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경기도의회정기회중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계 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결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안내말씀드리면 12월 13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노시범 소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께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한 후에 다음에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2.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노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11월 1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문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한 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임된 9명은 '96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토론하여 주신 내용을 근거로 하여 깊이 심사숙고하여 예산안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문교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생 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교원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 초등학교 급식지원,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지원 등 실질적인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조 3,932억 6,200만원은 기정예산액 2조 4,311억 100만원보다 1.6%인 378억 3,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학교시설 확충용 부지매입비, 신설학교경비, 지역교육청 자체사업비 등이 있고, 실업계 고교 실습기자재 확충과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운영비 등의 불가피한 필수사업비에 대하여는 증액 편성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합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조 6,569억 8,300만원 중 19억 4,90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7년도 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참가여비 등 3건 2,118만원 감액과 분야별 분과위원회 활동비 576만원 감액,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운영 심사위원수당 90만원,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의 전산실무 상호교류사업 등 4건 1,987만원 삭감,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 교류 등 4건 1,310만원을 삭감, 9급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보상금 2억 3,026만원 삭감, 안성여고 체육관시설비 등 2건 7억원 삭감, 경기체육고 신축건물 설계변경 2억원 삭감, 본청 내부 환경보수공사 도색 6,000만원 삭감, 평택중 기계체조훈련장 건립 7억원 삭감, 예비비로 총 19억 4,9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님들께서 매우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시범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에 따른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지금 조정한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교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97년도예산안과 '96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차수변경을 하시면서까지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동안 집행부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을 일깨워 주시어 우리 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경기교육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있도록 함은 물론 절감하거나 절약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알뜰한 경기교육 재정의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본예산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충분히 토의 후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이중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4.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노시범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경기도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12월 13일과 14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예결위의 정책질의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조 8,774억 5,900만원으로 당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은 광동교 구교량 철거감리 1건에 8,500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조 728억 2,100만원 중 172억 6,09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7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화보 발간 등 10건에 5억 2,61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위원회소관은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등 6건에 10억 6,899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소관은 공명선거 광고, 홍보, 상황판 등 18건에 8억 6,649만원 감액수정과 초과와 탄동간 교차로 정비공사 등 5건 14억원을 증액 수정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쓰레기 적환시설설치 등 16건에 74억 150만원의 감액 수정과 일반운영비 등 5건 6억 7,18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으며, 문교위원회 소관은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2,440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쌀증산 시책홍보사례 7건 21억 5,990만원을 감액 수정하고, 산정호수 저수지 준설에 2억원을 증액 수정하였으며,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은 통상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등 8건에 1억 8,600만원의 감액수정과 자매결연지역 파견공무원 활동지원 등 2건 3,105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으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은 도정시책 홍보물 제작 등 10건에 1억 204만원의 감액수정과 기획공연중 초청공연 등 7건 9억 8,928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일반 및 특별회계로 굴포천개수사업 도비부담금 16건에 45억 4,038만원의 감액 수정과 부천시 약대동 구수도길 확˙포장 등 2건 2억 4,00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고, 지역계획위원회 소관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사유토지 매수 6건 등 9억 1,124만원의 감액수정과 안산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등 10건 39억 6,00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총 감액수정액의 내용은 감액 172억 6,096만원, 증액수정액 80억 1,829만원으로 실감액은 92억 4,266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소위원회에서 '97년도 당초 예산안심사에 따른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계획위원회 소관의 '97헬기구입계획은 소방본부의 장비보강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배정의 정확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새로이 연차계획수립이 요망됩니다.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소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시범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국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가 제출한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박윤국 위원으로부터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심사보고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예산제안자인 박윤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의견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이 발표한 내용 중에 건설교통위 소속 감액수정란에 제가 갖고 있는 유인물 하고, 소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 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죠. 유인물에는 38억 6,698만 8,000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위원장님은 다른 숫자로 발표하셨거든요.

몇 쪽이죠?

