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봉석 의원 발언

제5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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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6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267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액은 64억2,208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4억8,6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국고보조비 약 6억원이 증액되는 등 7억1,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생활보호비에서 국고보조비 약 6억2,000만원, 시비보조비 약 2억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7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는 관서당경비와 장애인수첩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수 관리비로 모터펌프 교체 및 자동스위치 고장수리비로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서 복지의 달 행사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 조성사업비로 1,7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세 장애인 특별지원금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시설 아동의 신애재활원의 추석, 연말 위문비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는 국·시비보조금 내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97년도 1, 2월경에 확정금액이 통보되면 본 예산 편성 이후에 제1회 추경시 국·시비확정금액에 따른 예산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구 공히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증액보조금으로서 국가유공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관내 4개 단체에 대해서 분기별 각 단체별로 150만원씩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의보조금으로는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 400만원, 보훈단체 보조금 300만원, 재향군인회 보조금 700만원, 용사촌본회 보조금 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3억은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로서 위치는 전포1동사 바로 옆의 부지로 약 463평이 있습니다. 재정경제원 소유로서 89년6월17일자로 사회복지시설로 이미 고시되었습니다만, 약 8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복지관 3개소 있습니다만, 개금, 당감, 가야 지역 주민들 이외에는 이용이 불편하여 복지관 위치가 이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매입 방법은 영구매입으로서 5년 이내에 분할매입 할 예정입니다. 복지관 건립 절차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영구매입시 재산가액의 10분의1이상 납부 시 재산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권승인을 받으면 건립비 약 97년도, 98년도에 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투자하면 재산가액의 2분의1을 납부하게 되어서 98년도에 20억이상의 국·시비를 전액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포지역의 주민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걸인, 부랑인 귀가여비 보상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으로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비 10억5,461만5,000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는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비는 작년 수준으로서 시비 구비 50%씩 1,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긴급구호비는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건강활력비로 4,92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거택보호자에게 매일 요구르트를 하나씩 배달해 주는 것으로 아주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 제작비이면 하단에 고용촉진훈련 기능취득자 격려품은 훈련 받은자 중에서 자격취득자에게 격려차원에서 격려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와 국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와 시비로서 97년도에 예산액은 74억4,085만원으로 96년도 29억2,150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1, 2월경에 확정금액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추경시 예산액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이 5억1,325만2,000원으로서 96년도보다는 8.9%에 해당하는 4,20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그리고 이월금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동이 있을 시에는 제1회 추경시나 결산추경시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7년도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먼저 세입부분 23페이지 국고보조금 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27페이지 넷째줄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를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7페이지 수당, 다음 268페이지, 269페이지 없으면 270페이지, 271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

죽수

윤죽수위원

269페이지, 이웃돕기위원회 위원수당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2명으로서 부구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 구의원으로서는 김만규의원과 오길전의원님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집행에 대한 결산보고를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996년도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웃돕기성금 집행이 될 경우에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보고만 합니다.

것은

이것은윤죽수위원

결산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구성을 시켜서,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일단 어떻게 지출이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아직까지는 한번도 안해봤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올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할 계획이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웃돕기성금이 동장을 통해서 구청에 대부분 요청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회를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272페이지, 273페이지,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이 273페이지 여기보면 제일 밑에 유급자원봉사자 운영비하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 특별프로그램운영 4회, 4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유급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복지관에 상근자원봉사자가 한명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월 교통비로 한달에 8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교통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구 임대아파트단지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분기에 180만원씩해서 3개 복지관에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금사회복지관입니다. 여기는 영구 임대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방과후에 학습지도라든지 아동보호예능성적 이런 특별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서 하라고 분기별로 180만원씩 개금사회복지관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신설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9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정한열위원

듣는 이야기라서 잘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274페이지, 275페이지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토지매입비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인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30억 중에서 12억만 지원을 하면 사용승인을 얻어서 국·시비를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는데 그러면 12억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말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5년간만 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이 사업은 5년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상권 획득을 할 수 있는 것은 국유재산권 시행령에 5년이내에 분할매입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지금 부지매입의 2분의1만 납부를 하면 지상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건립비 20억이상을 국·시비로 전액지원을 받아서 98년도 말이나 99년도부터는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여기에는 현재 건물이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협심경로당 하나하고 9세대가 살고 있는데 무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위에 임의보조금 74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하고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광명용사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게 신규입니까? 지금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재향군인회가 불어난 겁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는 현재 각 구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 재향군인들이 한 4만6,000명 정도 됩니다. 그 재향군인회에 6·25자유수호전쟁 부산시민대행사비로서 각 구별로 6월달 보훈의 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게윤죽수위원

재향군인회 관계가 작년에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400만원 되어 있고 북구에서 700만원 지원했다해서 풀경비에서 300만원 지원해서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각 구에서 공히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제일 크고 재향군인도 제일 많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대한상의군경회는 정액보조주고 임의보조입니까? 둘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증액보조는 국가유공자 단체로서 저희들이,

봉석

서봉석위원

국가유공자 단체에 상의군경이 안 들어 갑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는 우리 부산진구 지부회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한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국가유공자단체에 4개 단체에 주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훈단체에 대한상이군경회에 같은 단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입니다. 보훈단체해서 대한상이군경회 있는 것하고 다른 이유가 이것은 관내에 있는 단체고 대한상이군경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보훈청에서 협조요청이 16개 구·군에 일괄 요청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나라사랑결의 다짐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행사보조비로 각 구에서 공히 지원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을

돈을서봉석위원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단체에 상이군경회가 안들어갑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단체에 상이군경회에 부산진구지회가 들어가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조로 분기별로 150만원씩,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입니다. 밑에는,

밑에

밑에서봉석위원

임의보조에 보훈단체해서 대한 상이군경회 보조금 되어 있잖아요? 같은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위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상이군경회 부산진구지회에 지급되는 것은 각 단체별 사무실 운영비로서 지급되는 것이 매달 4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밑에 대한상이군경회는 보훈단체이지만 전체 일괄해서 6월되면 호국보훈의 달이라 해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행사지원비는 좋은데 내가 묻는 것은 수혜단체가 같은 단체가 아니냐 이겁니다. 맞습니까? 600만원 받는 단체하고 상이군경회하고 밑에 행사비로 받는 300만원하고 수혜자가 같은 단체냐 같은 단체가 아니냐 이겁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단체는 같은 단체인데 행사에는 전체 전몰군경회 다 들어가는 보태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상이군경회 해 놨지만 행사에는 보훈의 달 6·25행사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보훈단체하는 자체가 부산진구내에는 부암용사촌하고 전에 전포동에 있던 것 전부다 없애버리고, 지금 한군데 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국가유공단체는 관내 7개 있습니다. 이 단체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확실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보훈단체해서 전에 상이용사들 주는 것이 그전에 보면 당감동 쪽에도 보면 그게 전부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자립하도록 만들어 준 것은 부암용사촌 하나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보훈단체해서 대한상이군경회라는게 별도로 들어가고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단체들이 상이군경부산진구지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400명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암용사촌도 한 2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단체회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죽수위원 자료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방문간호진료비 이것은 3개소, 4회 여기는 어디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당감종합사회복지관과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개금사회복지관 3개소입니다.

집을

집을오길전위원

방문해서 간호한다 이 말씀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들이 노약자를 방문해서 진료하는 경비입니다. 약품과 기자재구입 운영비로서 각 복지관 별로 연간 400만원씩 전액 시비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74페이지 임의보조는 윤죽수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광명촌, 이 4개 단체는 지금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276페이지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걸인, 부랑인 귀가여비보상 했는데 지금 길거리에 보면 많은 분들이 보기 흉하게 배회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파악해서 80여명이라는게 나왔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6년도 그렇고 97년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95년도에도 지금 57명을 귀가조치했기 때문에 96년도 저희들이 80명을 기준했습니다. 이 기준이라는게 일정한게 없습니다. 겨울되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무남위원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도 그렇고 경창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현장확인을 해서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그분을 데려와서 부산 시내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타 시·도에 거주하는지 확인해서 그 사람들 지급대장을 진술서를 비치하고 여비를 대부분 1만원 기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무남위원

경우는 우리가 서면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참 보기 흉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건데 좋은 일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으면 이런 것도 각 동별로 홍보해서 돈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95년도만 해도 한 57명 정도를 귀가조치 했고 96년도에는 31명입니다. 현재 동사무소나 신청이 들어오면 일년에 한 30명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선도해서 귀가조치 시키고 시설수용소에 수용시키기 때문에 여비지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자를

숫자를김무남위원

80명이라도 잡았는데 현재는 33명이고, 작년에는 57명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여비지급은 43명했습니다. 올해는 31명인데 여비지급은 19명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윤죽수위원

정액보조관계 보면 지방문화 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되었다고 담당자가 설명하는데 이것은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에 보면 임의 보조관계를 상한선만 적어놓고 그 상한선에 맞추어서 그것보다 더 해주면 안되고 그 안에서만 해줄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다가 700만원을 지금 지원해주는데 진흥법 제15조에 정액보조로 7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정에 맞추어서 700만원 이내는 얼마 해줘도 관계없다 이거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27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사회복지관 대수선비가 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겁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91년2월22일날 개관된 이후에는 2층 물리치료실에 천정이 누수되어서 현재 시보조금이 8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돈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족금액은 저희들이 1회 추경시라도 반영해서 고쳐주는게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국비가윤죽수위원

8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800만원 예산 잡은것,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비만 8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276페이지에 김무남위원 질의 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걸인, 부랑인 귀가여비보상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까? 아니면, 열차표나 고속버스표를 끊어줍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돈을서봉석위원

주면 갔는지, 안갔는지 확인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느냐 안나타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사회복지과에는 오지 않습니다.

되는

습관되는서봉석위원

사람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돈을 줘 가지고 그렇게 표를 사주는 방법이 나아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표도 사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정한열위원

서봉석위원님하고 김무남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2월달이 되든지 하면 그분들이 훌륭하다고 아까 김무남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는 12월 크리스마스도 되고 좋은 캐롤이라든지 그런 것도 틀고 홍보도 하고 차표도 보상도 한다 하는데 지하철에, 아침에도 보면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계획에 의해서 쭉 차표를 끊어주고 할 것이 아니고, 하면 좋은 노래라든지 홍보를 해서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래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아무리 해 봐야 돈 받아서 가면 내일 또 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래라도 한번씩 바꾸어서 하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1997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277페이지는 국·시비보조금입니다. 278페이지 시보조금,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남

김무남위원

과장님, 279페이지보면 민간이전 구호비 해서 영세민 긴급구호비거택보호자, 건강활력비 이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전문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200세대에 3만원씩 준다는 말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무남위원

그 밑에 1,350명에 앞에 100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요구르트 하나에 100원을 계산했습니다.

