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문화공보실, 총무과)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 후에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당초예산안에 요구되었던 사항하고 그 중에서 수정예산안은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수하고 인건비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은 55페이지부터인데 55페이지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경상적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홍보비로 기획홍보 4회 1회에 5백5십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4회에 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특수시책홍보로 2회 해서 1천1백만원, 행정예고 10회 해서 2천7백5십만원, 연감광고 4회 해서 1천2백만원, 지역신문에 별도로 특집하고 행정예고 사항 금년에 년 8회 해서 8백8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정홍보 기록보존 필름 및 사진인화대가 7십6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 다음에 사진현상 인화대로 2백만원, 시정홍보용 사진제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관에 게시하는 사항인데 시장실, 부시장, 현관 의회 4개소에 4백8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화상편집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비디오테이프 10개를 구입하는데 1백5십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뉴스 청취를 위한 VTR테이프 구입하는데 연중 2개해서 1십9만2천원이 계상됩니다. 다음은 교양도서 구입비로 국제문제 4부, 자유공론, 북한지, 통일한국, 통일로, 북방저널 해서 각각 4부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보인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공보 인쇄하는데 48회 해서 4백8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공보실에서 구독하는 신문구독료 이것은 당초 12부를 요구하였는데 판단착오로 15부를 계상해서 7십5만6천원이 증액된 3백7심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앰프 및 스피커 수리하는데 3십만원, 편집기 수리하는데 8십만원, 비디오카메라 수리하는데 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2백4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보실에 시책추진특수 활동비라고 해서 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 상징물 우수작 공모하는데 시의 상징물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공모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상편집 조명기 구입하는데 1백8십만원, 자동카메라 1대 1백4십만원, 비디오카메라 충전기 밧데리 구입하는 것이 1백6십만원 5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용 유선방송 케이블 시설 공사하는데 1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102페이지에 속초시가 홍보용 테이프가 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랑방 운영요원 인건비입니다. 문화사랑방에 일용인부임을 주어야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 관련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은 지휘자는 2십만원씩, 반주자 1십5만원, 단무장 1십2만원, 단원 5만원 각각 계상이 되었고 단원 단복을 새로 교체하는 단원에 대해서, 10여명을 교체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해서 2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습하고 운영하는데 7백9십2만원, 정기공연 및 행사참여 하는데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제15회 도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여비 보상을 6급 기준을 해서 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 참가를 위한 특별연습 및 운영비 해서 3백8십5만원과, 1백6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초시문화상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5개 부분에 대해서 1백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상품제작비, 수상자 꽃 목걸이, 수상자 부인에 대한 꽃다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 이것은 정액으로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국비, 시비 합쳐서 4천6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향토자료사업 활동비로 1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5회 연극제 개최비로 1천7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속초시에 도연극제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비 지원이 있어서 거기에 부담해서 1천7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제32회 설악문화제 지원금으로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악문화제 동 위원회는 13개 동에 5백만원씩 해서 6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여기에 참가하는 이것도 예상인원입니다만은 5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보고 3백5십만원, 소품제작 하는데 2백5십만원, 연습하는데 1백5십만원 또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합니다만 도 연극제에 따른 부대소품과 운영비 해서 각각 1백5십만원, 1백3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종합예술제 지원에 문학분야, 미술분야, 음악분야, 연극분야, 사진분야 및 기타해서 각각 2백만원, 4백만원, 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예총에 정액으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1천3백2십만원, 문화원에 1천2백2십4만원 다음은 106페이지에 김종우 가옥은 도 문화제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문동에 김종우씨 가옥 보수하는데 1천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아카누 선수권대회 이것은 홍보용 가로기 제작하는데 4백만원, 팜플렛 제작하는데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싸이클 선수단 합숙소를 운영하는데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선수상해 보험 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이클선수단 합숙소 난방 연료비를 계상 하였고, 사이클웨이트 트레이닝장에 난방료를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사이클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디스크바퀴, 연습타이어, 시합용 타이어, 후리, 링 등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이클대회 선수인솔 하는 인솔료비 2백1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된 여비 1백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이클대회 출전비 6백3십만원, 사이클대회 입상 보상금 2백8십8만원, 사이클선수 급여, 효도휴가비, 훈련수당, 퇴직금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선수들의 동계전지훈련비 3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전지훈련비, 급식비, 츄리닝 등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사이클 도로용, 트랙용 이것은 선수를 새로 영입을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카누 경기 조직위원회에 앞으로 대회운영을 위해서 여기에 프린트기 구입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1천5만1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시비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 어린이 체육교실, 청소년 등은 수정예산에서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확충도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경상보조로 시 체육회 운영비 3천만원, 시장기배 축구대회 하는데 1천만원, 시민체육대회 이것은 내년도에 설악문화제 행사와 별도로 시민체육대회를 시민축제 한마당으로 개최를 하고자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각종 도 대회 출전 및 시장 배 개최 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로 주로 사무국장 인건비로 4백8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카누경기장 주변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 1천 만원을 계상 하였고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로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동비로 1천8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카누 경기대회를 위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할 컴퓨터 1대 9십5만원 이상 당초예산에 요구된 사항을 보고 드리고 수정예산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2부를 요구하였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15부로 되는 바람에 7십5만6천원이 되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가 보급을 위한 테이프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테이프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녹음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해보니까 녹음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연주하는데 반주료 4백만원, 스튜디오를 사용하는데 7십만원, 편곡하는데 3십만원, 오디오마스터 제작하는데 3십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관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1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보조금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금년도 국비 1억원하고 도비 1억원, 시비 5천만원 해서 2억5천만원을 가지고 문화원에 향토사료관을 시설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가 됩니다. 생활체육 운영을 위해서 어린이 체육교실을 하는데 이것은 도비 내시액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5백3십6만원, 당초에 저희가 5백3십4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5백3십6만원 해서 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청소년 체육교실도 마찬가지로 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하는 것 2만원, 또 가족생활캠프 운영하는데 1십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백2십8만원을 가지고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생활체육 강좌는 당초에 5백1십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은 도비 지원액이 삭감되면서 2백5십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크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당초에 2백4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도비조정에 의해서 1백5십4만원으로 변경이 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내년도에 1개소를 신설하고자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아직 보조내시가 안돼서 이것도 계상을 하였다가 삭감을 하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도비 내시액에 맞추어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배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시립합창단 수당은 출전을 안 해도 매달 주는 겁니까?

