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환경국 및 송탄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정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의 운영에서 중간부분에 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56,000천원 곱하기 12월 이것은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이것이 본청분이 105,300천원 곱하기 12월해서 1,263,600천원 다음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6,000천원 곱하기 12월해서 72,000천원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80,000천원을 계상해서 21페이지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00만원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각각 1,920만원, 1억1,800만원,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주요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1181페이지부터입니다마는 1183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6,5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600만원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000만원 곱하기 13가구 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해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항목에 대해서 실과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서 2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위에서 부터 네번째 줄을 보면 장애인 보호장비구입헤서 수족외 4종으로 50만원 곱하기 10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300만원을 해 가지고 열세 분에 대해서 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휠체어, 보청기, 의수, 지팡이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2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이 10만원 곱하기 100명으로 돼있는데 도에서 주최하는 것은 약 150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참가경비, 식대 운동복, 운동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있고요. 밑에 장애인 보호장비 교부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만원, 시비 20만원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면서 생활보호 수준의 생활을 하는 학생 또는 세대주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7억9,123만2천원 국비 5억5,300만원하고 도비 2억3,0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개소 국비 1억6,500만원, 도비 2억700만원 정도해서 팽성남산리에 소재한 것입니다. 3억7,3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개소는 아파트 주공3단지 내에 있는 피어선기념학원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로 해서 8,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체육관 신축이 있습니다. 팽성에 있는 에바다 복지원에 국비 5,300만원하고 도비해서 14억3,700만원 상당인데 이것은 북부 고양시에 하나있고, 서부에는 안산시에 하나 있습니다. 동부에는 광주군에 하나 있는데 이번에 남부 저희 평택시 에바다복지회관에 국도비를 투입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674만6천원인데 국비4,000여만원, 도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층 건물로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3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장애인 이용시설, 오수정화시설 두 군데는 동방하고 에바다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해서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 중에서 정화조만 돼있던 것을 오수정화시설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맨아래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신축및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는 아동들을 낮에 보호하는 시설로 신축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도비 2억4,300만원, 시비 1억400만원해서 3억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비가 2억3,200만원이고 특수차량구입비 6억500만원, 재활장비구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세이하 재활장애인은 참고로 38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국군묘지 참배에 따른 행사지원이 100만원씩 4개 단체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하는데 4개 단체에 25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아상담교육실을 운영하는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와 같은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곰두리 사단봉사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유류대 지원 명목으로 383만4천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에 동방학교 극기훈련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학교 내에 있는 잔여지에 언덕건너뛰기라든지, 통나무 들어올리기를 해서 평소 장애인들이 항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한 극기훈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 최저생계비 지원인데 생계비를 145,790원을 계상했을때 실제 지급하는 것이 10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0,790원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2억5,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장례비 30만원 곱하기 80명을 한 것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일인당 50만원을 기 보조하고 있는데 어려운 자할보호 대상자에게도 장례비 일부나마 보조를 해주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월세방 거주자 전세금 지원인데 이것은 월세를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5세대를 저희가 상정 을 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0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50인 이상, 50인 미만 이렇게 돼있는데 작년까지는 6만원, 8만원이던 것을7만원, 9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줄을 보면 홀로사는 노인 야쿠르트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원짜리 아쿠르트 아줌마도우미를 통해서 673명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이틀에 한번씩 도와주는데 1,2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안구를 살피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장기대회에 대해서 2만원짜리 50개 해서 100만원 다음에 시상품해서 115만원, 215만원을 계상했는데 장기판 50개는 시상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일반물리치료기 4,100만원인데 이것은 북부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치료기에 600만원, 이.미용도구 구입이 20만원인데 이.미용협회하고도 일주일에 미용사들이 한번씩 나와서 협조를 해주기로 했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꼭 계상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를 20만원 곱하기 15명했는데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3개 읍.면.동에 인원은 그 액수를 가지고 조정해서 활용할까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시설비 면에서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신축, 복지회관 신축 1개소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각각 2,000만원, 8억5,700만원, 400만원, 19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노인회 시지회 사무실을 겸해서 비전동 어린이공원 내에 건물을 약 2층 건물로 해서 445평에 총 예산액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또 시노인회 사무실을 겸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출연금 노인복지기금 2억원은 매년 2억원씩 해서 99년까지 완료가 되면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서 부터 다섯번째 줄에 경로당 노후건물 개보수 24개소에 7,610만원, 난방시설 교체 5개소에 5,000만원, 다음에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이 내년도까지 하게되면 전부 마치게 됩니다. 50만원씩 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동기구는 런닝머신 하고 안마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통복5리 경로당신축이 18.5평짜리인데 삼성아파트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3,500만원을 계상했구요. 신규사업입니다. 오성면 안화1리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24.2평에 5,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24.19평이고 충혼경로당 신축 80.4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80.4㎡로 23.4평입니다. 역시 5천만원 신축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주부의 날 행사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하나 여성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12만6천원 곱하기 3개 과정해서 50명씩 70% 했는데 이것은 나머지 30%인 38,000원 상당은 본인들이 평택대학교에 직접 납부하도록 본인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3,32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에 주부의 날 출연팀 보상 370만원인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하는 부녀회원들이 14개 여성단체별로 출연팀들에 대한 팀별 장기자랑하는데 준비물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계 소관으로서 청소년선도활동 참여자 급식비 51만원 곱하기 300명 해서 월 2회 12개월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선도지도위원은 기왕에 위촉한 79명 플러스 206명 285명이 있습니다. 중.고교 중퇴 청소년 재활교육 등록수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실제로 214명이라는 중퇴 청소년들 재활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서 평택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대전에 있는 청소년단체 훈련원에 한번 의뢰 해볼까 합니다. 322페이지 무봉산 청소년수련마을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35억원 중에 37,220평이 됩니다. 