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 돼서 모두 바쁘실터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간단명료한 질의와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예산안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정과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으므로 농정기획계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농정기획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계장 여환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수당은 법정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60페이지 관서당 경비,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 해서 1,3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어촌발전계획서,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 진흥지역 지정도면 제작, 농지지용계획수립 계획서 해서 1,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농어촌발전심사위원회 수당 525만원입니다. 급량비는 농지전용 담당공무원 특근 급량비, 농어촌발전 계획 수립, 농업진흥지역지정 계획수립에 따른 급량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국내여비는 800만원인데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법정 경비이므로 생각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자 금식비 87만5천원,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현지 견학비,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 보상비, 농어촌발전심의위원 교육여비 보상, 영농법인업체 교육, 관광사업 및 특산단지 육성사업 회의 급식비, 읍·면 농지관리위원 회의참석 급식,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여비보상, 우수 농민후계자 표창 등 해서 1,1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기금이 2억 6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농민후계자대회 지원이 1,1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9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3억 7,672만5천원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 쌀 전업농 육성사업 6억 1,100만원인데 국·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 5천만원, 개량 물꼬공급 4,744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390만원, 농업회사법인 지원 2천 만원, 공동이용조직 육성 9천만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1억 3,92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2억, 공동방제 2,220만원, 소형 동력방제기 302만4천원, 방제복 685만2천원, 토양개량제 1억 6,026만원, 토양개량제가 9,0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시비 지원사업으로 도합 55억 2,0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어민 신문구독료 가 3,415만7천원입니다. 570페이지 보상금에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급식 지원이 순수한 도비로 1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에 병충해 안전마스크 공급이 1,855만원, 휴경농 생산화 지원이 1억 1,472만8천원, 돌발병해충 방제가 2,139만4천원, 벼물바구미 확산 예방에 1억 4,850만원 등 해서 민간 자본보조가 3억 3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회관 신축 지원사업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식량생산 지침서유인외 7건에 대한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농업재해대책등 상환근무자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국제농업기계 박람회 참석에 지역농가대표가 참석하는데 105만원입니다. 574페이지 재료비에 벼(보리) 종자소독 약제지원, 벼 병해충 시범연시대회 농약대 840만원, 재해대비용 예비 못자리 설치 279만원, 농정과 휴경농지 대리경작지구 재료비 82만8천원 해서 1,6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쌀전업농 및 벼 유지재배농가 회의 및 교육비가 225만원, 일손돕기 원농지원학생, 군인등 간식제공 210만원, 시판 농약 비료관리 도단위 교육참석에 135 만원 등 해서 보상금이 1,26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벼재배면적 확보 및 식량생산 종합시상금이 290만원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금년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업무추진 지침서외 2건입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양정업무 및 추곡수매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140만원, 양특, 기금 세입·세출 결산작업 특근 급식 60만원 해서 급량비로 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쥐잡기사업 추진 및 약제대금 1,200만원, 양정업무추진 보조 인부임 492만8천원, 추곡수매 추진시 농검검사원 보호인부임 해서 재료비가 1,79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양곡 도소매업자 교육참석자 급식비 60만원, 추곡수매 추진 정부양곡보관창고주 교육참석자 추진에 따른 경비가 30만원 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동위원 질의하세요.

560페이지 농어촌발전계획서 3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561페이지 농어촌발전심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지난 번에 저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수당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그날 이런 것은 점심이나 먹이고 하면 되지 돈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행정 협조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소집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점심이나 먹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온 사람들 전부 돈을 준다는 것이 뭔가 부자 행정도 아니고, 한 번 고려해 보시고, 563 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보상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 보상으로 수당을 4명에 대해서 12회나 보상을 하고있는 것 같은데 이 4명이 어떤 사람인지 , 그리고 564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여비보상이 있고, 그냥 한 번 보상만 하면 되지 여비보상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13명으로 되어있고, 아까는 4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 565페이지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국비로써 지원을 하고있는데 그문제와, 571페이지 농업인 경영회관 신축 1억 5천만원 나와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우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서는 총 농림수산사업으로 해서 84개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것을 전부 농정과에서 수합해서 책자를 만들게 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유인비로 이정도 필요해서 얹어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561페이지 농어촌발전심사위원회 수당은 예산규정상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되어있습니까?

예, 업무지침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처음으로 참석해서 보니까 사람이 35명으로 많던데 이런 것은 꼭 주라는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순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 그 사람들 점심 잘 먹이면 됐지 돈까지 5만원씩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고 그날 자기 업무를 접어두고 회의에 참석하는 차원에서 회의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것을 답변해 주세요.

563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회 소집을 읍·면은 읍·면별로 하고 동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매월 들어오는 것을 수합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4명으로 되어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원이 많은데 그에 따른 소위원회가 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소집하는 데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4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원이 시에는 김영조씨, 백옥동의 김용곤씨, 삼락동의 양덕술씨, 덕곡동의 문병옥씨, 네분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교육여비보상 25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국단위로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중앙단위로 할 때도 있고 도단위로 할 때도 있습니다. 김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할 때는 서울로 가고 도단위로 할 때는 도로 가고 합니다.

그러면 35명중에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전심의위원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 회의급식,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여비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교육이나 도교육 하는데 여비 준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실비보상입니다. 그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고있습니다.

그러면 565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뭡니까?

이것은 읍·면 ·동에 국·도비, 시비로 해서 수당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다 되어있습니다.

제일 끝에 571페이지 농업인 경영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영이라는 글씨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농업인회관인데 농업경영인, 옛날 영농후계자 연합회에서 사무실도 임차해서 쓰고있는데 앞으로 농업인 후계자만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을 하나건립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지와 건물을 짓는데 약 4억 소요되는데 자기들이 1억 5천정도 경비를 확보하고 그 중에 8천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7천만원을 기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억 5천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2억 5천이 여의치 못해서 1억 5천 올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민을 위한 회관으로 건립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농업인후계자 연합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치는 어디쯤이고 명년도까지 이것을 짓는다, 하는 상세한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부지 위치는 선정이 되어있지 않고 부지 구입 몇평 하는 데 얼마, 건물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얼마,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하겠다 해서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비 예산 승인은, 계획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이것이 된다, 안된다, 지을 수 있다, 못 짓는다 이렇게 어느정도 결정권도 우리 의회에 있는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 예결위원들 계시지만 농업인 경영회관 신축한다고 하는 소리를 아직 못들은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회관을 하나 짓는데 계획은 대략 이렇게 잡고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라도 한 마디 해놓고 사전에 우리가 어느정도 알고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고 해야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몇 년도까지 땅은 어디에 어떻게 산다, 집은 어떻게 짓는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승인해 줘야 될 것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삐쭉 올리면 승인될 것 같습니까?

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계획 자체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제출됐으면 의원님들 간담회때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고 예산요구를 해야만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도 이 계획이 올라온 것도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간담회때 말씀을 못드리고 사전에 말씀을 못드려서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인회관을 하나 마련해서 앞으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농촌출신으로서 농업인들을 위한 회관을 신축한다는데 반대할 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의원으로서 누가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돼야 될 것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왔다고 무조건 승인해 주고,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요, 민간인들한테 자본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로서 이 계획이 어떻게 잘못 하면 이 예산이 1년동안 사장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이 사장된다고 하면 그것은 낭비이고 이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승인해 주고 안해주고는 예결위원 전체가 상의해서 할 일이지만 그런 문제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절차상 좀 잘못돼서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됐으면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그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우동위원께서 농업인회관 신축하는데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자부담으로 후계자들이 1억 5천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2억 5천입니까?

예, 그래서 총 예산 4억인데 금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부서에서 1억 5천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크고작고간에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좀더 보다 구체적으로, 예결위원들이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홀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말로만 1억 5천만원을 조성하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8천만원은 이미 조성돼 있고 이것이 추진되면 나머지 7천만원을 더 조성할 계획인 것 같은데 8천만원 조성했으면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예탁되어 있고, 실지로 8천만원이 조성되어 있느냐 하는 확인과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신축예정지나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결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부지같은 것이 선정되지 않아서 예산승인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금년도만 해도 문화회관 신축 예산도 부지선정이 안돼서 삭감하고 이렇게 된 것인데 가능하면 이런 절차가 밟아져야 하고, 예정지를 정할 정도까지는 안돼 있다면 4억 가지고 도심 복판에는 지가가 높으니까 그렇게는 안될 것이고, 외곽지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 졌어야 되지, 그런 계획도 없이, 농민 후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선 예산만 해주면 그때부터 시작하고 진행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틀도 없이 예산을 승인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1년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완성됐을 때 그 권리권은 어느 쪽이 갖느냐, 물론 시비가 2억 5천 가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지만 이후에 가서 그 분들이 부담한 지분은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 하는 것도 바로 계획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체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복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66페이지 민간자본란에서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6억 1,1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기준이 어떠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567페이지 농업회사 법인 지원에 시· 도·국비가 2억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4개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마을에 얼마씩 지원해주며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고, 570페이지에 휴경농 생산화 지원이라 해서 1억1,472만8천원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금년에 실적이 돈 들어간 것 만큼 휴경지에서 생산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복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사업 대상자는 쌀을 주작목으로 하여 최근 3년이상 계속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고, 또한 경영주가 55세이하로서 55세이하 또는 56세이상의 경우에는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가 해당이 되고 경영주가 농업을 전업하는 농가, 자기 소유 1정이상 경작하고 10정규모 사이에 있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에 평수는 몇 평을 농사짓는 사람이며 1개 농가에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경작하는 소유 면적은 1㏊이상이고 지원은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무상입니까?

