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본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증감분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족재원으로 인하여 확보하지 못 한 필수경비를 충당하고 투자사업은 기존의 계속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 등 부족분을 우선 확보하는 반면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였고, 기 편성된 예산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부분에 있어서는 세출과목 및 부기경정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내년도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의 총 규모는 2,089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67억 9,100만원 보다 278억 8,7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99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3억 9,500만원 보다 5억 1,700만원이 늘어 났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284억 400만원이 줄어든 총 규모는 58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별 주요재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4억 4,800만원, 국도비보조금 9억 6,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 15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1,4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5억 1,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불요불급액에 대하여 기본급 12억 300만원, 수당 2억 6,000만원, 일용인부임 1억 4,8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6,900만원, 외빈초청경비 6,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400만원, 종량제 쓰레기봉투제작 7,3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5,600만원, 갑제～가일간 도로 편성부지 보상 7,700만원, 선본사 진입로 확장포장 지방채 상환 9,600만원, 오목천강변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5,400만원, 초원장미 진입도로 개설수탁사업비 8,500만원, 임당택지 진입로개설 수탁사업비 9억 9,000만원, 서부동 옥곡경로당 신축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3,500만원, 시민운동장 대체농지 조성비 2,400만원, 특별상여금 2,80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2,000만원, 시의원 재선거 선관위 위탁금 4,700만원 등 총 314건에 47억 3,400만원을 조정삭감하여 금회 추경재원은 5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적립금 3,600만원, 자인공단 우회도로 차입금 이자 1,900만원, 읍면동 수당 부족분 2,300만원, 공단가로등 전기료 1,700만원, 암반관정개발 차입금 이자 3,500만원 등 36건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곡1동 진입로 포장 3,000만원, 경산여고 뒷편 하수도설치 및 포장 2,000만원, 시민회관 진입로 확포장 1억 8,600만원, 하양복지회관 토지매입비 부족분 4,100만원, 덕촌～시천간 도로확포장 토지보상금 부족분 5,000만원, 대구대～평사간 도로확포장 토지보상금 부족분 2,200만원, 압량～당리간 도로확포장 토지보상금 부족분 2,200만원, 한사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설치 2,000만원, 남천 삼성1리 신호등 설치 2,000만원 등 총 22건에 5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비 및 부족분 확보 및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사업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4,400만원, 거택보호비 3,100만원,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 2,500만원, 보육시설 확충 1억 3,8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700만원, 수출유망작목 시험재배 2,800만원, 현흥～부호간 도로확포장 10억원 19건에 13억 4,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3,700만원, 노령수당 4,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5,700만원, 소년가장 세대전세금 지원 9,800만원 등 25건에 3억 7,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4개 사업에 9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밖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대정～임당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삭감하여 40억 1,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97년도 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대상은 모두 9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기타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이 1,400만원의 세입증가액과 자체 세출조정 삭감액 6,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부담금 부족분 7,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시영목련 아파트 매각 6억 8,300만원, 시영목련 아파트 상가분양 8억 9,800만원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된 반면 이자수입에 4,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 15억 4,000만원이 감소되어 시영목련 아파트 홍보전단 제작비 3,500만원, 시영목련 아파트 전기기사 인건비 1,800만원, 예비비 14억 8,700만원을 세출예산에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 5,8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금 100만원, 180일 초과 진료자 부당이익 환수금 200만원의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된 반면, 융자금 회수금에서 300만원이 감소되어 추경재원 2억 5,800만원으로 의료보호비 2억 5,8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금 반납 100만원, 180일 초과진료자 부당이익금 환수반납 200만원 등 3건에 2억 6,100만원을 계상하고 융자금 회수금 300만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이자수입이 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수입 400만원의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세입규모 500만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금 1억 2,900만원, 전세입주 지원금 회수 5,6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의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재원 1억 8,900만원으로 생활안정기금융자 5,000만원, 예비비 1억 3,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감 없이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 100만원,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1,200만원, 방재정보시스템 유지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 예비비에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비지 매각수입이 42억 5,4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예금이자에서 3억 8,2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규모에서 38억 7,2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신문공고료 2,000만원, 등기수수료 2,000만원, 전용부담금 22억 4,4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2억 3,500만원, 대체조림비 1억 1,200만원, 환지청산 용역비 7,300만원, 시설비 5억 9,300만원, 예비비 5억 6,300만원, 기타 1,200만원을 세출예산에서 조정 삭감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량공업단지 시설용지 분양금 18억 7,200만원, 자인공단 공장용지 분양금 216억 1,900만원, 자인공단 지원시설 용지분양금 10억 9,600만원 등 245억 8,700만원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담금 등 13억 5,8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세입규모는 232억 2,9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편입부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금 10억원, 공단조성사업 추진부대비 2,000만원, 분양금 중진공 보조 191억 3,600만원, 공단조성사업비 12억원, 신상2리 택지조성 3억 6,500만원, 광로마무리 공사 1억원, 신상2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2억 7,800만원, 예비비 11억 300만원 등 총 28개 사업에 232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광파기 구입 1,300만원, 설계기구 구입 700만원, 차집관로 보상반환 100만원, 3건에 2,1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정리추경으로서 세입세출예산의 적정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을 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오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은 본 예산 편성후 가정급수 수탁공사수입 및 수수료, 시설분담금을 확정계상하여 상수도 자금운영의 정기예금 이자와 파손계량기 과태료 및 교체대금을 확정 정리하였으며, 수원지개발 부담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특별회계로 이체하여 예산계상 하였으며, 인건비 확정지급으로 인한 감액정리하고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각종 유지수선비를 감액 정리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원수 구입비를 증액계상하고 가정급수 수탁공사의 확정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금상환금은 상환조건 변경으로 감하고, 투자사업비에는 예산절감으로 미집행한 수선 및 교체사업비를 삭감하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감하여 예산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147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보다 2억 2,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급수공사수입 4억 6,100만원과 시설분담금 및 수수료 수입 3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1,5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수원지개발 분담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특별회계로 6억원을 이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확정지급으로 인하여 1억 300만원을 감하고 경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미사용한 각종 일반운영비와 유지비 1억 4,300만원을 감액정리 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수자원공사 원수구입비 5,600만원을 증액 시켰으며, 또한 가정급수전 수탁공사비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금 상환금은 상환조건 변경으로 3,2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절감으로 미집행한 계양정수장 제수밸브 도색외 7건의 수선 및 교체비에 대하여 5,500만원을 감하였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배수관로 및 각종시설공사 총 25건에 대한 5,600만원을 감액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산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와 해당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민과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현재 용역회사 외에 2개 용역회사를 추가하여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고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보상금을 걸고 공개 모집한다.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을 경산시에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검토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목,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권고 건의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광역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1. 용역회사 2개를 추가하여 공정하게 재조사할 것을 건의한다. 2.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걸고 공개 모집할 것을 건의한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