평당 30,000원에 조금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시설비로 무봉산 수련마을 시설비를 24억5,000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 440만원, 다음에 무봉산수련마을 감리비 4,5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부지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면적은 약 5,000㎡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에 청소년 공부방 1,460만원 2개소도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 3,671만원으로 96년도와 같은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에 시설비 보육시설 2개소는 세교동 하고 청북면에 내년도에 80평 규모로 신축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죄송스런 말씀은 시설비만 계상됐고 설계감리비, 토지매입비는 미처 계상을 못해가지고 내년도 부족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기능보강인데 100만원씩 14개소 2회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에 여성회관에 5,458만6천원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수당 외에 각층별로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되기 때문에 이상 생략을 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중간쯤 보면 환경오염 신고용 전화카드 3,000원짜리 900매를 계상했는데 신고용 전화카드 보급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신고가 증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 홍보용 전단을 제작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위에서 환경보호 시택추진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택호 수질보존을 위해서 환경보호단체라든지, 시 환경단체들하고 긴밀한 연대강화 시책추진을 위한 필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시설비해서 수질오염 감시상황실인데 이것은 원격 계측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왕에 시설이 돼있는 6개 사업장의 기업체에 있는 것을 텔레비젼시스템을 통새서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이 돼가지고 저희가 일괄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인데 다만, 도비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시비 5,000만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도비를 우선 받아가지고 1억원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송탄 공단폐수종말처리장 5,600만원 곱하기 12개월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 다음에 97년도에 환경신문고 특수전화 128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공동으로 128통일전화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고 청소과 소관 350페이지 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쓰레기봉투 제작은 규격별로 예산을 계상했구요. 음식물처리 시범실시 용기구입, 발효통 12리터, 중간수집통 120리터, 발효제 월 1㎏한 것은 저희 관내에 구 평택지역하고 송탄지역에 집단 아파트지역 10,655세대를 선정해서 발효통을 각 가정마다,중간 수집통은 10가구에 하나씩, 발효제는 가정마다 배부를 해서 수집을 해다가 저희가 서탄면이나, 안중축분하는데 까지 해서 비료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고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임차료 중에 군문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는 매립이 금년도 말로 완료가 됩니다마는 매립이 최소한 1년 이상은 농토를 쓸수 없기때문에 최소비용 2등품 수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수확량을 따져가지고 1,7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안중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어 안중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일일 80톤 처리규모가 되겠습니다. 도비 11억4,700만원입니다. 시비 4억9,200만원해서 16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6,250만원 곱하기 2대 그것이 1억2,500만원 합하면 1억5,000만원이 됩니다. 도비를 750만원을 주면서 차량을 한대 구입하라고 해서 도비에 따른 부담금을 1,750만원에서 2,5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짜리 차를 3대 구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스레기 수분제거 용기는 도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시비 3,500만원을 보태서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5만개로 개당 1천원짜리 5만개를 우선 구입하고 잔여분 55,000개는 5만개는 도심지역에 활용한뒤 판단을 해서 마저 확보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급에 무단페기물 처리수수료 이것은 부속쓰레기 등 소량의 쓰레기 이런 것은 할수 없이 저희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1억1,300만원으로 96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레 음식물수거차량 구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파쇄기는 목재, 가구등 대형폐기물을 파쇄하는 것을 두 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 선별장하고 고덕 선별장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음식물 고속발효기 1,500만원 짜리 4대를 구입해서 본청과 송출관내에 각각 2대씩 아파트 분리수거 모범지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36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비상용발전기가 3,000만원짜리 한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구요. 스펙트리 포토미터기라고 이것은 총 인과 총 질소 이것을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짜리 한대로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고해서 내년도 부터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에 직원들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사용기 구입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실용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산하 복지시설을 하는데 8,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가스브러 설치 및 분뇨이송 배관공사 1억인데 도비를 각각 4,000만원,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씩 시비를 4,000만원, 5,000만원 부담을 해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화기에 탈질소, 탈인하는 이것을 신설하는 것이고 분뇨이송 배관이 부분 노후된 것을 전부 후화제로 부터 방역라인 등등으로 가는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고, 가스브러화는 쉽게 얘기해서 어항속에 공기방울 나오는 식의 가스브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베관 및 산유관설치 이것을 보온이라는 것은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유지시설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정개발하는데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계상됐구요. 스러지 야적장이 현재 2개가 있는데 한개 증설하는데 1,500만원, 산화구 덮개는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덮개 2,400만원 2기가 되겠습니다. 저류조는 현재 123톤인데 500톤 규모로 확보하게 되면 저류량을 그만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예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를 마치고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는 특별회 중요한 것은 없고 작년도 보다 다소 증액된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시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95년도 말에 준공을 하고 작년도 부터 운영할때 당초 예산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그 증가된 부분은 96년도 추경예산에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까지 확보해서 썼기 때문에 96년도 실제 운영한 예산보다 대폭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383페이지에 쓰레기 압축에 따른 침출수 처리비 4,320만원, 소각, 연소제처리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적환장 소각장에서 연소제를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2톤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압축시설 신규로 한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간당 압축량 44톤짜리 입니다. 다음에 사우나설치 800만원은 적환장에 있는 직원들이 매일 쓰레기와 생활하다보니까 여간해서는 샤워 정도로는 악취가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사우나를 급탕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맨밑에 압놀박스구입에 2억5,000만원 이것은 5,000만원짜리 50개 인데 실상은 약 100개가 확보돼야 하는데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매립이 중단됐을때 현재 까지는 군문동 매립장을 활용했습니다마는 다 올수 있는 매립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압놀박스에 임시 보관했다가 수도권매립지로 가기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보충 질의 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때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미화원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미화원은 몇명이나 늡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지역별로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꼭 늘려달라고 하는데 내무부로부터 일용직 직원에 대한 증원이 동결리 되는 바람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이 앞으로 일용직도 다른 부서에서 그만두고 자리가 날때는 우선 환경미화원이 꼭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증원은 없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게 가로환경미화원입니다. 다른 사업은 곱으로 몇배씩 늘어가면서 내무부로 부터 지침이 왔다고 하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역시 인원이 필요없다고 내보내는 인원이 있습니까? 더 증원하면 증원했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용직 직원은 96년도 대비 97년도에 저희 예산 부서에도 그렇고 총무과에서도 통제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증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사회에서 자연감소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1년이면 상당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증원을 할때는 그부서가 아닌 환경미화원 쪽에 돌리도록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좋은 말씀인지 몰라도 다른 부서에서 일용직이 그만두는지, 안두는지 국장게서 알수 있어요?