보조가 50％, 융자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융자는 연리 몇％입니까?

이것은 기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가 조성한 농특자금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에 대해서 반액을 주는 것입니다.

법인지원 4개소 선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기에 국·도·시비 2억이 되어있는데 4개소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융자죠? 이것도 농기계입니까?

예.

법인한테 주는데 이것도 농기계입니까?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못 하시는데, 조마쪽으로 나가다 보면 위탁영농회사라고 있는데 거기 창고하고 기계하고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장내소란)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쌀전업농가에 대해서는 1㏊이상 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55세미만의 경영주가, 그런데 기계로 말하자면 2,300만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천만원 같으면 500만원 지원해주고 500만원은 자부담인데 여기서 250만원은 저리 융자이고 나머지 250만원은 자부담 아닙니까? 그리고 법인 지원 관계는 위탁영농에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농촌에도 법인 설립을 하라 해서 다섯, 여섯 해서 1억이상 재원이 있으면 법인설립이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아닙니다. 위탁영농은 쌀만 하는 것이고 법인지원 해서 하는 것은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데 지금 전국에 크고작은 법인이 몇 개가 설립되어 있느냐 하면 약 2,800개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이 99％입니다. 이것이 지원해 준 것이지 형편없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도 쌀만 하는 것인지 과수농가에 영농법인으로,

위탁 법인, 거기에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장내소란)

지금 과수농가에는 보통 10억씩 가는 곳이 있습니다. 충북의 영농법인 같은 곳은 10억을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청원영농법인은 급냉, 냉동창고, 선별창고까지 해서 30억을 받았고, 거기는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농정기획계장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농사계 업무인데 농사계장이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농사계장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라 하면 기존 위원님들께서는 위탁영농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농업위탁영농회사라 했는데 '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하면 일반 회사와 같은 세제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은 세제 감면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혼돈되기 때문에 이 점 이해하시고, 농업회사법인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전에 유통특작과나 이런데 지원하는 법인과는 성질상 틀리고 이것은 순수한 농업용으로서 농기계 사는데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일반 냉동창고라든지 다른 사업비에 드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기가 농기계 구입비라고 쓰였으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죠. 그리고 세번 째 가서 휴경농 생산화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휴경농 생산화지원사업비는 작년도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금번 휴경농생산화 지원사업비는 농업 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도비와 시비입니다만 휴경된 지구에 대해서 경작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기반정비하는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휴경지 농사 지어서 수확이 우리가 부담된 액수만큼 생산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휴경농 생산은 저희들이 당초 197㏊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적으로는 농가 자율이 160.6㏊, 영농대행이 24.9㏊, 대리경작이 10㏊ 해서 총201.5㏊를 재배해서 내년도에도 277㏊ 를 더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반당 단수로서 보통 계산해 보니까 보통 15억정도 더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22.9㏊에 대해서 ㏊당 5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지원했습니까?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97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2.9㏊라고 하는 예상 아닙니까?

예, 예상입니다.

그러면 1㏊에 5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경찰서 예산에 관한 심사과정에서 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약 세 군데 정도 아스팔트포장 이후에 포장이 규격대로 되지 않아서 눈이나 비가 오면 사고가 연발되는 몇 군데 지점에 대해서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되고 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해도 우선 임시조치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에 관계되는 경찰서 경비과장님과 건설과 건설과장님과, 같은 도로라도 도시계획권 안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즉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하겠고 이것을 건설과에 하면 경찰서와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하고, 경찰서에 하면 협조의뢰가 안온다고 해서 1년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소관부서의 심사를 중지하고 약 10분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서 경찰서 경비과장님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후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97년도 시내전역에관한 시설비 과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서로 부서와 기관간에 협조가 원활하지 못해서 시내 몇 군데 교통사고 위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잠시 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경비과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성질로 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해야 되는 사항인 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과정에서 오시게 하면 혹시나 결례가 되지 않겠나, 예의상 생각을 해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결부되는 사항이고 해서 과장님과 논의하고자 오시게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계십니까? 이병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직지사 우회도로와 김고 앞에 나가는 본 도로가 삼각지인데 거기에 라인이 100도로 돼서 김고에서 올라가는 상행하는 것이 교통 라인 규정상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100도로 돼서 오히려 둘러가는 현상이 돼서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술적으로 60도로 그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접촉사고가 나는데 90도도 아니고 100도로 둘러나가는 것이니까 법규정상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는지, 고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백옥 삼거리 신설된 도로와 기존 도로 접속되는 부분이 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김천시내에서 직지사로 나가는 방향에서 거의 100도 가까이 꺾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 협회에 의뢰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나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쓴 것이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지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에서 직지교로 나가는 것은 굴다리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완전히 죽습니다.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차가 서행하는 상태에서 방향을 틀어서, 어느 한 차선 자체는 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방향을 틀므로써 속도를 줄이고 우회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교행상태를 봐가면서 통행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호등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지금 상태로 보면 신호등을 돌리는 것이 더 정체가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돌리지 않습니다만 더 해서 막히고 신호등을 돌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면 신호등을 돌리는 방향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거기에 붙여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급커브를 내려오면 그 밑에 유아원이 있습니다. 계속 유아원 애들이 다니는데 시가 급합니다. 그러니 돈 많이 들이기 전에 우선 위험표시판과 속도제한 표시라도 하나 세워주면 차가 서행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웬만하면 냇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두 대씩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거기 유아원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바로 뛰어 나오니까 대단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시급한데 그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박우동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추풍령 밑에 태화까지 눈만 오면 거기는 잘 못다닙니다. 거기가 경부 국도인데 물론 도로 유지관리 사무소에서 책임은 지고있습니다만 제가 그쪽에 행정책임을 맡고 있을 때는 미리 모래같은 것을 준비를 많이 해서 눈만 오면 모래를 깔았는데 보니까 모래주머지 조그마 한 것 커브에 대여섯 개 갖다놓고 있는데 여기에 사고 많이 납니다. 태화에서 추풍령까지는 기후가 달라서 눈만 왔다 하면 빙판이 집니다. 이런 것도 사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아마 봉산면장과 연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재원을 들여서 하든지 모래라도 좀 많이 갖다 놨다가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봉산면사무소 앞에 우회도로가 생겨서 봉계에서 나오는 길과 가는 길이 십자 도로가 생겨있 는데 거기 사고가 자주 납니다.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났는데 왜냐 하면 그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우회도로로 가는 차량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사경 하나 설치해 달라는 것을 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97년도 유통특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는 금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82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수용비는 2,5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1,52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은 농산물 안정성검사 및 품질향상추진협의회 교재가 320만원 신규사업으로 증액 됐고 농산문 원사지표시 야외 홍보용 간판제작이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농특산물 담배갑 표지 홍보는 담배갑에 계절별, 분기별로 2만5천 갑에 유인을 해서 홍보하기 위한 천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돼서 전체 1,5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유통업무 시책추진비와 원산지표시 단속에 대한 급량비가 300만원 계상돼서 금년보다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180만원으로서 각종 농산물 직판장에 따른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6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각종 농산물 직판행사 및 원산지표시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50만원이 적은 7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85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는 기본적 경비로서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금년도와 같습니다. 586페이지 보상금이 1,210만원으로서 금년도 830만원 보다 38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역은 김천포도 축제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김천포도아가씨 선발하는 날 낮에 포도 품평회를 해서 포도왕을 뽑고 시상금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3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8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품질인증농가 및 작목반 포장재 지원과 우수작목반 포장재 지원은 금년도 4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감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88페이지 특작업무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848만원 예산에 금년도보다 144 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은 생약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서와 도 특수시책 계획서 유인이 신규로 됐기 때문에 14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와 특작업무 시책추진에 따르는 급량비 2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90페이지 임차료는 우수작목 선진지 견학차량과 화훼단지 현지 교육 관계 150만원으로서 금년도 240만원보다 90 만원이 적게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는 177만9천원으로서 양잠농가에 대한 양잠 소독제와 병충해 방제 약제대로서 177만9천원이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591페이지 국내여비는 과수생산과 시설채소 생산,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등 현지출장 지도여비가 되겠는데 금년도보다 40만원이 적은 581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592페이지 보상금은 870만원으로서 정부지원사업등 교육과 교육여비 보상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9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9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35억 6,4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 6,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주 원인은 금년도에 국고보조가 50％ 되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40％로 줄고 융자가 30％에서 40％로 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서는 1개소가 10억 9,333만원인데 금년도 4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난 6개소로서 여기 40％에 대한 보조사업비로서 26억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3억 1,200만원, 도비가 3억 9,300만원, 시비가 9억 1,800만원, 해서 자금 구성비율로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년도보다 8억 5,400 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내년도부터 사업이 2개년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당년도에 60％, 내년도에 40％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6,500만원 1개소 사업에 40％ 보조로써 4억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자금구성 비율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보다 12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94페이지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은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서 1개 사업이 23억 1,700만원인데 0.2개소 해서 1억 8,5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포장재지원사업인데 금년도보다 80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년도 사업보다 자본보조사업이 1억 5,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인데 보상금이 주로 양잠농가에 대한 지원인데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595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는 1억7,9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25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금년도보다 3,250만원이 늘어났고 화훼수출지원사업은 1,250만원이 감소됐으며 자생 협업단지 육성은 2,25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과수품종갱신사업입니다. 자두나 포도등 오래된 묘목에 대한 갱신사업으로서 순수 시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7페이지는 통상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통산지원사업 수용비에 전반적인 사업추진 서식과 도서구입비 해서 500만원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688페이지 한국무역지 KOREA TRADE라 해서 해와상품광고료 22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와 운영수당은 종전과 같습니다. 국내여비는 통상업무지원에 대한 수출지도와 불법 공산품 단속여비가 금년도 수준으로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보상금이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무역업체 대표자에 대한 참석자 교육이 도 주관 및 무역협회 주관으로 있는데 그에 대한 참석여비 보상금과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박람회와 해외전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수출상품 종합카다로그 제작해서 400만원인데 금년도 850만원 보상금중에 예산계에서 450만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년도 400만원이라 해서 전체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이 금액대로 살려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있었던 것입니까?