건설교통위원회 소계란요. 감액란, 제가 잘못본 건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로 말씀하셨죠?

도비부담금 16건에 45억 4,038만원 감액.

아닌데요.

45억 4,003만 8,000원.

그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했던 내용인데요.

아니 저희가 갖고 있는 이거요. 여기에는 38억 6,600······.

전문위원님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소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갖고 있는 게 다른 겁니까?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프린트 자체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건 잠시 후에 확인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건 다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것만 틀려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이거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정소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지금 신우근 위원님께서 계수의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소앙 위원님께서 계수의 확인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시죠.

부천 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서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수정동의를 하려면 스스로 위상을 좀 찾으세요. 먼저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이 집행부측에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교육청 하는 식으로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불만이 있거나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셔야지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스스로 위상들을 좀 찾으세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바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들으세요. 듣고 난 다음에 수정안을 제기하세요.

장동수 위원님, 그건 절차상에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글쎄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가 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수정안을 낸다고 그러면 위상을 찾을 수 있지만 이게 계획된 겁니까, 뭡니까?

지금 집행부 의견은······.

그러니까 지금 가결돼 가지고 올라온 걸 집행부 의견을 물으세요, 일단은.

소위원회에서 한 걸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해야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소위원회에서 가결돼서 올라온 걸 집행부한테 의견 안 묻습니까? 불만이······.

소위원회에서 한 걸 우리 예결위에서 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안 묻습니까? 회의 절차상 안 묻습니까?

안 넣습니다. 그건 내가 필요할 때 넣는 겁니다.

이거보세요.

그건 아까는 수정 동의안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안이 되면 집행부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수정동의안 그거는 장동수 위원이 위원장할 때 하세요.

그러니까 위상을 좀 찾으세요.

수정동의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집행부한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스스로가 의결해 가지고 올라온 걸 여기다 바로 수정안을 냅니까?

어떻게요?

스스로가 의결해 가지고 올라온 안건을 말입니다. 바로 수정안을 냅니까? 표결까지 해가지고 올라온 걸 바로 수정안을 냅니까?

아니, 그거야 수정안이 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답변을 해 보세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의견을 들으세요. 어차피 여기서 수정안이 됐더라도 또 의견을 들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물어볼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발언해 주시죠.

아니 그럼 각본이지 뭡니까, 이게?

무슨 각본입니까, 각본은?

아니, 그럼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물을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묻는 거야······.

아니, 여기 지금 수정동의안이 왔으니까 우선 회의절차상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30분 전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한 박윤국 위원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라온 안을 바로 당사자인 박윤국 위원이 수정안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 같으면 모르는데 금방 30분 전에 끝난 소위원회에 갔던 사람이 거기서 합의된 걸 여기 와서 다시 수정안을 내겠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분명히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회의규칙상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발언하고자 한 분조차도 확인을 요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아니, 여기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아니, 전체위원들이 다 알아야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위원들한테 공식적인 코멘트도 없이······.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한 번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답변 듣고 하세요.

얘기 좀 들어요. 전문위원 얘기도 좀 듣고 하라고. 말이 많은지.

말을 조심해야지, 말이 많다니.

위원 체통을 살려야지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이 양반들이, 자기들만 얘기하는 장소인가.

이 양반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 그렇게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속기록 좀 중지하시고요. 정회 좀 요청합니다.

정회해요, 정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잠깐만 있어요. 자꾸 그러시면 위상을 떨어뜨리는······.

발언권 신청해, 조용히 좀.

발언권 신청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걸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알고 발언하세요.

뭘 우선이야. 얼마를 그렇게 많이 알아.

가만히들 계세요. 전문위원님 그거 얘기하시고, 우선 발언내용이 들어왔으니까 발언권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답을 한 다음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발언해요. 하고 또 받아요. 받으면 되잖아. 그게 민주주의 아니야? 난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

여기는 지금 찾아가지고 한다니까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시죠.

전문위원 먼저 얘기하세요. 나도 몰라.