예.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예.

104페이지 의료장비가 무엇입니까?

이 의료장비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체육분야 경기단체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뭔가 하면은 1년에 한번씩 문화제 행사 때 체육대회를 같이 겸해서 하였는데 금년도 체육행사를 전부 빼서 순수한 문화행사로만 치르다 보니까 체육분야의 체육인들간에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옛날에는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전에는 시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할 필요 없이 설악문화제 행사 때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하자 이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치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문화행사 자체가 상당히 퇴색됐다. 그리고 본래의 문화행사, 설악문화제의 의미가 상당히 반감된다고 해서 금년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민축제를 체육대회의 위주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제를 하면서 체육분야를 별도로 시일을 연장해서라도 설악제의 축제 분위기를 위해서는 연장을 해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중으로 행사가 되는 예상도 들고 이것은 동 대항이 아니고 단지 조기축구회라든가 각 단체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시장기 배 축구대회는 금년도에 축구만, 축구동호인, 직장대항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1회 대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축구대회를 내년도에도 1천만원으로 축구만 하고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는 체육종목을 확대하고 또 여기에 곁들여서 음식자랑대회도 같이 겸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축구동호인들의 건의사항입니까?

이것은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여론이 체육행사를 통한 시민축제 한마당도 개최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화행사 위주로 하다보니 체육인들이 상당히 소외가 된다. 우리 시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만 가지고 시민축제 한마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설악제때 일정을 연장을 하더라도 같이 겸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에 시체육회 운영회 보조가 3천만원인데 이것이 올해는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작년도에 각 체육회 경기단체 별로 행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까지 풀보조금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금년도에 풀보조비로 집행된 것만 해도 지금 계상된 것 보다 많습니다. 이것을 체육회 운영비로 별도의 항목을 두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경기단체 별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단체에서 운영되는 체육진흥사업 이런 곳에 보조를 해주자고 해서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풀보조금도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문화공보실에서 2억8천3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여기에 또 3천만원이 집행 되었으면은 그쪽에 임의보조는 놔두고 여기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지 만이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정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보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상당히......

됐습니다. 그러면 각종 도 대회 출정 및 시장 배 개최 보조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하였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종 도 대회 출전 및 각 경기단체 보조금이 밑에 3천만원이 별도로 있고, 위의 3천만원은 사무국장하고 체육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여직원 인건비 각종 행사에 필요한 부대비용 이런 것을 해서 3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정액보조로 체육회의 4백8십만원은....

이것은 별도의 체육회 사무실 운영하는 전화료라든가 전기료입니다.

그 위의 체육회 운영비는 보조는 급여입니까?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라고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1회 때에 체육회에 보조를 해주어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므로 시비로 인건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정액으로 나가서 체육회에서 예산액에 맞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명시를 안하고 3천만원에서 봉급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조금 전에 김정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체육대회, 시내에서는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동 대항인지 도 대항인지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한번 치루겠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이 상당히 외지에서 와서 살고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별로 묶어서 행사를 치루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안이고 하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동 대항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1차 도민들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실무자들과 의사를 타진해 보기 위해서 각 도민회 대표들을 모아서 간담회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았더니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하였더니 상당히 시민들 화합측면에서 좋겠다. 각 도민들 대표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의사를 물어보고 여러분들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끼리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전부 동의를 하고 좋다고 하면은 다시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해보겠다. 이런 1차 적인 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확보한대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 대항으로 하든지 도민 대항으로 하든 지는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민들은 전국의 8도로 해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로 나누는데 속초시에서도 도 대항으로 나눈다 면은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단합된 것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도 대항으로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초에서도 8도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은 과연 단합이 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119페이지 학교체육 활동지원에서 9개교라는 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상을 해서 9개교라고 넣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체육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주에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학교장, 학교 교사를 모아놓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구성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별로 체육종목 1종목씩 육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만약 학교에서 어떤 종목을 창단 하겠다고 한다 면은 창단비를 일부 훈련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 놓았습니다.

중ㆍ고등학교가 속초에 7개 밖에 없잖아요?

초등학교도 일부 포함을 합니다.

초등학교도 포함을 해서 입상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입상해서 주는 것은 별도의 다른 예산이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창단을 하였을 경우에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 운동단체에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은 창단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종목을 연계성 있는 체육학교를 육성해 보자 라고 해서 창단을 목표로 해서, 저희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훈련비 명목으로 창단 시에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창단을 유도해 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부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선 저희가 계상한 것은 기존의 체육부에 대해서 지원을 아직까지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예고 10회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책홍보비입니다. 시책홍보비를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을 하는데 기획홍보는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번씩 해서 집중적으로 시 전체적인 계획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획홍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수시책 홍보는....