예, 원래 통상 지원계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유통특작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혼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위원 질의하세요.

592페이지에 종묘생산업 및 종묘상 불법종묘 유통단속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것은 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합니까?

이것은 읍·면 과 동의 직원들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시 자체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있었는데 74회 단속을 해서 16건을 적발해서 단속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종묘가 좋다나쁘다 알 수 있습니까?

종묘별로 규격이 있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94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라 해서 금년도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485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포장재입니까, 스티커입니까?

포장재입니다.

박스입니까?

예.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485원씩 해주는 것입니까?

전에는 농가별로 했는데 지금은 영농작목반별로 우수작목반에 따라서 농검에서 활동실적을 평가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우수작목반에는 지원요구에 대해서 80％, 보통 일반은 50％, 이렇게 차등을 둬서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 5,2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과수, 원예가 다 들어갑니다.

485원이면 금년도 가격으로 봐서는 약 7, 80％ 해주는 것인데 지금 한 장에 약 700원씩 되는데,

이 가격은 중앙에서 내려온 내시에 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박우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품질인증농가 및 작목반 포장재 지원, 우수 작목반 및 으뜸산물 포장재 지원이라 하는데 위에는 4개소, 밑에는 2종인데 이 4개소를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이것은 품질인증농가를 지정하는 것은 농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약 300여 개의 품질인증 농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활동이 우수한 곳 네군데를 선정해서 50％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작목반도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경쟁력을 키우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300여 개 품질인증농가중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우수 작목반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라는 내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지원해 주지 말고 포상을 한다든가 잘 한다고 칭찬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으로써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 관내에 이 4개소 뿐만 아니고 상당히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등한 위치에서 우수농가를 고른다는 것이 무척 힘이 들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지원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못받았다, 차라리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그런 불평을 주민들한테 듣기에 앞서서 잘 한다고 칭찬해 주고 포상제도로 조금 해주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그 뒤에 593페이지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아마 여기에 결정한 것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략 결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것도 제가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참석하는 그 자리에불과 1분도 계획서를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누가 옳은 것인지 누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가려낼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면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와중에서 김천시 28개 읍·면·동 전체를 한 눈으로 보고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농어민후계자 선발하는데 있어서 점수를 낸다든가 무엇을 해서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해야 되는데 그냥 서류만 내놓고 누가 옳은 것 아니겠느냐 고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기금 42조원, 이렇게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저 위의 사람들은 이제 농촌이 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있지만 이것은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령 1개 읍·면으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불과 4, 5명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것 지원받지 않아도 솔직히 말해서 우수농가로서 농사도 잘짓고 1년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되는데 한 푼 지원도 받지 못하는 농민들 국가에서 42조원 아니라 420조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것, 농민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사실 지금현재 신한국당의 이상배의원이 농수산부 간사로 있는 것을 아는데 제가 편지까지 한 번보냈습니다. 정책입안을 잘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내고, 답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내 생각같아서는 우리 농촌 농민들이 특별히 잘 하는 작목반,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뭘 주고 하는것 보다도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론 상부의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겠지만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서 정책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차분한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것도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을, 말하자면 발전심의회 위원들이 한 눈으로 봐서 「이 사람이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포장재 지원관계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안건에 대해서는 늘 준비에 시간이 없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지 못한 것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배부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민간자본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 농협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주로 농협계통법인체에서 합니다. 법인체 아니라도 1개 지역이 동일 과수로서 20㏊이상이 돼야 되고 법인체가 조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조합으로 들어가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포장재 같은 것을 보면 농민들이 전부 농협에서 주는 줄 알고있습니다. 농민들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김천시에서 주는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선정할 때 농협에서 선정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법인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단체 위주로 주기 때문에 우선 조합원에 가입된 회원중에서, 조합으로 일단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조합단위로 단체 법인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 6개소는 지정이 다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돈이 35억 6,400만원 다 묶어놨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구성되어 있지, 지금 신청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은 줄 알고있습니다. 그럼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수당과 613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수용비가 575만원입니다만 작년도에는 535만원이었는데 조금 증액됐습니다. 가축통계조사서식 유인 200만원, 가축방역대장 유인 60만원, 소개체 전수조사표 유인이 175만원, 축산업무추진 필름 및 사진인화비가 60만원, 축산폐수 처리실태 관리카드 20만원, 광견병 접종카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된 것은 소개채 전수조사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추가됐습니다. 614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가축무료진료 및 가축방역 급식비가 120만원, 하절기 가축 집단사육부락 소독 급식비가 120만원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재료비는 금년도 예산이 1,860만6천원이 됩니다만 작년도에는 2,028만4천원이었는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하절기 집단방역 인부임이 105만6천원 하절기 집단농장 방역약품비 75만원, 오지 영세농가 가축 무료진료 약품비 60만원, 가축 전염병 긴급방역 약품이 100만원, 가축예방주사 재료비가 225만원, 가축방역시술 약품비가 750만원, 호우피해농가 소독약 구입비 75만원, 가축방역시술 재료비가 160만원, 한우 개량단지 축사 소독약품 60만원, 가축 무료 순회진료 할 때 소요되는 약품비 2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직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1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8페이지 보상금이 금년도에 3,37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작년도에는 2,965만원이었는데 보상금이 조금올라간 것은 공수의수당이 작년도에는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에서 금년도에는 순수 시비보상금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413만원이 증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75만원 감됐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 가축품평대회 출품 축 보상이 300만원, 가축인공수정사 교육 40만원, 공수의 실무교육 140만원인데 공수의 실무교육 여비를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실무교육을 1년간 4일씩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어서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농가 교육 2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만 축산폐수 농가가 1년에 약 200 농가가, 금년도에 200 농가 했고, 내년도에도 200농가 지원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 가축품평대회 출품가축 운송비 보상 90만원, 한우개량단지 견학 여비 보상이 450만원,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만 단지가 금년도에 새로 신규조성이 되면 교육을 보내야 되는 입장이 돼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추진요원교육여비 180만원, 축산후계자 교육여비 50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 농가 교육 여비 150만원, 축산농가 선진기술교육 참가자 여비보상 200만원, 620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농가교육 150 만원,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만 공수의 수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9만7,500원×4명×12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순수한 국비로 2명에 49만원을 주도록 되어있고 도비가 3명에 35만원을 주도록 되어있고 시비로 주는 공수의는 2명 밖에 없는데 여기는 왜 4명으로 되어있느냐 하면 국비로 오는 것은 바로 세외수입이 돼서 들어가고 2명에 대한 12개월 하니까 588만원 이고, 순수한 시비로 하면 35만원 하면 840만원, 사실은 시비로 해서 쓰는 공수의는 840만원 밖에 없습니다. 수당이고 해서 법정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공수의가 없으면 저희들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작년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천만원을 올려서 지례돼지 육성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한 해동안 사실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인기가 좋아서 농협에서 10농가를 추가로 해서 농가당 100만원씩 해서 농협에서 1천만원을 줘서 지금 지례면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상권에 대해서 활기를 많이 느끼고 있고 읍·면 ·동장 회의시에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왜 3천만원을 올렸느냐 하면 농협에서 새로 준 10농가도 이번에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올렸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소 전산화사업 하는데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1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도비 공수의 3명에 35만원 해서 1,260만원인데 도비 630만원, 시비 630만원입니다. 방역동원비가 79,518원씩 7명 62일을 동원시키는데 이것은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민간자본보종 돈형기는 돼지고기 수출단지인데 회원이 50명 되는데 연차적으로 도에서 수출단지 하는 집에는 돈형기를 전부 구해 주기로 돼서 900만원중에서 도비 450만원, 시비 450만원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도비가 딸린 시비이기 때문에 책정해 주지 않으면 사업이 안되고 450만원을 반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임신 진단기가 360만원인데 도비 180만원, 시비 180만원입니다. 폐수 방지용 톱밥지원이 도비 200만원에 따른 시비 200만원입니다. 악취제거제 지원이 도비에 따른 시비가 되겠고 냉장육 식육판매업소 1,200만원중에서 도비 800만원, 시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우량젖소 정액공급이 100두에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이 작년에는 60두 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50두를 더 받아와서 1,100만원중에서 도비가 330만원이고 시비가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1개소 조성하는데 990만원이 듭니다만 도비 495만원에 따른 시비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사료계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300만원인데 수산업 등록 및 신고서 서식유인 20만원, 초지사료, 수산업무 추진용 필름 및 사진인화 60만원, 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 200만원, 초지 사후관리대장 20만원입니다. 625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한 계를 유지하는데 보상금이 1년간 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사실 한우, 젖소, 기타 가축에 대한 교육이 많은데 가축사육농가 선진기술교육 370만원은 삭감됐는데 한 계를 운영하는데 보상금 500만원 가지고 370만원 삭감을 했으면 계가 운영이 잘 안될 상황입니다. 다음에 가축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농가교육 100만원, 내수면 어업신고 농가교육 3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순수한 시·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사료 생산 농가에 종자와 비료 공급하는 것인데 1,038만9천원중에서 519만4천원이 도비이고 시비가 5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트랙터 부속이 1,610만원중에서 805만원이 도비이고 805만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이 6,600만원인데 3,300만원이 도비가 되고 시·군비 부담액이 3,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부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축산과 보상금 내역이 '96년도에는 9,090만원이었습니다만 '97년도 요구액이 8,472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4％ 밖에 요구가 안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588만원을 삭감하는 입장인데 작년도에 비하면 65％밖에 안되는 입장이니까 위원님들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22페이지 하단에 냉장육식육판매업소가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이것이 처음 생겼습니다.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신규로 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쓸 돈도 많은데 식육판매업소가 우리 김천시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눈을 속여서 돈을 버는 일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에서 김천시에 젖소를 도살장에서 잡지 않는 것은 확실한데 김천시에 30％가 식육점에 나돌고 있습니다. 담당자도 실질적으로 한우인지 젖소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갖고오느냐 하면 대구에서 가져오고, 대전에서 가지고 온다고 식육업자가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잡는 일은 없고, 이렇게 해서 눈을 속여 가면서 돈을 벌고있는데 냉장고 식육판매업소 1,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 않아서 그런데 작년에도 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냉장육식육판매업소에 300만원을 주니까 실지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한 번 해보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한 번 하시더라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식육업소를 선정해서 젖소면 젖소, 한우면 한우를 구분해서 파는 식육점을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27페이지 제일 끝에 조사료생산 기반조성 3호가 나와있는데 그 앞에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생산 513호에는 이 농가들도 전부 과거에 기반조성할 때 이런 지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626페이지에는 옥수수나 사료작물 재배한 농가에 종자나 비료를 대주는 것으로 513호를 주는 것이고, 뒤의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은 초지가 10㏊이상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목장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기반조성 하는데 지급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지 10㏊이상 되는 농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지역에 10㏊이상 하고 있는 목장 주인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과거에 기반조성 할 때 이런 지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했고, 해 마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례돼지 육성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도 축산과장님 계셨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보십시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작년도에 신협에 사료비를 지원하고,