아직 못찾았대요. 아까 찾으려다 못찾았대요.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셨잖아요. 그럼 최덕구 위원이 위원장을 하세요. 위원장이 발언권을 줬는데 왜 그럽니까?

전문위원 얘기를 먼저 듣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셨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위원장 해 그러면.

뭐? 그럼 네가 시켜라 할게.

의정부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먼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해서 우리 예결위 전체 특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고자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소위원회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발의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채택하기 전에······.

이거 봐요. 박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전문위원 얘기를 듣기로 했잖아요. 듣고 하면 큰일 납니까?

아니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셨잖아요.

그럼 발언 듣고 합시다.

그럼 확인한 다음에 할게요.

당연하지.

아니 위원장님이 발언권 주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위원한테 발언권을 정확하게 주시고, 발언권을 얻지 않은 위원들께서는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언권도 함부로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할 얘기 많아.

정말 창피스럽게 조용히 합시다.

어떤 사람 뭐 어때 뭐가 창피해서.

글쎄, 최씨하고 박씨하고 같이 얘기하니까 혼동이 돼. 그러면 이거 찾을 동안은 박윤국 위원 먼저······.

잠깐요. 수정발의 하시기 전에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수정발의를 하시는 게 절차적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쪽에 발언권을 줬으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소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문나는 거 질의할 수 있죠?

질의할 수 있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수정발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정발의해서 내가 저쪽에 발언권 줬으니까 그걸 한 다음에 해도 되잖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방 발언하신 박윤국 위원님께서 자기 발언이 끝남과 동시에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간곡한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그것을 무시하고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표현하면 다소 외람됩니다마는 혈안이 돼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박윤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셔 가지고 정회를 선포하셔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 수정안을 다 한 다음에 반대토론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한 건 한 건 해야 되니까.

절차대로 지키면 되니까.

반대의견을 먼저 하는 게 낫겠죠? 한 건 한 건 해야 되니까.

간사회의에서 그거 왜 조정을 안 했어요.

반대의견부터 듣고 건건마다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효녕 위원이 반대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순번적으로 하자는 제의가 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성남출신 정소앙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부터 지금까지 정말 잠 한숨 못자고 같이 고민을 했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합니다. 순환철도와 고양꽃박람회 2개의 건에 대해서 동료 박윤국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우선 형식과 절차상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바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그것도 최종적인 순간에 표결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 결론을 맺은 사안인데 이것을 다시 이 예결특위에 들고 나와서 수정안을 내는 것 자체가 상식과 올바른 양식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 이런 점을 첫째로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 순환철도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수많은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맡기기 이전에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는 그런 심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서 예결특위로 올라왔고 예결특위 안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정말 장시간 토론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자 결국 표결을 해서 결론을 맺은 사안인데 이것을 다시금 이 예결특위에서 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형식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인제 지사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행정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지사의 사과를 받고 또 경고를 해야 정말 우리가 800만 도민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으로서의 자기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들을 우리가 가졌고 그것을 또 의장단과 대표의원들이 모여서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련의 과정이 충분히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입장들을 개진을 하고 일정한 결과물들을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것을 또다시 수정안을 내서 번복하려는 그것 자체가 제가 제기한 두 번째로 잘못된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꽃박람회에 관한 것은 마찬가지로 소관 농림수산위에서 정말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순환철도와 마찬가지로 정말 장시간 토론을 해서 일정한 결론을 맺은 사안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금 예결특위에서 거론되는 자체가 우리 의회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4당 교섭단체가 모든 일을 협의해 가면서 우리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위상을 낮추어가는 잘못된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의 반대토론의 의견을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반대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우리 위원들 제가 아까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뜻이고 제가 지금 제안한 분의 의견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무소속이라 아무 것도 몰라요. 여기가 대치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들 흥분돼 있고 또 일방적인 생각을 지나치게 갖고 있는것 같으니까 한쪽 편에서 그런 마음을 갖듯이 상대방도 한번 이해해 보면서 우리가 슬기롭게 잘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절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충안은 고양꽃박람회 개최에서 5억원을 삭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소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장시간을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거론된 사항도 그랬지마는 오히려 이게 더 많았다. 또 농수산 상임위원회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차원 높게 연구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에서도 그렇게 같이 따라줬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박람회 문제는 삭감을 하고 그리고 경기순환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첨예한 대립상황인데 7억원의 책정 금액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으로 하면서 두 번째는 2월이나 3월안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타당성, 좋은 설명내용을 보고하게 하도록 하고 세 번째는 지사가 어떻게 됐든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한 무리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해서 본회의에 나와서 위원들에게 진지하게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과를 하도록 하는 제안입니다. 왜 이런 제안을 냈느냐면요. 여기서도 보듯이 절반은 반대고 절반은 찬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찬성과 반대의견이 같은들 타협점이 어려울 것 같고 또 그 상황에서 우리 세 분의 몫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아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절충안을 제가 하는데 우선은 절반의 동료위원들도 절대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예 없애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하지 않아도 더 좀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와 성공여부를 보고 모양새를 갖추는 차원에서 2~3월의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소위원회에서의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제가 생각이 나기에 기왕에 승인이 될 바에야 한 2, 3월이 늦고 지금 된다고 해서 그게 모양새가 얼마나 나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해줄 바에야 화끈하게 해 주면서 조건부로 승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충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발언신청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박효녕 위원님.