총무과를 통해서 확보가 됩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도 읍.면.동에 한군데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을 일용직이 그만두는 것을 알아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관서당경비 부서운영에서 국내여비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제가 알기로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얼마입니까? 35,000원이죠? 35,000원 곱하기 18명은 얼마입니까?

8,2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120천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5%가감은 가능한데 5%가 넘지요?

그것은 꼭 인원수라기 보다는 사회과에는 예산계에서 관서당경비는 제가 숫자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과에서 세우면 예산계에서 다 계산해서 갖다 놓고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요구한 것이라기 보다는...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기준경비기 때문에 똑같은 건데 35,000원씩 인데 거기에서 5%가감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10%가 넘지않습니까? 인원은 더 증액되지 않을거 아니예요.

제가 인원은 18명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있는데 국내여비가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10% 내지 12%가 증액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전체적으로 사회과하고 몇개 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산출근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306페이지에 민간자본 거택보호자 월세방 거주자 전세금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전세로 하려고 합니다. 세대당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씩 전세로요? 무이자입니까? 아니면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해서 계약해지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융자죠. 지원이 아니고.

지원이라기 보다...

민간적자본이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융자하고 틀리거든요. 융자로 관리할 것은 융자로 관리해야지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저희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이 일단 어느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을때는 그 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그러면 민간적자본 보조로 명목을 달지말아야죠. 민간적자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습니다. 노인세대들에서...

그것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2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2년 단위로 갱신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이 돌아가신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돈이 회수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지마는 계속 사용할때는 거의 준거나 다름없지요.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는 하지마는 융자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받아들일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분이 작고한다든지, 그랬을때는 받아야 되는데 민간적자본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냥주는 돈은 아닙니다. 돌아가셨을때 그돈 주는거 아니잖아요. 융자금 회수를 2년 이렇게 계획 기간을 사전에 정해가지고 하지않습니까?

그것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장을 시켜주더라도 이 목으로 봤을때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본인의 질문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 그러면 2년동안 융자를 해주고 3년거치로 이자를 얼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이자도 상관없습니다.

무이자라도 기간은 산정해 가지고 돼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이것은 기간을 사전에 얼마라도 2년후에는 나가시오, 이럴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조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기간을 늘려서 그분이 작고하셨을때 시에서 회수하고자 하므로 조례를 바꿔가지고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챙기자 않으면 그냥 그분들 돈입니다. 시비 낭비지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302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저희 장애인의 날 4개 단체는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농아회, 맹아복지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아, 맹아, 신체, 지체 4개단체입니다.