예, 종자돈 구입비하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은 그것만 이루어지면 '96년도에 도비 5억 보조금을 천하 없어도 가지고 와서 지례돼지 육성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아예 싹수없는 일이라서 안되겠다 이랬을 때 그런 확신을 가지는 답변을 가지고 해서 지원을 조금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자리 바꾸니까 그 5억원의 돈은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억을 받아 와도 지례신협에서 수용을 다 하지 못합니다. 작년에 5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돈을 신청했는데 자기들이 250평을 짓는데 대한 1억 2천만원만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다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돈을 축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0평 하는데 1억 2천만원은 지원해 줘서 재작년까지는 가보면 위원님들 실망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것을 새로 3동을 깨끗하게 지어서 지례돼지에 대한 것은 한 돈사에 해서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지금은 남들이 보기에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억원 보상금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입니까?

보상금이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 돈을 가져오면 '96년도에 가져왔어야 되는데 '96년도에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가지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지금 축사 3동을 다 지었습니다.

예산승인 과정은 어떻게 거쳤습니까?

축산발전기금 융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했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역시 이번에 3천만원 예산을 민간보조를 한다고 봤을 때 작년도에 한 그 집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10농가와 다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농협에서 1천만원 보조해서 준 농가들과 병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내년도에 민간지정 희망자 10농가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선정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선정해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3천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것은 전자에 그런 축산행정이 올바로 안되고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못미더워서 일부만 승인하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3천만원 가지고 있으면 세 집 밖에 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치면 열한 집 되는 셈입니다.

지금 있는 있는 데다 3천만원 가지고 보조금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3천만원 예산승인이 되면 몇 집을 더 줍니까? 신규로 하는 분들 보상금으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농가도 더 확대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 예산이 승인되면 기존 10농가에 다시 보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존 하는 집도 현재로 돈 100만원 받은 농가에는 열 집이 돼서 그 사람들이 종자를 구입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96 년도에 열 집 선정해서 성적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좋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재래식 돼지를 몇 두 씩이나 구입해서 키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하면 그 사람들에게 무리가 가고,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받아야 당연한 것이고, 현재 열 집에 돼지가 몇 마리 들어가 있는 것도 모릅니까?

