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7년도예산안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기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건위원회에서 저희 소관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산건위원회에서 경원선 철도고가화에 대한 계약추진사항 관계를 철도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팩스를 받는 과정에서 산건위원회에 예산심의 산회하기 전까지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를 늦게 받는 바람에 제출을 못해드려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철도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위페이지에 보면 철도청에서 경원선철도 고가화와 겸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용역을 다섯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복선전철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지난 95년7월18일날 7억6,800만원에 계약이 돼있고, 복선전철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가 95년11월29일날 7,900만원으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경원선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95년 11월28일날 1억350만원에 계약이 돼있고, 의정부북부역 신축기본설계 용역이 금년 11월2일날 5,400만원에 계약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역 간에 복선전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11월20일날 6억5백만원에 계약이 돼서 철도청에서 경원선 철도고가화에 겸해 가지고 계약돼 있는 내용이 16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발주해야될 공사가 전기에 대한 기본및실시설계가 남아있고 북부역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남아있는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원선철도고가화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은 의정부역에서부터 녹양동 시계까지 총 3.3킬로에 대해서 4.5미터 통과높이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5억으로 잠정계산이 돼서 설계비가 22억 공사비가 643억으로 잠정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재원부담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재원별투자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66억중에 96년도에 원래는 22억이 투자되도록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11억 철도청에서 11억이 투자되도록 돼있었는데 철도청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이 16억이라는 돈을 원인행위를 해놔서 시행 중에 있고 저희시에서는 6억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아닌 내년예산에서 설계비를 마져 줘야 되기 때문에 5억을 요구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공사진척사항에 따라서 160억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착수에 들어갈 계획으로 돼있으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철도청에서는 재경원과 예산관계를 협의를 거쳐서 80억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거의 잠정결정이 됐다고하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척사항에 따라서 97년도에 추가로 80억정도를 예산확보가 돼야될 사항이고 98년도에는 121억, 99년도에 120억정도를 확보해야만 99년까지 고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조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철도고가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5년11월9일날 의정부역위에서 녹양동까지 건널목이 6개가 있습니다. 6개에 대한 것이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대한 촉진법이 생겨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사업계획으로 철도청에서 저희 시와 협의해 가지고 고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흥선지하도와 가재울 지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91년7월24일날 철도고가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1개 지하도를 건설하면서 12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6개지하차도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6,7백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므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가화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다 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91년11월14일날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변경협의를 거쳐서 가능1,건널목과 녹양건널목 개량사업을 추진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3번 종점에 있는 가능1건널목에 대한 입체화를 설계를 하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 그후에 금년 8월7일까지 철도고가화 사업을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북부역까지 고가화를 하고 그 아래는 입체화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6,7개월을 끌면서 협의한 과정에서 의정부역부터 시발을 해 가지고 녹양동 경계까지 22파미리로 경사도를 조정해서 의정부경찰서앞에 건널목은 반지하가 되고 그 이상은 완전 입체화가 돼서 평면교체가 가능하도록 철도고가화에 대한 협약서를 8월7일날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월11일날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철도청에 전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임명요청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지난 12월3일날 총무과에서 협의를 해서 엊그저께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현재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로 철도청에 청구에 의해서 자금을 전도해주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부 산건위에서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철도고가화 사업을 회룡역에서부터 완전히 들어야만 의정부시에 큰 사업기대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하지 못할 때는 백지화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도 혹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철도고가화 사업 처분지시 불이행에 따른 책임소재에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91년도에 기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돼 가지고 행정적으로 시정지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 안할 때는 이행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소재의 구분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지난 8월7일날 철도고가화 사업 추진협약서 체결로 1단계에서 철도청에서는 재경원으로부터 97년도에 80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 안 했을 때에는 기관간에 불신이 초래되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사항도 발생될 예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백지화 해버렸을 때는 17호광장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시점부인 17호광장 건널목을 오늘내일 곧 개통할 예정으로 있는데 교통량 폭주에 따른 건널목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체화는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안으로 말씀하신 회룡역에서부터 의정부역까지의 철도고가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도청에 전화상으로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회룡역에서부터 의정부역까지 2.2킬로를 고가화 하는데 대해서는 자문한 결과는 그쪽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한 건널목 개량사업으로 지정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고 저희시에서 꼭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100% 시비부담으로 사업추진을 철도청의 승인 하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따른 예산은 내역대로 약 천억원 정도가 96년 단가로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물가상승율에 대해서 추가 재원부담은 분명히 상당한 액이 늘어날 거로 보고요. 그래서 100% 시에서 부담할 재력이 있을 때 2차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위원님들께서 그쪽을 고가화 해야된다고 하신다면 2차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까합니다. 91년 7월24일 철도고가화 추진 지시할 때 지하화할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지하화하는 사업비를 우리가 건널목에 대한 사업비를 전부 합산을 했죠, 소요되는 예산을 그랬더니 현재 고가화 사업보다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도 지금현재도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봤을 때 의정부는 대피할 장소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하화가 여러모로 동서간 균형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어차피 시비하고 철도청하고 50%니까 그러한 쪽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계획 후 현재 역에서 북부역으로 고가화하는 계획이 끝난 후 2차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구상을 안 해봤습니까?