맨밑에 수아 상설교육장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맨밑에 평택농아복지회 또 합정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에바다종합복지관, 세군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작년도에도 5,000천원씩 지원해서 실적이 53명을 포함해서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에서도 농아복지회에서 시청에 출장을 해서 공무원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2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토지매입비 무봉산 수련마을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수련마을이 됐던, 일반인들의 어떤 체력단련장이 됐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위치선정할 때에 몇군데 대상지역을 거론해 가면서 선정을 했는지 진위면 제일 북단에 위치해 있는데 실지 이용자들은 오산시민들 일거예요. 제가 거기를 자주 등산을 가는데 가보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산에 있는 기업체든지, 시민들이 놀러왔더라구요. 산은 좋은데 이용자가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시설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여가선용 장소로도 좋은데 대상지역을 시에 중심이든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거론되는 지역은 청북면에도 좋은 산이 있고 도원동에도 좋은 산이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후보지를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후보지 선정은 저희가 사회환경국장으로 오기 전에 선정이 됐고 사실은 전임 사회환경국장하고 시장님이 상당히 여러 군데를 답사를 해 가지고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현지를 가봤더니 만기사를 끼고 있고 깊이 들어간 계곡속에 산인데 아주 아늑하고 좋습니다. 조금전에 이근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처에 만기사 이런 곳을 보니까 많이들 놀러옵니다. 올해 준공이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 교육을 해서 또 청소년 가족들이 콘도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관외라고 홍보를 널리 해서 콘도면 콘도 거기에 있는 연수원이면 연수원을 임대 형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것이 가능하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이 되도록 한번 들어가보면 아주 아늑하고 세상하고 격리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로만 잘 개설해 놓으면 그것이 다소 저희시 전체로 북쪽에 위치해 있더라도 평택의 다른 지역에 그만한 대상지를 찾기가 쉽지않은 아늑한 산속에 있는 자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거기에 못지않은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아야지 지금 무봉산을 평택시민의 90%가 모릅니다. 쉽게 애기하면 95%가 모를거예요. 어떻게 찾아가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갈 기회가 없으면 그것은 소용없는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가기 쉽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기 좋은 지역을 택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시설은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해봤으면 좋은게 뭐냐하면 교육청에서도 이런 시설을 교육청 예산으로 시설하려고 몇년전에도 평택시에 부지선정을 요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부지만 어디서 하나 제공해 주면 시설비는 교육위원회에서 부담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교육장으로 부터 들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자쳉ㅔ서 개발을 하는 것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어떻게 보다 더 좋은 자리가 나타나면 변경을 할 수 가있는 것인지...

현재까지는 5개소를 답사를 해 가지고 그 자리로 했는데 아마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담당국장으로서 현지를 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상 더 좋은 자리는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장소가 외지로 홍보가 안됐다는 문제는 거기에 계속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저희관내에 청소년이나 학부모는 물론이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북면에 있는 시설이 하나 조그만한 것이 있는데 거기도 여름철에 허가절차가 제대로 되지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막아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사방에서 문의가 오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만 잘되면 오지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 문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후보지를 답사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좋은 후보지가 나오면 변경할 수도있는 사항이냐 이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96년도 사업비 용역발주 까지 벌써 된 단계입니다. 당초 예산계획에 의해서.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노인회관 신축부대시설비,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신축비, 건축비가 857,000천원이죠?

네.

그러면 부대시설비는 몇% 적용합니까? 10억미만이면 0.63%적용을 해야되지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조정요율에 맞춰서 한 것인데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이것이 지침서입니다. 5억, 10억까지는 0.4%적용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적은 액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못해봤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단순공사면 몇%적용됩니까?

감리비도...

4.77%적용하지요. 그러면 12,000천원 밖에 안나오는데 19,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감리비는 많고...

부대시설비도 많고 실시설계비는 맞습니다. 부대시설비하고 감리비는 과다예산이 책정된거지요. 이것이 평택시의 97년도 그 자료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주어야 되는데 과다 적용됐으니까 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무봉산 수련장 감리비 공사비가 2,450,000천원이지요. 2,450,000천원짜리 감리비는 몇%적용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10억이 넘으니까, 요율은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10억이 넘으면 4.7%예요. 그러면 45,600천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과다입니까?

이것도 산출근거를 해서 과다한 것은 삭감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그것도 실지 인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13명이면 5,460천원이 예산편성돼야 하는데 6,420천원이기 때문에 10%가 넘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74%시간외 근무수당 5명 73시간을 적용하셨는데 73시간 적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적환장 기사들인데 기준기간을 적용한 것입니다. 최대한 줄수 있는 시간이 73시간입니다.

73시간을 다 근무합니까?

더 합니다. 저희는 김포매립지로 가기때문에 기사들이 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2000천원해서 203개소가 돼있고 밑에 보상금 자체는 150천원 해서 228개소인데 이 개소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이것이 도비, 시비 내려올때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앞에 310페이지에 국비내려오는 것을 보면 203개소로 돼있구요. 다음에 도비는 228개소 내려오고 저희시에서 계상할때는 230개소로 하고 그것이 국비내려올때는 자기 예산범위를 가지고 기준경비 곱하기 그 예산액을 각 시도별로 내려 보내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때 해서 우리가 230개인데 203개소 밖에 못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보태주십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또 지금 228개소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런 차이가 납니다.