현재 약 두 마리 정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받아야 되고, 이 돈 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이제는 한 두 번 속아봐서 돈 줄 마음이 선뜻 나지를 않고 예결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농촌지도소 마치고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작년처럼 가보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현장을 가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박광화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개발 예산규모는 21억 5,800만원으로서 '96년도 23억 9,881만원 보다 2억 4,062만원이 축소된 10％ 절감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수관리로는 12억 420만원으로서 '96년도 12억 6,513만 규모에 6,093만원이 적은 5％절감 예산으로서 금년도 산림과 예산은 약 1.52％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100만원으로서 영림계획 유인물과 식목행사용 현수막 제작을 위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108만9천원을 세워놨는데 육림장비 기계톱, 예취기 29대와 기계톱 29대에 대한 유류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720만원은 덩굴류 작업에 필요한 근사미 농약구입대로 60만원, 산사태 위험지구 응급복구용 비닐구입을 위해서 12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조림사업 묘목검사 및 운송여비로 30만원, 영림계획작성 지도여비로 150만원, 임도시설지에 대한 산주동의로 관외 산주를 방문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360만원을 했는데 산림과장 업무추진비 120만원, 관서당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했습니다. 보상금은 식목행사, 육림행사, 푸른숲선도원 교육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11억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10억 6,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서는 덩굴류 제거약제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자금을 2,622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감문, 아포지역 영세산주를 대행해서 영림계획 작성경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706페이지 산지정화 조성사업외 시설비는 9억 6,2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내년도 조림사업 40㏊에 대한 식재 묘목대에 대한 운반비입니다. 그리고 큰나무 조림 10㏊식재 인건비와 묘목 차량운반비, 풀베기사업에 대한 570㏊ 인건비, 덩굴류제거 260㏊ 작업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200㏊에 시행하는데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은 지금까지 조림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무질서하게 자란 나무를 가지치기 솎아주기 작업을 하는 것으로 120만원에 대한 인건비 8,499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은 15년내외 조림목에 대한 솎아주기 사업으로 110㏊에 대한 인건비 6,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사업은 산림경영의 작업능률과 향상을 위해서 도로망 구축 및 산간오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km당 5,306만원으로 내년도 계획에 7km 3억 7,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보수는 km당 302만원으로 기정 시설임도 '85년도부터 '95년도까지 19개소 42km중에 3km 보수가 필요한데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2,177만원을 계상했는데 경제수 조림 40㏊, 큰나무조림 10㏊, 풀베기 570㏊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덩굴류 제거 신규 260㏊, 보완260㏊, 어린나무 가꾸기 200㏊, 천연림보육 120㏊, 간벌사업 110㏊, 임도신설 7km, 보수 3km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7,08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주에게 묘목을 현물로 주는 경제림 묘목 40㏊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5,14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사방사업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산지사방 2㏊는 대덕 추량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는 증산 장전, 비료주기 7㏊는 대덕 관내 사방지에 하고, 절개지 1㏊는 대덕 덕산재 비탈면 절개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보호업무로서는 6억 7,303만원인데 '967억 4,169만원 보다 6,865만원이 적은 9％의 예산절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51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불조심 취약지에 대한 사각 깃발 600만원, 산불예방 시장 서한문 90만원, 무전기 등록허가 수수료 276만원인데 이 무전기는 저희들이 보유한 것이 154대 있는데 무전기를 5년마다 검사해야 되는데 내년도 검사 60대분에 대한 것입니다. 공유림 관리계획서 및 서식유인 9종에 대해서 45만원,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를 60만원, 산불예방 마을방송용 녹음테이프 제작 450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청원산림보호직 2명에 대한 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는 산불망대 14개소와 초소 5개소, 총 19개소에 대해서 유류대를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135명에 대한 3월달과 4월달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에 이륜차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산불진화장비 무전기 150대 및 기계톱 유지를 위해서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망대 감시초소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19개소에 대한 유지비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사용시기에 파손된 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을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동력분무기 2대 관리 유지비를 50만원 계상했고 초미립자 분무기 2대 관리 유지비에 20만원, 솔잎 흑파리방제용 동력천공기 6대에 대한 관리비 18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용 유류구입비 2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리보호 재료비로서는 6,938만원중에 재료비로서 산불망대 근무자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솔잎흑파리 방제 약제 주입기 10대를 구입하고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천공기날 2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0만원, 그리고 7, 8월 장마철에 발생하는 가로수 녹병 방제 약제를 128만원 계상했고 벚나무 가로수에 발생하는 진딧물 약제대를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산불계도 및 산림보호 국내여비로 1,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단속 및 산림보호 업무와 공유림 관리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20개 읍·면·동에 철저한 산불예방으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경쟁력을 가지도록 2천만원의 보상금을 읍·면·동에 시상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717페이지 산림보호사업으로서 6,08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서는 급량비로 산불발생시 공무원이 산불진화 동원시에 급량비로 500만원, 산불예방 활동기간중 일요일, 토요일 비상근무자 급식비 600만원, 그리고 보상금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발생시 민간인의 참여에 대한 급식비를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에 대해서 9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솔잎흑파리 방제 수간주사 인건비 20㏊에 대한 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01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간주사시 작업인부의 맹독성 약제 취급시에 지급할 피복 및 장갑등으로서의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불발생시 물을 담아서 현지에 헬기로 운반하는 수조탱크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국·도비 지원으로서 10대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시 뒷불 정리하는 물을 짐을 지고 하는 등짐펌프 3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시 휴대용 진화총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진화총은 물을 지고 총을 쐈을 때는 반경 5m까지 물이 분사되는 총인데 우리나라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것 같습니다. 산불진화시 연기가 갑작스럽게 닥쳐 긴급대피가 곤란할 시 군 방독면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방연마스크 15개를 구입하는데 300만원, 산불진화작업 도중 화염으로 대피가 곤란한 장소에서 긴급피난할 수 있는 방화텐트 15개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4억 8,384만원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 4,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상반기에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135명에 3억 8,7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하반기 11월부터 1월사이 80명에 대한 5,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3,53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흰불나방 방제하는데 도비지원 인건비를 계상했고 기타 병해충돌발해충 270㏊ 방제하는데 도비지원 인건비로 2,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맹독성 약제 방제시에 흰불나방, 기타 병해충 방제 시설부대비로 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업무로서는 2억 5,509만원으로서 '96년도 3억 7,180만원 보다 1억 1,670만원이 적은 31％ 절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3,579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서 수용비가 100만원, 이것은 모광과 교동연지 화장실 분뇨수거 60만원, 공원과 연지 청소도구 4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교동, 모광, 자산공원 전기사용료입니다. 임차료를 60만원 계상했는데 가로수 전정작업 할 때 장비 임차하는 60만원입니다. 재료비로는 남산공원 동물사료대 180 만원, 남산공원에는 원숭이외 7종 314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공원 및 도로변 조경시지 화단 제초작업 인건비로 478만원, 시가지 가로변 수벽과 공원, 화단정비를 위해서 286만원, 교동, 모광연지 관리인부임 2명에 대해서 280일간 1,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정비 인부임 358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수목정비용 자재구입으로 120 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지 가위라든지 기타 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시가지 년도변 꽃길조성 인건비 478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녹지관리 국내여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도비 보조사업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호수 외과 수술로서 부항면 대야리 시목 느티나무 300년생이 있는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식재 표지판 5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을 돌로 세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산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소 월곡 4리 보호수가 축대가 없고 뿌리가 노출돼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리보호 지도업무로서는 2,585만원을 계상했는데 '96년도 2,018만원 보다 56만7천원이 많은 28％ 증액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수용비로 191만원인데 산림사법 서식인쇄 51만원, 산주대회 교육교재 40만원, '97년도 11월부터 '98년 2월까지 경상북도가 순환수렵장을 시행하는데 이에 대한 완장 제작이 10만원, 산지정화용 도구 구입하는데 20만원, 산지정화 계도용 홍보물 깃발과 간판을 세우는데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보호 지도단속 및 순환수렵장 지도, 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 여비로서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산주대회에 참석하는 산주에게 급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범죄 참고인 급식 및 교통비 보상비를 30만원, 산림법 위반 고소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불을 낸 자를 고발할 때는 보상금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산주 및 독림가 교육여비 보상은 산림청 임업연수원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을 위해서 30만원 계상했고,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보상은 산림청 임업연수원 교육참가자 민간인 여비보상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이전사업 1,200만원인데 이것은 임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운영자금을 국비 50％, 시비 50％로 1,200만원을 경상적 경비로서의 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374만 원을 계상했는데 순환수렵장에 대한 조수보호원에 대해서 '97년 11월부터 '98년 2월까지 2개월간 조수보호원 2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입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은 순환수렵장에 따른 수렵 안내간판에 도비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도계 경계표지를 위해서 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광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06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덩굴제거 신규 5,900만원이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덩굴제거 보완이라 해서 1,955만4천원이 되어있는데 709페이지에 또 덩굴제거 신규라 해서 316만9천원, 보완에 142만6천원이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기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시설비와 부대비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덩굴류 제거는 신규가 260, 보완이 260 해서, 부대시설비는 현장 지도에 대한 부대시설비이고 시설비는 작업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표기를 해야지, 네 가지나 기재됐으니,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산주한테 지원을 해준다든지 산주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작업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는 위탁작업을 하는데 그때 인건비로 주면 지원도 못해주고 위탁작업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넣어야 산주한테 지원도 바로 될 수 있고, 또는 산주가 사정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대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시설비여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두었습니다.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부기를 분명해 해서, 인건비면 인건비, 시설비면 시설비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25페이지 시설비에 남산공원 정비,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로 나와있는데 시에 하는 것은 보통 1억이고 산불 나고 하는 것은 산이 있는 읍·면부이고, 산림과 자체가 산에다가 뭘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깎아서 읍·면 부로 돌리세요.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지 자세하게 훑어보지는 않았는데 방금 이위원님 얘기했듯이 가령 봉산, 대항, 다수동쪽, 산과 철도가 인접해 있는 곳은 기차에 의해서 불이 납니다. 기차에서 담배불을 던져서 불이 나느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추풍령 해발이 230m인데 거기 올라가려고 하면 차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을 잔뜩 쓰니까 연통에서 불이 올라와서 번져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철도와 산이 인접해 있는 지역은 적어도 20m정도는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풀을 깎고 갈쿠리로 끌고, 비스듬하게 돼서 작업하기 어렵고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해서 자금을 많이 줘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산불 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한 푼도 깎지 말고 좀더 증원시켜 주고, 시내에 보니까 보통 1억인데 이런 것 깎아서 읍·면부로 돌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우동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에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등등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박우동위원 말씀하셨는데 어린나무가꾸기 시대는 지났습니다. 선진지 산을 가봤지만 산이 너무 짙어서 발도 들여놓지 못합니다. 산림과 예산 지침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박우동위원 말씀대로 이제는 도시 중심으로 하지 말고, 또 나무 심으려고 육림도 하지말고, 천연림 보육을 중점으로 하고 간벌을 중점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밑에 아무 것도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짤 때는 10원도 깎을 것 없이 간벌을 하고, 천연림 육성하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돌리세요. 발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실 육림은 끝났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우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는 나무와 우리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김천지역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산공원이 명색은 공원인데 사실은 공원다운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산공원에 누구든지 가서 나무와 접할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는 지금 우회도로에 미관이 허술해서 우회도로 1km에 대해서 수벽이라든지 해서 김천을 지나가는 모든 손님들이 김천이 수목속에 들어찬 김천이더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계 사업은 이 두 가지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변에 대한 계획을 방화선 설치를 위해서 봉산면에 4km, 어모면 1km 해서 5km를 계상을 해서 철도변에 방화선이 꼭 필요하더라, 철도변에 올라가는 차는 힘에 부쳐서 불꽃이 산에 튀어서 불이 난다든지, 내려가는 차는 급하게 내려가는 것을 정지시키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그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쇳덩이가 날아가서 불이나는데 그래서 꼭 이것이 필요하구나 싶어서 예산을 철도변 방화선 설치를 위해서 약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나무는 심을 곳은 별로 없습니다. 또 현재 있는 나무를 보육을 하는 방법으로 천연림 보육, 치수 가꾸기, 또는 간벌,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있는 나무만 잘 가꾸면 얼마든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산림정책이 바뀌어져 있고 조림은 과거에 300㏊, 500㏊하던 것을 이제는 불과 4, 50㏊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어져 나가면 더 심을 곳은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적인 차원에서 조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종합적으로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714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장비에 무전기 150대가 있는데 그것이 미지급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읍·면 직원들 산불진화시에 입는 진화복장도 미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만7천원입니까?