달이

전달이김무남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반응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들이 거택보호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혼자있는 사람들에게 한번씩 찾아봐주는 것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저가

저가김무남위원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우리 29개동 전체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직원들이 혹시나 이 사람들한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 부산진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뜻에서도 이런 것을 참 잘한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제대로 잘못 챙기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잘 챙기셔서 그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279페이지,

죽수

윤죽수위원

278페이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영세민 자립자활의욕고취 정신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보조되는 것인데 시 주관으로서 해마다 부산상공회의소 연수원에서 2박3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들

영세민들윤죽수위원

데리고 가서, 잘 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많이 못 보내고 시에서 숫자를 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따라서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주관으로서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윤죽수위원

효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전시효과인데 이런 교육이 잘 되면 다행인데 결국 잘 안될 것 같고 해봐서 효력이 있겠나 싶은데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밑에 비법정 생보자 구좌로 바로 돈을 들어 가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비법정 생보자에 대한 생계보조비나 자녀교통비, 의료보험료는 97년도부터 신규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특별조례가 되어서 신설된 사항으로 윤위원님께서 물으신 생계보조비는 일체 온라인 구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275페이지 제일 위에 장애시설 화장실에 손잡이 해 놨는데 화장실이 몇개나 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손잡이는 현재 29개 동중에서는 97년도 가야1동이나, 당감2동, 연지동, 부암3동은 새청사는 손쉬운 것부터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려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이것 올해 1년동안 750만원씩 장애인들 몸도 불편한데 무슨 문을 이래 많이 고장내는가 싶어서,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96년도에는 편성이 안되었고요.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할려고 각 동에 화장실 손잡이라든지 출입구라든지 민원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고쳐 줄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고쳐줄려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가서 확인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해서 보고를 받아서,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사 말고는 고쳐주었으면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몸도

몸도정한열위원

불편한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래 많이 부수는지 싶어서,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민간이전에 구호비에 전년도 보다 316만원이 줄었지요? 추경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시비가 520만원 저소득 긴급구호비가 있습니다. 278페이지 이것이 보태진 것인데 현재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결과적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현재 거택보호자 건강활력비도 작년 4,300만원인데 4,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281페이지 상단에 노·정등반대회 있었지요? 작년에 시행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년에

금년에구태희위원

했지요.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고 성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 30명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특별한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노·사·정 1년에 한번 모여서 친목을 도모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구태희위원

구청 직원들하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31개의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31개 노조단체 중에서 노조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사회복지과 직원이 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업체에서 하루 놀려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결론적으로 별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만나서 한번 보낸다는 의미는 있지 별로 큰 실효성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면 10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이래 갈려면 차를 빌려야 되고 차를 빌리는데 40만원, 그날 기념품, 타올하면 100만원 정도듭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등반대회가 아니고 야유회지요. 차를 안가지고 금정산이나 산성이나 얼마든지 차량을 임대를 안하고 얼마든지 등반을 할 수 있는 좋은 코스가 있는데 개선되어야 되겠고, 하지 않든지 좀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답변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그랬고 호응도도 적다고 했는데 개선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거나 효율성이 적으면 과감하게 없애야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으로

앞으로구태희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실행을 할 것입니까? 안 할겁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편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받아서라도 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구태희위원님 질의 중에서 질의를 할 때 그날 참여할 사람이 몇명이냐고 물었는데, 몇 명 참가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48명 했습니다만, 40명 정도 왔습니다.

우리

우리정한열위원

과장님 답변중에서 사실상은 딱 그대로 적었습니다. 하루 사회복지과 직원하고 31개 단체에서 나오신 분들 하고 하루 놀려준다는 그런 뜻이다. 또 다음에 두번째 답변은 하루 만나서 여행도 즐기고 하는데 사실상은 별로 필요성이 없고 성과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놀려준다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하루 놀려주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바뀌었습니까? 나는 답변이 그렇나 싶어서, 그러면 보상금 문제는 별로 효율성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 28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는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23페이지 하단에 노인건강진단부터 24페이지부터 중간 보육시설운영비까지는 27페이지 다섯째줄 노령수당부터 28페이지 중간 시설보호자 춘계부식비까지는 세입이 되고 세출은 3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영숙입니다. 가정복지과 9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명세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노인복지예산이 26억5,400만원이면 부녀복지예산이 2억6,900만원, 유아복지예산이 20억6,600만원으로 합계 40억9,809만원입니다. 96년도 본예산 대비 56%가 증가되었으며 순수 구비는 11억8,100만원으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 49억8,900만원 중 국·시비가 38억800만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313페이지 보상금으로 효자, 효부 및 경로유공자 표창, 장수노인 및 해로부부 위로방문 등은 예년수준으로 예산이 기획되어있고 314페이지 윗줄에 있는 경로주간, 경로의 달 경로당 격려금으로 800만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세 실시 전에는 매년 구청 주관으로 어린이대공원, 적십자사 강당등에서 5월 경로주간에 경로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현재는 경로행사가 전혀 없어 관내 경로당에 개소당 5만원 총 예산 800만원으로 정종 5병 및 안주 등을 구입하여 160개소에 경로당에 동장을 통하여 전달,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 315페이지 상단 노인주간보호사업비 5,000만원으로는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개금복지관에 지원하여 시행하는 종사자 4명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입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은 낮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주간 보호사업 장비구입비 1,800만원은 물리치료기계, 휠체어등의 구입예산입니다. 다음 317페이지 경로당 시설개·보수비가 4,000만원으로 동으로부터 개·보수대상 경로당을 보고받아 우리 과에서 조사하여 시급한 경로당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15개소를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적립금으로서 노인복지기금이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인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10개월에 노인복지기금조성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제정하여 97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4년간 2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하단 운영수당은 930만원으로 여성여가활용, 취미교실운영, 교양강좌에 880만원 등으로 여성의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19페이지 보상금은 2,732만원입니다. 하단에 어머니합창단 운영이 1,520만원으로 각종 행사인 구대항 어머니합창단 발표회, 합동결혼식, 서면축제, 송년음악회 등 출연하였으며, 현재 단복은 93년에 제작하여 4년 사용하여 훼손 등이 많고 새로운 이미지 조성을 위해 단복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복은 1인당 12만원씩 65벌해서 780만원으로 맞춤비용의 일부를 어머니들이 개인별로 부담하고자 합니다. 다음 3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7,197만9,000원은 성폭력상담소에 소장외 직원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아복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소년가장세대 전세금으로 2세대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민간이전 보육시설 연료비 지원 중 사립시설 89개소 연료비지원 2,28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사유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를 통제하고 있어 민간보육시설에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인건비 등 정액비용을 지출 후 교제시설운영비등이 부족하면 동절기에 보육아동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결과가 되어 일부 연료비를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1,35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이 건물이 현재 신축중에 있으며 97년3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어 개원초기에 원아수 부족에 따라 보육료 수입감소가 예산됨으로써 정상운영 될 때까지 3개월간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교사인건비, 20%와 취사부등 4명의 인건비 전액 등이 900만원이고 운영비는 보육원 운영수영경비, 공공요금 등 3개월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가야3동 어린이집 장비구입비가 4,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책상, 의자 등 비품구입비가 2,000만원이고 미끄럼틀, 보육볼등 놀이기구 구입비가 1,000만원, 유아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가 1,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1997세출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세입부분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는 국·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31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노인건전여가선용 강사수당이 300만원, 1996년도에는 몇번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올해 6군데 열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60회죠.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내년에는 30회 계상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왜 줄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여러 과목을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오시는 것도 적게 오시고 원하는 것은 노인들은 운동하기를 꺼려하고 앉아 있기를 좋아하시면서 즐거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세과목만 원하는 과목을 정해서 세과목만 하기 때문에 30회로서 예산을 했습니다.

하면

한번하면서봉석위원

몇분 정도 오십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한번하면 많은데는 사오십명 정도 되는데 적게하면 한 30명미만 정도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 노인들 모셔놓고 하는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실효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노인들도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즐거운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소는

장소는윤죽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장소는 저희 관내에 노인대학이 9군데가 있는데, 금년에 9군데지만 7군데가 장소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노인대학윤죽수위원

강사가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과목에 따라 장소를 조성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314페이지 경로주간, 경로의 달, 경로당 격려금, 경로당이 부산진구에 160개소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 15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되어

등록되어오길전위원

있는 경로당이 155개, 여기는 160개소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일개 경로당에 예산이 5만원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오길전위원

복지정책은 앞으로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1개 동에 50만원씩 경로행사비로 책정된게 있고 5만원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것 보다 총무위원회 예산에 들어 있는 5만원하고 이 5만원도 포함해가지고 어느 부서이든 한군데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개 경로당에 5만원해서 뭘 해드린다는 겁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서 전에는 크게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4년간은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경로의 달이 내년, 금년서부터 그래되었습니다만 매년 10월달이 경로의 달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한다는 주관 부서에서 아무것도 들고 안간다는 것은 위로차 저희들이 격려차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내년 예산에 이게 신규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신규입니다.

규면

신규면오길전위원

돈 10만원씩 해서 노인들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야지 이래 경로당에 5만원 가지고 뭐한다는 겁니까? 올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올려주시면 좋지요.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 315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운영비,경로당 난방연료비 있지요?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는 경로당이 등록된 게 155개소라 했는데 지금 126군데 되어 있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게 바로 국·시비가 되어 가지고 예시내려오는게 126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지요

아니지요서봉석위원

. 나머지 더 붙여가지고 하는게 안맞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별도 국·시비가 내려와야지 우리 구비를 보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경로식당 운영해가지고 1개소에 12개월에 190만원씩해서 2,28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부산진복지관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윤태곤위원

대상자는 어떤 기준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선별이 아니고 관내 노인들인데 거기 오는 분들은 누구든지 그 시간에 오시면 다 드립니다.

식사

점심식사윤태곤위원

시간에 매일 오면 누구라도 식사대접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이래 운영했지요? 작년에는 얼마 예산편성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똑같이 했습니다. 96년도는 똑같이 190만원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190만원가지고 운영하니까 부족하지는 않아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잘 해 먹일려면 끝이 없겠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1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명 정도 식사하러 오십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하루에 60, 70명,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과장이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인 중식을 제공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들 나가면 낮시간에 혼자 찾아 잡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성폭력예방 홍보물 구입해서 VTR테잎 한개 2만원짜리를 30개 해서 60만원 예산편성 해 놨는데 30개 가지고 성폭력 홍보물 구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자생단체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함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서 각 동에 하나씩 하고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할려고 30개를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 테이프 하나를 동에 주면 어떻게해서 테이프를 가지고 성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라는데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통반장이나 자생단체에 월례회때나 또는,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제가 과장에게 묻는 것은 옳은 성폭력예방홍보물 테잎을 구입해서 할려면 실효성이 있다면 숫자를 늘려야 되는것 아니겠느냐 싶고 건성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르겠지만 효율성을 가진다면 그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적은 숫자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든지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이런 것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획을

계획을윤태곤위원

한 동에 하나줘서 큰 동은 한 8,000가구가 되는데 그것을 하나가지고 어떻게 돌려보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는 보급이 안되고 한개씩 구입한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범적으로 하되 이것이 2개나 3개가 주어도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동회의실이나 마을금고 회의실 이런데서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씩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동에 VTR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저는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은 몰라서 묻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315페이지, 경로당 연료비가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 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12월달부터 다음 해 3월달까지입니다. 두번에 나누어서 줍니다.