작년에는 12번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올해는 10번으로만 해도 되겠네요?

행정예고도 10회 정도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12회를 하였는데 올해는 10회를 해도 됩니까?

그 정도 면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금년도 시체육회 운영비보조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민간인경상 보조의 항목에서 지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안됩니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민간인경상 보조의 시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8백만원이 나갔거든요? 추경에 사실이 없지요?

추경에 더 확보된 것이 없습니까?

8백만원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300% 이상 증액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1억2천만원이 나갔는데 나중에 추경에 1천만원을 더 해서 1억3천만원이 나갔는데 모자라서 1억5천만원으로 하셨습니까?

도민체전 출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도민체전 출장비가 작년에 1억6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1억2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추경한 것도 없던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배기 축구대회가 1천만원이거든요?

예.

이것이 각종 조기축구회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하셨지요?

금년에 처음으로 하였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시장님 풀보조금에서 나갔죠?

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들어간 것이 8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보통 일반 조기축구회에서 타 지역에 있는 조기축구회 회원들까지 불러 들여서 대회를 치러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1등 시상금이 2백만원 정도 줍니까? 이것이 1천여 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예산을 후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1천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이 금년에 대회를 치루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참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금년에 참가를 못한 직장들이 이 대회에 많이 참가하겠다고 표명을 하였습니다. 조기축구 동호인은 물론이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감안해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속초시청이 1등을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상당히 말들이 많았었고 선수들 문제에 관해서도 제반문제가 제기 되었었는데 또 대회가 중간에 중단이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속초시민들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1천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대회에 비해서, 지금 시장배에 대한 다른 대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실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만은 제가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 운영비로 작년에 시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체육회라고 해서 체육회 별도의 비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된 것이 3천2백만원 보조가 되었고 도민체전 1억6천7백만원이 나갔고 시상비는 1등일 경우에는 5십만원이 시상이 되었고 작년에 시장배 축구대회를 한 것은 총 8백9십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본 예산에는 8백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나갔는지 그 자료를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기배 축구대회에 대한 지출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였습니다만은 지금 노인게이트볼, 시장배 축구대회, 시장기배 볼링대회, 시장기배 수영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기 쟁탈에 대한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나 됩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금년도에 축구대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협회가 전부 시장배 이름으로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셨잖아요?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시장배 쟁탈로 해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개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장배 쟁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시민체육대회 이것은 체육향상을 위한 것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체육향상도 문제가 되겠지 만은 시민화합 측면에서 하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 시민들이 동 대항으로 했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였든 간에 전체 시민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화합자체를 하자. 이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단위별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설악제라는 큰 행사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산을 5천만원씩 하면서 설악제 따로 시민체육대회 따로 이렇게 1년에 2번씩 한다는 것은,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설악제에 체육대회가 없어진 것 때문에 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신해서 시장배 쟁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대회가 있는데 또 시민화합을 한다 면은 설악제 때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설악문화제때 체육행사도 일정을 조정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볼만 한 사항인데 저희 판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인들의 불만도 있고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시민의 축제 한마당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하였는데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아량은 베풀어 주시 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대회가 옛날에 체육행사를 겸했던 그런 문화제 행사로 하였다가 순수한 문화예술 행사로만 바뀌어지면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졌다 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종 도 대회 출전 및 시장배 개최에 3천만원이 시장 풀예산에서 나갔던 것이거든요?

예.

원 ; 그런데 이것도 3천만원이나 예산이 계상 되었네요?

이것이 된다 면은 풀예산에서 사용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풀예산을 체육행사, 문화행사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사용을 하고 풀보조금에서는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풀보조금에서 사용을 하다보니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을 하니까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료가 와서 보니까 축구대회에 우승 2개 팀 5십만원....

작년에 축구대회를 축구인 동호인팀과 직장팀을 구분해서 하였습니다. 같이하게 되니까 상당히 수준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동호인팀 따로 직장팀을 따로 구분해서 경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심의할 때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대회 출전 및 시장배 개최에 대한 자료도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학교체육 활동지원 2백만원 곱하기 9개교 1천8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학교체육에 연계성으로 해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면서 창단을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단을 하였을 경우에 2백만원씩 지원을 해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창단 합니까?

경기종목을 창단하는 것입니다.

보통 1개 학교 중에 어떤 중학교는 복싱, 레슬링, 야구 이런 식으로 하고 영랑초등학교는 야구, 속초중학교는 카누, 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또 창단 합니까? 현재 있는 것도 지탱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운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지탱하기 어려워서 온갖 힘을 다 쓰는데 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창단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것들 중에서 지원을 한다 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또 창단해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면은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교체육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겁니다. 예산 뒷받침이 안 되고는 협의회가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창단을 하는 경우에는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학교체육을 육성하자라는 이런 의도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체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뒷받침이 충분치 못하지만 시가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육성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것도 지금 지탱을 못해서 온힘을 다 쓰는데 또 창단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고, 학교체육협의회라는 것은 어느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교장하고 체육교사 이렇게 중심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속초중학교의 축구, 설악중학교의 야구, 속초상고의 레슬링, 속초고등학교의 배구, 속초여고의 농구 이런 식으로 주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돕지를 못해서 곤경에 처해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도와주시기 또 창단을 하면은 창단하는 대로 도와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중학교는 학생들에게 쌀을 거둬서 운영을 하느라 애를 쓰는데 이렇게 또 창단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주요 종목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문제가 있다 면은 몰라도 다시 창단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그런 취지라면은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이것이 활성화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것을 논의해 가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사이클 구입이 금년에도 도로용 2개하고 트랙용 1대를 구입하셨죠?