예.

그런데 현실화되지 못해서 인건비가 적은데 이것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포상금 부문에 보면 산불발생시에 읍·면·동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불을 내지 않은 읍·면·동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 됐을 때 진화에 유공이 크게 있는 사람에게 포상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714페이지 무전기 150 대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금현재 무전기가 154대 있는데 이것을 1개월이나 2개월 쓰고나면 밧데리를 갈아줘야 됩니다. 밧데리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 3만5천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전기 밧데리 가는데 대한 유지비로 3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났을 때 기계톱을 해서 나무를 베고 방화선을 설치하다보니까 톱이 있어야 되지, 인력으로써는 방화선을 설치하는데 나무를 베서,

120만원이 무전기 구입비 아닙니까?

이것은 무전기가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무전기를 내줬고 순산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입니다.

그러면 미지급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급은 다 됐습니다.

수적으로 불족하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154대는 읍·면당 4대 내지 5대 다 나가고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불족한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시원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으면 기동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빨리 연락도 하고 신속한 진화대책을 할 수 있는데 감시원은 보고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무전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서 감시원을 주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30대만 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열악한 예산으로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피복은 저희들이 동직원과 본청 직원을 두더라도 읍·면직원이 제일 애먹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가서, 현장에 가면 민간인도 없고 읍·면직원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다만 윗도리라도 진화복장을 주면 더 정신적인 무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더니 이것도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2천만원은, 이종숙위원 말씀대로 산불이 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산불이 나면 끄는데 나지 않는 것 보다 애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끄는데 대한 노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시상도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인건비 현실화에 대한 2만7천원은 사실상 정부노임단가인데 노임단가를 초월해서 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보충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인건비 2만7천원은 정부노임단가입니다.

포상금 부분은 불을 내지않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불이 났을 때 열심히 쓰는 사람도 발굴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더줄 수 없습니까?

정부 지정 노임단가가 2만7천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25페이지 남산공원정비는 수 년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보수비가 들어갔는데 아직 할 것이 있습니까? 어떤 구축물을 세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공원에 수목다운 수목이 없습니다. 가보면 향나무가 주종이고 공원에서 쉴 수 있는 시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무도 좀 넣고 벤취도 바꿀 것은 바꾸고, 들어가는 길도 자꾸 떨어져서 민가에 피해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비도 하고 나무도 좀 더 심고 의자도 교체할 것은 가꾸고 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 과장님들은 히말리아시다, 이런 것을 넣어서 상당히 많이 심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가로정비사업 1억원, 솔직하게 이 두 가지는 풀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녹지시설 사업으로는 이 두 가지 뿐입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가로정비사업에 1억씩 투자한 예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풀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해야 김천시에 시가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겠습니다.

도시공간 녹화사업으로, 산림만 치중하다 보니까 도시공간이 삭막해서 도시공간 녹화사업공해가 있으면 나무가 많으면 공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미화적인 차원에서 1억을 올려놨는데 1억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미 시내 가로는 시목이 은행나무다 해서 거의 식재가 다 되어있는데,