최덕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며는 최덕구 위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또 해요?

정회해서 간사님 하고 위원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최덕구 위원님이······ 발언 있어요? 발언하세요.

반대의견 있으며는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윤국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으며는 찬성토론을······.

지금 두 가지가 성립이 됐어요. 반대의견하고 찬성의견하고 성립이 됐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회의규칙을 살펴봤습니다. 회의규칙을 봤더니 수정동의안 복수의 건이 상정이 됐을 때는 가장 나중에 접수된 수정안부터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십시오. 지금 박윤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지금 다룰 상황이 아닙니다.

발언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인데요.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있으니까 해 주세요.

반대토론 했잖아요. 토론을 더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수정안 좀 내려고 하는데 수정안 낼 수 있습니까?

수정안?

그건 제의를 받아야죠. 수정안을 내겠다고······.

수정안을 낼 수 있죠.

제가 수정안 내려고 하는데요.

수정안을 접수시키세요, 순서가 있으니까.

발언 있습니다. 그러며는 기존에 신청하셨던 세분이 양보를 하고 먼저 수정안 발언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좀 양보하시고 그렇게······.

장동수 위원님하고 박영하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영근 위원님이 또 네 번째 들어왔고 우리 노시범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네 분께서······.

노시범 위원님이, 앞에 신청하신 세 분께 위원장님이 양해를 한번 구하시고 그분들이 양해하시면 노시범 위원님 수정안 발언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장동수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회의규칙상 맨 나중에 접수된 수정안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시범 소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한 1주일이 넘게 밤을 새워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됨을 정말로 만신창의가 된 기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부터 9명의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밤을 새우면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이 과정속에서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해야 하는 동료위원들끼리도 신뢰하지 못하고 헐뜯고 골이 너무 깊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본 위원은 소위원장을 맡은 그 짐 자체가 너무도 무거워지고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제가 오늘 수정안을 내게 된 동기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결위원회는 파기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특위 위원들이 다시 구성이 된다는 그러한 동의안을 내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부언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처음 경기도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한 2년째 여러 선배위원님들을 존경하고 동료위원들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보겠노라는 굳은 의지로 이 자리에까지 왔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마무리 하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에 편중된 사업들을 한두 개씩 챙겼습니다.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고 분노하는 분까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관례적으로 해온 일들이라고 해서 지역을 걱정하다 보니까 마음의 욕심이 과해서 아마 그러한 행동들을 한 것으로 저 자신을 비롯해서 그 행위를 같이 한 모든 동료위원들은 지금 이 순간 함께 고민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언론에 이 정보를 주신 분도 있고 내역서의 내용을 보시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변명을 늘어 놓는다면 그래도 내 지역에 조그마한 길바닥 포장이라도 하나 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속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속에서 저는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잘하면 본전도 아니고 손해고 잘못하면 모조리 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고뇌하는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한두 번씩 예결심사를 해보신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었고 너무도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의회규칙을 볼 적에 상임위원회의 안을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 그러한 항목을 먼저 주시하면서 좀더 공정하고 좀더 공인된 생각에서 옳은 판단을 내리기에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여러 위원님들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고 저희들 모두는 함께 자책하고 지금 이 시간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여야가 갈리고 너와 내가 갈리고 서로 불신하고 헐뜯고 욕지거리가 왔다갔다 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을 묵시할 때 저는 두 아이를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집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그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나는 참다운 아버지라고 가서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자책에 잠겨 있기도 합니다. 