연간

연간오길전위원

21만4,000원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3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식당운영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에 한군데 뿐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사회과에서 불우이웃돕기로 두군데가 있고, 저희는 한군데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오길전위원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95년도부터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사실 무료급식소는 가능하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셔서 노시다가 용돈이 충분하신 분은 점심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대부분 굶거나 하시지 집에 가서 드시고 나오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나 변두리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무료급식소를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 주십사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319페이지, 3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태곤위원이 여성 여가활용 취미교실 운영 이래놨는데 이것이 여가활용 취미교실 무슨무슨 과목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홈패션, 요리, 제과제빵, 꽃꽂이, 미용

볼링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션에

홈패션에정한열위원

몇명이나 나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홈패션은 제가 와서 한번도 안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통 컴퓨터도 금년에 했거든요. 거기에는 50명 모집에 칠팔십명씩 모입니다. 요리도 그렇고 제과제빵,

묻는

묻는정한열위원

것만 말씀하세요. 꽃꽂이는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꽃꽂이는 97년도에 새로 할려고 홈패션하고 97년도에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는

요리는정한열위원

몇명이나 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50명 모집에 칠팔십명씩옵니다. 학원에서 수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한열위원

볼 때는 나오시는 분들이 극히 빈약하던데요. 서예 같은 것을 보니까 한사람, 두사람, 우리 과장님은 50명, 40명이라고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두사람, 세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몇명이나 나오느냐? 무슨 교실을 하느냐? 물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320페이지, 321페이지 없으시면 322페이지, 323페이지 없으시면 325페이지, 326페이지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제일

제일정한열위원

밑에 보면 325페이지 보육시설 문제인데 공립 어린이집하고 사립의 운영이 어떻게 다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공립은 저희가 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는데는 공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우리정한열위원

구에서 줍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사립은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집을 얻어서 그래서 운영하는 것을 사립이라고 합니다.

니다

맞습니다정한열위원

. 그런데 그냥 어린이를 새벽에 귀여운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간다고 봅시다. 한사람 아이를 맡기는데 한달간 받습니까? 하루씩 매일 받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한달 보육료를 받습니다.

료를

보육료를정한열위원

얼마 받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공립일 경우에는 9만원 받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데는 10만원, 나이가 있습니다. 3세이상,

한열

정한열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아까 처음에 설명하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32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170%가 증액이 되었는데 크게 증액된 종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바로 사립에 연료비 지원을 2,280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신규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1,350만원,

것도

이것도서봉석위원

신규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지요

아니지요서봉석위원

. 증액된 것이 5,135만원인데 이것 두개 합해도 3,400만원되거든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정보센타에 운영비가 올랐습니다. 97년도 인건비가 올라서 이것하고 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오른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전년도보다 5,135만원이 올랐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립보육시설하고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하고 합해도 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750만원 정도가 그외에 증액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육정보센타 인건비가 배이상 올랐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96년도에 비해서요.

봉석

서봉석위원

1,75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어느것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산하실 동안 다른 위원님!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저는 전반적으로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318페이지 VTR테입 구입비가 사회산업에서 삭감된 것으로 보면 가정복지과에 7가지가 되거든요. 여성 취미교실, 주부 맛자랑 발표회, 보육원 위원수당, 사립보육시설 연료비, 어린이놀이터개·보수, 과장님이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7개가 삭감된 것 중에서 과장님이 꼭 이것은 다시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319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에 주부 맛자랑 발표회라고 14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가 부녀보고대회에 이것이 점수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왕이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7건 중에서 주부 맛자랑 발표회 142만원 이것은 다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계산

계산오길전위원

나왔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계산 나왔습니다. 보육정보센타가 1,345만원이 증액되었고 연료비 공립이 16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립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2,280만원하고 가야3동이 1,350만원 이래서 5,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보육정보센타 인건비가 처음에 한사람인데 두사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인건비가 원래 두사람이었는데 인건비가 작년에 중반에 단가 적용을 잘못해서 생활지도교사의 단가로 주어야 되는데 일반 보육교사 단가로 주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비에

인건비에서봉석위원

75만원씩 2명 곱하기 17.5개월되어 있지요? 이것은 상여금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원래 12개월 아닙니까? 17.5개월 해놓은 것은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320페이지, 어머니 합창단이 창단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985년도에 창단되었습니다. 12년 되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구태희위원

단복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단복이 있었습니다. 1993년도에 만든 단복을 지금까지 입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길전위원님!

머니

어머니오길전위원

합창단에서 노래를 여러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부산진찬가를 다시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어머니 합창단이나 직원합창단이 특히, 부산진구 노래를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직 보급이 안되어 있으니까.

급이

보급이오길전위원

안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노래를 어머니합창단이나 직원합창단에서 이 노래를 더 보급하고 불러주어야 되는데,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부르겠습니다.

번도

한번도오길전위원

불러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85년도부터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서 해왔는데 89년까지가 그때까지는 부산진 찬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 중간에 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결국은 계속 안 불렀거든요. 주무과장의 생각으로서는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부산진찬가를 안 부르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말씀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조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은 부산진찬가를 아십니까? 가사,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무리

아무리오길전위원

좋은 노래를 만들어 놔도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앞장서서 불러야 되는데 한번도 불러 보지도 않고 합창단에서도 부르지도 않으면서 또 노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왜 안합니까?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부산진구 정서와 잘 안맞다 해서 88년도 공보실장 할 때부터 자체적으로 시행 안했습니다.

서가

정서가정한열위원

맞았으면 했을텐데 과장님들 정서에 안맞아서 한분도 가사를 모른다니까,

지요

아니지요윤죽수위원

. 그전에는 열심히 불렀지요. 채청장계실 때는 국장들 열심히 불렀다 아닙니까? 열심히 불렀는데 그 부르던 부산진찬가가 갑자기 잘려진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정서에 안맞아서 안했다면 그 당시에도 직원들 조례 때 노래를 부르고 할 때 정서가 안맞다고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총무국심의시에 질의해 주시면,

경구

이경구위원장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운영수당 모자복지심의 위원수당하고 보육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이 분들이 5명하고 밑에 15명하고 20명인데 맞습니까? 위에 5명은 어떤 분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모자복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어서 동의대학교 교수님과 여성단체 회장 박선애씨와 대한적십자부녀봉사과장 정숙현씨고, 신애재활원 원장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5명이 넘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수당 주는 사람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밑에정한열위원

여기는 대충 어떤 분,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여기도 보육위원회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교육청에 계시는 선생님하고,

사는

간사는정한열위원

과장님이 간사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간사는 보육위원회는 제가 간사입니다.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명단하고정한열위원

오시는 분들 명단을 한번 외워보세요. 몇회 하느냐 하면 4회 하는데, 보육위원회 위원님들 이름 몇명이나 외우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 어린이집 원장이 두분 있습니다. 최종순회장있고, 김추자회장, 민간에서 한명 있고, 자모가 두명있고,

두명

두명정한열위원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 나오시는 위원 명함을 불러봐라 했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머리가 나빠서 그것까지는 못 외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명단을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정한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는 사실 안 받아도 되는 위원이 혹시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한 내용때문에 명단을 불러봐라 했을 겁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 사회산업위원장님 계시고,

한열

정한열위원

보육위원회 모셔서 위원 5만원씩 4번을 주는데,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게 바로 우리가 새해되면 보육료를 단가조정 하는데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단가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보사부에서 10만3,000원으로 내려왔지만,

니다

됐습니다정한열위원

.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무슨 무슨 일하는 분을 물은 것이 아니고 위원들 몇분이고 명함을 물은 것인데 그 밑에 보면 복지나 보육위원이나 두가지 성질이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진 알겠습니까? 이런 것은 두가지로 구분하지 말고 2회고 4회인데 6회로 하는 한이 있어도 같은 것 같이 한다든지 좀 우리가 경쟁력 10%줄이기 하면 이런 것도 15명 세분도 못 외우는데 세분만 나오시면 한 60명 중에서 10명만 해도 되거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는 부녀계 소관이고 보육위원회는 가정계 소관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국장님 이런 것 성질이 비슷한데 꼭 나열해서 두가지 구분하시지 말고 이런 것 할 때 한참에 일과근무 하시다가 복지계 가고 보육위원회 가고 하지 말고 합해서 조금씩 줄이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경보호과를 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세출예산편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총 1억2,141만4,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총 세출예산안 1억310만8,000원보다 1,830만6,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증액된 주요항목은 경상경비에서 628만1,000원이고 자체사업에서 1,202만5,000원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편성요구사항을 주요항목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1,562만8,000원으로 이는 11명 직원의 시간외 수당 1,526만9,000원과 공익요원 2명의 봉급이 35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경상경비는 5,513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196만4,000원, 여비가 120만원, 일반및 특수업무추진비가 340만원, 환경오염 및 공익요원 지원비가 309만원, 자산취득비가 547만7,000원으로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여비를 720만원을 당초에 요구하였습니다만 600만원이 삭감되어서 120만원으로 조정되어 이는 차량단속 연간 3,500건과 유관감시 3,500건 총 7,000건으로 단속목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삭감됨으로 해서 당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저하시키는 일로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452만5,000원중에서 연구개발비가 900만원, 시설비가 2,050만원, 자산취득비가 502만5,000원으로 연구개발비 900만원은 서면권 대기측정 용역비로서 서면권의 대기혼탁측정 자료를 얻어서 기본업무자료에 활용코자한 것이며 시설비 2,050만원은 관내 산지에 있는 43개 약수터 중에서 금년도에 3개를 정비하고 97년도에도 이용빈도가 높고 수질이 좋은 곳을 택해서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코자 요구된 예산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329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가 환경보호과 총괄 요구액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세입분야 19페이지 상단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공해해출구과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분야 329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329페이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없으면 332페이지, 333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332페이지에 맨 위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있지요? 제복비가 두개 있는데 동복은 뭐고 상의는 뭡니까? 맨 위에 보면 동복 해 가지고 13만원, 밑에 제복해서 상의 9만원 되어 있는데 제복 두개 중에서 동복은 뭐고 상의는 뭡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방한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밑에서봉석위원

방한복 있잖아요? 방한복해서 4만8,500원짜리 2명, 동복해서 6만5,000원 두명, 제복해서 상의해서 4만5,000원 2명,

하는

상의하는윤죽수위원

것은 차량 매연단속 할 때 입는 옷이고, 위의 동복은 추울 때 입는 옷이고 그런가 본데,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방한복은?

