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간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연일 심도있게 심의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일반회계 9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510억 9,698만 1,000원이며, 심사결과 삭감액은 2억 7,220만원이고 결정액은 510억 6,976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보면 청소관 소관 연구개발비 목에 연구개발비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비 1,5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비 우수단위 여성단체활동 지원비 380만원, 유통특작과 소관 여비 목에 국내여비 과수채소생산지원 및 사과오이수출단지육성비 46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보상금 목에 보상금 시유림내 재해위험가옥 철거비 2억, 농촌지도소 소관 출연금 목에 기타출연금 4H 후원회비 1,000만원, 보건소 소관 여비 목에 국내여비 농어촌의료개선사업등 보건행정업무추진비 68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시설비 목에 시설비 사무실 확장공사 2,100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취득비 분광광도계 구입 900만원,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외 2개 특별회계로 총 573억 8,100만원을 요구했으며, 심사결과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조금전에 보고드린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전문위원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정액을 393억 6,793만 9,4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74억 6,735만 5,565원이며, 부족액은 80억 9,941만 6,085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56억 9,466만 1,58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억 4,078만 34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억 5,387만 4,244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 신청액은 본 위원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총 결산액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884억 2,386만원 세출결산액은 1,481억 7,976만원으로 402억 4,4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액 1,886억 5,000만원과 비교해 보면 세입은 100.8%, 세출은 79.3%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당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은 393억 6,794만원, 세출결산액은 474억 6,736만원으로서 세출이 세입보다 80억 9,942만원 많은 것은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세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56억 9,466만원, 세출결산액은 54억 4,079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 2억 5,387만원은 96년도에 이월하였고, 예비비 지출은 당 위원회는 해당이 없으며,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 심사과정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본 의회가 위촉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과 공인회계사가 20일간에 걸쳐 관계규정에 따라 각종 증빙서류 및 장부 등을 일일이 대조 확인, 검토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세입부분에 있어 본 위원회 소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과태료는 의무 불이행자에게 부과하는 행정벌로 의무 준수를 위하여 강력히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 표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위반에 25.6%, 환경관련 과태료에 26.3%로 미수율이 높은 것은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은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32건에 73억 1,859만원, 사고이월이 12건에 4억 8,037만원 계 44건에 77억 9,896만원이 이월된 것은 이월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발주하여야 하나 지연 발주하여 사업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조기 발주하여 가능한 당해 연도에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 불용액이 11억 2,196만원이고 특별회계 불용액이 3억 5,408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공원녹지비 시설비 불용액이 4,117만원, 청소사업비 보상금에 5,549만원, 농수산비 민간자본이전 4,579만원, 임업비 보상금에 4,869만원 등이며,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예상 예산은 사전판단, 조기삭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타용도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ㆍ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