저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많은 갈등과 고민속에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분명 그러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자리에 며칠 밤을 새우면서 우리와 함께 도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이 자리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의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모든 위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정말 나는 부끄럽지 않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을까 라는 감히 그러한 결론을 저 나름대로 느껴 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지역의 대표기능을 가지고 온 우리들이 이러한 시장 잡배들 마냥 싸움을 해야 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 동참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위원 자체가 모든 도민에게 죄송하고 잘못됐다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러한 수정안을 냅니다. 예결위원 자체가 잘못 구성이 됐고 잘못 운영이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이틀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밥을 시켜다 먹으면서 이 동그란 회의장에서 9명이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고민위에 고민을 했습니다. 한 내용을 가지고 4시간반씩 진통을 겪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성질도 냈고 어떨 때는 웃으면서 했고 어떨 때는 서로 갈등도 했고, 그러나 그 9명이 합의점을 뽑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방망이를 세 번씩이나 두드려서 우리들의 합의점을 모아서 오늘 이 위원회에 상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9명 가운데 같이 합의한 그 일들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번복해서 수정동의안이 나오고 그 동의안 때문에 우리가 이 파문을 일으켜야 되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 고민했던 동료위원들끼리 갈등을 겪어야 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상임위원회가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위원 아홉 분은 다 아닙니다만 두 분을 제외한 일곱 분 모두는 지역사업에 한두 건씩은 사업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적합한 표현이 안 나옵니다만 편중했다 라는 표현을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우리의 기준에 놓고 봐서는 예결이 다 끝나고 심사가 다 끝난 마당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리숙한 마음에 그러한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을 했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기에 잘못 끼워진 단추이기에 바로 '9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다루는 이 예산심사위원회는 해체되고 다시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사람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동의안을 내면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조직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의 수정동의안을 받아주시기를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시범 소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는 게 아니라 반대토론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반대토론이 없냐 이거예요. 없습니까? 없으면 이 안건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토론이······.

아니,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성립이 되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의가 없습니까?

찬성하냐고 물어서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있어야 되니까 반대토론이 없다 하더라도 찬성토론이 돼야 되는······.

제가 반대토론 한번 하겠습니다.

권회근 위원님 반대토론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권회근 위원은 노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를 표시합니다. 인생을 내일 모레면 60이 되도록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거나 실수도 있게 마련이고, 또 잘할 때도 있고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꾸지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만 조금도 꾸지람을 받거나 실수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시범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면서도 세세히 설명을 하셨지만 말은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지 않습니다. 지금 27명의 예결위원들이 계십니다만 다른 데서 누가 예결위원이 아닌 분들이 저희들을 탓할 때에는 기분이 좋지 않고 아마 불쾌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지금 노시범 위원은 예결위 계수소위원장을 맡은 어떤 중책감에서 자꾸 난상토론이 계속되니까 그것에 대한 압박감이 가서 그러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수정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한 거 짚고 넘어가셔야죠.