복은

방한복은윤죽수위원

더 추울 때 입는 옷이고, 비올 때 입는 건 우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여름에는 상의만 합니다. 겨울에는 상하를,

봉석

서봉석위원

동복하든지 하고 밑에는 하복하든지 해야지, 전부 한벌인데,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복은 상의하는 것은 여름옷이고 위에 동복하는 것은 상하를 얘기하는 건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동복, 하복 글자를 이렇게 바꾸어야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가지,

죽수

윤죽수위원

332페이지에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용기 구입했는데 이것은 폐수나오는데 대한 물을 받아와서 중금속 검사하고 그런 겁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용기를 가지고 배출업소 최종방류구에서 채수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1996년도에 몇건이나 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년에 근 한 1, 2회 정도 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1년에 한 업소에 한번 내지 두번한다? 그래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공장이 별로 없고 대상이 폐수는 세차장이기 때문에 세차장에는 유수분리기가 이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더 물어도 됩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335페이지에 약수급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해서 2,0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각 산이라든가 지금 약수터 있는 그 이야기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전부

전부윤죽수위원

검사를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동절기에는 분기 1회를 실시하고 하절기 6, 7, 8, 9월에는 월 1회를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갖고

이래갖고윤죽수위원

만일에 부적격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러면 검사성적서를 게시판에 붙입니다. 붙이고 이 물은 이런 항목에 대해서 부적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금속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끊여먹으라는 경고를 하고, 계속해서 나오면 폐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는 수년간 먹는 물이기 때문에 폐수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죽수위원

관할에 얼마나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4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백양산에는 몇개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7개.

죽수

윤죽수위원

7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약수터 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윤죽수위원

각 가정의 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안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안합니다.

것은

그것은윤죽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검사하고 싶으면 개인이 해야 됩니다.

하수

지하수윤죽수위원

파놓은 것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하수 중에서도 갈래가 타집니다.

하수

지하수윤죽수위원

중에서도 가정 급수로 쓰는 것 말고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민방위과장 보고하는데 보면 5개소가 한다고 하던데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는 저희들이 채수할 때 입회를 해 가지고 봉인만 해주면 그 봉인한 것 가지고 사용자가 보건환경연구소나 수질검사소에 가지고 가서 직접 수수료를 내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과를

결과를윤죽수위원

다시 보고를 해줍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한테는 안오고 우리는 단지 입회만 해주고 그 물을 채수하나 안하나 감시하는 기관이고 수질에 대한 감시를 하고 시설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에서 명령을 해서 당신은 1년에 한번 검사할 기간이 도래했으니까 검사를 받으시오 하는 공문을 건설행정과에서 내주면 그 공문에 의해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입회를 해서 봉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윤죽수위원

입회는안한다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지 아직 한번도 입회해서 해본 적은 없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도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밀립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변도생입니다. 그럼 저희과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97년도 예산은 청소관리경상예산 57억6,663만9,000원 그리고 자체 사업예산이 48억2,441만1,000원 예비비 등 기타예산이 8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118억9,030만원이며 96년도 102억7,661만9,000원 보다 16억1,368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6,421만2,000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41억1,025만5,000원 등 41억8,728만1,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5.2%를 점합니다. 96년도보다 2억4,91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관서당경비는 4,345만원으로 66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4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중 쓰레기 봉투 제작비 3억7,368만3,000원 등 4억9,571만2,000원으로 96년도보다 8,277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보험료 1,656만5,000원 각종 시설 전기 하수도요금 등이 3,184만9,000원으로 96년도보다 1,061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각 시설별 장비유지보수비 1,224만원으로 96년도 보다 971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347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 28대의 정비, 유류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억1,563만4,000원으로 96년도 보다 2,413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청소인부용품과 EM발효제 원료구입비 5억2,142만5,000원이며 96년까지 판매수입으로 예입한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서 재료비를 충당하였던 것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 왔던 것을 97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한 결과로서 96년도에 비해서 3억8,111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위생비 1억9,9,740만원 등 2억7,881만원이며 96년도에 비해 4,1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352페이지 민간이전비는 민간위탁수수료 30억6,452만5,000원 등이 44억7,922만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7.6%입니다. 3억5,194만9,000원이 준문전수거 등의 확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시설비는 전포소각장 집진시설 공동변소개수 등 2억8,550만원으로 96년도 보다 3억7,8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타 자치단체 이전의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는 8억원으로 6억2,400만원을 96년도보다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3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

죽수

윤죽수위원

340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된 것은 수당이 오른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미화원 기본급이 작년도에는 1만1,600원으로 계상이 된 것이 인상되어서 미화원들 노조에서 부산광역시장과 단체협상을 해서 1만2,420원으로 금년도에 인상이 되었고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 2만910원에서 2만2,140원, 미화원 기본급이 1만1,600원에서 1만2,420원 말씀드렸고 초과근무수당, 기타 이런 것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노조가 부산광역시 전체 각 구청 미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력이

인력이윤죽수위원

늘어난 것은 아니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235명 그대로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청소과장께서는 전포소각장 말고 범천2동에는 일용인부가 있지요? 소각장에?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공상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산을 보면 많이 생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생각이 잘 안되더라고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노조가 정식적으로 결성이 안되어서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협약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한 단순노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정동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용인부라도 공공건물장소내에서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안났습니까? 안전사고가 났던지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그러면 다소나마 청소과장이나 동장이 치료비라도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치료하는 기간동안에 급료가 나가고 해서 봐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용인부라고 해가지고 치료비도 없고 공상당해서 열흘이고 보름이고 일당도 안나가고, 여기 예산심의에는 보면 많이 증액이 되고 목욕비라도 나가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상적으로는 환경미화원을 다 채용을 해가지고 고용을 해야 됨에도 우리가 정원이 230명으로 정해져있고 예산절약의 차원에서 업무량은 늘었는데 사실 거기에 따른 예산 충당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용인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예산편성지침상 280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소각장 같은데는 300일 이상을 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못한 이유는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그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되었는데 앞으로 다친다든지 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든지,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정도의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담당과장께서는 잘 연구를 하셔서 타 인건비는 올리는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니까 97년도에 연구하셔서 공상기간에는 급료가 나갈 수 있고 치료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지 인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 줄 수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될 수 있는데로 환경미화원 정원을 투쟁을 한다든지 건의를 하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같은 보수라든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280일밖에 안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는 잘 모르겠고 부탄가스를 푸대에 넣어서 던져서 폭발하는 바람에 두사람 다 다쳤어요. 백병원에 치료하는 치료비도 자기 돈이고 치료기간 동안에도 일용이라고 일당도 안주고 하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편파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내년에 연구 좀 하셔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노조가 있어서 단체협약이 된 사항인 모양인데 환경미화원은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일요일에는 아침에만 단체협약 상 아침에 조기청소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하고 이 사람들이 월차휴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도

휴가도서봉석위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일요일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기본급에는 365일 다 나가는데, 3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지요? 여기에 일요일도 나가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하루에 2시간씩을 이 사람이 새벽에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일요일날은 근무를 정상적으로 안하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조기청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요일에도 기본급 나가지 않습니까? 맨 위에 보면 365일,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도 일요일도 나간다 그말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이 단체협약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3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42페이지, 343페이지,

동열

정동열위원

342페이지에 재활용위탁수수료가 500만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5,000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정동열위원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냉장고, 폐타이어,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립장에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쓰레기이기 때문에 소각도 사실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감사 나가보니까 대형쓰레기 처리해서 개당 5,000원내지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금2동 입니까? 거기에도 상당한 금액을 받고 처리했던데 각 동에서 수수료받고 처리하는 금액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세입으로 총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그 돈이 총 얼마이고, 이게 나가는데 얼마냐 이거야, 받은 것은 어디가 먹고 없고, 나간 것만 있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입으로 우리 예산에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총액적으로, 폐기물관계로 받은 세입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과 총괄 합쳐져서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금년에 들어온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내년도 1억7,000만원을 저희들이 수수료로 징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이것은 구로 봐서는 수입이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동열

정동열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3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344페이지, 345페이지,

죽수

윤죽수위원

434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관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계에 따른 주민들의 부작용이 많이 따르지요? 그래서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하다보니까 이것을 각 동별로 경쟁을 시키고 있지요? 무단투기 적발건수를 각 동별로,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 말씀이 경쟁이라하면 좀 그렇고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해서 동별로 많은 촉구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윤죽수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잉단속되는 면도 있고 건수가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 96년도 들어와서 한 2,400건쯤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청소과에서 선별해서 한 1,000건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훈방했다는 것을 장려할 일 아니냐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단투기 관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의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지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업무 이외에 그런 것은 참 어려운것 아니냐, 이래서 청소과와는 별개입니다만 방범대원 관계를 이야기도하고 했는데 그런 방안을 담당과장으로써 청장님에게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다른 것은 아니고 CCTV를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만 동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폭주하는데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범천1동에 CCTV가 동 자체에서 두대를 놓았습니다. 인력이 상주 안해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에게 배려를 해준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얼마

얼마윤죽수위원

상정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00만원씩 해가지고 각 동에 2,90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반으로 깎이고 우선 시범적으로 반만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354페이지에 보시면 무인카메라,

것은

이것은윤죽수위원

과장님이 확실한 조사를 못한 것 같은데 CCTV를 하나 설치하는데 거기에 100만원 갖고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범천

범천윤죽수위원

1동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가보니까 CCTV 중고상들이 중고 나온 것 가지고 고쳐서 20만원씩 세를 주고 쓰고 그것을 구입할려고 물어보니까 구입하는데는 100만원이상 갑니다. 가고 우선 우리가 중고를 29대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데 예산을 정확하게 해야되는데 29대하면서 100만원정도 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도 성능별로 값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동장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동발전을 위해서 그런 측면도,

니다

좋습니다윤죽수위원

. 과장님. 대형쓰레기 수거하는데 각 동에서 가보면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안내서를 만들어서 대형쓰레기를 장롱이 얼마다, 책상이 얼마다 이렇는데 그것을 지난 동감사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장롱을 완전히 해체해서 간단하게 묶음으로 해서 가져왔을 때 어떻게 계산한다, 다 뜯어서 묶었을 때는 가로, 세로, 높이가 안나오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서 소각하는데는 어떻게 하느냐, 소각하는데는 그냥 갖다주면 된다, 또 청소과에서 만든 고지서에 보면 세등분해서 본인영수증, 동이 비치, 구에 보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것도 물론 주고 돈도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바로 돈 다 받고 끊어줍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제도는 끊어주면 본인이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안냈을 경우에는 그 자료가 나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접수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영수필통지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소각하는데는 계산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그게 붙여진 것은 무조건 소각장에서 소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부전동에서 대형쓰레기를 모아서 소각장 가져갈려고 했는데 안가져가고 김해나 다른데서 필요해서 목재를 가져간다, 그랬을 때는 소각장은 관계없습니까? 소각장하고는 별개고 단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동에 납부된 것만 우리가 처리하도록 제도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에 반드시 납부해야 우리가, 안그러면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가져간다든지,

