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 중 연장자로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장제의)

아직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보태 주셔야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밑에서 발빠른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현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95결산승인안(시장제출)

재정경제국장 최옥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옥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현액은 5,691억 2,999만 4,46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081억 3,433만 7,91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93억 6,293만 722원이며 이월액은 2,887억 7,140만 7,197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59억 5,940만 9,540원으로 수입액은 4,323억 618만 922원에 지출액은 2,702억 6,904만 8,653원이며 이월액은 1,620억 3,713만 2,269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세출예산현액은 1,631억 7,058만 4,920원으로 수입액은 1,758억 2,815만 6,997원에 지출액은 490억 9,388만 2,069원이며 차인잔액은 1,267억 3,427만 4,9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478억 5,073만 9,666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4,323억 618만 922원이고 미수납액은 155억 4,455만 8,74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59억 5,940만 9,540원으로 지출액은 2,702억 6,904만 8,653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778억 283만 6,990원이며 불용액은 578억 8,752만 3,8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713억 7,579만 5,5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13억 9,997만 4,270원으로서 이월액은 1,199억 7,582만 1,2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비는 화장장건립외 21건에 116억 6,525만 8,000원과 사고이월비는 화성행궁지 발굴조사용역외 125건에 629억 4,116만 4,8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2,064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6억 4,875만 46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이월액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이 609억 3,038만 5,38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8억 6,907만 4,383원으로서 이월액은 420억 6,131만 999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이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전환에 따른 자산 평가용역" 외 2건 24억 8,215만 7,000원과 사고이월이 "고색18통 농수로 정비공사" 외 6건 7억 1,425만 7,1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82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8억 6,107만 2,8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79억 2,177만 1,7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3억 1,392만 2,460원이고 이월액은 206억 784만 9,310원으로,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전환에 따른 자산평가용역 1건에 2,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고색18통 농수로정비공사외 4건 2억 8,380만 7,180원이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9,904만 2,13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억 631만 2,83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 9,184만 1,040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이월액은 1억 1,447만 1,796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0억 3,957만 1,99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0억 2,880만 2,303원으로서 이월액은 1,076만 9,692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382만 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94만 5,692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4,679만 1,35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4,469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10만 1,3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이 23억 2,779만 2,12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억 8,651만 3,540원으로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1억 4,127만 8,581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억 8,577만 3,30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2,919만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5억 5,658만 3,308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6억 6,829만 6,10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억 5,091만 8,810원으로서 이월액은 69억 1,737만 7,297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1건에 22억 명시이월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7억 1,737만 7,297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억 722만 5,0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 274만 1,790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14억 448만 3,24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51억 2,685만 8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억 2,045만 4,440원이고 이월액은 122억 639만 6,420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용역 1건에 2억 5,715만 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일월지구 토지정리 구획사업외 1건에 4억 3,045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115억 1,878만 9,42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60억 6,14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만 35억 3,269만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1,106억 3,55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만 115억 375만 1,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183억 4,505만 9,000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07억 8,6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398억 1,171만 8,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1,348억 7,864만 1,000원이며 일반재산이 49억 3,307만 7,000원입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위촉한 김강영 위원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96년 8월 5일 ∼ 8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5회계년도 예산의 편성, 세입, 세출, 재산관리, 시금고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옥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5회계년도 결산을 자세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천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검사안은 '96년 8월 5일∼8월 2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수원시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산 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96년 8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96년 1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 3,809억 2,768만 1,00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3,713억 7,579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5억 5,188만 6,000원에서 5억 895만 2,000원이 결손처리 되었고 실제 미수납액은 90억 4,293만 3,000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의 2.4%에 해당됩니다. 