회룡역부터의 2차안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한 것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회룡역부터 올려라 하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1차 계획이 끝난 후 2차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차부터 가고 후에 2차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한 계획을 빨리 세워보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역에서 끝나는 거죠?

전철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동두천까지 저희 시는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의해서 녹양동 경계까지 입체가 되지만 그 나머지는 국철에서 전철을 동두천까지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정부에 들어와 있는 전철은 국철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두천까지 복선화가 되고 전철화가 되면 자연히 노선은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고 경원선이고 다 들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 역을 연장해서 유통단지까지 역을 만들 계획은 없는 겁니까?

복선화 계획이 아니라 경원선 동두천까지 전철화하는 계획에 협의를 할 때 그쪽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화사업을 하면서 우선 먼저 시행한 의정부역 지하차도 계획을 끝난 이후에 하는 겁니까 ,이것을 하고서 시행한 겁니까?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아닙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사업입니다.

바로 지하차도를 하면서 고가화 사업과는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할 때는 현재 사항으로 하기 위한 저거에서 계획이 돼있던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 철도고가화 사업이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한 개량사업으로 지정된 곳에 입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철도가 지상으로 가기 때문에 입체화하는 것은 고가화 또는 지하화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총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입체화 하는거보다 더든다고 판단이 돼서 철도입체화로 바뀐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의정부역에 지하도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회룡역에서부터 의정부시계까지 한다고 하지만 지금 기이 벌써 회룡역에서 본 역까지는 지하차도가 거의 완성됐다고 보는 거에요,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미 알면서 해온건데 나중에 무슨 철도에다 대고 들어야 되겠다 하면 씨알이나 들어가는 얘기에요? 안 된다 이겁니다. 철도는 이미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해소시켰다 이거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선로부터 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도 안 되는거에요. 철도청에서는 회룡에서부터 들겠다고 하면 당신네들이 하라는 게 당연한 얘기지 하 등에 자기네들이 돈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철도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은 언제해도 다시 구상할 여지없이 현재로 가야 하는 것이 현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는 시행돼야 되겠다하는 의지에서 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에요, 이미 용역비는 설계 다 된거 아닙니까 설계 일 시켰으면 돈줘야지 돈 안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사업비는 안주면 저거 할지 모르지만 용역비는 줘야된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이미 다해놓은 용역 아니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씩씩하게 소신대로 추진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 어떤 자료를 보면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91년11월14일에 보면 가능1동하고 녹양건널목 개량사업이 중지됐는데 설계를 하고있었는데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중지된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은 7월 24일날 있었죠, 그러면 7월24일날 지적했으면 그만둬야지 뭐하러 돈들이면서 설계를 하고 합니까

그때당시에 용역자체가 발주됐었어요.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받았을 때 그만뒀어야지 왜 11월14일날 그만뒀다고 설명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백지화 불가사유에 보면 감사원 철도고가화 사업 처분지시 불이행에 따른 책임소재 추궁 그랬거든요, 감사원에서 91년도에 지적했죠,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따른 책임추궁 없었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고가화를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물울게 하나도 없다고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유를 만든 것은 회룡역에서 고가화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량촉진법에 보면 철도건널목 개량하기 위해서는 철도청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비용부담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철도청 자체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면 같이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철도청 측에서는 기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안따라줬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가 추궁이 예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철도청에서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97년에 대한 사업 80억원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됐어요, 자료에 보면 해마다 사업추진에 따라서 철도청하고 의정부시하고 50%씩 예산이 배분돼잖아요. 우리도 80억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아직 못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가용 재원상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추경 때라도 요구를 해야죠.

처음에 예산을 짤 때 해야지 추경이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모자라는 거 추경해라 , 그건 예산 잘못 짜는 거에요. 추경이 없는 예산이 좋은 예산이라고, 이수용씨라는 분하고 시설계장하고 오간 팩스내용 같은데 계약서에 대한 믿음은 확실한 겁니까?

저는 믿습니다.

산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된 내용인데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총22억이죠?

추정이 그렇습니다.

97년도에 11억을 철도청으로 보내야 됩니까?

보내야 됩니다.

6억만 보냈을 경우는

전액 보내줘야 됩니다. 원래는 96년 말까지 11억이 갔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철도청에서 계약한 실적을 보시더라도 16억이 넘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네들 세입에 들어가 가지고 계약재원에 예산편성이 돼서 추진이 됐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전화온 것이 거기는 회계연도 마감을 12월31일날 세출예산까지 마감을 한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줘도 원인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 두 번째는 회계관직 지정이 되지를 않아서 돈을 보내줄 수 있는 행정절차가 미이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돈을 못 보내준 거기 때문에 원래 행정처리가 됐었다면 벌써부터 철도청에서 돈을 달라고 수차례 공문이 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청구가 못 온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협약서대로 금년에 다 해줬어야 되는 내용인데 행정절차상 자기네들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요구가 안된 사항이고, 내년도에 안 세워준다면 내년부터 공사입찰이 들어갈 것인데 공사예산 관계가 중첩이 되니까 그렇다면 재원부담은 의정부시로서는 점점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하는데 아쉽다라면 산건위에서 회룡역에서 의정부시계까지 해야될 사업을 못하는 점에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추진하고 철도청에서 개량사업으로 예산을 부담해 준다고 하니까 심사숙고를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고 윤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해야된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 같습니다.