에서

동에서윤죽수위원

모아놓은 것을 돈을 받고 끊어주고 모아놓은 것을 그것을 동에서 소각장 안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동자에게 이야기해서 이것 우리가 좀 써야되겠다 해서 차에 싣고 시골로 가져갔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서류상 안맞지 않느냐 소각장 들어가는 것하고, 소각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은 아무리 적게 가져오든지 계산이 안나오고,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는 1t을 소각하든 10t을 소각하든 그것은 관계없이 소각장에 예산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것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소각들어온 것이 1t하고 100t 했을 때의 차이점이 대해서 더 지원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동에 반드시 지정된 수수료를 조견표가 있습니다. 내고 배출하고 그 다음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한 그게 반드시 소각장에 올라오느냐 그것 아닙니까? 소각장에서는 지금 제도는 없습니다. 소각장에는 스티커 붙은 것만 소각할 따름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재활용센타 및 선별장 인부가 몇명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총 17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341페이지에 선별장 인부임있지요? 이것은 기본금이 2만2,300원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한사람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재활용센타 선별장 보조원 1명 516만원, 재활용센타 및 선별장인부인 17명 단가 2만7,200원인데 지금 선별장인부임이 2만7,200원이고 앞에 있는 한사람은 뭡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앞에는 2만2,3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는 2만7,200원이었는데 올해 도로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기능직과 마찬가지로 상여금,각종 수당을 다 받는데 지금 뒤에 17명 해놓은 것은 재료비 성격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갔다 쓴다 이거지요. 우리가 임금인데 하나의 노동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임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체 수당제도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질의하는 것은 맨 밑에 348페이지에 재활용센타 및 선별장 인부 17명 되어 있지요? 그래가지고 1억2,900만원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재활용센타 선별장 보조원 1명 516만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18명 아닙니까? 돈 나가는 것으로 치면, 또 341페이지에 선별장 인부임해서 1,281만4,000원 나가지요? 이래서 총 19명 안됩니까? 돈 나가는 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금년도 1명을 증원을 한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9명이니까 2명 증원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했는데 18명인데 1명을 금년도에 한명 증원합니다. 우리가 3명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다해서 깎이고 1명을 증원합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지금 18명 있는데, 19명으로 된다 이거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이 사람은 1년단위 계약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80일 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1년 쓰고 97년도에 쓰고 98년도나,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제 이야기는 올해 18명이면 내년에 19명 쓸 예정아닙니까? 19명 쓰고 98년도에는 소용이 없어서 2명이나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1년계약이면 또 재계약 해야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은 한번 데려오면 다시 짜르기가 어렵느냐 이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형식적으로는 분기별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을 놔두고 뒤에 선별장 인부임해서 재료비로 나온것은, 이분들이 현업종사자로서 직업 능률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해왔고 그 익년도에도 과년도에도 해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한번 고용을 하면 다음에 내보내기는 어렵다 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하는

지금하는서봉석위원

것은 재활용센타 선별장 보조원 1명해서 516만원 이 사람을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7명에 16명인데 1명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이것이 17명이 16명인데 1명 더 올라가서.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3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죽수

윤죽수위원

미화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각 동마다 사수거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겸직을 하고 있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업으로 자기 근무시간외 저녁 12시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단속이윤죽수위원

아니고, 사수거자들이 거의가 차에도 올라가고 미화원을 같이하고 있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 그런 관계는.

어떤

어떤윤죽수위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수거자들이 각 집마다 5,000원이고, 2만원이고, 3만원씩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데 어떤 면에서 부작용도 안있겠나 싶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으로써 파악을 해본 결과 그런 일이 없고 만약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족중에서 본인이 좀 한다든지 다음에 조금 옛날에 하던것을 부업 정도로 시간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전수거가 되면 완전히 해소될 문제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347페이지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345페이지에 선별장 및 소각장 인부근무복이 있는데 소각장 인부가 몇명입니까? 피복비에.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총 11명이 선별장과 소각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작업복수가 16벌이고 안전화가 16개, 안전모는 20개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서 선별장, 소각장 그 다음에 센타근무, 전체근무를 1명을 프러스 안한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부들의 시설에 관한,

봉석

서봉석위원

선별장이나 소각장에 근무한 사람이 지금 16명이라는 말입니까? 20명이라는 말입니까? 피복비 구입비가 작업복은 16명, 안전화 16명, 안전모는 20개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총 19명인데 16명으로 예산사정 때 조정이 된 것이고 안전화도 우리가 더 요구했는데 조정되어서,

봉석

서봉석위원

19명중에서 16명은 사주고 3명은 안사준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쓰던 것도 있고,

모는

안전모는서봉석위원

인원보다 많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미화원들이 안전모를 쓰고 다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이 많이 오면 미화원들이 업무를 마치고 선별장에 지원근무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그 사람들이 대신 들어와서 일을 할 때는 작업복하고 안전화도 준비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만들때 일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서위원님, 이 관계는 과년도에 쓰던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다 16개를 하든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안전모 관계가 숫자만 많은 것은 거기에 미화원이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설에,

봉석

서봉석위원

환경미화원이 자기 업무 안하고 선별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환경미화원 업무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죽수위원

구에 선별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한군데, 소각장이 3개소,

장에

선별장에윤죽수위원

몇명, 소각장에 몇명하면 토탈이 나온다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소각장에 1명, 나머지는 미화원이 없습니다.

음에

처음에윤죽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11명은 무슨 숫자입니까? 처음에 11명 이야기하셨다가 나중에 16명 중에서,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작업복은 19명을 요구를 했는데 16명만 사정과정에서 조정되었고, 안전화는 24켤레를 했는데 16명, 안전모는 24개를 했는데 20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요한

필요한윤죽수위원

것은 해 주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345페이지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서 저는 과장님이 소신있는 설명내지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믿었는데 잘못된 것이 피복비입니다. 우리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은 불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환경미화원은 방한복이 있습니다. 선별장은 제가 가보니까 옥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겨울을 준비한 어떠한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저희들 특별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데 현장을 확인하러가 가지고 너무 안스러워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격려금을 주고왔습니다. 본 예산에 거기에 관한 것이 전혀 안들어가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피복비에 보면 작업복 하복에 1만4,050원 사실 요즘 1만 4,050원짜리 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한복이 7,140원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상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로써도,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아니고 그 밑에 선별장 근무복입니다. 소각장 인부는 겨울에 불을 다루니까 방한복이 필요없다고 했을 때, 선별장은 제가 가보니까 완전 옥욉디다. 바람도 차단이 안되는 그러한 곳인데 완전 겨울에 대비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에 반드시 넣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추경이 아니고 지금 이 방한복, 방한장갑을 넣으면 어느 정도 추가가 필요한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348페이지, 349페이지, 350페이지, 351페이지, 352페이지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352페이지, 윤태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청소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각 동에 수수료가 천차만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금액이 동세에 따라서 다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평가요소가 다 있습니다. 인구와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우리 구에서 민간인 청소업자가 몇 명이 되고, 청소차량은 몇 대입니까? 인구는 몇 명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청소민간위탁업체는 4개업체입니다.

리고

그리고윤태곤위원

차량은 몇 대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아서,

료를

자료를윤태곤위원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352페이지, 353페이지,

죽수

윤죽수위원

353페이지 실시설계비 공동변소 개수 실시설계비, 시설비에 공동변소 개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부암3동입니다.

부암

부암윤죽수위원

3동 공동변소 2개소를 말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11개를 완료했습니다. 통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2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하나 하는데, 2,000만원씩 지원 해 준 겁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윤죽수위원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윤태곤위원

알고 있기로는 1통하고, 20통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1통에 거기에 공중변소를 개수한다면 한 세대가 한 300세대 정도는 사용 안하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20통은 20통, 21통하고 한 거의 다가 밀집지대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2,300세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그게 꼭 필요해서 하겠습니다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 변소를 새로 신설하는게 아니고 재래식인데 이것을 수세식으로 개수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개수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 만듭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새로 만들지요.

죽수

윤죽수위원

20통, 21통 지역은 그것은 어느쪽이냐 하면, 현재 부암용사촌 올라가는 쪽에 선암사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는 옆이거든요. 거기에는 옛날에 함경도 있는 사람들이 일부 이사와서 일부 가죽공장하던 위치인데 거기에 300세대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수할 대상이 부산진구는 45개인데 내년에 아마 거의 개수가 완료됩니다. 부암3동하고 있으면 100% 예산 올려서 다 마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부암3동하면 다 해소가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거의 마칩니다. 동장한테 보고들 다 받았습니다. 부암3동은 늦게 받았지요. 보고가 안올라오다가,

죽수

윤죽수위원

공동변소가 실질적으로 아마 파악이 잘 안됐지 않나 싶은데 당감1동의 경우에는 보면 구 시장통에 그안에 공동변소가 집들이 가보면 무허가로 3층씩 짓고 했는데 변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동변소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보수가 안되어 있던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354페이지, 355 페이지 마직막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서봉석위원

구청의 방침이 청소차 내구연한이 다되면 폐기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방침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청소차 내구연한이 다되면 폐기합니다.

새로

새로서봉석위원

구입 안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새로 구입합니다. 교체합니다.