가로수라고 했는데 가로수가 아니고 시가지에 여백이 있으면 나무 하나라도 더 심겠다, 우회도로에 수벽도 하겠다 해서 합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이해는 되는데 화분이나 내놓고 1회용 같은 일은 하지마십시오.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옥동 삼각로타리에 조경해 놓은 것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6천만원입니다. 1억 해봐야 나무 얼마 심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도로 시공 회사 같은 곳에서 해주면 시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충이 잘 안돼서 시비를 투자했고 남산공원에는 공원 바로 앞 전면이 공간이 잔디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나무를 식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무 식재하고 입구 도로 하고, 황금동쪽으로 옹벽 칠 곳이 있어서 합해서 약 1억 5천만원 드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1억만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효일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97년도 지도사업 예산이 30억 3,123만3천원입니다. 전년에 17억 6,900만원입니다만 전년에 대비해서 12억 6,184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97년도 1월 1일자로 지도소 직원들이 지방직으로 되는데 그에따른 인건비가 17억 3,049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7,500만원이 많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만 사업 자체로 봐서는 예산이 증가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는 17억 3,049만1천원입니다. 작년보다 13억 7,5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와 같은 8억 3,523만1천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전년 보다 600만원이 적은 1억 2,2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보다 예산이 적은 이유는 재료비와 수용비가 8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959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주원인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전년에 5,500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 500명이 줄어서 5,000명을 실시하기 때문에 식대와 교재대가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농민상담소에 비치하는 간행물 구독료, 지도사업 보고서와 실행 지침, 각종 부책 유인, 농업기술지 송부용 봉투제작, 농민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도서구입비, 농촌지도사업 사진인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새해 영농교육 설계입니다. 전년 대비 500명이 줄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약 50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영농설계교육 현수막, 수입개방 대응기술 교육 교재는 연중 소득작목 교육을 실시하는데 약 200만원 되겠습니다. 4-H 3대교육 행사, 4-H 과제교육, 4-H3대행사 상장 인쇄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신청서 양식 인쇄, 농업인학습조직체대회 자료유인,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재가 108만원인데 이것은 생활연수관에 도자기반외 5개 반을 운영하는 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회지 발간이 '97년도에 제4집이 되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수필, 생활수기, 활동상황 등을 하는 회원 작품집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전년도와 같은 2,486만5천원입니다. 우편료, 전기료, 예찰답 전기료, 전화료, 농기계 수리요원들 휴대폰 전화료, 데이타통신 기본료는 지도소에 진흥청과 전용회선이 1회선 되는데 사용료 180만원, 단말기 회선은 데이콤 사용료 18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환경부담 개선금, 짚차 한 대와 승합차 세 대, 화물차 세 대해서 차량 일곱 대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료와 이륜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421만원인데 전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 4-H 3대행사, 4-H 경진대회, 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200만원은 일용직중에 수리요원 4명이 있는데 농번기에 야간에 작업하거나 농기계 수리하러 가서 많이 양이 있을 때는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수리하고 있는데 이때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수리요원들이 현지에 갈 때도 저희들이 식사대가 없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310만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H 야영교육, 농민후계자 현지 연찬회, 도단위 지도자대화 참가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275만4천원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본소에 있는 온풍기 사용료, 숙직실에 대한 보일러, 조직배양실과 유리온실, 증식망실의 보일러, 보일러 유지비, 새해 영농설계교육 연료비는 39만원입니다만 읍·면별로 교육장소에 따라서 재배정을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1,378만9천원입니다. 전년보다 270만원 감됐습니다. 주원인은 이륜차가 전년도에는 40대 있었습니다만 15대는 폐기하고 25대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사전송기, 자동응답기, 환등기 등 기타 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차량비가 1,516만1천원인데 짚차 한 대, 승합차 세 대, 화물차 세 대 등 일곱 대에 대한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657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생활개선심의과제 재료비가 축소해서 줄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 내용은 작목별 핵심지도사 실습재료, 농민상담 자료, 본소 전기재료 4-H 3대행사, 도·중앙단위 4-H경진대회, 농업인 학습조직체 대회, 생활개선회 취미과제교육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국내여비가 7,080만원인데 본소에는 월 5만원씩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3,240만원이고 관외여비가 1,080만원, 월액여비라 해서 상담소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 20 명이 있는데 월 11만5천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는 법정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보상금이 6,887만5 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2,214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학습조직체 해외연수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은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 지도소에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 근무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급식입니다. 전년도까지는 급식비를 1인당 3천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3,5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예산을 작년도 5,500명에서 5,000명으로 줄여서 1,750만원이 되겠는데 이 돈이 확정되면 읍·면에 다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 급식은 중앙이나 도단위에 농민들 교육갈 때 여비 보상하는 것이고, 4-H 야영교육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4-H 경진대회 급식과 시상, 학교 4-H 장학금 지급, 중앙단위 4-H 경진대회 참가여비, 농업인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보상입니다. 전년도는 저희들이 15명 해서 1인당 220만원씩 3,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자부담 10％ 해서 17명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1인당 200만원 자부담 20만원 해서 220만원식 소요되는데 200만원씩 6명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상, 학교 4-H 우수회원 시상, 4-H 문화탐방 참가자 여비, 4-H 연합회 회의참가자 급식, 농촌지도자 중앙회의, 도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중앙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회의급식, 농업인 학습조직체 급식이 3,500원씩 2,200명 계상해서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행사시에 각 면에 다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시상금, 지도자 분기별 연찬회비, 생활개선회 정기총회,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참가자 급식과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생활개선회 중앙교육, 도단위 특별교육 여비, 생활개선과제 전시회 참가자 급식, 실적발표회 시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인데 생활개선회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사업예산이 1억4,387만6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약 13％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이 7,057만6천원입니다. 전년대비 2,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자본 보조하는 곳이 몇군데 줄었습니다. 재료비가 150만원인데 생활개선회 교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붙은 것은 전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2,823만8천원인데 전년대비 82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농민상담소에 대한 지원이 조금 확대되었고 농민 상설교육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에 313만8천원, 청소년 전문교육 230만원, 읍·면 농민상담소에는 월 10만원씩 회의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2,8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지도소에 농업산학협동지원사업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400만원인데 전년 보다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4-H단체와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전년도에는 각각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0만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6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이 3,500만원인데 전년도에 없던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 해서 1개소에 3,5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는 문화복지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컴퓨터통신실, 이용실,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기구 그리고 취미활동에 대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구로서는 재봉실, 식품가공실 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6,130만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2,200만원 줄었습니다. 전원농가 조성이 5호 정도 줄고 휴식공간이 1개소 줄었습니다. 재료비는 525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합니다. 생활개선 순회교육, 지역특화식품개발이라 해서 지도소에 우리음식연구계가 있는데 이 활동을 돕고 또한 우리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감자나 포도, 뽕잎이나 감잎등을 사용한 음식개발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보상금이 215만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한데 농촌지도자 소득작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은 4.04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천만원이 감됐습니다. 내용은 전업농가 설치가 100만원씩 전년도에 15호 농가였는데 금년도에는 10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간이 전년도는 5개소 였는데 금년도 1개소가 줄어서 4개소인데 도비 30％, 시비 70％로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휴식식 2개소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태양열 온수기가 전년도에 2개소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1개소 늘어났고 840만원으로 도비 20％, 시비 6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더운 물이 약 85℃되는데 하루종일 써도 남을 정도인데 보통 450ℓ를 설치하고 있는데 300ℓ만 하더라도 농가에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위생변기는 수세식을 하기 곤란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225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최고경영자 과정이 전년도 7명에서 금년도 6명으로 줄었기 때문인데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대학교 농대 대학원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수업을 받는 대학원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1,200만원인데 지도소에 각종 행사가 있으면 차량 주차하기가 곤란해서 구관 뒤에 100평정도 비어있어서 여기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사회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위원 질의하세요.

659페이지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이 금년도에 선발이 됐습니까?

이것은 아직 선발은 안됐고 농촌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몇 해째 개최하고 있습니까?

지금 4해째입니다.

그러면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250만원에서 자부담이 10％ 됩니다. 1인당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의뢰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북대학에서는 국립대학원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든가 여러가지 과정이 있는데 분기별로 60만원인가 등록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250만원 책정되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도의 예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에 다 똑같습니다.

등록금은 80만원인가 되는데 학생회비가 따로 있어서 그것 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학생회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대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생활개선회가 농촌지도소에 있는데 김천시에서는 가정복지과와 생활개선회와 복지관이 세 가지가 교육을 거의 비슷한 것을 하고있는데 제가 보니까 두 군데서는 엄청난 혜택을 받아서 대학 강사까지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있는데 제가 볼 때 농촌지도소 생활개선은 소외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 강사비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교육은 자체에서 시키는 것입니까?

'96년도에는 12개 과정을 수료했는데 '97년도에는 축소해서 7개 과정만 할 계획인데 약 100만원정도의 강사료가 서있습니다만 이 자체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로 오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3일정도의 강의를 받고 하루정도의 돈을 주는 식으로도 하고, 또한 우리 직원도 강사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나 시골에서 강습을 받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구 시청자리는 자가용이나 타고다니고 취미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고, 복지관은 중간층이고, 농촌지도소는 최하위급이다라는 얘기를 시민들이 하고있는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농촌사람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좋은 강사진을 돈을 주고 하는 것 보다도 실속있는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배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쉽게 얘기해서 도예반이다 하면 취직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리사 자격증은 12명이 획득했습니다만 실제 취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알선해 줘야죠.

자격증은 취득했습니다.

앞으로 소외되지 않게끔 농촌지도소 생활개선회에 예산좀 더 올리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촌출신만 활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농사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은 상당히 철저히 하고있고, 조리사 자격증 딴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급식학교에 취직이 됐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것은 아는데, 65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3,500만원인데 부기가 안돼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름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면 옛날에 250만원씩 지원해 줘서 시민 문화복지마을 수준으로 해서 컴퓨터통신실, 이용실, 헬스기구도 들어가고 취미로 할 수 있도록 음악기구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조리실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도소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부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1개소 설치합니까?

