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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유광종 의원 발언

제21회 제3차 운영위원회1996-12-14

유광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양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 사무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전문 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후 의정 계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의사를 진행한 다음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하여 심사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년도의회사무국소관당초예산안심사의건 2.'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당초 예산안 심사의 건과 96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 위원으로 부터 '97년도당초 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 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택

공무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안 예산 규모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십3억2천8백5십1만2천원의 예산으의 예산입니다. 6천5백9십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력은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경상적 경비, 자체 사업, 의정 활동경상적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그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보다 6천5백9십4만원이 증가된바 이는 정액 수당과 관서당 경비등이며 의정 활동비에서도 1천9백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정 활동의 기본적 경비는 거의계상되었다고 사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십2억9천6백1십6만8천원으로서 3.8%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금액은 5천1백4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 주요 내력은 인건비에서 1천3백5십6만1천원, 기타 기존 경비, 경상적 경비, 사업 예산, 의정 활동비해서 2천6백3십4만9천원등 5천1백4십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추경으로 불요한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타당성 있는 삭감이라고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의정계장 황순창입니다. 지금 부터 의회 사무국 '97년도 당초 예산안과 '96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당초 예산안입니다. 75페이지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의회 사무국 총 예산은 '96년 1십2억6천2백5십7만2천원보다 6천5백9십4만원이 증액된 1십3억2천8백5십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의사 운영으로 인건비관계입니다. 인건비는 직원들과 관련된 것으로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작년도에 비해 2천5백2십9만2천원이 증액된 1억2천6백2십4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일반 수용비는 2천1백9십3만원이 증액된 6천8백2십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2천5백9십8만3천원으로 작년에비해 4십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급량비는 7백만원84페이지 연료비는 4백4십1만7천원,시설 장비 유지비는 5백5십6만4천원,85페이지 차량 선박비는 8백8십7만5천원, 재료비 6백1십9만원. 그리고 86페이지에 보시면 국내 여비가 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87페이지 국외 여비가 3백5십만원등으로해서 편성했습니다. 산출 기초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일반 업무 추진비와 88페이지 특수 활동비와 복리 후생비는 직원들과 관련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0페이지 일반 사업비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7백5십6만원으로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사업 예산 시설비등입니다. 시설비는 작년보다 3백만원이 증액된 1천2백5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경비실 건립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사업 예산 자산 취득비는작년에 대비 1천9백7십만원이 삭감된2백3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의정 활동 해외비입니다. 의정 활동 해외비는 작년보다 1천9백9만2천원이 증액되 4억6천1백4십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정 활동비가 1억5백만원,회의 수당이 1억원, 여비는 작년보다7백4십만8천원이 삭감된 8천7백5만8천원이고 의정 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로 2천5십만원이 증액된 1억1천3백만원, 기관 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와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는 의장단 업무 추진비로 각각 3백만원이 증액된2천8백2십만원씩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97년도 의회 사무국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은 45페이지입니다. 의회 사무국 '96년도 총 예산 1십3억4천7백5십7만8천원에서 5천1백4십1만원이 삭감된 1십2억9천6백1십6만8천원으로 결산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시킨 내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의사 운영으로 2천5백6만1천원이 삭감된 8억3천1백6십5만1천원으로편성하였고 이중 의사 운영비의 편성내력은 인건비에서 1천3백5십6만1천원과 기존 경비 2백5십만원, 복리 후생비 2백5십만원, 경상적 경비등 일반 운영비 6백만원, 사업 예산 3백만원등 의사 운영에서 2천5백6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정 활동비로는 2천6백3십4만9천원이 삭감된 4억6천4백5십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력은 의회비로 의원 국외여비가 남은 잔액중 1천7백7십9만9천원과 의원님들의 세미나를 실시해야되는데 세미나를 실시하지 않았던 참석 여비 전액분 8백5십5만원등 2천6백3십4만9천원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6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의정 신문 발간이 지금 몇 회 나갔습니까?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한번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87페이지에 보면 해외 연수 수행이라고 있지요?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예.

김호민위원

거기에 1명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이 관계는 의장님과 김재덕 의원님께서 안가신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그 두분 것을 가시는지 안가시는지확실한 것은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임기내에 한번은 다녀오시게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분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그냥 두분만 나가셨다 오실 수가 없어서 직원 1명이 수행할수있도록 해서 직원 관계로 해서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해외연수 여비에서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분 안가신 분하고 직원한 분을 거기에다 넣는다는 얘기이지요?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예.

김호민위원

롬폭시에 갈 것이지요?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장소는 결정이 안되었고 우선 예산 만 확보를 시켜놓고 두분이 결정을하셔서 가실 수 있으면 수행을 하기위해서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롬폭시에 자매 결연을 가면 그곳으로 갈 것같으시던데요?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그것은 자매 결연 사항으로 해서가신 것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으로가시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의원님들이순수하게 임기내에 한번씩은 다녀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확보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의회 청사 내부도장이 있지요?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예.