예.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새로 들어오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대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2대 구입하고 올해도 도로용 1대, 트랙용 1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선수가 교체할 때마다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사이클은 안장 높ㆍ낮이를 조정할 수 있죠?

예.

이렇게 구입을 하였다면 굉장히 많을 텐데 총 몇 개나 됩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하고 새로 영입되는 선수들에게는 새로 구입을 해주고, 이것이 계속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3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구연한이 된 것은 학교로 이관을 시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수가 5명이죠?

5명인데 현재 4명이고 영입하는 인원까지 해서 6명입니다. 영입은 금년에 2명입니다.

이것이 국산도 아니고 외제품인데, 이태리제 입니까? 이것을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사이클 담당코치가 전문업체에 부탁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매년 2대, 1대..... 103페이지 속초시문화상 시상이 금년에 2개 부분만 시상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3개 부분 이상을 시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가 3개 부문이 시상이 되었죠?

예.

통합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를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몇 개 부문이 되었습니까?

전체가 5개 부문입니다.

그래도 5개 부문입니까?

하나 늘고 하나는 통합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매년 후보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5개 부문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확보는 해야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 효율성 면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2백만원, 3백만원을 해 놓고 넘어가니까 그런 것이 예산 효율 상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단원이 52명입니까?

현재 인원이 52명입니다.

합창할 때 보니까 52명이 안 되던데요?

52명이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인원은 52명입니다.

그런데 40명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합창단 운영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만은 합창단의 수준도 전과 같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원 52명을 구성해 놓고 사정이 있어서 연습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공연할 때도 참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도 어렵고 또 나오지 않는다고 수당을 안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단원이 52명을 유지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년 단원을 새로 교체를 하는데 사실은 단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현재 인원 중에서 과감하게 내 보낸다고 하였을 때에 시립합창단 조직 자체가 또 어렵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속초고등학교 교사인 임수철씨가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원에게 합창단 운영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문내용을 가지고 대폭적으로 내년도에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합창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시민들에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도 사실 미흡하고, 1년에 정기공연을 2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설악문화제 때도 간단하게 한번 하는 것으로 마쳤고 예산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거든요? 시립합창단이므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운영에 효율을 기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원이 새로 들어오면은 전에 있던 옷을 입기는 어렵고 매년 10명씩 단원복 교체를 하고 있는데 단원복은 늘 하던 사람이 입고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을 반납하는 경우도 어렵고 또 몸에도 안 맞고 해서 교체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새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58페이지 시 상징물 우수작 공모 시상금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징물을 공모한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곳은 전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공모로 하는 것으로 내부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면은 당선작 하나만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징물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모형을 몇 가지로 하였을 경우에 그런 각 모형별로 시상금을 배부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만 한다 면은 한 작품에 대해서 별도로 시상을 해야 합니다.

속초시의 상징물인데 기왕이면은 속초시의 사람이 상징물을 잘 만들어서 공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모를 하는데 과연 우수한 작품이 나오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하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에 대한 것은 한 작품을 뽑는데는 예산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품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보통 공모를 하였을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약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56페이지 특수시책홍보는 작년에 1백1십만원인데 올해는 5백5십만원으로 5배가 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고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백1만원인 경우에는 지역신문에 나가는 조그만 형태고, 2백7십만원인 경우에는 흑백으로 나가는데 단수에 따라서 다른데 특수시책홍보 5백5십만원 경우에는 5단으로 칼라로 하는 것으로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홍보를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의 선택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연감광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합광고, 이것을 보면 연합통신에서 발행하는 연합통신에 저희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하는 광고입니다. 강원연감, 강원도민연감 이런 것이 연감책자로 발간이 됩니다. 그 책자에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전에 없던 도민일보도 금년부터 연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시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시정홍보용 사진제작인데 이것이 어떤 것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현관에서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액자에 넣어서 사진을 게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 크게 제작하는 것이 1백2십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표구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표구까지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결정을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있는 것이 오래되고 낡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103페이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운영을 합니까?

정기공연은 어린이날 행사 때하고 연말에 송년의 밤이라고 해서 개최를 하고 설악문화제 때 해서 3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에 3일 이상씩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 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 경영대회 참가여비, 연습 및 운영비도 나갔고 수당은 꼭 주어야 됩니까?

수당을 주지 않으면은 단원 확보가 안 됩니다.

단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자진 참여는 안 됩니까?

자진 참여는 없습니다. 단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적다고 올려달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한다면 예술이 안 되잖아요?

명색이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구성을 하든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수준 높고 질 높은 단원들을 모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화된 단원을 운영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한 말씀을 안 하는데 공보실에는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단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별도로 직업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직업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봉사 차원에서 해야되는 것인데, 그렇다 면은 전문적인 시립합창단을 구성 하든가 아니면 봉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8페이지 민간인 보조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잖아요? 금년까지 풀보조금 하고 민간인 보조금 해서 3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7천만원 하고 2억8천3백만원 해서 3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사용을 하였는데 여기 시민체육대회가 도별로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확정이 안 됐다고 하지만은 구상할 때에는 각 도별 거주자라든지 출생을 기본으로 한다든지 본적을 기본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 출신, 예를 들면 고향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0∼40십 년을 살면 여기가 고향이 되겠지....