17호광장 건널목이 5억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던데, 앞으로 시청에 직원이 세사람 상주해서 근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철도고가화가 빨리 되면 될수록 청원건널목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철도청에 필요에 의해서 건널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시 필요에 의해서 건널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건널목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입체화가 돼야만 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2차로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입장이지만 의정부시로 봐서는 회룡역에서 가야합니다. 아마 제가 산건위원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삭감을 하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검토해 본 결과 의정부시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 좌우간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자료에 보면 16억원에 대한 것이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덕정이라든지 거기까지 분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설계비 정산과정에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계약실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은 정산과정에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보면 경전철 의정부덕정 복선전철 실시설계비가 7억615만원인데 앞에는 7억6천으로 금액이 안 맞는데 왜 그렇죠?

최초에는 얼마가 계약이 됐었느냐하면 7억 6백만원으로 계약이 됐었는데 용역설계에 대한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5천만원인가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7억5,816만원으로 설계 변경된 내용입니다.

지금 정산말씀을 하셨는데 의정부에서 회계공무원이 누군가가 정산하는데 참여할거 아닙니까, 제가 걱정되는 사항이 사업이 돼있고 이미 예산까지 잡혀있는데 우리 회계공무원이 12월3일날 임명됐는데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지네가 사업을 주체로 해서 주도권을 잡고 하는데 100원 드는데 자기네가 120원 들여 가지고 우리한테 실지로 60원내고 자기네는 40원낼 때, 그럴 때 회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임명돼 가지고 업무를 같이 추진해야지 그 사람 혼자 일은 다해놓고 나중에 처리해서 실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회계담당으로 앉혀봐야 정산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돈이 많이 나갈 거 같다는 거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회계공무원을 임명할려면 빨리 임명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유재복 위원님 질문에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예산삭감 주요이유가 유재복 위원 얘기한 거처럼 회룡역에서 주내역까지 고가화를 하는 것이 원안이다 그런데 그건 한마디로 의정부시에 약 천억이라는 예산을 의정부시비로 해야지 철도청하고는 백지화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녹양동경계까지 하고 2차로 회룡역까지 한다는 얘기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공사 끝나면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억의 예산을 세웠지만 손해는 가더라도 완전 백지화를 해서 회룡역에서 주내까지 고가화를 해야 되겠다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룡역에서부터 의정부역까지의 고가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천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의정부시에 의지가 있다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실무 과장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신아파트 앞에 회룡과도교에 대한 확장을 내년에 할려고 추진을 합니다. 그걸 하게되면 4차선 도로가 평면교차가 됩니다.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전철 변전소는 반지화 되다시피해서 확보가 돼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회룡역부터 들어올린다고 하면 효과라고 하면 전철변전소 있는데를 교각으로 세워서 쌍용아파트하고 통과되는 교량하고 신흥부락부터 의정부역 구간에 캠프훨링워터 구간이 교각으로 입체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천억을 들여서 입체화해서 그런 효과를 가져야 된다고 시에서 의지를 갖는다면 해야되겠죠 그러나 사업투자비에 대해서 효과가 예산이 과중하게 들지 않느냐 하는 실무자의 판단입니다

금년도에 용역비 부담이 11억이라는 의원간담회시도 듣고 했는데 사실상 계약된 것이 16억 아닙니까 그러면 8억인데 96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6억인데 97년도에 용역비 자체는 정산할 수 있도록 2억만 계상되면 어떻습니까?

드린 자료에 보면 전기에 대한 기본실시설계가 용역발주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북부역사에 대한 기본설계는 용역이 들어갔는데 실시설계에 대한 것은 용역이 계약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줄 것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7년도에 80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합쳐서 넘겨주면 되지 용역비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해도 해야될 금액이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룡역에서 고가화 하면 들어가는 투입비에 대해서 산출되는 게 너무 없는 거에요, 그건 주무과장으로서의 소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가화 한거를 보면 기차가 왔다갔다할 시간에 차가 기다리지 않는 거 그거 빼고는 제가 보기에 별 동서의 교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666억을 들여서 의정부역부터 고가화 시켰을 때 666억을 투자해 가지고 산출되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주무과장으로서 666억원을 투입한 만큼 빼겠습니까?

저희가 산출근거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면교차 했을 때는 건널목 관리비용 관계가 항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용으로 남아 있는 거고 지하화 했을 때는 지하 구조물에 대한 관리비가 계속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는 지하화가 됐던 고가화가 됐던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부담이 잔존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투자해서 고가화를 해버리면 건널목에 대해서만은 저희 시의 부담은 없어집니다.