전에

전에서봉석위원

답변에서는 정차 안에 직원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 청소차를 다 써버리면 민간위탁주는 것으로 아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355페이지, 신규 차 3대 구입하는 것은 교체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교체 2대하는 것은 연한이 5년입니다. 현재는 신규로 사는 겁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윤죽수위원이 질의할 때 제가 소관도 아닌 지역의 출신 구의원으로서 갑자기 물어서 깜박해서 말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변소 위치가 19통도 있고 20통, 21통도 있고 부암3동 1통도 있고, 세군데가 있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는 대행업체 4개업체에 보유차량이 50대입니다. 인력은 총 141명입니다. 업체인력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다른데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 하고 쓰레기 소집소 때문에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때도 보고 그 동안에 쭉 지켜봤는데 상임위원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난번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가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데 아는대로 답해 주세요. 초읍동에 대진아파트 자리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다가 중단한게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하다가 기초공사까지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못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아리랑고개인가 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새로 3천평을 구입해서 새고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지난번에 초읍동민들이 반발해서 대진아파트 옆에 공사하다가 중단했다면 다시 새로운 장소를 물색했을 때에는 초읍주민들 하고 설명회를 가지던지 뭔가 이해가 돋구어져서 부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초읍동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진전이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초읍동장님 말씀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왜 모르느냐, 구청에서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그리고 구청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거기에 부지소유자 하고는 의논이 되어가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8m를 10m로 확장 진입로를 해줘야 해준다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선만 확장되면 초읍주민이 만약에 그것을 구입해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면 안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회산업위원장 얘기는 그때는 그냥 하지요.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계획도 없고 관에서는 무조건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갈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이 반발했을때는 주민반발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내버리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 이래서 초읍동장은 방치가 되어있다 이야기하고 사회산업위원장 이야기는 지금 지주가 다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게 아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구의원들 거짓말 한거다, 왜 거짓말 했냐니까 그게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된 것인데 사실은 초읍 주민들은 아무도 반발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어느 쪽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일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어느정도 가시화될 때는 저희 청소과에서 전위원님에게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주민공청회도 열고 많은 절차가 있는데 아직 기초적으로 부지 공공요지를 취득하는 부지취득조차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아까 윤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입도로 문제와 상충이 되어서 상당히 부지포기 하다가 또 만나서 설득하기도 하고 그게 안되면 어떤 부산진구 관내 대체부지가 있는가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어떤 계획이 이렇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윤죽수위원

이야기하는 것과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부지를 취득하기 전에 선취득, 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이 지역쪽에다가 이것을 해도 되겠느냐는 설득이 된 후에 취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취득하고 나서,

하고

취득하고윤죽수위원

나서 안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취득하고 나서 주민을 설득해서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부지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시화되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 공청회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초읍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지난번 청소과장이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 안했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제가요?

죽수

윤죽수위원

예.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방금 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처음에 할려고 해보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사항도 생각해 봤고 다른데 더 적지가 있는가 물색도 해봤는데 현재 추진 사항은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드린게 전부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지난번에 청소과장 김과장 있을 때는 지금 과장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를 했어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과장이 바뀌면 보고내용이 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쭉 추진해온 과정이 회의할 때마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가 이좌호 위원장하고 이야기할 때도 물어보니까 모르는 소리를 하지말란 말이야, 대진아파트 옆에 하던것도 사실은 그런게 아니라 전부 거짓말 한거다, 왜 거짓말 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의 충고라든지 이런것을 깊이 명심하고 참고로 업무추진하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을

잘잘못을윤죽수위원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순리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태곤위원님, 준비다 되었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예, 윤태곤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지금 질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매끄럽지는 못합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민간 청소위탁수수료가 1년에 예산이 30억6,452만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부가 140명 같으면 월 봉급이 100만원으로 잡고 12개월로 했을 때는 16억8,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차량관리비가 차에 대한게 근 14억돈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장이 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민간위탁 준 사항입니다. 구가 청소수거운반까지 다해야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건데 이 수수료 책정관계는 경성대학교 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정되기까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거리 대비, 심지어는 톨게이트가면 통행료내는 것,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윤위원님, 개별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태곤위원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이권업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3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각장 집진시설 유류비 해놓은 것은 유류비하면 기름값이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진시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얹어줘서 3억 발주를 해서 완전히 집진되도록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진시설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것

그것정동열위원

어떤 집진기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백필터형 집진기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백필터형에 기름이 들어갑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기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모터에 무슨 기름이 들어가요? 나는 집진기에 기름 들어가는 것은 처음 보는데? 집진기도 기름 먹습니까? 집진기는 먼지 잡는건데. 거기 무슨 기름이 듭니까?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본체가 있고, 제가 확실히 기계적인 상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이 관계는 상세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정동열위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혹시 아는 계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차 연소과정에서 보조연료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담당계장이, 우리 시설계가,

니다

맞습니다정동열위원

. 너무 모르니까, 답변이 안되네. 알겠습니다. 2차 집진기가 아니고, 1차 쓰레기를 넣어서 덜 타니까, 덜 탄 뒤에다가 버너를 하나 더 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버너기름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집진기에정동열위원

왜 기름이 들어가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집진기에 기름이 들어간다니까, 이것 뭔가 바꾸세요. 2차연소 같으면 버너가 몇말이고, 시간당 기름소모량이 얼마인데, 99만원, 이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니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집진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기름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그건정동열위원

안맞지요. 집진기에는 기름이 들어가는데 아닌데, 그러면 우리 까막눈으로 이 새끼들 이렇게 해놔도 모르더라하고 넘어가고, 이러면 말이 안되는거라,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예산계에 얘기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정동열위원

누가 답변했는지 몰라도 , 그게 맞아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이름을 좀 바꿔서, 누구라도 봐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윤죽수위원

정동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진기를 설치해 놨는데, 다이옥신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동장치는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다이옥신까지 성능검사를 해서 완전히 기준치 이하로 하고, 다이옥신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성능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옥신

다이옥신윤죽수위원

가스가 발생하는 물체가 운동화라든지 고무종류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일체 그건 안땝니다. 한번 와 보시면 알지만 목재밖에 안땝니다.

그걸

그걸정동열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아파트나 부산진구에 설치해 놓은 것은 전부 생활쓰레기고,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은 환경쓰레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만약에 생활쓰레기에 슬리퍼나 운동화 한 짝이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종이하고 나무외에는 일체 안땝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인부가 퍼넣기 때문에, 운동화 밑바탕이 나오면 보입니다.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성지곡수원지 내에 시에서 나와있는 미화원들이 10명인가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성지곡수원지내에 나무조각이라든지 행락객들이 버린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어서 그냥 노상에다 놓고 바로 불을 지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등산객들이나 그 분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지난번에 초읍동장님한테도 말씀을 해 봤습니다만, 초읍동에서도 그게 파악이 안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매일같이 그냥 소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무단투기하고, 소각시켰을 때는, 소각위반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이상 50만원까지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만약에 그것을 집행부는 우리 부산시장이니까, 부산시장님을 상대로 고발한다고 했을 때, 포상도 주고 조치가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이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과에서도 그것을 한번더 확인해 보고, 시민들이 불편을 가지지 않도록,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청소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동마다 t당 수수료가 만원정도 단가차이가 나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와 평가하는 요소가 다 틀립니다.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저히

철저히서봉석위원

했는데, 지금 제가 의문나는게 뭐냐하면, 양정3, 4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바하면, 부암2동도 상당히 골목이고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양정3, 4동 같은 경우는 부암2동보다 톤당 6,000원정도 더 준다는 말입니다. 양정3, 4동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산복도로가 있기 때문에 부암2동 보다는 교통편이 상당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범천동을 예로들면,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생곡매립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암2동은 거기서 동서고가도로 밑으로 가면 바로 가고, 양정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서위원님께서 비료를 단순히 하시면, 좀 상당히 복잡한, 굉장히 가중치가 각기 다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네군데 업자들끼리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용역은 우리가 발주합니다.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회사가 네군데가 있으면, 그 네군데끼리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담당구역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 단가책정에서 잡음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태인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총 예산이 1억1,236만5,000원으로서, 인건비가 3,702만6,000원이고, 관서당경비가 2,970만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183만9,000원, 여비가 2,160만원,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비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295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 100만원, 보상금 80만원, 자산취득비 25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이것은 모범음식점 수도료 30%감면 지원 7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와 비교하면, 약 400여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60페이지, 각 항목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식품위생수거비 100만원, 불법 오락실 몰수유기기구 폐기처분비 t당 처분비가 28만원으로서 10t처분비 280만원 등해서 전체 48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불법 오락실 몰수유기기구 차량임차료는 업소에서 보관장소까지의 운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만원, 그 다음에 불법 무허가업소 간판철거차량 임차료 32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몰수유기기구 보관소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0만원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몰수유기기구 폐기처분 인건비 163만원, 불법 영업소 간판철거원인건비 81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에서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여비 2,160만원으로서 야간 전담직원 9명 입니다. 다음에 기동 단속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성격인 말하자면, 식비라든지 차량운임비로 2,1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서 좋은 식단추진홍보 및 간담회하는데 3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음식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홍보라든지 식비, 이것은 음식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홍보라든지 식비, 차대해서 이것은 종합운영위원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홍보,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80만원은 심야퇴폐 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자에 대한 신고가 있을 시, 보상금으로 1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단체 표창은 13개 부산진구 관내에 위생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기총회가 있을 때, 모범업주에 대한 표창대금으로 65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모범음식점 수도료 30%감면 지원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96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이 95개소중에서 수도료를 감면혜택 받는 업소 수가 실질적으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9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지정을 해서 30개소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더 줄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 720만원에, 그러니까 96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범음식점 수도료 30%감면 지원부분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는 식품위생법상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시설에 주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설, 그리고 개인 위생상태, 여러가지를 해서 기준이 대여섯가지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이라는것이 주방, 화장실, 위생상태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한다고 했는데,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리고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은 업소,

한열

정한열위원

반찬가지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모범음식점, 그런 기준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것은 참 좋으신 질의입니다. 지금 1995개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19개에서 30개소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1997년도에는 음식쓰레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떻게든 감량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지금 지중의 모범음식점이 거의가 부전1, 2동 관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시설,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꼭 식품위생법에 따른 이 기준을 따를 것이 아니고, 1997년도에는 새로 지정할 때, 전면 조정해서 음식점에서 음식쓰레기를 적게 발생시키는 업소, 이것을 기준으로해서 혜택을 주고자,

말로

정말로정한열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원하고. 모범음식점 수도료 30%는, 조사를 해서 정말 정부가 하고자 하는 감축운동, 10% 우리가 생산성 높이기 운동, 이런데 참여해서 가지수가 많이 나오는 집을 모범음식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양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질을 위주로 해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보면 쭉 나와있네요. 은수갈비, 궁전한식부페, 이래 쭉 나와있는데, 제일 간단한 집, 음식쓰레기 제일 적게 나오는 집, 반찬가지수가 다섯가지만 나오는 집도 한집쯤 선정해서 모범음식점으로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게 감량화고, 쓰레기 종량제, 국가시책에 따르는 집이지, 어째 이래 많이 나오면 더 수도료가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볼 때, 양을 많이 할 것이 아니고, 질을 위주로 해서 대여섯가지 나오는 집, 그런 집도 한집쯤 모범음식점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정말로 과장님, 고마운 답변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361페이지, 몰수전자 유기기구 보관소 유지보수비 50만원, 양정1동 사무소 안에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옛날 양정1동 사무소입니다. 구 양정1동 사무소가 공지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담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담벽이 무너진다든지 하면, 그 안에 물건이 몇 천대가 적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난당할 염려가 있고하니까,

까지

쇠통까지윤죽수위원

부수고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금년에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보수했습니다.