그것 때문에 간담회를 해보니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지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출생한 사람은 여기로 고향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을 고향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한다 면은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고향을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염려한대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단체별로 의견을 가지고 종합해서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다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악제 때 체육대회를 뺀 것은 마찰, 승부욕 이런 관계 때문에 뺀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문화행사로서의 의미가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로 하면은 문화발전을 해보자고 해서 체육대회를 전면 폐지한 것이 아닙니까? 시민체육대회를 다시 열어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승부욕도 있고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악제 때도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은 시민의 한마당 잔치이므로 체육대회도 곁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문화행사로 발전을 하자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폐지를 하였는데, 다시 시민체육대회를 5천만원이나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선심성이 아닙니까? 이 구상은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제가 하였습니다. 명색이 체육계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알고 있지만 체육만 다루는 기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능이 체육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이고 의욕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체육 활동 같은 것도 기존에 있는 체육종목을 지원 못하고 있고, 9개교라고 하였는데 중ㆍ고등학교를 합하면 7개교 밖에 안되고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를 2개교로 설정을 하려고 합니까?

아직 선정된 바는 없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종목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종목 중에는 학교별로 연계되지 않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우리 시의 취약된 종목을 육성해서 예산 뒷받침을 해서 학교가 스스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의 의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속초시의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지요. 풀보조금하고 민간인 보조금 해서 3억5천만원을 가지고 시장님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하였는데 종목별로 또 세운 것은 선심성이 아닙니까?

각 경기단체라든가 문화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금년도에 자체 예산을 세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다보니 어떤 기준이 안되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확보해서 지원기준을 정해서 이것에 맞추어 형평성을 유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풀보조금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풀보조금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풀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풀보조금 하고 민간인 보조금 해서 3억5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운영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없는 항목을 다시 정했는데 그러면 풀보조금을 삭감하던가 이것을 삭감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을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목적이 풀보조금에 쓰면은 기준이 없어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장님의 구상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계획서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계획된 것은 없고 우리가 이것은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서류를 간단히 만들어서 하였습니다. 이것은 드릴수가 있습니다.

종목도 없습니까?

몇 가지 종목은 있습니다. 너무 격렬해서 화합을 깨뜨리는 종목은 배제하고 시민 전체가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을 몇 가지 한 것은 있습니다.