사업비가 총 666억인데 333억이 되는데 시에서 33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재원도 없고, 철도고가화라는 것은 도로 닦는 것과 달리 일을 시작하면 같이 해야되는 시급성을 요하는 건데 330억 투자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국도비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이라는 것이 이미 국비가 철도청에서 50%가 나오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도 안 된다.

현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그런데 330억을 공사를 빨리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33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철도청에서 50%를 준다고 해서 국도비에 관한 것을 연구를 하세요, 어차피 시비로서는 당일 내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입니다. 경전철 기본설계 용역비로는 13억을 요구했습니다. 기본설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반과 궤도시스템, 차량정차장, 차량기지등 기타가 되겠으며 측량 및 지질조사,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수급계획 등이 되겠으며 전체예산은 2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에 13억만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현재 노선이 결정됐던 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도와 94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민자유치 대상사업 기본계획을 94년도와 95년도에 걸쳐서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올해 96년3월9일날 재정경제원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먼저번에 산건위에서 검토를 해주셨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될 때에 문제점으로서는 저희가 사업시기가 1,2년간 지연되기 때문에 2003년도 개통이 불투명한 상태면서 사업시기 연장에 따른 사업비가 1,2년 늦어진다고 봤을 때 5백억 정도가 더 인상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지구나 금오지구가 개발하는데 저희가 교통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선이 결정되기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공청회라든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쳤고, 먼저번 산건위에서 의원님들이 녹양동노선 공설운동장까지 말씀이 나와서 검토됐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여건으로서는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차량기지가 되겠습니다. 시점부분이 도봉산역을 환승해 가지고 중랑천변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시청앞으로해서 헬기장을 거쳐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해서 금오.송산.민락지구를 해서 차량기지 까지 들어오는 노선으로 돼있습니다. 먼저번 산건위에서 말씀이 계셨던 운동장이 되면서 종합운동장이 건설이 되니까 노선을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노선 자체를 시청쪽으로해서 운동장 앞으로 돌려 가지고 하는 노선을 검토를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당초에 저희가 3안으로 결정됐을 때 사실 1안이 이 안이었습니다. 중랑천을 타 가지고 올라가는 안이 1안이었고, 2안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장암교 있는데서 타고 올라가서 구성모병원 앞으로 해서 헬기장 타고 경찰서 앞으로 도는 안이 2안이었고, 현재 확정된 안이 3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안은 삼거리에서 경민학교를 거쳐서 광동학교 앞으로 해서 유통센타를 거쳐서 오는 안이 4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적에 4안에 대해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검토는 됐었습니다만 설명회 할 때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3안만 가지고 검토가 된 가운데 3안이 확정됐던 사항입니다. 전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했던 게 이리 나가서 하는 안이 된다면 가깝고 좋은데 이 도로가 20미터 도로로서 최소한 경전철 라인이 나갈려면 25미터 정도는 돼야됩니다. 이리는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으며, 두 번째로 경민학교 앞으로 돌 적에 국도3호선 공사로 인해서 고가화하고 지하화가 되기 때문에 갈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녹양동 쪽으로 들어간 노선은 들어갈 때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4,50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의정부에 교통구조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와 신시가지 되는 부분하고 송산동하고 녹양동하고 연계해서 볼려고 하면 나름대로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앞으로 얼마만큼 교통도 원활하게 하고 나름대로 세수도 올리고 이런 방법으로 항구적으로는 검토가 돼야 될텐데 처음에 1기때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이렇게 해서 부용천으로 가기로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할 때 414억이라는 것도 거기에 준한 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1,2,3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은 헷갈렸고, 어떻게 된건가 하고 나름대로 고민하게 됐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이쪽 시청 앞에는 어차피 경원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사시는 분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굉장히 근거리에요, 교통편의가 제대로 돼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가든 한수이북을 가든, 이쪽에는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녹양동에도 없다는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곡2동으로 해서 금오단지로 해서 송산동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국로를 따라서 이쪽의 교통편의가 아주 열악하다는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이쪽 13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완전히 앞으로도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고 유통센타 부분에도 교통은 굉장히 교통체증도 많고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원동 일대로 해서 의정부1,2,3,4동, 가능동 위쪽으로는 나름대로 교통편의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사항이니까 제 의견입니다만 부용천을 따라서 중랑천을 따라서 중랑천으로 가는 거에요 그러면 이지역, 이 지역에 대한 교통체증은 원활하게 될거 같고 따라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뽑던지 해 가지고 부용천을 따라가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쪽도 카바하고 이쪽도 카바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됩니다. 부용천을 따라가면 돈도 굉장히 절약되거든요. 부용천을 따라가 가지고 송산동을 갔다가 스포츠 센타 거쳐서 다시 중랑천 따라 가지고 오는 원안도 신곡동이라든가 호원동이라든가 의정부1동 자금동 의정부4동 녹양동 다 카바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원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선이 시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해서 크게 효과가 있느냐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절약을 하고 부용천과 중랑천만 뚝방으로만 연결해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업에 세수증대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쪽에 자일리 같은데는 랜드라든가 이런걸 해서 세수증대 할 수도 있고 중랑천 가꾸기 해서 자연녹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푸르른 의정부도 보여줄 수 있고 구조적으로 만들어만 놓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돈도 절약하고 4천억도 안 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타개가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의정부비젼도 보이고 여러 가지 사업여건도 구상하기가 편하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시청앞으로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업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가능동이나 시청 앞이나 북부역까지 카바될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죠, 시내버스 안가는 노선이 없고 다 가고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쪽지역 신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경전철을 만들 때 각처에 나름대로의 세수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손쉬운 자리로, 돈도 덜 들어가고 교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흔구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앞으로 녹양동 지역에 대단위 스포츠 타운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녹양동이 교통소통이 모든게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운동장 같은데서 큰 경기라든가 이런걸 했을 때 경전철이라도 들어가야지 시민들이 다닐 수 있지 앞을 안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거 같습니다. 앞으로 큰 의정부 체육관이라든가 빙상경기장, 종합스포츠타운에서 행사시에 모든 의정부시민이 어떻게 교통을 이용할거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봤을 때는 그쪽으로 당연히 경전철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안도 좋지만 지금 조흔구 위원님 말씀대로 경원선이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신시가지나 이쪽으로 끌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새로히 안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내 곳곳에 필요한데를 돌릴 수 있는 안만 되면 바람직하고 좋은 안이죠, 그런데 기본 취지가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익만 남겨서도 안되고 저희 나름대로 공익성만 따져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데도 노선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이런 노선으로 깔아줘서 구석구석을 카바를 해주면 좋은 안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노선을 재경원에 가서 확정되기까지 그 안에 일부분 이런 건 검토가 됐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성하고 경제성하고 다같이 검토가 됐을 때 이게 최적안이라고 나온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데도 다 가기는 가야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전체로해서 필요한 노선을 계획하기는 한꺼번에 공사해서 한다는 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어렵습니다.