김호민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저희 청사를 도색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실때 보시면 벽이 상당히 지저분해가지고 한번 도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의회 청사 관계가내년에 바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할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도색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 운영비중에서금년에 6백만원을 삭감했지요?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2천1백9십3만원이증액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금년 예산도 다못쓰고 삭감을 시켰는데 1천1백9십만원이나 증액을 시킨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금년에 6백만원을 삭감 시키는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전기 사용료 및 의회보 우송료 절감액 돈이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백만원을 삭감시켰고 일반 수용비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의회 연수를 다녀오신것이 있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작할 돈이 없어서2백만원을 포함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6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해서 금년에 경상적 경비의 일반 운영비에서6백만원을 삭감시킨 것으로 했습니다내년도에 경상적 경비의 일반 운영비로 해서 2천1백9십3만원을 더증액시킨 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회의록 관계로 해서 인쇄비가 그렇게 모자랍니다. 회의록 인쇄비가 상상외로 보통1년에 약 4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유광종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되지요. 금년에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 세워진 예산을 다못쓰고 6백만원이 남았는데 내년에 2천1백9십3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답변하시라니까 회의록 인쇄비가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모자라면 6백만원이 왜 남아서 삭감을 시켜요?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회의록비로 해서는 사실상 모자라는데 거기에 보시면 공공 요금 및 제세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돈이 약 8백만원이있어가지고 그 남은 잔액을 삭감시킨것이지 일반 수용비 관계로 해서는삭감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는......
현식

양현식의회사무국장

유광종 위원님!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광종위원

예.
현식

양현식의회사무국장

먼저 '96년도 최종 추경에 6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일반 수용비의 경우는 모자라서 2백만원을 증액시켰지만공공 요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편대나 기타 전기 요금을 조금 절약해가지고 8백만원이 12월 30일까지 지출을 하고도 남을 것이 예상되어서저희가 8백만원을 감액 조치를 시켰습니다.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6백만원이 작년에 운영비에서는 일반적으로 남게 되었는데 '96년도 최종 운영을 해도 6백만원정도 남는데 '97년도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느냐 하는질문으로 보고 그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 일반 운영비 2천5백만원 정도가 증가된 이유는 첫째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정기회의 회의록을 만들어보니까 약 2,000페이지이상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 회의록 예산이부족 현상이 있어서 일부 예산을 당겨서 쓰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7백5십만원 정도를 회의록 발간비에다 더넣어서 조치를 하고 각종 녹음 테이프등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에다 조금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본예산 제세 공과금은 올해도 남았기 때문에 더늘릴필요가 없다 해서 감액 조치를 취했고 85페이지에 보시면 차량비의 경우조금 많이 늘었는데 '96년 본예산의경우는 차량비를 소요 예산의 70%밖에 계상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회쪽은 전부 예산을 계상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 기관에서는 절약을 하더라도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차량비를전액 계상을 하다 보니까 약 3백3십만원이 늘었고 나머지는 조금씩 예산상 증.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해서 일반 경상비적 경비에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일반 수용비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올해 정기회의 회의록발간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상그렇게 크게 남고 그럴 염려는 없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본예산에 비해서'97년도 본예산이 그런 이유로 해서조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용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아시겠습니다만 의정 발간비등이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1천4백5십만원 정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중에서 목간 전용이 안됩니까? 목간 전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가능도 합니다.

유광종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경상적경비중에서 6백만원을 반납했는데 거기에다 50%에 가까운 2천1백9십3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세워진 예산도 다못쓰면서 내년도에 50%나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또 하나 의정 활동비 부분에서 의정 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를 증액시켰네요?
현식

양현식의회사무국장

2천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작년에는 3백7십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

유광종위원

작년에 3백7십만원인데 금년에 3십만원씩 더증액을 시켰네요?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예.

유광종위원

그리고 기관 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 ......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이것은 기관 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하고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는 의장 ......

유광종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하고 상임 위원장은 작년수준으로 동결되었지요?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의장만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부의장과 상임 위원장은 동결시키고 의장만 ......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의장님만 1백5십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예.

유광종위원

그 지침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의정 활동비2천6백3십만원의 여비가 남는 부분은무엇입니까?
현식

양현식의회사무국장

'96년도 의정 활동비 예산 2천6백만원 남은 것은 해외 여행 관계는 목이 얼마다 하는 것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남은금액을 100% 감액 조치를 시켰습니다

유광종위원

1인당 4백만원씩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3백 몇 만원씩 집행하고 남은것이다는 말씀입니까?
현식

양현식의회사무국장

예.

유광종위원

국장님!우리 의회 예산 어련이 알아서 잘하시겠습니까.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어려움없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원들이 충분한 예산은 안되지만 최대한으로 의정 활동 업무를 뒷받침하기위한 사무국 직원들의 일이니까 최대한으로 뒷받침을 해드려야지요. 지난번에 행정 사무 감사때 저희가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저는 국장님께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원들 간담회가 열리면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때와 같은 그런유인물을 전부 의원님들께 공람시켜서 결과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바로이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일부 의원들이 도대체 운영 위원들이무엇을 하는 운영 위원이냐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적어도 의회 공통 경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그부분 만큼이라도 의원들 스물다섯분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쓰여졌다.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가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정기회중에 간담회가 열리면 분명히 지난번과 같은 유인물을 전부의원들께 공람을 시켜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의원 해외 시찰의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별로 보면 현지 시찰연구를 하는데 쓰레기 소각장 분야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도시 계획 분야하수 처리장 분야, 하천 관리 분야같은 것에서 3명해서 6개 분야로 3백만원씩해서 5천4백만원을 수정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뜻인데 어떻게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해외 연수로 해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호민위원

예. 다른 지역도 2 - 3번씩 가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장수가 이번에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김호민위원

약 6개 분야로 해서 몇 명씩 다니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97년도 예산 편성 지침서를 보면지방 의원 1인당 임기중에 1회 기준에 한해서만 다녀오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만 국가 공식 행사, 국제회의, 자매 결연에 따른 해외 여행은별도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더 연구를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호민위원

원래 1회이지요?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예.

김호민위원

사실은 의원들이 외국 시찰을 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수정 예산에 올려가지고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뜻 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의정계장

내무부등에 질의를 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다른 지역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갔는가하는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수정 예산에 올리는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여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7의회사무국소관당초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97 의회 사무국소관 당초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96 의회 사무국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회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적절하고 타당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 의회 사무국소관 당초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와 '96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정기회 제3차 운영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