국비는 시에서 현황을 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전국에 전체 숫자를 가지고 다 줄 수 있으면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숫자를 줄이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사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적게 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매년 그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연료비가 상당히 올랐는데 가능합니까?

난방비를 실제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이렇게 계상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데 국.도비나 이런 예산 형편상 개소당 150천원 이렇게 정해서 배정을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복창노인정 같은 경우는 말이죠. 한달에 연료가 5드럼입니다. 그러면 한달 연료비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름보일러의 경우에는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그것을 백퍼센트 충족을 못시켜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여러가지 지금 현재 건물을 상당히 다양하게 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 외에 2층에 다른 시설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똑같이 지원이 나갑니까?

아니, 저희는 경로당에 지원나가는것은 서정동에는 주건환경개선사업 하는데서 2층 짓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 2층에 일부분을 활용해서 노인정으로 경로당으로 쓴다고 하면 그 면적에 관한 부분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노인정하고 2층에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다보니까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전체 난방으로 돼있다보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노인들중에서는 한달에 천원 내기도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연료비는 태부족입니다. 그것을 파악을 한번해 보세요.

부족분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압놀박스 5,000천원씩 50개 250,000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쓰레기박스나 마찬가지죠?

네.

지금 관내에 놓고 있는 것을 치워가라는 얘기는 안합니까? 박스를 많이 놨지요?

이것은 11톤짜리로 상당히 용량이 큰 것입니다.

근데 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적환장이 있지않습니까? 적환장 바로 남측에 오버브리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구 국도 1번선 동쪽에 9개소에 스판자리 다리밑에 그 부분에 국토관리청하고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활용하기로.

50개씩 다 필요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100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이 곤란하니까 내년도에 50개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전에 시나, 군에 논놀박스를 많이 놨었지요?

그것은 아파트단지라든지 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에 갖다 놓은 것이지요. 이것은 임시 긴급 비상대비용입니다.

남는 것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은 자체구입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자산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적으로 배분돼 있는 것중에 남는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네. 상당히 많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분리수가가 안돼가지고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치워가지도 않지않습니까? 그것을 부락에서 가져라가는 얘기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치하고 이것을 별도로 추가 50개를 세웠는지요?

저희가 부락에 배치된 박스는 한 80여개가 있는데요. 그것이 수명이 3년정도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량제가 되고 나서 박스를 부락에 갖다 놓으면 무단투기가 성행하니까 자꾸 치워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박스 구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그러면 분리수거는 안되고 투기를 할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압축해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비상시에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정지됐을때...

이해가 가겠습니다.

310페이지 북부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해서 프린터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거기 컴퓨터 프린터기가 무슨 프린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입니다.

컴퓨터가 지금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여기 314페이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3대는 가정복지과거고 다음 페이지 컴퓨터 315페이지 맨위에 한대가 북부노인복지회관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한대 구입하면 그것에 부속되는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몇가지만 316페이지 간병인 교육강사 수당은 간병인들은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네.

이분들이 간병인이면 돈을 받고 해주는거 아닙니까?

돈받고 해주는 간병인이 아니고 저희는 자원봉사단으로 활용하는 기초교육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고중퇴 청소년 재활교육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거예요?

그것은 96년도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 얼마인가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실제 숫자는 80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활교육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평택대학교에 정하선 교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애들이 그냥두니까 말썽을 부리고 하는데 대전에 청소년단체훈련원이 있습니다. 정하선 교수하고 해서 그런데에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해서 우리 평택지역도 이것을 해 보면 어떠냐, 조사하라는 것은 도에서 부터 내려와서 조사는 해 봤는데 그냥 조사만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97년도에 한번 과감하게 재교육을 시켜보자 그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원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실제 훈련을 수료한 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은 좋으신데 본인 생각에는 불가능한 계획같습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345페이지에 수질오염감시 상황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평택관내에 수질을 전부 감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NS라는 것이 원격계측을 한다인데 이것은 관내에 기왕에 자동 측정장치가 돼있는데서 모뎀이라는 시스템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저희시에도 모뎀이라는 것을 하면 원거리간에 전화선으로 연결을 해서 다시 영상매체로 해서 앉아서 우리가...

우리 관내 기업체에 해당되는 거란말이죠?

수질을 감시하기위한 그런 체계입니다.

기업체에 오폐수를 감시한다는 거지요?

97년도에 평택시, 수원시, 오산시 이렇게 지정을 해줘가지고 저희한테 도비 50% 50,000천원을 주니, 시비 50,000천원 부담해서 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378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한 800% 전년대비 증액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환장사업소가 95년말에 준공이 돼서 96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다보니까 그당시에 시설장비유지비 당초예산을 6,760천원 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경예산 까지 올려보니까 65,70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산출근거로 봐서 97년도에 61,000천원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53,00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54,000천원이 늘은 것으로 돼있지마는 추경까지 세운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환장 사업소를 보니까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던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연유에서 다시 계상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직원이 156명이지요. 사회환경국 전체 직원이 156명이지요. 그러면 5,540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315,0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156명이 미화원입니다.