제 얘기는 그리 가도 이쪽보다 수익성이 더 낫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쪽보세요 장암동있죠, 의정부3동, 신곡1동있죠, 의정부2동 일부하고 신곡2동있죠, 의정부4동하고 자금동 터미널 주변 있죠, 녹양동 있죠, 전부 아파트단지 들어설 때거든요, 다시 위에서 복선으로 내려와가지고 송산동 갔다오면 민락단지 송산단지 금오단지 들어서죠 행정타운 들어서죠 그 노선이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성이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보십시다. 송산동이라든가 자금동이라든가 녹양동이라든가 주변주변에 보면 나름대로 무슨 사업을 만들더라도 역세권형성 의장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무슨 사업을 하면 앞으로 세수증대도 있고 민자 유치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겠는가 판단했을 때 주변여건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이죠. 지금 중랑천 있는데 4동하고 녹양동으로 보더라도 차노선 아무 것도 없는 지역이에요 , 그리고 신곡1동, 장암동, 의정부1동을 보더라도 사실 이쪽에 의정부2동, 가능1동 이쪽은 경원선이 있기 때문에 경전철보다는 경원선 이용객들이 더 많다는 거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되요, 그리고 돈 투자를 하더라도 어디가 낫겠느냐 판단해 보라고 해요