금년도 처음 생기는 것이어서 아직까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지도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창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요예산 총액은 1억 3,979만3천원으로서 전년 3억 1,477만8천원에 비해서 1억 7,498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전년도의 44％ 수준입니다. 감액내용은 경상예산 1,928만원, 사업예산 1억 5,570만5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353만원으로서 전산실 운영, 농가경영 전산교육 교재, 쌀증산 리후렛, 벼농사 연시 및 평가회 교재, 병해충 방제 통보서 등 총액이 353만원입니다. 662페이지 농기계 수리요원 작업복 제작 피복비가 21만1천원입니다. 다음 662페이지 경운기등 교육용 농기계 10종 51대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472만8천원입니다. 663페이지 재료비 총액이 6,177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2,11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년도에는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서 참외 지정과온 시범사업이 1개소 2,250만원 있던 것이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재료비 내역은 농축산물 유통상황판 제작비 25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및 벼 우량종사 채종포,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등 식량작물 시범사업비가 272만원이고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비가 3천만원으로서 이 중에 유상부품 대 1,800만원은 세입조치 됩니다. 664페이지 배종합기술 시범포, 시설포도 축열 물주머니, 핵과류 점적관수 시범, 시설하우스 안개분무기 시범사업 등 소득작목 시범사업비가 4종에 5개소 710만원입니다. 이 다음은 환경조성용 꽃묘생산 재료및 인부임으로서 상토구입비와 665페이지 비료농약, 인부임, 하우스 비닐구입등 합계가 1,545만원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꽃묘생산 계획은 40만 본 계획으로 예산소요액은 3,600만원인데 지금 확보액이 1,545만원으로서 다소 적은 편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재료 320종 구입비가 400만원이고 일반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서 직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666페이지 보상금은 농가경영 전산교육 및 경영개선 선도농가 전문교육 참석자 급식비,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농가지원금, 쌀생산 연시회 및 평가회, 병해충 종합관리 농민교육 급식비, 667페이지 포도 종합 평가회, 축산 새기술보급 연찬 급식비 등 합계가 317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액이 6,278만4천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1억 5,570만5천원이 감액되는데 이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비가 1억 177만원, 도비보조 사업비가 333만5천원, 시 자체 사업비가 5,060만원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00만4천원으로서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교육용 수용비가 250만원입니다. 668페이지 보상금은 식량작물 시범사업 평가회, 농업경영 교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연찬회 급식비가 347만원으로서 이 중에 50％가 국비입니다. 66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1,116만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는 벼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가 1개소 5㏊로서 416만원이고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 시범사업이 1개소 1㏊로 700만원입니다. 총액이 1,116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8,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작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낙농협업단지가 1개소 6천만원, 가축분 발효처리 시범사업이 1개소 2천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2개소 800만원 해서 8,8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농협업단지와 가축분 발효처리 시범사업은 도당 1개소씩 있는 사업이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됐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사업은 전년까지는 있다가 진흥청 사업에서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모니터와 화상입력기등 경영상담용 장비 4종 구입비가 426만원으로서 전년 보다 2,584만원이 감됐는데 전년도에는 농기계 교육용 장비로서 트렉터 절단모형 35마력 짜리가 한 대 1,200만원이 있었고 SS분무기가 1,500만원 해서 2,700만원 있던 것이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당 6개 시·군씩 해당되는 사업이라서 금년도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670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는 3,589만원으로서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 약 300만원정도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업경영상담실 운영 수용비가 560만원이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 재료비가 2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총 760만원중에서 도비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작목별 농업인 조직체는 현재 13개 품목 29개 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교육·견학등 육성비가 360만원으로서 이것도 도비지원이 50％입니다. 671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가격 차액지원금이 1,369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보급종 종자공급이 정부수매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공급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가뭄극복 절수 영농기술로서 사과나 배 점적관수 시설 시범사업이 1개소 5㏊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로서 알루미늄이나 특수용접기 셋트비가 300만원으로서 전년 보다 1,900만원이 감됐는데 작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미세 확대영상 현미경이 1,800만원 있다가 금년도에 없어서 1,9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 적다는 것보다도 금년도에 수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모자랍니까?

금년도에도 예산확보액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집행된 것이 2,971만4천원인데 이 중에서 부품 나간 것이 2,652만6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313일 나가서 672개 마을에서 4,600대를 수리했는데 금년도 수준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거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실적이 부족했는지, 남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총 4명으로 3개 조 나가는데 313일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우청 입니다. 672페이지부터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개발과 세항은 작년까지는 기술보급사업과 같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이 기술개발 세항으로 바뀐 것이 많습니다. 금년도 기술개발과 요구예산은 총 1억3,259만7천원으로 지난 해 9,511만9천원 대비 139％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중 경상적 경비는 총 7,104만6천원으로 금년도 4,847만9천원대 46％ 증액요구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과수 묘목생산비가 지난해에는 기술보급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 880만원이 저희 과로 계상됐고, 토양검정실 환기시설 500만원, 국화 꽃묘생산 495만원, 벼 논오리 시범사업이 작년도 1개소 했던 것을 5개소로 확대했기 때문에 약 2,446만7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보고서 유인, 토양검정 대장 및 농가처방서 등 해서 1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조직배양실 장비수리비, 토양검정실 장비 종합 계측기와 염광분석기 수리비 해서 98만원 요구했습니다. 673페이지 일반 재료비는 총 6,116만6천원입니다. 이 중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시약배양병이 245만원, 유리온실 운영재료 중 용토 150만원, 증식망실 하우스에 보수 관리인부임, 기본식물 구입 등 해서 675만원, 포도전시포 관리인부임은 금산동에 지난 해 약 36개 품종을 식재했는데 관리인부임, 비료, 비닐, 농약 등 해서 239만원 요구했습니다. 674페이지는 조금전에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린 꽃묘생산비를 제외한, 어모의 종합포장 관리비중 꽃묘생산비 1,545만원을 제외한 1,720만원이 674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료 농약자재구입비 300만원, 상토, 퇴비 4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관수 모타구입비 2대 20만원, 관수 스프링쿨러 설치비 100만원, 과수 신품종도입비 200만원, 과수 묘목생산비가 680만원인데 이것은 포도, 감, 배 등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밭미나리 단경기출하 시범 1개소 150만원, 각종 시범사업 표찰 5개소 40만원, 토양검정실 환기시설, 이토양검정실은 각종 염산이라든가 질산 같은 극독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보호를 위해서 환기시설이 필요해서 환기시설하는데 500만원, 토양검정실 시료건조대 설치에 130만원, 종합검정실 운영 시약, 초자기구 등 해서 460만원, 676페이지 연작방지 시범포 재료비가 3작목 120만원, 벼 논오리사육 시범포를 작년도에 1개소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확대하고자 5개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522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한 안전 고품질 농산물 단지 1개소 450만원, 이것은 국화묘 꽃묘생산 시범포는 시청이나 유관기관에 가을에 좋은 꽃을 배부해서 시 민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고자 495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677페이지 저지방 닭고기생산 실증시범사업은 기술개발사업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1개소 하기 위해서 34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토양정밀검정 시비 처방에 따른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설치비 2개소 76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8페이지 보상금에 환경농업 시범포평가 급식은 각종 환경농업 시범사업을 4개소 하고있는데 급식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토양검정실 냉장고 구입인데 이것은 여름철에 시약을 한 번 혼합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냉장고 한 대를 구입하고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중 국고보조 사업비는 총 6,155만1천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있는데 전년도 2,464만원에 비해서 250％로 증액됐습니다. 679페이지 국고보조비중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토양환경개선 시범포는 저위 생산지 상수원 보호지역에 설치하는 것인데 1개소 170만원, 국비 50％, 시비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토양검정 재료인데 이것도 185만원인데 시비가 92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비는 총 5,800만원으로 금년도 2,400만원 대비 242％로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인공배지 양액재배가 되겠습니다만 총 1억 2천만원 사업으로 4％를 보조해서 시비 20％, 국비 20％ 해서 4,800만원, 다음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중 채소비닐 자동화 하우스는 기존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인데 1개소 2,500만원 사업비 중에 40％보조중 시비 20 ％, 국비 20％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77페이지에 보면 저지방 닭고기 생산 실증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전에 하지 않고 이것은 닭도 지방질이 적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추가루를 사료에 대비해서 반 정도, 또는 1/3정도 급여를 하면 지방질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것은 축산시험장 성적도 아직 없는데 저희들이 한 번 해서 축산시험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소내에서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농가를 선정해서 주로 과수원같은데 울타리를 쳐서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벼 논오리 사육시범포가 작년에 1개소 했다고 했는데 해 본 결과 실적이 있습니까? 유기농법으로 해서 벼농사는 잘 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오리를 먹여서 수익성이 어느정도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구성에 1개소 했는데 벼를 5월 28일날 이앙하고 2주일째 오리 100수를 넣었는데 벼가 이삭이 패고 난 직후에 오리를 거두어 들였는데 잡초는 오리가 다 뜯어먹었기 때문에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비료도 퇴비는 밑거름을 넣었는데 건비는 전혀 주지않았고, 병충해 발생중에 병은 비슷합니다. 문고병은 오히려 줄고 도열병은 비슷하고, 대신 해충은 전혀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런 성적이 있고, 벼 수확량은 인근포장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소하려고 지역별로 주로 오지면인 지례 5개면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계수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농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면에서는 개인 소득인데,

김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오리가 인근 지역에서 오리 부화장이 없어서 충청도 청양까지 가서 사와야 되고, 오리가 닭처럼 부화직후에 바로 입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0일정도 된 것을 집어넣어야 되고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살쾡이라든가 야생동물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울타리도 지원하고 보조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봤습니다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75페이지에 밭미나리 단경기출하 시범사업도 신규사업입니까, 전에 했었습니까?

이 사업도 금년도 처음 저희 시에서는 시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농가에,

예, 농가를 선정해서 하우스정도는 지어주고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처음 하는 일은 지도를 각별히 해서, 150만원이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시 세금 가지고 한 사람한테 주면서도 실패를 보면 안됩니다. 돈만 줘놓고 팽개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수입이 되도록 기술지도를 해주십시오.

예, 농가선정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선정도 너무 멀리 하면 지도하기 힘드니까 가까운 곳에 해서 한 번 해보십시오. 밭미나리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