미화원들입니까? 미화원 5,540원은 어떤 근거입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제가 알기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야간이 아니지요?

시간외...

그러니까 시간외인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5,540원의 산출근거가 없다구요.

그것은 저희가 지침서를 확인해서 황종만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침서와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어야지요.

5,540원의 근거를 제가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중간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부담금이라고 447,000천원을 부담하게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부담을 하게 되는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에 분뇨하고 정화조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크게 보시면 평택시에 있는 위생처리장으로 저희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장 구역에 구 평택시와 팽성쪽, 안중출장소 관할이 되겠고 나머지 송출관내외 8개동하고 진위, 서탄, 고덕은 오산위생처리장에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원래는 오산위생환경사업소가 송탄시에서 건립을 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과거에 송탄시, 오산시, 화성군 3개 시.군이 활용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구간에 진위, 서탄, 고덕을 추가해서 반입량의 비율에 의해서 연간 계약을 합니다. 3개 시.군의 부시장, 군수가 만나가지고 연간 계약을 해서 평택시에서는 몇% 들어왔나 그 부담율은 양에 따라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35.8%로 그렇게 계산된 것으로 압니다. 하루에 25톤 정화조가 43톤 해서 68톤 이런 계산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금년도입니다. 96년도에 부담금 보다는 약9.3% 증액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처리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데가 저희 평택시, 오산시, 화성군입니다. 붓는 양의 비율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탁처리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표찬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부소장입니다. 지천일 총무과장입니다. 전영자 시민과장입니다. 방충길 부과과장입니다. 박상현 징수과장입니다. 민병학 지적과장입니다. 이상현 사회과장입니다. 최점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안광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길랑 산업과장입니다. 김장환 건설과장입니다. 허류 도시건축과장입니다. 한철원 수도과장입니다. 현재 기획감사과장은 결원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저희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출장소에 내년도 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323억7,56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출장소 본청 소관이 244억5,746만원, 산하 11개 면.동 소관 예산이 78억8,014만원입니다. 저희 출장소에 예산편재는 13개 과와 11개 면.동에 대한 관서당운영비와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기능별로 총 규모와 주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와 주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부터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4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445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방문 기념품 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3천여명을 4, 5월 중에 초청을 해서 출장소와 의회를 견학시키고 관내 문화재를 탐방시켜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향토애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학생들에게 시와 의회의 주요현황과 기능을 수록한 책받침 또는 공책을 제작을 해서 방문 기념품으로 제공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부터 총무과 예산으로 총 78억6,9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직원들의 인건비, 전산실 운영비 또 통신관리비, 차량 및 청사유지 관리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가로기와 깃대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국경일에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고자 각 300개씩을 구입해서 면.동에 배부해서 게양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을 보시면 영어회화 강사수당을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영어회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을 초빙해 가지고 일과전인 아침 7시30분 부터 8시30분 까지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직원 40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68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과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출장소에는 문예회관 뒤에 재래식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시설이 노후가 돼가지고 시설에서 매연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임차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소장 관사 임차료가 현재 25평 아파트를 2,800만원에 전세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상 요구액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출입문 경사로는 다음 페이지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청사 출입시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의 경사로와 손잡이를 설치하고자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는 종합민원실, 문예회관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과 의회 앞에 세무민원실에 들어가는 문하고 다음에 사회과가 별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출장소 청사 본관과 별관에 옥상 방수처리비로 1,344만8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청사 잔디밭내에 시민 휴식시설을 위해서 파고라하고 벤치시설을 하고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부락산 시민휴양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다음 페이지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3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사무착오로 잘못 계상이 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토지매입비 3억원, 실시설계비 3천만원, 실시부대비 1천만원을 조정해서 다시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는 부락산, 충혼산 등에 설치한 체육시설의 개.보수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보시면 동네 체육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관내 5개 지역에 체육시설을 신설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당현3리 하수구 설치 및 마을안길 포장 등 해서 3개 사업에 10억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도로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에 실시설계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송신초등학교 운동장에 85년도에 설치한 민방위대피호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한국건설안전협회 진단을 한 결과 보수비가 한 8억6,400만원이 소요되고 다시 보수를 해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철거코자 실시설계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신장1덩 사유지 내에 85년도에 시설한 비상급수시설을 주인이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 하고서 철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전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부터 시민과 소관 예산으로 모두 5,7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내용은 종합민원실 운영과 병사관리에 필요한 최소의 경상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부터 부과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상액은 총 1억3,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계상된 내역은 세정관리를 위한 경상예산과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4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부터 징수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9,223만원을 계상을 했고 특이한 사항은 없고 지방세 징수를 위한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는 지적과 예산으로 1억4,6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지적 관리와 건축물대장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예산으로 계상이 됐고 다만 다음 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용역수수료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은 간단한 