이거는 민자업체에서 계약이 일부

저렇게만 된다면 버스노선도 전면 개편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교통원활을 위해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환상적인 노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조흔구 위원이 얘기나 김광규 위원 얘기도 다 역시 문제는 녹양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 급선무가 되는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생각이 현노선에서 흥선로타리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건 경전철 단장이 얘기하다시피 도로가 좁고 거기는 도저히 갈 수 없다 라는 것이 확정적인 얘기고 경민학교로 돌리다보면 고가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다고 보면 중랑천을 따라서 바로 녹양동 길을 해결해 준다고 보면 모든 문제가 원만하지 않겠느냐, 경전철은 경원선과는 길이 다릅니다. 경원선은 바로 서울로 이어지는 거지 도심을 가는데가 아니다라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은 요소요소에 모든 시민들이 올라타면 골고루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경전철은 지금현재 3안은 찬동을 하고 거기에서 지선으로 하나를 뽑아서 유통센타며 체육타운까지도 갈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번에 산건위에서도 노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요도로는 넓은데 이것도 20미터 도로입니다 운동장 앞으로 가는 게, 그리고 이것을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2개 고가가 되고 그 위로 갔을 때는 20미터 이상을 떠야 되는데 회차를 할 수가 없으면 운동장 있는데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할 때도 없고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를 20미터 이상을 고가를 띠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한테 서류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뭐뭐 있습니까, 시민홍보물 제작, 경전철관련 시민여론조사 유인물제작, 경전철 사업추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엄청나게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업이나 예산투입된게 많은데 전혀 그런 자료를 안주고 있다고 말로만 와서 하니까 자료검토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고 1,2,3안 나왔을 때도 1안이 왜 안되고 2안이 어떻게 되고 3안이 타당성 있다는 그런 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갔다 놔야 되는데 말로만 안되고 하는데 잘못된 거구요 그 다음에 민자 말씀을 하시는데 전액 민자라면 난 말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 그러나 50%에요 그러면 2,500억이라는 돈은 시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1년예산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 자꾸 민자 , 의원님들을 현혹하게 만들지 말고 50%,50%라는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시비가 그만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행장이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인데 이걸 건드렸다 이거에요 어디 조금만 건드리면 6백억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 예산이 세워져야 되요, 같이 동반돼야만이 이 선을 건드릴 수 있다 이거에요 헬기장을, 그러면 6백억이라는 돈은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요, 3천억이 넘는 돈이 가져야 된다고 그랬을 때 뭘로 예산을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비가 들어가니까 조흔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동의를 같이 하면서 이 노선을 계속 타고 나가면 여기까지 갑니다. 가 가지고 했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 다음에 굳이 돌릴 선이 없다 그러면 오세요, 이리 와서 다시 가는 겁니다. 이런 안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과장이 얘기한 거 20미터 도로니까 안 된다, 천만의 말씀, 나도 선진국가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20미터 도로라고 해도 결국은 2차선밖에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면 가운데 얼마든지 기둥 세워서 위에서 만들어 지는 거라고, 2차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20미터 도로니까, 그게 4차선으로 쓴다면 문제는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차피 20미터도 2차선으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카나다니 뭐니 미국을 다 가봐도 기둥 세워 가지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20미터가 안 된다는 건 타당성이 없는 거에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삭감을 시키면서도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해봐라 안을 가지고 라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면서 이 예산은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과장님한테 얘기가 어차피 3안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검토를 해 가지고 와서 검토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맨날 지도만 가지고 와서 떠들면 우리는 천재들이 앉아 있습니까, 자료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됐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엊그저께 산건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안 된다고 보고서까지 내기는 저희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50대 5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타당성 용역할 때는 재원부담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구상하는 건 50대 50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액민자고 시에서 하는 게 부대사업을 넣어서 이익금을 충당할 계획이지 국비나 도비는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담금 개념이 들어가지만 민자로 해야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게 금오지구 개발 사업하면 예를 들어 약 천억 봅니다. 천억을 줘야된다는 얘기거든요, 부대사업이 유통단지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터미널하고 추동공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순이익을 보면 엄청난 돈이에요 시로서도, 시에서 민자를 줍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민자로 하겠다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우리는 너희들 줄거없다 너희들 와서 돈벌어 먹으니까 너희들 돈 가지고 와서 사업해라, 그래야지 어차피 시에서 부담을 안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발하고서 돈을 얼마나 법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와있지만 내가봐서 천억 벌 수 있어요, 이 돈을 그 사람 줘야 된다는 거에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돈 남는 겁니다. 그 돈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부대사업이라는 건 그런데 왜 굳이 그 많은 돈을 그 사람들한테 주냐 이거에요.

사업을 그렇게 연계시키면 안되지, 경전철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사업을 걔들한테 맡겨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민자로 할려면 과감하게 민자로 들어와서 투자하고 사업해서 돈벌어먹겠다, 자기네 돈벌어 먹는 거에요, 의정부시로서 교통편의는 주지.

조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구수요도 신곡1동, 의정부3동, 의정부1동, 신곡2동, 인구수는 거기가 교통에 제일 체증되는 지역이야 택시밖에 이용할 데가 없어, 버스같은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지역이야, 이쪽은 나름대로 신시가지 빼놓고야 나머지 전부다 원활하게 되고 있지만 이쪽은 진짜 없는 지역이라고, 그리고 사람이 어디가 제일 많이 사느냐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획안을 잡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하고,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산건때도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갔다달라라고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되풀이 되는데 그런 것도 성의 있게 해다 주시고 해 가지고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 경전철 사업본부에 있는 과장을 비롯해서 누가 해외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답변이 20미터에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 의견이 아니라 설계하는데 용역회사의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카나다 갔을 때 보니까 건물로 쭉쭉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무슨 20미터가 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리고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도로 20미터 폭 안 되는데도 기둥다 올라갔어, 무슨 집데미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늘게 세워서 그 위에서 돼 가지고 방음벽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내달리고 있더라고, 20미터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래도 1차선이니까 다니고도 남습니다. 자꾸 내가 답답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실지 외국도 다니면서 이렇게 했더라 20미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줘야죠, 말만 듣고 안 된다 하면 조금은 답답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산건위원회에서도 삭감된 주요원인이 건설국장이나 기획단장님 얘기는 3안 자체가 공청회도 거치고해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노선에서는 변함이 없고 변할 수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듯이 녹양동 쪽에 체육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 앞으로 경기도 체전도 치루고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4안이 안되면 3안에서 그쪽으로 지선이 연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획단장님께서는 그거는 확정적으로 확답은 어렵고 검토는 해보겠다 이 답변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금도 조흔구 위원님도 아까 얘기한 것도 진짜 좋은 방안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4,500억인데 중랑천을 이쪽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장암동 신곡동 금오에서 송산 민락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됐어요, 문제는 녹양동 쪽에 연계가 안 되는데 지금 이쪽에 3안 자체도 문제가 뭐냐하면 미군헬기장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중랑천 따라 가는 것도 예산자체가 많이 절감이 될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이나 기획단장님은 뭔가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걸 반영시켜 보겠다는 이런 의지는 머리 속에 없어요, 3안이 머리 속에 꽉 정립이 돼 가지고 변함이 없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쪽에 공설운동장 쪽에도 연계해서 해보시오 하면 대답은 하지만 실효성 믿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단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줘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예결위에서 얘기한 것이 가능성 있다든가 3안 이상은 절대 변경될 수 없다든가 그 답변을 먼저 확실히 해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안은 재경원까지 올라가서 고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노선이나 이 노선은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전반적인 분석이 있어야 그 노선이 된다든가 안된다든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할 때 같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목을 내놓고 해야지, 그런 각오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못하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연계노선이라도 셔틀버스를 한다든가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어떻게 보든가, 그렇지만 내년에 이거까지해서 한다 그렇게는 제가 확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몇 분마다 뛰는 겁니까?