도 대항인지 동 대항인지 안을 받아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안입니다. 도 대항으로 하는 것하고 동 대항으로 종전처럼 하는 것하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사를 타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만든 회의서류는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 위원입니다. 학교체육활동 지원이 2백만원 곱하기해서 1천8백만원이 초등학교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단 하는 것은 우리가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창단 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2백만원씩 도와 주겠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종목은 아니고 새로 창단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우리의 생각은 연계적인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창단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단을 시켜놓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창단 자체가 또 하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창단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갑자기 생각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에 거쳐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인데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 본인의 생각은 창단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면 이해가 안 갑니다. 2백만원 가지고 창단은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모 중학교는 종목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 면은 시의 명분은 나겠지 만은 그것을 창단시키려고 하는 학교측에서는 더 예산상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거든요. 예산이 제일 작게 들어가는 육상종목도 1년에 1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창단만 시켜놓고 뒷받침이 없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다 면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팀을 육성하는데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배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속초시가 보급을 위한 테이프 제작, 컴퓨터 연주료에서 저도 옛날에 방송국을 이용해 보았더니 새소리, 물소리 이렇게 해서 상당한 고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4백만원이라는 것은 방송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협의된 것은 아니고 일반 시중에도 녹음실이 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를 하니까 대충 이렇게 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완벽한 테이프를 제작하려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배위원입니다. 거의 도비인데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과 동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수하고 인건비는 법정과목만 하고 다른 것은 법정과목, 행정과목, 산출기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는 기준치에 의한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지로 기준치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퇴직이 예상된 것으로 퇴직행사를 위해서 기념패를 만들어 준다든가 프랭카드를 설치한다든가 화환을 준비해서 준다든가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상 인원이 11명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보관용 봉투는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외국어교육 위탁등록비는 대외교육기관에 외국어를 위해서 20여명을 위탁등록 시키려고 합니다. 교양도서 구독료는 자치행정지, 지방자치지,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재정지, 자치공론지 각 40부씩 해서 이것은 기준치입니다. 시 단위는 몇 부, 통합시는 몇 부, 군 단위는 몇 부 이런 식으로 기준치가 나와있는 것을 최소한 구입을 해서 실과소, 동까지 배부가 되겠습니다. 무인전자경비 사용료는 본청과, 의회에 SECOM장치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발간실 용품비도 소모품적인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를 보시 면은 직장체육대회에 상품을 주는 관련 경비를 넣었고, 연간 사용하고 있는 상장을 약 800정도로 해서 계상을 하였고, 지방기능직 임용시험이 한번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운용수당은 직장체육대회 강사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 하였고 지방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에 따른 임용시험에 대한 출제수당이라든가 채점수당, 문제선정 심의수당 같은 것들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에 청경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청경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위실에 지도원이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방법대원들이 지도원이 되가지고 총무과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근무화는 청원경찰 두 사람과 지도원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밑에 97년도 지상합동훈련 참가하는 요원을 약 200명 정도를 잡아서 급식비로 계상을 하였고 발간실과 경비실, 중대본부에 난방연료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수습원 교육여비를 10명 정도 잡았습니다. 이것은 매년 그 정도의 인원이 행정수습원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 직무교육 6개월과 12주는 내무부에서 받는 것이고 나머지 8주, 4주, 2주는 주로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인원은 그 정도의 예상인원을 잡아서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여비를 세웠습니다. 65페이지를 보시 면은 앞 페이지와 연관돼서 지방재정 전문교원 여비, 외국어 직무교육 여비가 계상이 되었고 국외여비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올린 것과 같이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도 및 중앙단위 해외연수,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시책 비교연수, 배낭여행 등 해서 1억2천6백5십만원을 세웠는데 제 욕심은 이것을 조금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정도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해서 내무부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 저희 시가 가, 나, 다에서 나 군에 속합니다. 나 군에 속하는 기준치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수활동비까지가 내무부가 지정해준 전국 지자체장, 부단체장까지 포함된 기준경비를 특수활동비까지 해서 67페이지 상단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퇴직공무원가족 해외연수, 앞장에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의 해외연수이고 이것은 가족에 대한 해외연수입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 대학생 부업활동비, 대학생 부업활동에 따른 기념품 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하였고, 또 필요한 인원은 상부로부터 할당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대학생일 경우에는 자체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사가 주관하는 아르바이트 창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수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이 정도의 인원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방학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은 포상금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이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해서 상을 주는 의미의 포상금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68페이지 시책유공공무원 시상품, 퇴직자 격려금 해서 필요한 포상금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반, 별정 및 지도직에 따른 소요예산, 필요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69페이지 상단부 기능ㆍ고용직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3 항목의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연금부담, 퇴직수당부담금, 그 밑에 의료보험 부담금까지가 법정경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에 장해연금, 국민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급여는 법정경비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70페이지 인사기록카드 보관용 파일링캐비넷 3대를 구입해서 인사기록카드를 보관을 하려고 하고 자체사업으로 출연금 해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법정경비로 세워서 1억2천7백6십1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총무과에 기지무선국을 하나 설치를 해서 소요예산 2백만원을 세웠고 맨 밑에 설악관광정보센터에 운영 보조원으로 지금 현재 7급 공무원이 1명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무를 할 수 있는 보조요원이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71페이지 중간부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시책추진 홍보물, 공무원교육 등록비, 열린 대화의 광장 운영, 통ㆍ반장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관련 봉투제작비 이렇게 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세웠습니다. 통ㆍ반장 쓰레기봉투가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정도로 세우고 부족한 분은 내년에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설악관광정보센터 홍보물에 필요한 리후렛과 스티커를 계상 하였고 재경속초시민회원에 대한 수첩을 발간해서 배부하려고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악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전화, 전기, 직원숙소에 필요한 전세금으로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울의 15평 짜리가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세우다보니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임차료는 설악관광정보센터 사무실이 무료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가 연간 약 6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으로 소모품경비가 되지 않도록 전세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에 의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예산의 허용한도 내에서 세우다보니 부족하지만 일단 6천만원을 임대료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연료비를 일부 세웠고 또 서울서 활동하기 위한 운영추진 여비로 3백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총무과가 필요한 주민여론 수렴에 의한 행정추진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페이지 보상금은 통장자녀 학자금, 민간인 교육여비, 시책추진유공 민간인 시상품, 모범 통ㆍ반장 산업시찰 등 해서 민간인들 보상금으로 세웠는데 여기에 모범 통ㆍ반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연간 30명밖에 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도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30명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적 성격의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모집 시상금과 동 행정 시책평가 시상금을 일부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설악관광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터미널에 전시대를 세우기 위해서 전시대 구입예산이 미약합니다만 일부 세웠습니다. 74페이지 사회진흥분야로 넘어 가시면은 기관단체를 관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추진을 위한 홍보물에 대한 수용비, 가로변의 기를 2년 전에 구입해 주었는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 하고 망가진 것에 대한 비용을 세웠고 그 밑에 각종 사회교육에 필요한 강사 수당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민운동 관련 교육생 안내하기 위한 안내여비 2백6십만원을 일부 세웠습니다. 75페이지 공무원가정에 윤리ㆍ도덕 교육입교자 여비 이것은 금년에 20명을 세웠습니다. 공무원 가족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금에 중앙교육과 도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각각 50명과 30명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국민운동 지원단체 참여자 여비보상, 국민운동 걷기 대회 보상, 각종사회교육 외래강사 여비보상, 새마을 자원봉사센터 활동보상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세웠습니다. 보상금 합계가 1천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5명분은 도에서 일부 지원이 돼서 시비 50%, 도비 50%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새마을지회 운영비 분기별로 3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동 협의회 이것은 분기별로 2십만원, 동 새마을 부녀회 이것은 분기별로 동 당 2십만원, 바르게살기 운영에 분기에 3백만원, 바르게살기 동 위원회 운영에 분기에 2십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경비도 상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계예산 운영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계예산 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따른 자료보관용 테이프 구입, 셔틀프린트 출력용 리본비, 레이저 프린터 출력용 리본비,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드럼 등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계연보는 400부 정도를 매년 발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의 항목에서는 내무부 종합정보 통신망회선 사용료,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지방세 온라인 회선사용료, 컴퓨터 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법정경비로 최소한의 비용을 세웠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가 2억5천만원에 분기별로 6.7%를 계상해서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7백만원을 예사에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민관리 전산정비 유지보수, 주저산기 유지보수, 일반업무 컴퓨터 유지보수 등 필요한 예상을 최소한 경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료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에 대해서 20명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통계조사 요원들에 대한 국가통계는 국비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우리 예산에 시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보조원에 대한 비용만 세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는 국내여비로 최소한의 교육여비로 세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에 우선 100권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 부족합니다. 보다 자료실을 운영하려면은 책을 많이 구입을 해서 직원들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우다보니 100권의 예산만 계상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칼라 스캐너 구입, DUS라고 해서 행정종합 정보통신망 통신장비, 칼라프린터 등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세운 것은 말씀드립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내년에도 100대를 계상 하였는데 부서별로 2∼3대를 지급해서, 내년에 100대를 구입하고 2∼3년 정도 가면은 1인 1대 정도로 보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연차보급 보다는 한번에 보급을 시켜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하다보니, 이것도 소요예산을 1대당 9십5만원을 세웠는데 시중 가격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세울 당시에 조달청 가격으로 기준을 하였는데 나중에 구입을 할때 맞추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통신관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신관리분야의 일반수용비는 통신실 운영을 위한 팩스감열 기록지 구입, 팩스토너필름 구입, 팩스토너 및 드럼카드리지 구입 등 통신실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를 최소한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경비로 전화료, 행정통신망용 전용호선 사용료, 컴퓨터통신망 회선, 행정전화 청약비를 공공요금으로 세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보시 면은 전자교환지 유지비, 교환기측전지 노후교체, 팩스전송기 유지비, 행정방송장비 유지비, 키폰주장치 유지비, 영상장비 유지비, 고속 다중화장치, 유지비, 전화기 수리비, 통신 기타 자재구입, 행정통신시설 유지 등 1천6백만원 상당의 장비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많은 행정장비를 구입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들어감을 이gogo 주시 면은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캐비넷 통신자재를 쌓아놓기 위해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81페이지 시설비로 일반전화 청약교환기 국선 증설에 따른 청약비, 재해ㆍ재난구조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비용 이것이 무전기입니다. 재난을 위해서 재난관리과에 무전기를 시설을 해서 거기서 어떤 재난이든 현장과 사무실과 상호 통신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구입비가 타 시ㆍ군에는 전부 되었는데 저희 시는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행정방송장비 노후교체 시설비 해서 필요한 예산 3천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통장수련회를 올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올릴 때 모범 통ㆍ반장 산업시찰을 30명밖에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통장수련대회를 봄, 가을로 해서 이분들이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평통의 사회주의 시찰경비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 계상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5명에 대해서 1십8만원의 기준을 잡았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만큼 시비를 삭감시켜서 예산이 2백4십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일반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수용비를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통계전산실 운영을 위한 업무용 프로그램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주전사기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를 4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당직실, 1호 관사 비상벨 유지 사용비, 영상디지털 변환카드구입, 교환기내선카드 구입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4백3십만원을 추가시켰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키폰전화기를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졌다가 이번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대신 행정방송장비 노후시설은 통신실에서 실과소 동에 행정비용이 나갑니다.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8백만원을 세웠는데 8백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8백만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확보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보고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래서 일괄해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여기 한 가지 흠이 추가예산까지 포함해서 해야되는데 미처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직장체육대회를 하는데 상금만 있고 행사비는 예산에 없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항목을 우승, 준우승, 상품하고 행사비용을 따로 하였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같던데요?