사항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산출을 하고 있지마는 개발내용이 특이하거나, 복잡한 것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출코자 용역의뢰 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부터 사회과 소관 예산으로 모두 11억7,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513페이지에 구호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 응급구호비 또는 생필품 구입비, 연료비 등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ㅅㅡㅂ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170명에게 학비보조금으로 1억5,564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거택보호대상자 721명에 대한 구호비로 9억5,18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5페이지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으로 모두 50억5,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내용은 환경관리와 청사관리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17페이지 중간 일반수용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난에 중간쯤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금지 안내와 경고판을 취약지역 20개소에 설치코자 2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쓰레기종량제 수거봉투 제작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하단에 보상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목욕비로 5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재활용품 분류수거 장려금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30%인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폐기물을 공한지 등에 무단투기할 경우, 이를 처리코자 처리수수료로 1천만원을 했고 도일동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비 5,678만4천원 그리고 적환장 소각장 처리비로 4,752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쓰레기 청소대행 위탁금으로 평애미화사 30억9,000만원 그리고 평안환경에 6억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곡동 적환장 배수로에 암거시설과 아스콘포장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모두 8,7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524페이지 보상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노인 장기대회를 개최코자 시상금으로 56만원을 중식비 또 음료수대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120명을 선진지 견학코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원봉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해서 350만원을 계상했고 또 여성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교통비라든가, 중식비 정도는 제공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생활예절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등 건전한 청소년 교육을 위해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장2동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현실적응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현실을 적응시미고자 민간교육기관에 150명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을 이용을 해서 위탁교육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부터 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모두 1억1,6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1페이지 까지는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53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북시장 5일장이 개장은 됐는데 거기에 안내판이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송북시장 안내표시판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다음 5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반사경 설치비 50만원과 주정차금비 안내판 설치비로 400만원 그리고 교통안내표지판 보수비로 250만원, 교통시설물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 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모두 90억1,9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먼저 하수관리사업에 실시설계비는 진위면 가곡2리 개가설치 등 6개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는 7개 사업에 모두 6억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은산 4리 농로포장 등해서 4개 사업에 2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공고료라든가, 편입용지 촉탁등기수수료 그리고 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으로 해서 6,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 부터 다음 페이지 까지 보시면 관내에 가로등 또 보안등, 지하도에 설치된 전등에 대한 전기료로 모두 1억4,5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임차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와 설해 발생시 도로 응급복구 대책용 덤프 임차료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자료비를 보시면 도로보수용 장비와 설해 대책용 자재구입비로 4,8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토지매입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에 토지매입비는 2개 사업에 2억3,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는 3개 사업에 7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는 진위면 하북리 건널목 정비사업 등 19개 사업에 3억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는 상.하재 연결도로 개설 등 13개 사업에 3억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도로관리 유지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고 가드레인 민간보상비로 2천만원, 적사함 설치 및 보수비로 600만원, 가로등 시설개량비 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송탄시가지내에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비로는 어린이 항로원에서 동촌1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등해서 12개 사업에 모두 16억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총 1억9,5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있는 17개의 소공원 중에서 시설이 노후된 14개 공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을 개.보수코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부터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모두 4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도 급수구역이 아닌 3개 면 10개 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을 위한 심정개발이라든가, 배수관 매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하 11개 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동예산은 11개 면.동으로 주로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면.동별 소관 예산을 간략히 개요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1997년도 세출예산 편성개요 면.동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동소관 예산 총규모는 모두 78억8,014만3천원 중에서 경상비가 77.6%에 해당되는 61억1514만3천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22.4%인 1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별 규모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동별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사업은 80건에 1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동별로는 먼저 진위면이 12건에 2억5,000만원으로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탄면에는 14건에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은 14건에 2억5,3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에는 6건에 1억3,700만원, 서정동에느 5건에 1억4,9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동에는 5건에 1억4,000만원, 도원등은 6건에 1억4,000만원, 지산동은 3건에 8,7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동은 5건에 1억3,800만원 신장1동은 6건에 1억2,800만원, 신장2동은 4건에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 및 읍.면.동에 페이지별로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환경국장한테 질의 를 드린 내용인데 가로인부 문제때문에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 말씀은 가로인부를 올해 더 증원할 수 없느냐, 다른 사업은 많은데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가로인부는 증액을 못시키느냐 했더니 인부 쓰는 것은 임시직을 그만두는 사람으로 대체해서 쓴다고 했는데 우리 출장소 내에서 명년도에 고용인부를 그만둘 사람이 있는지요?

