원과 특별회계가 250억원이 증액된 3,643억 2,800만원이었으나.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세입 14억 425 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73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시 행정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세세한 지적사항및 검증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집행으로 인한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부분은 이를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같이 세입은 내무국소관 일반회계에서 내무국소관 세입수입중 청사유료주차장 운영수입 2,825만원. 정보통신만 구축사업교부세 5억 7,600 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운장산 휴게소 매각수입 8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가 총 42억 469만 4천원중 과목별 조정액이 37억 3,833만 2천 원과. 수용비 수수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 4억 6,636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특히 경상적경비절감을 위하여 일괄조정액 4억 6,636만 2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일괄조정액은 수용비수수료,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로 일괄 10%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과목별 조정액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국.원별 세세한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2억 469만 4천원과 특별회계에서 8억원, 합계 50억 469만 4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세입삭감액 14억 425만원을 제외한 36억 444만원 예비비로 계상요구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274억 8,800만원이며 이는 당초 제2회 추경안보다 30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본 추경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및 '96년 제2차 추경예산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515억 8,500만원이 증가된 총규모 1조 156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교육위원회 세출예산 2,800만원교육청세출예산 44억 2,686만원, 지역교 육청 세출예산 21억 1,629만 6천원, 총 총 65억 7,115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는바.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정내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본특위에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이외에 예결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불요불급한 예산안과 과다계상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중 세입은 당초 예산안에 자치단체 법정전입금 52억원을 편성했지만 전라북도 예산안 교육비 전출금으로20억원만 계상되어 32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므로 32억원을 조정삭감하고. 비법정전입금도 전라북도예산안에서 2 천 963만 4천원만 계상되었으므로 초과세입 계상액 1,240만 8천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한 65억 7,115억 6천만원중 교육청 소관 중등학과 예능교육 우수교원 국외시찰연수 3,600만원 외 2건 총 4,461만원을부활하고 군산 교육청소간 독립유치원 비품구입비 1억 730만 4천원을 삭감조정하 여 세출조정 삭감액 66억 3,385만원과 세입조정액 32억 1,240만 8천원을 예비비에 편성조정하여 예비비가 34억 2,14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 에 의한 예산성립전 집행과 정리와 인건 비등 목별 불용예산을 삭감정리하여 예비비목에서 집중 계상하는 정리추경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조정없이 처리할 것을 동의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정구모 위원께서 전라북도 소관 '97년도예산안과 '96년도 추경 그리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과 '96년도 추경안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것을 같이 일괄승인요구를 하셔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표결한다면은 좀 진행상, 전체적으로 처리의견을 내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정구모 위원이 보고한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