결손처분에 있어 '94년말 처분액 8억 7,664만 5,000원에 비교하면 징수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결손처분되는 세입액수가 극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95일반회계 예산현액 3,639억 7,135만 9,000원중 실제 지출액은 2,513억 9,997만 4,000원이며 746억 642만 2,000원은 익년도 이월액으로 되고 379억 6,496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중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것은 예산편성 계획과 효율적인 연구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 잔액분에 대하여도 사전자료 수집 등 심도있는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을 극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669억 2,305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09억 3,038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59억 9,267만 2,000원중 결손처분액이 5,002만 7,000원과 이월액으로 59억 4,264만 4,000원은 징수결정액의 8.9%에 해당하는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도 예산현액 419억 8,805만원중 188억 6,907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31억 641만 4,000원이 익년도 이월되고 199억 2,256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음은 특정목적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관리업무의 미흡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말 100억원에서 '95년도중 359억이 증가하여 '95년말 현재액은 460억 6,1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무액 현황은 '94년말 1,173억원에서 '95회계년도중 67억원이 감소하여 '95회계년도말 채무잔액은 1,106억 3,556만 7,000원이 되었음은 건전재정운영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외에는 집행의 타당성과 합법성이 있는 결산으로 판단되며 주민편익행정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수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지적하겠는데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이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전환에 따른 자산평가용역 1건에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방공기업중 지방직영기업으로 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수도사업소만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이 말대로 하면 공기업 전환한다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중 지방직영기업인 즉, 예를 들자면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 이런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하수도 특별회계로 별도 앞으로 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이냐는 말씀이신데, 하수도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은 지금 없고 다만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명칭이야 하수도사업소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 뜻을 보면 지금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은 '96년도 중에 처리를 할려다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97년도에 추진하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정확한 명칭은 설정 안됐지만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이런 식으로 어떤 독립 지방직영기업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최 국장님 소관이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수원시의회 업무보고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처음 들어봐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세부사항 설명서가 여기에는 지금 안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95년도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보고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사항별 명세서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보면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이월된 금액이 47.4%에 해당하는데 편성 및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대단히 힘들어서 집행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차질없이 100%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는데 사업별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그것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동문∼지리원간 지하차도 있지요, 법원 앞에? 지금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 부분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도 언제 될지 모르지요?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된다든지 불용액이 남게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 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입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경리관이기 때문에 답변한 것 같은데 혹시 기획담당관님이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뜻은 분명히 조직개편을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의 뜻이 단순히 회계만 전환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기구개편을 통해서 하수도사업소가 생길 것인가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말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를 지방직영기업인, 명칭은 나중에 정하겠지요. 전환을 해서 자산평가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기구, 조직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기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기업법이라든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게 되고 운영에는 탄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 지침에도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의 인원인 35인 이상이거나 아니면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서 '98년도를 예정으로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자산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직제하고는,

현재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회계가 달라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하시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이 있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어느 경우에 지방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수과가 있지요? 하수과내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지요?

수질관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질관리과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으로 하면 그것은 수원시내에서도 회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도 지방직영기업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나 공영개발사업소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은. 그렇다면 수질관리과내에서 수질관리과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으로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질관리과가 지방공기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는 정부조직법상에 있는 조직이고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상의 조직이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조직개편이 되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산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것을 지방직영기업에 주기 위해서 자산평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업운영방식만, 회계운영방식만 바꿔보겠다는 뜻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공기업전환이라는 것은 지방직영기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 자체가, 말 자체가 지방직영기업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좀더 어떤 회계 자체를 민간운영방식을 많이 도입해야겠다는 뜻인데 사실은 어떤 법이나 이런 것에 일치가 되면 지방직영기업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소로 만들고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단지 회계운영방식만 바꿔 보겠다는 뜻에서 일정 규모가 '98년도가 되면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회계운영방식만 바꿔 보자는 뜻에서, 그렇게만 저희는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이 기본계획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이 확실한 복안을 가지시고 업무가 추진돼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제가 직접 관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 12월 13일이 어제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과 '97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6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5.