2분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워 때는 1분30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는 턴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 복선 깔을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노선 나오는 노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그 노선으로 다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복선을 까는 거에요, 깔아 가지고 들어가서 바꿔서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턴을 생각지 말고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단장으로서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3안 노선에 대한 주변인구와 이리 했을 때 어느 인구가 많습니까?

이용객 수는 3안이 제일 많습니다. 인구수는 저희가 따져보지를 않았는데 이 노선과 이 노선을 대비 했을 때는 3안이 이용객수가 제일 많습니다.

내가봐서는 인구는 감히 이쪽을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갔을 때 양면으로 놓고 보면 이 인구는 이 노선에서 감히 따라오지도 못해요, 여기 인구가 뭐가 있습니까, 움직이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인구로 따지면 이쪽이 게임이 안돼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3안이 아닌 의정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안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줘야만 우리도 용역비를 살려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황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단장은 항상 3안이 머리에 박혀 있다라면 그건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3안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이라든지 건설부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끝났죠. 그리고 그 안이 이용승객율도 가장 많죠.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서 타당성 검사 끝난 후에 3안이 전문가들이 가장 좋은 안으로 결정된 사항이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하셔야지. 만약에 우리 집 앞에 경전철 역을 만들라면 과장님보다 더 논리적으로 왜 우리 집 앞에 역을 만들어야되는 이유를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경전철 기획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경전철에 대해서 책임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테스크 포스로.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지 이렇게 말하면 여기 따라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그러면 자료로 보여주세요. 논리적으로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녹양동에 예를 들어서 아까 셔틀버스 말씀하셨는데 녹양동 쪽에 복합 스포츠센타가 있다 거기서 필요하다 그런데 3안이 적격인데 셔틀버스 하겠다, 셔틀버스 몇 대 투입하겠다, 러시아워 때는 바쁘니까 마을버스 하겠다, 안되면 봉고를 택시로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하셔야지 논리와 숫자를 대시면서 하셔야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4,500억이 들어 돈이 많이 드니까 민자유치한데, 50대 50으로 하다가. 결국은 사업성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도 안해보고 하는거에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막연히 그렇게 하자, 따라가자 예산 많이 들어 그러면 민자로해, 아니 민자하면 회사에서 모 재벌이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맞아, 그러면 금오택지지구 너희 개발이익 줄게, 지금 그런 식이에요, 4,500억이 드는 공사에, 그런데요 그게 하나만 그러는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지만 의정부에 대단위 공사가 지금 마구잡이로 있어요, 교통분야, 체육분야, 문화분야, 그런데 요는 거기에 대해서 재원이 없다는 거에요. 민선시장 들어와가지고 실시설계비 드니까 적게 드는 건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의정부시민 다 자빠져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돈 다 털어야되 그래도 못해.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거에요, 사업을 할려면요 아까 돌아왔지만 소신 있게 의지대로 추진하세요 왜 그걸 못합니까, 공무원생활 2,30년 하셨는데, 아니 안되면 아까 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외국 보내세요, 가서 자료 가지고 오고 눈으로 봐서 확인을 시키고요, 답답해서 그래요. 시장한테 건의를 해요. 과연 우리가 민선시장 들어와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해야만 되는지 중장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터 다 느꼈던 거에요. 그런데 그 삽질을 민선시장이 다 했어, 하면 좋지. 치적이지. 그런데 결과에 대한 예산이 대책이 아무 것도 없이 삽질만 해놨어요, 시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과연 시장님 이거 파노라마 식으로 펼쳐져야 됩니까 과감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경전철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시점에서 해야됩니까, 한 번 냉정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결국 교통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보니까 택시가 봉고야, 봉고차가 택시를 하고 있더라고, 우리 개념은 버스가 50명타고 60명타고 크지요, 그 사람들은 봉고가 택시더라고, 그런걸 골목골목 다 집어넣고 있다고요, 우리가 4,500억을 들여서 경전철을 놓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중형택시 혹은 소형버스를 해 가지고 골목골목 집어넣는 것이 의정부 교통을 위해서 편리한 건지 냉철하게 사업할 때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부언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시장님이 민선으로 되셔서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발단이 돼서 한 사업이지 시장님이 와 가지고 한 사업은 아닙니다.