지금 반대토론을 했으니까 일단 이 두 안건이 성립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안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이것도 또 투표할 사항이 생깁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영근 위원입니다. 이 안건이 성립이 되면 원점부터 다시 심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근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영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결위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고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회 지도부에서 얘기한 그 내용대로 본인도 따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꽃박람회문제하고 순환전철문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기서 다뤄줘야지 그걸 본회의에서 하더라도 본회의 내용은 삭제시키고 계수조정위에서 의결한 대로,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셨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삭제하고 의결을 하는 게 낫지, 보내려는 내용은 삭제시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대로 의결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된 여러 가지 나중에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만 삭제해 가지고 예비비로 넘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동의안을 냅니다.

지금 홍영기 위원님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꽃박람회와 순환전철문제도 소위원회에서 한 걸 그대로 받되, 그리고 몇 가지 삽입한 문제는 수정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그리고 수정한 건 수정한 대로 해서 원안통과를 하고, 꽃박람회와 순환전철문제는 수정제의를 해서 총회의에서 그때 다루자 이런 얘기인데 아마 방법론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다루자는 얘기는 삽입하실 필요가 없죠. 그걸 거기 가서······.

소위안을 존중하고 수정된 것만 여기서 변경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루자는 얘기를 달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니까 그것이 거기서 발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것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되 거기서 한다는 단서만 붙이고······.

단서를 붙이면 안 되죠.

이거 보세요. 위원장!

네.

홍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홍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받아들이고, 여기서 본안에 없던 부분이 삽입된 부분 그것은 몽땅 삭제를 해서 예비비로 돌리자 이 안건이었어요. 그것을 유보를 하느니 이런 거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낸 안, 그러니까 이미 순환철도라든지 아니면 환상의 철도하고 꽃박람회문제는 계수정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삽입한 거 있죠, 없는 거. 이 부분은 삭제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방법은 그렇게 처리해야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이걸 만약에 하려면 집행부에 먼저 의견을 물어봐야 될 거예요.

아니 의견을 묻더라도 여기 안대로 결정한 다음에 물어보세요.

선배위원님 앞에 자꾸 나서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회의진행상 아까 수정안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들을 철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룰 때 아까 문제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집행부 수정안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자기 지역에 뭔가 하나씩 했던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떳떳한 입장으로 의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하자 했으니까 또 나중에 왜 누구는 미리 해가지고 되고, 나는 나중에 해가지고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는 예를 들면 다소 아쉽다 하더라도 집행부측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집행부 수정안으로 올라온 부분도 같이 삭감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홍영기 위원께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알아 들었는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하자 이 말입니까, 지금? 그거 아주 대단히 좋은 찬성이네요. 수정안을 일단 철회를 하고 이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일단 철회하고 이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박봉수 위원님.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본예산이랑 수정예산안에 없는 것을 증액시킨 건 사실 우리 의회에서 증액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목도 설치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명분면에서도 소위원회에서 자의적인 게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동의를 해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이 나온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나 귀중한 예산의 재원이 사장되는 측면을 볼 때 수정예산이 나오는 건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까지도 삭감한다는 건 우리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스스로 저해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에 있는 것은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안을 우리가 가감한 건 인정을 해주고, 소위원회에서만 다룬 건 또 사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자진적으로 수정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소앙 위원님이 아까 수정예산 들어온 부분까지도 우리가 손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되면 한이 없고 그게 어떤 것이 부탁한 건지 어떤 것이 한 건지 이것을 구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예산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만 박봉수 위원님이 얘기한 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소앙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소앙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을 철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먼저 제안설명한 분이나 이런 건 전부 철회를 하는 걸로······. 그렇죠? 그건 다 동의됐습니까? 그럼 다 동의가 됐으면 박봉수 위원님이 지금 제시한 대로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박봉수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대로 처리하는 걸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걸 다시 한 번 언급을 해주고 하세요.

그러면 박봉수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기 850만 도민을 위해서 최적을 찾아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다시 숙의를 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빠졌습니다. 아까 정소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철회를 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니, 아까 동의했어요.

동의한 겁니까?

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