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97예산안(시장제출) 7. '97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옥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6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등 각종 의안심의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 해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산적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제156회 정기회를 맞아 제출된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7세입·세출예산안, 또한 '96년도 국·도비의 최종 변경내시분과 '97당초예산 상정후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채, 양여금 등 내시 및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따라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적 의미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96제3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6제2회추경까지의 예산액 9,662억 1,624만원보다 22.2%가 감소된 7,519억 3,3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회추경까지의 예산액 3,596억 4,936만원보다 61억 6,677만원이 감소된, 약 1.7%가 감소된 3,534억 8,25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정자시영아파트 건립사업 시행시기 변경에 따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의 축소조정으로 2회 추경까지 예산액 6,065억 6,688만원보다 34.3%가 감소된 3,984억 5,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회추경까지 3,596억 4,936만원보다 61억 6,677만원이 감소된 3,534억 8,258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감소 등으로 24억 8,515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부지매입비, 설계비,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 등으로 44억 3,58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으로 국고보조금 6억 4,028만원, 도비보조금 1억 1,389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번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0건에 1억 5,026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문화재관리사업 등 12건에 2,150만원이 삭감된 반면,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민원실운영 보조사업 등 8건에 1억 7,176만원이 추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기관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본청 및 사업소에는 대형 승합차 신규 사업비 5억 1,500만원, 만석공원 편입용지매입비 14억 5,255만원 등 5건에 22억 759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장안구에는 송죽동 89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 부족분 등 6건에 2억 1,500만원을, 권선구에는 고등동 롯데아파트 도로개설 사업비 부족분 등 4건에 9억 9,200만원을, 팔달구에는 이의동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비 등 5건 7,200만원 등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의 연내 완공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중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97년도로 이월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중 '97년도로 명시이월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19건에 174억 3,31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건에 126억 913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48억 2,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월사유로는 관계허가 절차지연, 보상협의 지연 및 설계납품 지연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따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은 경기도의 추경예산안 심의와 연계하여 중앙 부처별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의 금년도 최종 변경내시의 통보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6억 7,168만원이 증가되어 '96년도 최종 예산 규모는 7,526억 527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억 3,272만원이 감소된 3,533억 4,986만원이, 특별회계는 8억 440만원이 증가된 3,992억 5,541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으며, 금번 수정예산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만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8억 440만원 전액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6,410만원이, 도비보조금 7,749만원 등 총 1억 4,1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77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 등 총 63건에 1억 8,972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 50건 1,807만원이, 도비보조사업에서 13건에 2억 780만원이 사업별로 가감 조정 되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추가조정된 예산중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건 6,330만원, 수질오염 측정기 구입비로 1,000만원, 율천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부족분으로 817만원, 겨울철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비 부족분으로 6,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 편성사항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만 국비 6억 3,175만원과 도비 1억 7,264만원 등 8억 440만원을 재원으로 각 구청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를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제3회추경 및 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제안설명서가 없으면 하지 말고 준비해 주시고 하세요. 그것은 실장님 혼자만 하는 것이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페이지 수 넣어서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예, 페이지 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3,142억 7,644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3,203억 4,929만원보다 1.9% 감소되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895억 8,92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616억 4,038만원보다 15.6%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7,038억 6,57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7,819억 8,967만원보다 781억 2,394만원, 10% 감액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부문에서 사업소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중심으로 전 세목에 걸쳐 고른 신장세를 보임으로써 '96년도 당초세입 1,446억 8,000만원보다 171억 7,500만원이 늘어난 1,618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사용료수입 등의 뚜렷한 증가로 182억 5,822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예년에 비해 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세입의 감소로 전입금 세목에서 전년에 비해 198억 9,5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만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부문에서는 보조내시의 지연에 따라 금회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3,142억 7,644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예산 편성내용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본 내용은 세출예산중 기능별 주요사업만을 작성,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각 사업별 사업비의 합계와 기능별 총계와는 일치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회비 부문에는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비 및 의정활동비로 17억 7,927만원을,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인건비 563억 3,476만원, 의회청사, 영통지구 동청사 신축비로 77억 7,317만원 등 838억 5,271만원을, 교육 및 문화부문에는 화성행궁 복원사업 47억 2,720만원, 축구전용구장 건립공사 부지매입비로 50억원 등 256억 3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문에는 수원시 연화장 건설공사 60억 8,300만원, 영통지구 소각장 건설공사 249억 2,210만원, 공설묘지 이전사업 27억 3,910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4억 등 763억 1,024만원을, 사회보장부문에서는 청소년 복지센터 건립사업비 90억 500만원, 초등학교 급식시설지원 16억 1,992만원 등 162억 8,5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특별한 것 이외에는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치훈 위원님께서 특별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대신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에는 82억 5,339만원을, 농수산개발부문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비 등 24억 