삽질을 민선시장와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발단은 됐던 거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녹양동이나 이쪽에 대안으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걸 금방금방 자료로 제출을 할 수가 없는 게 학습적이나 여러 연구분야를 저희가 사실 그 분야는 능력이 안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셔틀버스를 하겠다, 전철을 하겠다 중전철도 괜찮다. 그런걸 확답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내가지고 바로바로 말씀 드리기는 저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도 전번 산건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선 자체는 확정이 된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 하신 것은 검토를 해서 된다면 꼭 이것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고 나서 2단계로 하는 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연계 교통수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을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지 변경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 산건위에서도 제가 이거 백지화하고 노선 옮기면 용역비 세워준다고 확답을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3안으로 돼 있던 것도 1,2,3안인지도 알지도 못했던 거니까 간담회때 1,2,3안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단장님께서는 지금 기초가 돼있던 3안이 변경될 사안이 아니다, 저것은 기준에 놔두고 부수적인 것은 별도로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말씀인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박세혁 위원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대안제시 이거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에 있는 1,2,3안이라도 갔다 펴놓고 그리고 재경원에 갔다 오신 것도 구체적인 서류를 갔다 놓으시고, 공청회한것도 갔다 놓고, 전부 갔다놓고 저희들 설득할려고 하는 설득보다도 이해시킬려고 하는 되어져있는 일을 이해시킬려고 하는 성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건때도 그만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몇 줄 적어 놓은 거밖에 없거든요, 진짜 말이 4,500억 공사지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산출기초를 제대로 용역회사에서 전문기관에서 해 가지고 재경원까지 올렸다고 그러는데 인구분포를 보더라도 산출기초 잘못된 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느 시민한테 여쭤봐도 저희들 말씀이 옳다라고 말씀 드릴거에요.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랑천을 따라갔다가 부용천을 따라갔다가 송산동 갔다 나오는 거 계상을 해보고, 시청앞으로 해서 철도 고가화 넘어 가지고 미군부대 지나서 하는 , 배까지는 안가더라도 엄청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구분포를 보더라도 장암동은 기이 들어갔습니다. 의정부3동. 신곡1동. 의정부4동. 신곡2동. 대단위죠. 금오동 하금오리, 의정부4동, 12번버스 있는쬭, 녹양동 일부부분, 신곡2동 대단위죠, 금오단지 새로 생기죠. 송산동 환상적인 거 아닙니까, 인구분포를 보더라도 몇 배가 더 많은 지역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수익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반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랑천을 따라가면 정말 아름다운 의정부를 볼 수가 있게끔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돈 가지고. 그리고 중간중간 터미널쪽 녹양동 송산동, 그 지역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사업구상 할 수가 있어요. 랜드도 할 수 있고 역세권 형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센타도 만들 수 있고 말이죠. 얼마든지 세수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걸 진짜 의정부를 걱정하고 의정부를 앞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21세기에 정말 한수이북의 센타적인 의정부를 만들려면 정말 뭔가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타당성 조사를 어느 측면에다 어디다 놓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일 한가지를 할려면 엿장수 맘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엿장수가 이 길이다 라고 정해지면 그 길로만 고집하는 거지 엿장수가 딴 길로 안가거든요, 그 사람보고 그만치라해서 그만치지 않잖아요, 계속 지가 치고싶으면 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사업구상을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처음 얘기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간담회시에도 몇 번 걸러진 사항이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수적으로 많았던 사항이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의견제시를 한 그러한 사항을 1차적으로 시장님하고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과장님의 무성의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오늘 같은 날 물론 상임위 활동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여태까지 경전철 추진기획단에서 이렇게 추진해왔다는 추진경위가 나와야 될거고, 모위원님이 외국에 관광 운운하는 사항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단장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소신이 있다할 것 같으면 제3안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수집했노라, 그래서 이것이 경영상에도 상당히 좋고 이용객에도 좋다하는 3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별안간에 자료 하나도 없이 예산13억 깎은 거만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경전철 기획단에서 한 실적이 하나도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그러한 위치라고요 그런데서 논의하기는 정말 어려운 사항인데 여하튼 위원님들 뜻도 과장님이 다 아신 거고 그 다음에 단장님의 뜻을 위원님들이 숙지가 된 입장입니다. 자꾸만 노선이 이렇다 저렇다 대안을 제시해라해도 지도 한 장만 가지고 하루종일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사항밖에 초래되지 않는데 여하튼 계수조정 할 적에 위원님들이 단장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