원래 구분시켜 놓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번거로울까봐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 경비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상품도 주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전부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65페이지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느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읍ㆍ면ㆍ동,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갑니다. 최일선이라는 것이 강원도가 시책적으로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본청으로부터 혜택을 못 받고 고생을 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내년에 15∼2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인원을 잡았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다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0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소요예산이 100명에 1억1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1억2천6백만원으로 늘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조금 봐 주신다면은 매년 2억원 정도를 올려서 많이 보냈으면 합니다.

70페이지 기타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작년에는 4천만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올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봄, 가을 두 번이나 하다보니 기본액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내려옵니다. 기준에 따라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액수를 정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작년보다 확실히 많이 늘어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71페이지 반상회도 없어졌는데 반 회보 특보발간 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절감이 되면서 이것은 특수한 경우, 금년도와 같이 무장공비가 나타난다 라든지 특별히 국가시책을 펴야 된다 라든지 산불이 갑자기 나서 어떤 재해가 왔을 때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할 때 또 시정홍보는 따로 공보실에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긴급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은 분기에 한번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는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내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도 및 중앙단위 해외연수,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시책 비교연수, 배낭여행까지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11명을 빼고 49명이나 됩니다. 금년에는 100명이 나갔다 라고 하였는데 연수 나가는 공무원들이 우선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녀와서 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연수 나가는 공무원들을 보면은 시책에 도움보다는 위로차원에서 연수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들 중에서 3분의 2정도가 다녀오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왕 예산을 들여서 보내는 연수가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연계성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장단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비싼 외화를 낭비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알차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사무소까지 합하면 100정도 됩니다. 그리고 7급 공무원이 몇 명, 8급 공무원이 몇 명, 9급 공무원이 몇 명, 기능직 몇 명, 일용직 몇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계층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재를 부여하기 때문에 물론 계장님들을 많이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층을 두면서 선발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 수는 100명입니다만은 국제협력계 이상래 계장은 특수업무이므로 많이 나가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앞차게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인 7급 공무원을 많이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안지를 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7급, 8급이 기안을 하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 보고 온 것인 입력이 되어서 용어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종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과장이나 계장이 일일이 교정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중간 간부인 계장이 예민한 판단과 상ㆍ하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조금 전에 한영환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기능직쪽의 여직원들이 다녀왔지요?