7,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부문에는 42억 9,76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서는 총 744억 8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부문에는 58억 1,357만원을, 민방위관리부문에는 12억 5,588만원을, 지방채 상환부문에는 지방채원리금 상환 5,095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10억 6,682만원을, 예비비에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확보재원으로 87억 4,769만원, 예비비 40억 8,550만원 등 128억 3,319만원을 예산기능별 특성에 따라 각각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문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편성은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 내시와 일부 세입재원의 증가로 부득이 추가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7,038억 6,573만원보다 12.5%가 증가된 7,916억 3,896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우선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안 3,142억 7,644만원보다 26.6%가 증가된 3,979억 1,26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 3,895억 8,928만원보다 1.2%가 증가된 3,937억 2,627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2,500만원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2,500만원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의 지연내시로 금회에 40억 1,200만원 전액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부문에서는 443억 1,0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별로는 순세계잉여금 70억원과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건설부담금 수입으로 373억 1,071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수입으로 지방양여금 3,430만원과 국고보조금 72억 7,743만원, 도비보조금 120억 1,380만원 등 보조금세입으로 192억 9,123만원을, 지방채 세입으로 축구전용구장 건립부지매입비 100억, 서부우회도로개설공사 100억원 등 200억원을 추가계상 편성하므로써 금번 수정예산의 세입으로 836억 3,624만원이 증액되어 '97년도 당초예산은 3,979억 1,269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7년도의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230건에 403억 7,064만원으로서 국비로 72억 7,743만원, 도비로 120억 4810만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210억 4,510만원을 부담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도비와 시비부담을 포함하여 총 95건에 122억 6,899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시비부담을 포함 124건에 268억 4,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시비부담을 포함 2건에 6,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시비부담 지시된 사업은 9건에 11억 8,429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편성된 내용 중 주요편성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승인사업으로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100억,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대규모 택지공급 및 개발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사업으로 금고, 호매실동 외곽도로개설공사 등 11건에 378억 1,771만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장안구가 2건에 2억 7,800만원, 권선구가 6건에 9억 4,300만원, 팔달구가 2건에 3,500만원 등 총 10건에 12억 5,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 수원비상활주로 횡단지하도 공사 등 4건에 47억 3,31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우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억 2,5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세입예산의 편성과 아울러 정자동 358번지선 하수도 정비공사외 4개 하수도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는 영화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장안공원 주차장 사업비로 3억 2,177만원을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예비비에서 가감조정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수정예산에 국·도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의료보호업무 추진 관리비와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 대불금 등 총 40억 1,198만원을 사업목적에 따라 세입과 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금번 정기회의 남은 회기도 수원시 의정사에 있어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천입니다. 먼저 '96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제3회추경예산안은 '96년 11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승인 되었고, 기획경제위원회는 3건 1억 5,736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총무위원회는 1건 15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2건에 1,335만 1,000원이 삭감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2건에 6,500만원이 삭감되어 총 8건에 2억 3,721만 7,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황변동으로 인한 세외수입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세입·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문화재관리 등에 증액 편성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필수경비 부족분과 현안사업 부족사업비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겸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이 '96년 12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변경되었으며, 추가 계상된 예산은 지동∼우만동간 육교설치공사, 수질오염측정기 구입,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가 필수 불가결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7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안은 '96년 11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회부, 소관 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가 3건 850만원이 삭감 되었고, 기획경제위원회는 29건 45억 6,885만 4,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75건 13억 4,439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보사환경위원회는 44건 11억 8,03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3건 84억 9,467만 9000원이 삭감되어 총 194건 155억 9,671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된 세부내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일반행정에는 민원행정 전산화사업, 의회청사, 팔달구청 청사, 영통지구 동청사 건립 등 예산규모의 26.7%를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에는 행궁복원, 축구장건설, 시향 및 합창단 운영, 도서관 운영 등 지역문화 창달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및 사회보장에는 연화장, 영통지구 소각장, 공설묘지 이전, 청소년 복지센터 건립, 학교 급식지원, 노인복지대책 등 사회복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이 계상되고 지역개발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수원천 옛모습 복원, 효행대문 건립, 서부우회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 재해대책사업 등에 예산이 계상되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정자·매탄4지구 사업과 하수도 회계는 2단계 하수도시설사업, 교통특별회계는 권선공영주차장 건설, 영화어린이공원 주차장공사, 화서역 환승주차장 토지매입비, 화물주차장 토지매입 등에 중점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은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처리 사회복지시설, 도시교통난 해소와 지역문화 창달, 계속사업 마무리 그리고 지역안정 및 주민불편해결에 예산이 중점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7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수정예산안은 '96년 12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비·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인하여 시비 부담금으로 사업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 되었으며, 주요 투자사업 29건에 기정 127억 9,400만원에서 461억 1,722만 1,000원이 증액된 589억 1,122만 1,000원으로 제2종합운동장 축구전용구장 부지매입비 및 도로건설사업, 쓰레기매립지 주변 급수공사,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고지 조성, 공원 체육시설 공사 등에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는 사회복지분야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예산편성이 추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승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