그만둘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청소인부임으로 판단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10명을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신년도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다시 판단해서 3명으로 결정돼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됐는데 상용작급이 감축이 되므로서 이를 확보가 돼야하는데 송탄에 안돼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것은 송탄출장소 관내에서 상용인부가 그만둘수 있는 사람이 명년도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상용작급이 그만둘 용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월요일에 기획실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 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인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것을 예산을 세울때 했는지, 시장닌 결심인지 몰라도 필요한 부서에는 필요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않는 예산이 올라오고 정말 시민이 필요한 것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인부가 우리 송탄출장소 관내에 한 둘 뺄수 있는데는 없습니까?

지금 가로미화원이 모두 55명이 있습니다. 주로 시가지 위주로 또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조정하라고 하시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가로인부가 지금 많은데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은 못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느지역은 남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가로인부를 쓸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 또는 산업도로라든가,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그것을 판단을 해서 배치가 돼있는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것을 다시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전부터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변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정을 해 보고 다시 증원할 수 있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에 여비에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활동에 따른 여비가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국내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명목에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과과장으로 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방충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국내여비인데요. 저희가 지방세 부과에 따른 활동 여비 500만원은 저희가 도세와 시세 그 부과자료 표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월 3명이 5일 정도 그렇게 받고 또 관외분 과태료 조사여비 513만원은 저희가 세무조사에 따른 월 4명이 5일 정도로 봐서 510만원이 됩니다. 96년도에 비해서는 500만원이 감액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감액됐는데 활동여비를 어디에 쓸거냐 이거지요. 세목 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세하고 시세 전반에 따른 자료수집 차원입니다.

자료수집인데 몇명을 해서 며칠간입니까?

월3명이 5일 정도로 받습니다.

일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일인당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관외로 갈때가 있고 관내가 있기 때문에 관외로 갈때는 실행여비는 해야 하기 때문에 꼬집어서 얼마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몇명씩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덮어놓고 500만원씩 나눠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1회 나가면 혼자는 갈 수 없고 둘이 서울로 이틀정도 해가지고 가면 한 150,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지금 500만원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관외에 몇명 또는 몇건 정도 받아야 되겠다하는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500만원 해서 산출근거가 안나오니까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면 법인이 많기 때문에 실제는 더 나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요. 예산이 적다 많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국내여비라고 해 놓으니까 모르지요. 어디에 쓰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산출근거가 빠졌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런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는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납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27페이지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위원 산하 시찰 보상금 3만원씩 50명에 150만원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노인 선진지 견학은 20,000원씩 했지요. 30,000원씩 계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1박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1박을 하고 노인들은 하루 당일입니다.

1박입니까?

네.

이해가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528페이지에 민간 경상적보조에서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이 있지요?

네.

사회과에도 신장2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같이 겹쳐서 한다는 것이 아닌지요?

수정예산에 이것을 삭감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입해서 15만원씩 16명 24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단속요원의 작업복은 5만5천원이지요. 55,400원 그렇지요. 그리고 청원 경찰은 94,500원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제복이 15만원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속요원 작업복은 55,400원이고 청원 경찰은 94,5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제복 자체가 작업복 성질이 있고 제복화 돼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청원 경찰 제복과 별 차이가 없지요?

저희는 청원 경찰은 모르고 저희는 공익근무요원 제복비로 해서...

값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은 것입니까? 15만원에 제복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본청하고 같이해서...

본청에는 15만원이 없는데요?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복업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서 합니다.

해마다 계약을 합니까? 15만원씩 세웠습니까? 어느 양복점입니까?

양복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정기적으로 매년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아니죠. 견적에 의해서 합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15만원씩 계속 나갔다는 것입니까? 근데 차이가 많이 나요. 본청하고.

제복에 대한 규격화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나, 시간외근무수당은 소장께서 본청에 요청을 하시지요?

네.

요청을 하면 산출근거를 내서 요청을 하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내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5,000원이지요?

네.

인원 비례로 해서 35,000원 곱하기 12달이지요?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시면 관외 관내...

정액여비지요?

관서당경비 말입니까? 관서당경비는 요구를 안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에 각 부서별로 A급, B급, C급, D급으로 해 가지고 부서를 나눕니다. A급은 복잡하고 행정수요가 많고 그래서 관서당경비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서에서 출장도 많고 외근도 많으니까 수용비는 조정을 해 가지고 A급, B급, C급, D급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A급은 얼마, B급은 얼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관서당경비는 예산요구를 안합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요청을 합니까? 안합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인당 연 몇시간 이렇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출장소에 직원이 200여명이지요?

네.

6급 이상이 55명, 나머지는 145명이지요? 근데 3,776원을 18시간 일하면 12억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7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7급에서 8급은 상당히 금액이 낮아요. 천만원 돈이 더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3,776원씩 같이 합니까? 다 이렇게 돼있어요. 7급을 기준으로 했지않습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이것을 올리는데 편의상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그냥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했다고 더 줄수는 없습니다. 직급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1천만원 돈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어차피 시간외근무수당을 안주면 남겠지요.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지출해야지요? 기위 타부서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출장소 뿐만이 아니라 출장소 요구할때 정확히 요구했다면 이런 산출이 안나오는데 1천만원이 더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급별로 예산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직급별로 했으면 예산계에서 자르지 않았지요. 천만원 돈이 더 편성됐는데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를 받겠습니다. 박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552페이지에 시설비에 근린공원시설물 보수 200만원씩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헬스설치, 쥐똥나무 식재, 수목보식 30주, 잔디보식 500㎡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14개소가 기위 똑같은 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출장소앞에 근린공원시설이 필지별로 14개소입니다. 14개에 지금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출장소 앞에 14개소를 다 한다구요? 똑같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개의하지 않고 개인별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 재정경제국,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종합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도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시어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