마나

얼마나윤죽수위원

들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98만원인가 집행된 것으로,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50만원하면 모자라겠네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50만원은 그때 봐서, 금년에 보수했으니까, 그동안에 무슨일이 발생되면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정한열위원께서 오늘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질의를 하시고, 또 과장님이 답변도 잘 하셨고, 그런데 상수도 모범업소는 요금을 감면해 주는 모양이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무남위원

해 준 것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무남위원

여기 보니까, 과장님이 잘 하셨지만, 내가 많이 가 본 집인데, 이 집에는 상당히 먹을 게 많이 나와요. 다 못먹고 버린다고.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정한열위원의 보충 설명으로 진짜 다섯가지 이내로 정말 우리가 먹으면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업소를 선정했으며 싶어서, 제가 보충설명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수도료 30% 지원하는 업소가 대규모 업소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좀 바꿔서, 수도요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으로 쓰레기봉투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봉투를 지급하는 것이 변두리 영세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 지금 수도요금을 지원한다고 보면, 변두리 영세업소는 혜택을 못보게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367페이지는 일반 가로수화단 관리 일반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8페이지도 계속해서 되어 있고, 밑에 관리원 피복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는 우리 화단 가로수 일체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제반 재료비, 기타 경비로서 가로수 관리재료비, 화단관리재료비, 새로 당감양묘장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 그 다음에 가로수 식수대 매년 50조씩 홀덮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밑에 받히는 홀덮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변 초화식재, 양묘장 관리원이 2명 있습니다. 양묘장 관리원 기타 제일 말미에 화단 녹지대 관리 인부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370페이지에도 재료비 기타에 연결해서 가로수 관리인부임, 초화식재, 가로변꽃심기 사후관리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말미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내년에 가로수 심기 조성은 없고, 보식이 50본, 가로수 결식지에 보식 50본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조성한 양묘장에 양묘구입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371페이지에 꽃길조성은 내년도에는 동아시아게임을 대비해서 꽃을 많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고가로변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특히 저희들이 녹지사업하는 것은 1건으로 부전2동의 어린이놀이터 화단조성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농촌일손돕기, 1년에 두번 농촌일손돕기를 갑니다. 그래서 한번에 50명씩, 2회에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는, 산업경제비로서 인건비 우리 과 직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74페이지는 지역경제과 경상적 경비입니다.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서 소비자시대 구독료는 각 동에, 민원봉사실에 배부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게 하는 구독료입니다. 그 다음 375페이지에도 일반 업무추진비로서 물가안정관리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1년에 한번씩, 50만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는 중간쯤에 보상금, 물가모니터 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컴퓨터도 1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77페이지, 산림공익감시원이 올해는 90명선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제대하고 55명만 남습니다. 산림공익감시원의 봉급입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역시 공익감시원의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말미에 재료비, 산화경방 자재비를 조금씩 예년 수준보다 3분의1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379페이지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산화경방 인부임, 내년에는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55명으로 줄어지고해서 그 보충하는 산화경방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배정해서 산화경방원으로서 동에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역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로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 위생간벌이 국·시비, 구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도 역시 국·시비, 구비로서 국고보조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시설비, 방화선 설치와 임도보수비는 방화선 설치비 1,600만원도 각 동에 작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조금 줄여서 1,600만원을 각 동에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임도보수는 백양산임도 11km에 대한 전체 송수로라든지 보수하는 예산을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에는 조림지 추비용 복합비료라든지 산지관리비 일부가 계상되어 있고, 올해는 35ha에 경관림을 조성했습니다만, 시비가 내년에는 3,3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내년에는 경관림 5ha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하예작업은 35ha를 사실 해야 됩니다만, 중간에 조금 면적이 좀 줄어서라도 20ha정도는 해야되겠다 싶어서 20ha의 조림지 하예작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세출 367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8페이지, 369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 376페이지 모니터요원 15명, 계속 상주해 있는 인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모니터요원은 주로 학생이나 가정주부를 저희들이 5명을 어느 구나 시나 전부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한번씩 업소나 시장이나 물가조사를 해서 데이타나 보고서를 가져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하는 기본조사를 하는 모니터요원입니다.

요할

필요할정동열위원

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한달내내 계속해서 합니다. 하는데 구청에 보고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와서 자료를 주고 가고 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다시 368페이지, 3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370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정동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동열

정동열위원

지역경제과는 간단하니까 과장 보고 한대로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아무 페이지나 그안에서 했으면 합니다. 시설비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네요? 부전2동 화단조성에 어디 화단인데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부전2동 화단조성은 중심가에 보면 롯데있는 데에서 동남쪽으로 새마을금고 앞에 옛날부터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나무도 심어져있고 한데 사실상 도심지 내이기 때문에 관리도 어렵고 지금 아주 시설도 안좋고 주위환경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심지내 아주 깨끗하게 아주 멋있게 그것은 다른데의 화단조성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좋은 그래도 서면 중심가에 참 세계적으로 멋진 화단이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형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거기정동열위원

양쪽에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 기구를 보수하고 돈들인지가 몇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투자한지 몇 년되지도 않았는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도 보니까 전부 불법주차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들여서 나무 심고 화단을 조성해서 역시 양가에 차를 대면 그것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형태를 좀 바꾸어서 현재의 그런 시설이 아니고 수준 높게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것은 꼭 명물로서 만들어 놓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좋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가

거기가정동열위원

평수가 많고 공간이 넓으면 과장 말씀도 옳지만 손바닥만한 평수에 5,000만원이나 들여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좋은 공원을 만들련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무남위원

정동열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전2동 화단조성을 몇월달부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내년초부터,

성해

조성해김무남위원

놓고 나면 볼 수 있는 것이 몇 개월 갑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영원히 아주 보기 좋은,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그 예산이 5,000만원뿐이 아니네요? 수목 2,500만원하고 의자 1,500만원하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372페이지, 3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무남

김무남위원

372페이지 제일 하단에 두번째, 쥐잡기사업 약재구입비를 520만원이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나는

나는김무남위원

한번도 쥐잡는 것을 못보았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실 쥐잡기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3월하고 10월달에 두번 마지막 금요일날 전국적으로 쥐잡는 날이 1년에 두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량 파악은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소요량을 구입해서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서 각 통·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실적이라든지 각 동에서 과연 이 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매년 하고 있고.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쥐는 번식력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주고 매년 해 주어야지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엄청난 음식물이나 양식을 줄일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여러가지 질병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남

김무남위원

과장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쥐를 잡는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쥐를 잡는데 쥐를 얼마나 잡느냐, 각 동별로 얼마나 잡느냐는 이야기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쥐를 잡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동에 쥐잡으라고 약을 못받아 보았어요. 내년에는 쥐를 잡겠다는 말이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각 동에 매년 나갔는데 배부하든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김무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사업입니다. 쥐잡는 것은 꼭 잡아야 하는데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쥐라는 짐승 자체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3일 이전에 사료를 놓아서 그 먹이에 약을 해서 같이 놓아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각 동으로 수량이 필요한 것을 보내면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가져와서 동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이러한 생각때문에 필요한대로 가져가라, 우리 통에는 쥐없다하는 통장도 있습니다. 사실 쥐가 전부 있는데도, 그래서 쥐 투약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는 24시간전에 약을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먹이를 안놓다가 갑자기 하니까 쥐가 안먹습니다. 그러면 쥐가 먹을 그 시기에는 3일이 되어야 하는데 하루만에 놓았다가 거두어 버리고 쥐 안먹는데 하고 치워버리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사업 관계는 더 확충을 하더라도 실제로 잡을 수 있도록 그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는 감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수구라든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쥐잡기사업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효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는 인건비성입니다. 374페이지, 37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늦게 와서 뒷북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361페이지 위에 보면 부전2동 화단조성 5,000만원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사회위원회에서 깎여서 왔던데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부전2동 화단조성이라는 것이 꽃을 심는 것입니까? 만남의 광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만남의 광장을,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롯데호텔이 아시아게임 본부로 지정됨으로 해서 그 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다음 376, 377페이지, 다음 378, 379페이지, 380, 381페이지, 정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보면 산림풀베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선설치 임도보수가 9km입니다. 꼭 예산 다루는데 잘못한 것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 저는 정말 잘 했다는 것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화훼단지 양묘장을 도시위원회에서 갈 때 작년 예산에서 보면 풀베기하고 소나무 가지치기가 있었는데, 정말로 양가에 보면 우리가 지적만 했는데 정말로 소나무 가지치기하고 풀도 잘 베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올때에는 정말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소나무 가지치기를 여기보면 산화경방인부임이 3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부임이 인상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일도 잘 하고 하면 이런 것도 조금 증액시키지 말고, 그 부분대로 그렇게 해서 가지도 잘 치고 화훼단지 소나무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돈이 많고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것 보다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까 우리가 잘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화경방인부임은 내년도에 85명입니다. 올해는 60명인데 25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공익근무요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155명에서 160명선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를 하고 55명으로 줄어집니다. 그러면 100명이라는 숫자가 줍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은 160명입니다. 그래도 20명의 숫자가 모지랍니다. 지금 현재 20명이라는 경방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실질적으로 숫자는 더 있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돈은 많습니다만 이것은, 각 동에 경방원으로서 전부 배치되어서 실지 현장에 나가는 인원입니다.