예.

전부 다녀 오시 면은 좋겠지만 실적성과 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녀와야 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생각해 보셨겠지만 주요보직에 앉아서 일하는 분들이 다녀와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이것은 건의 사항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1억8천5백만원, 작년도 특수활동비가 1억5천2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약 3천3백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활동이 점점 많으므로 해서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개가 늘었네요. 기준액에 대한 별도의 시달이 없었습니까? 자료를 보면은 좋겠는데요?

자료를 챙겨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개의 과목이 늘었거든요? 지침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전국이 통일된 수치이고 또 자치단체의 위상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지침자료를 보면 알겠지요. 71페이지 임차료에 설악관광센터 임대료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만은 지금은 무료로 사용을 하는데 사무실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사용을 하는 사무실은 안 됩니까?

그 사무실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료로 사용을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무료로 주겠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무료로 주겠다고 하였는데.....

자진해서 무료로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체면에 못 이겨서 6개월간 봐준 것입니다.

6천만원이면은 전세가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전세로 해야 됩니다.

주택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인척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먼 거리라고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인근에 방을 얻어주려고 합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설악관광정보센터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는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많은 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비교도 하면서 정보교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봄에 나오면 지금까지의 심층분석을 타 시ㆍ군과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5번을 하였는데 한번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통화를 못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저도 전화를 해서 직접 받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응답 전화기라고 해서 메모리를 할 수 있게 통신계장한테 부탁을 해서 이번에 갔다가 놓으려고 합니다.

메모리 하는 것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것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감사기간 중에도 전화를 하니까 통화가 안되더라구요. 그 밑에 국내여비에 1십3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회를 하였는데 업무보조원은 속초시에서 올라갑니까?

현지인을 쓸려고 합니다. 먼저 번에 보고한 것처럼 가급적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속초에 연고를 갖고 현지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을 쓸려고 합니다. 인건비 자체가 일용직 인건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은 생활이 안 됩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속초나 다른 곳이나 출ㆍ퇴근하는 것은 자기 여비로 사용을 하잖아요?

예. 이것은 공무적인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처에 심부름을 간다든가 공항에 간다든가 하는 곳에 가는 여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기는 자리에 없으니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7급 공무원 한 사람이 마음놓고 밖에 나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업무를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2명으로 기준을 잡았다는 것이지, 한 사람이 출장을 나갈지 아니면 두 사람이 출장을 나갈지는 여기서 갈음 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이야 한 사람이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각자 할 수도 있겠지 만은 기준을 예산에서 세울 때는 두 사람 전부 세워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세워 주면 안 됩니까?

근무자가 두 사람인데 둘 다 세워 주어야지요?

움직이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두 사람 것을 세워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 예산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잘 하므로 총무과 예산에 손 대시 면은 공무원 전체적으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22명의 공무원들이 총무과 예산서를 전부 들여다보는데 잘 좀 봐주십시오.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재해ㆍ재난구조 무선통신망 구축이 2천5백만원 1식인데 어디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본부기지국을 설치해서 요원들이 각 동에, 예를 들면 산불 감시원들이 녹지과에 기지국을 설치해 놓고 현장에 나가서 교신을 하듯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과 교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을 처음 계상할 때 이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 통신망이 있고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무전기를 주어서 통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총무과에서 세웠냐면 통신관리 측면에서, 이것이 원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세워야 되는데 통신을 총무과에서 담당하다 보니 통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치까지 해주고 운영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 계통을 타고 내려오면서 총무과 통신실에서 설치를 해주고 운영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업무협의가 되었습니다.

매력의 속초라고 하든가요?

매력의 관광 속초...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할 것이죠?

관광과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운영자체를 전산계에 맞물려서 설치가 되었지만 운영자체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광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기획이 2억9백만원이네요?

2억9백만원이 시 전체적인 것이고 그 안에서 시장, 부시장이 1억8천5백만원이고 나머지는 각 실과의 읍ㆍ면, 동장, 실과ㆍ소장, 사업소장 이런 식으로 보조기관에도 사무관급 이상은 품위유지비라고 기준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2억9백만원을 전부 세웠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다른 것은 5백만원씩 올랐는데 공무원애로 고충해결을 작년과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는데 다른 것보다 조금은 작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올랐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까? 공무원들 애로고충이 많은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다른 것은 민간인들을 상대하는 것이죠?

예. 공무원 사기 진작은 서무관리에 있고 이것은 시장이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 챙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공무원 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백영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요.

한영환 위원입니다. 통장수련대회 2백5십만원 곱하기 2회인데 이런 통장수련대회를 하셨습니까?

다른 대회는 전부 하였는데 새마을 단체, 금고, 통장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예, 이 분들을 분기에 한번씩 사기를 북돋아 드려야 되는데, 시정계장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것을 하였습니다.

통장님들이 전부 몇 분이시죠?

203명입니다.

203명에 2백5십만원이면은 1인당 1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예.

하나도 없던 것이 2회씩이나 하셨습니까?

어려운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요즘 통ㆍ반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없던 것이 갑자기 2회를 하니까.....

봄, 가을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동사무소는 총괄표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과 동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