가로

추가로윤죽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산화경방인부관계 위에 보면 산화경방장비, 삽, 낫, 곡괭이, 물통되어 있습니다. 이 물통은 지금 우리 관할에 몇개나 놓았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물통은 전에 당감동 쪽에서 임도를 따라서 묻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급하게 지고 가려고 등짐펌프는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물통을 사서 각 동에 배부하고 구청에서 급히 나갈 때 물통을 싣고 나가서,

물통

물통윤죽수위원

그것이죠? 그것은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개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40개,

만약

만약윤죽수위원

불이 났을 때 직원들이 거기 물을 담아서 바로 가지고 가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제가 가야3동에 가보았는데 산에 일부러 올라가 보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가서 올라가보니까 물통을 한 열군데 정도 가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해보니까 그때는 시기적으로 일찍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입니다. 가보니까 약 50% 정도는 물이 있고 심지어 어떤 것은 빈통이 있고 그래서 공익요원보고 “여기서 물가져오기 어렵냐?” 하니까 “바로 옆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안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점검을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채워져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3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8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 중 관공업 수입이 보건소 소관인데 작년도에 3억6,392만2,000원을 책정했던 것이 금년에는 1억5,689만6,000원이 증가되어서 5억2,081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증지수입 중 1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증지수입 중에서 보건소 소관은 작년도 5,661만7,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492만2,000원으로서 4,830만5,000원이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각종 진단서 발급에 있어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20억6,061만9,000원으로서 96년도 보다도 4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385페이지 하단에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위원장님! 인건비는 빼고 하도록 합시다. 바로 사업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쭉 내려가서 38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6년도에는 6억1,992만1,000원이었는데 5,127만6,000원이 증액된 6억2,120만원입니다. 이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세목적으로 첫번째, 일반수용비에서 73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에 공공요금에서 33만3,000원이 늘었고, 다음 391페이지에 운영수당에서 140만원,다음 피복비에서 18만8,000원이 다음 넘겨서 연료비에서 18만8,000원 장비유지비에서 476만6,000원, 차량비에서 49만2,000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는 112만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소독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연막소독을 점진적으로 감축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394페이지 기타운영비에서는 4,439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는 환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검사시약대가 1,100만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대가 1,810만원, 엑스레이 자료대가 9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보건소에 세입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쓰는 각종 시약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397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고, 총 271만5,000원이 늘었는데 그중에서는 380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추진비에서 117만5,000원 이것은 순수하게 보건소의 정원이 45명인데 여태까지는 과단위로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국단위로 계상해서 가산금을 67만5,000원 더 가산해서 이만큼 늘었습니다. 다음에 직급별 보조비에는 의사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180만원이 늘었고, 다음 399페이지에는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금년도에 117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장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에서 117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399페이지에 후생복리비가 있습니다. 3,542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교통비 단가가 인상되어서 2,400만원, 체력단련비와 연간보상비에서 1,142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작년에 8,400만원이었는데 144만원이 증액된 9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통비와 통합보건요원의 교통비가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40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금년도에는 2,990만원이 감소되어서 2,055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장비를 일부 보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대체장비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011만원이었는데 1,618만원이 줄어든 2,39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가족계획 사업비에서 860만원이 줄어들었고, 예방접종약품대가 750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통합보건요원이 재료비에서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도 보조사업으로 분리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계상해서 1,74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도에 862만원에서 662만5,000원이 줄어든 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청사안에 지하수 배수장치하고 소각장 이 노후되어서 좀 보강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예,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세입최겸일위원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 38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386페이지, 387페이지, 급료성으로 넘어가고 388, 389페이지,

무남

김무남위원

과장님, 김무남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제일 위에 의사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들은바에 의하면 보건소에 의사들이 가기를 꺼려한다는데 의사를 채용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정원상에 일반진료의사가 가등급,나등급해서 2명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두분다 전문의로서 한분은 가등급, 한분은 나등급으로 진료하고 있었는데, 지난 12월6일자로 나등급 의사로 있는 분이 그만두시고 새로운 의사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 의사회, 관련단체, 타 보건소에 의뢰한 결과 몇분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임금실태를 보고 올 분이 서너분이 와서 내용을 알고 그만둔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과장님,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기피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적어서 안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근본적인 제일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월급 많이 주고 좋은 의사 데려다 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다른데 쓰지 말고 이런데 쓰면 안될까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등급은 전문의 임상경력 10년을 요하는데, 나등급은 나등급 중에서도 계약을 할 때 나등급 상한선,하한선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나등급 하하선으로 여태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등급 하한선 월봉급이 97만4,400원이고, 같은 나등급이라도 상한선봉급이 119만2,10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좋은 인력을 하기 위해서 나등급의 상한선 119만2,100원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무남위원

의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었기 때문에 다른데는 돈을 많이 책정하면서 의사봉급 가지고 의사가 적게 준다고해서 안 온다는 것은 우리 보건행정이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안그래요? 나는 그래 보는데요. 이런 것은 아끼면 안됩니다. A급, B급, C급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A급이 좋습니다.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좋은 의사를 받고 싶지만, 제도상, 규정상 얽매여 있고, 우리 자체로 어떻게 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전문직 계약을 해도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은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이래 되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최소한 나등급 의사를 쓰더라도 상한선으로 계약되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의사를 받으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정한열위원

전에 우리 김무남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아까 나왔던 것, 우리 진구 보건소에서 근무를 꺼려하고 있다, 인건비가 없어서, 또 한 분이 없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뒷장에 390페이지, 건강진단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건강진단서도 발급되고 해야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삼사일 되었습니다. 건강진단서 문제에 있어서, 총기화약류에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가서 질의할 때는 이 건강진단서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별 거는 아니고, 색맹하고 눈하고 두가지만 보는데, 다같이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으면서, 해당이 없어서 시립보건소까지 가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도 의뢰를 해서 진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이 되고, 직접 진료가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안의 내용이야 구분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폐단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것은 지금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건강검진도 공무원 관련단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어느 병원을 지정해 줘서, 우리 보건소는 아직까지 그 수준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 정도라도 지정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놓고, 지난 11월16일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신청까지 해 놓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보건소 각종 장비 시설이 정밀측정을 하는데 못 따라가서 아마 관련 단체에서 정밀을 요하는 사항,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데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한열위원

예산은 건강진단서 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390페이지, 391페이지,

무남

김무남위원

391페이지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건강실천협의회위원은 누굽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우리 구 사회산업위원님, 대학교수, 교육위원회 사회체육과장,

렇게

그렇게정한열위원

하지 말고, 이름을 말씀 해주세요.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위원회 명단은 현재 안가지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차후에 명단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9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92페이지, 393페이지, 없으시면 394페이지, 395페이지, 396페이지, 397페이지, 다음 398페이지, 399페이지, 340페이지, 341페이지,

무남

김무남위원

399페이지에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40명, 1,440만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성입니다. 창구 민원수당 주는 식으로 월정액을 계속,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401페이지, 수질검사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수질검사, 이게 금년도 처음 신설되는 항목인데, 여태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의뢰하면 세균검사만 하고, 일반 수질에 대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매월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간단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제일 간단한 기계, 그러니까 정밀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안되고, 약 여섯가지 정도 간단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월별로 해 줄 수 있게끔 장비를 신청한 것인데, 장비는 전자저울, 스택트롬 포토매타가 있는데 이것은 관련 시약에 따라서 검사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게윤죽수위원

있으면 사실상 우리가 남구까지 안가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되니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이 장비가지고 여섯가지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16가지는 되어야 기본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장비를 더 구입해서 남구까지 안가도록 대폭 예산을 오리라고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어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그 정도를 다 할려면 관련된 인원이나 장비, 시설,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우선 1차적으로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것 이 정도만 해서 근복적으로 처음 개발해서, 그 물의 성분 이런 것도,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다음 401페이지, 402페이지와 403페이지, 정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열

정한열위원

넘어갔는데, 401페이지에 보면 위에 방역기기 구입이 있는데, 동력분무기 ULV가 250만원이고, 휴대용 연막기, 휴대용 연막기라는 것은 옆에 차고.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옆에 차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우리정한열위원

동네 보니까, 휴대용 연막기는 5대를 구입하네, 올해.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안할려고 한다는데. 그래서 이런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서 할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5대 구입해서 어니 씁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차량연막하고, 차량연막이 안되는 고지대, 좁은 골목길, 골목길까지는 우리가 못 해줍니다. 상가 밀집되고, 차는 못 올라가는 부분을 주로 인부가 나가서 방역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정한열위원

될 수 있으면 기계식으로 하고, 이것을 각 동에서 보면 우리 새마을에서도 하고, 통·반에서도 하던데, 이런 기계부분은 앞으로는 연막휴대용인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동력분무기나 이런 것, 기계식으로 해서 부산진구 전체로 해야되는데, 산에 가서 한다는 것,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394페이지, 방역인부해서 하루에 3만1,200원, 12명, 180일, 여름 하절기만 쓴다, 그지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무남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한열위원님의 답변에 의하면, 고지대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 분들이 여름에 몇번 치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형식에 불과합디다. 우리 개금동 같은 경우도 방역, 방범위원회에서 분무기 2개를 사서, 우리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소리만 나고 파리, 모기는 죽지고 않고 일종의 형식이라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은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우리구민을 위해서 방역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소독도 들어가겠지요? 예방도 들어가고?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살충.

에는

내년에는김무남위원

한번 감독기관에서 직접 나오셔서 그 사람들 방역하는데 한번 지켜보세요. 감독기관에서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동네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시는 것을 한번 보라는 말입니다.

원님

김위원님윤죽수위원

! 그것,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디다. 파리, 모기가 면역이 생겨서, 보건소에서 약을 치는 것은 그게 인체에 해가 안가도록 정량을 맞춰서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더 독한 약을 넣으니까, 인체에 해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지금 보건소에 해서는 안된다고.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직접 저도 방역차량을 타고 하루 오후에 직접 다 돌고, 그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여름에 간담회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이원화 되어있는데, 동 새마을 방역단 이래해서 저도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했고, 자체적으로 하는게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도 새마을 방역단에서 하는 것은 바로 죽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안죽으니까, 하나마나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체에 주는 약, 그 자체도 우리 보건소에서 줍니다. 똑같은 약이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무슨 약을 쳤다 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는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같은 약을 구입 안합니다. 반드시 면역이 안 된 약으로 매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데, 모기라는 것은 방역 연기약만 쐬우면, 중추신경이 마비되어서, 자동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역단에서 하는 것같이 그 자리에서 모기가 팍팍 꼬부라지면, 우리 인체에 상당히 해를 입힙니다.

래서

그래서김무남위원

, 저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이 잘 못 되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96년도는 시행하기 전에, 동 새마을 방역단, 새마을 지도자 회장 아니면, 방역단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각 동에 두 사람씩해서 계림한식부페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장님이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저도 같은 주의사항을 붙이고 이야기하고,또 약을 배분할 때 약에 주의, 설명서 그것만 가지고는 잘 안보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약 표지에다 크게 배합비율을 꼭 그대로 지키라고 다시 복사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직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내 이야기는 1, 2명이 보통 2명씩 짝을 지어서 아래위로 치고 다닙디다. 이 분들이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방금 우리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이렇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약을 적게 넣어야, 매일 치는데, 많이 넣으면 자기가 몸이 다친다는 말이죠. 나도 압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압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순수한 주민들이 뭘 압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꼭 우리 직원, 나가는 사람은 특별교육을 더 시켜서 이런 일이 없게,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무남위원

다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내가 보건소 주민들한테 실추가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보건소는 유해업소에 보건증이나 떼주고, 의사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같은 진료를 하는데, 또 검사를 하는데 우리 부산진 보건소나마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고,제가 마지막 부탁 올리겠습니다.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정말, 김무남위원님!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지금 우리 좋은 의사가 1명 있고 해서 달라질 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다음 402페이지와 403페이지,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건강실천협의회 위원명부 자료를 김무남위원님께 드리도록 준비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막에

마지막에최겸일위원

하나 남았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진이 다 되고 있어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검진을 보편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적인

보편적인최겸일위원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건강 관계는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왜 안되고 있어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 받아야 되고, 지정 받기 위해서 관련 장비를 좀 더 보강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