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두 번째, 휴회결정의건 등 두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총무국에 이어 실·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실·소)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먼저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농수산물축제와 구리시민의날 행사를 연계해서 예산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하신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축제의 실시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내년 5월경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산물직판시장이 98년도 개장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축제를 통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직판시장과 구리시 위상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직판시장에 대한 다른 홍보방법이 있겠으나 축제를 개최하여 방송사 및 언론사 등을 통한 홍보가 용이하고 문화행사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람객들과 농업관계자에게 많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본 행사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하던 구리문화예술제의 시기를 조정하여 농수산물축제와 연계함은 물론이고 97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각종 문화행사를 농수산물축제와 병행실시하여 예산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4월에 개최하는 고양시의 고양세계꽃박람회는 16일간에 걸쳐 100억원을 들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 96년도에 한 행사로써는 농협중앙회에서 10일간에 걸쳐서 여의도에서 30억원을 들여서 우리 농수산물축제를 한 바 있고 또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 17일간 6억원을 들여서 이천도자기축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선양위원회가 5일간에 걸쳐서 5억원을 들여서 금산인삼제를 개최한 바 있고 안성과수농협 등에서 7일간에 걸쳐서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안성맞춤 포도 및 배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7년도 예산에 상정된 금액 시민의날 행사 1억 1,200만원과 구리문화예술제에 7,000만원 이것은 먹골배아가씨선발대회 2,000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농수산물축제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상정해서 지금 4억 3,500만원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본 행사는 준비나 여러 가지 타 시에서 행사한 과정을 밟아 본다고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는 전혀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우선 상정을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별 포괄사업비가 동별 사업량에 의하여 예산조정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써 96년도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1개동당 기준경비액 4,000만원씩 8개동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에서 현재까지 발주한 사업은 38건에 2억 7,400만원을 계약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것은 4,60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투자사업으로 신속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선심성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용도는 있으나 세부사업명이나 장소가 없는 예비성이 강한 사업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결할 곳이 있는데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동 특성상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동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예비성이 강한 사업비이므로 금년과 같게 편성을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동별사업계획을 파악하고 사업량 및 주민수혜도 등의 기준을 설정 조기집행과 수시집행사항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8월 우기철 이후 최종점검을 하여 미집행 동에 대하여는 삭감은 물론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참고 반영토록 하겠으며 시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차등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만수 부의장님께서 민선의회 민원시책과 또 97년도 계획중인 민선시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95년도 7월 이후 민선시장체제 출범이후부터 현재까지 발굴실적은 민선시책과 추진사항 그리고 97년도에 계획중인 민원시책은 각 과별로 설명을 올리면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이 추진중이 시책은 각 실·과·소의 업무를 통하여 기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추진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7월 이후 개발시행한 주요민원시책으로 시민의 소리함을 시 민원실 및 청사 3층 복도에 설치 시장님이 직접 소리함을 개봉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약수터개방 건의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및 전화자동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8월 생활민원처리반을 구성하여 95년도 450건, 96년도 650건의 각종 공공시설파손 및 청소환경건설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컴퓨터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주부 및 생보자자녀 등 480명에게 무료로 컴퓨터교육 실시도 하였습니다. 각종 불법사항신고 등 제보에 따른 민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시 부담 행정전화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차량등록시 시와 번호판제작소를 번거롭게 왕복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시청 주차장에 번호판 교부소를 설치 민원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공연장을 이용해서 열린영화감상실을 운영, 매주 목요일 19시부터 국내외 명화를 선정하여 24회를 상영하였고 1일 평균 200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최초로 개설된 시민건강관리센타는 기초적인 보건사업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운동평가와 처방, 영양지도와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중심의 노인보건사업을 실시 노인 900여명에 대한 보건교육, 건강진단을 실시중에 있고, 장애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는 거택보호자와 공직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 102세대와의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거택보호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신적 의지를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발급시간을 단축하고 오류발급에 따른 민원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12월까지 전산화용역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전산처리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에 계획중인 시민편익 증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획중인 민원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 전 분야에 대한 조사처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생활불편상설조사처리반을 두어 수시로 주택가 및 시 외과 등 행정력이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순찰 파악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관리하며 시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수련관에서는 97년 3월부터 주부무료탁구교실을 운영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체육관 전면 광장에서 시민을 위한 전통놀이마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조세저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과세에 대한 지방세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시정건의사항과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수렴하기 위해서 민원모니터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생생한 민심이 흐름을 파악 시책에 나갈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소식지에 시민의 소리엽서를 제작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구리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년도 상반기중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체적으로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삶의 의욕을 불어 넣기 위한 시책으로 4월경에 장애인 사랑의 나들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 65세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알선해 주기 위해 사회복지과내에 노인유휴인력작업알선센타를 마련하여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장내에 자유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내 주요횡단보도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포스트콘을 설치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축관련 민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97년 1월중으로 공무원 및 건축사, 변호사 등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분쟁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집단민원을 감소시킬 계획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시민보건시책으로는 97년도부터 매년 7,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충치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요민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편의시책과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시책을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취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님의 97년도 예산편성에 차명과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법규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서 편성함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등 5개장을 조직기준에 따라서 관항, 세항을 구분하고 또한 경상예산, 사업예산 등 세세항으로 구분하여 목적과 성질에 따라 목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지침에는 예산편성의 신축성과 집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직기준에 의한 세항의 과목구조를 설정 해소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정예산 과목은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97년도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04-01목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05-01목은 기관장인 시장, 부시장님과 국장, 동장 등에게 직급별로 기준액 1억 9,000만원을 각각 50% 편성하여 조직운영, 대민활동, 주민홍보, 유관기관 협조 등 직책수행에 필요한 포괄적 수요경비로써 계상하고 있으며 집행용도를 투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4-02목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5-02목은 자치단체별 상한액 1억 9,300만원을 25:75비율로 각각 편성 대민활동과 주요행사, 경비소요사업비를 분야별로 나누어 시장은 39%, 부시장은 5.1%, 4급 5명에 대하여 13.2%, 실·과·소장 42.7%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컨대 시·도의원 간담회는 기획감사실 또 종교지도자 간담회는 문화공보실 해당 소관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의 통상적 시책업무 수행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지방의회 승인후 지방자치법 제124조 규정에 의거 내용을 고시하도록 돼 있고 또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도입 열람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감사 점검을 통하여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과 도덕적으로 투명하고자 예산편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상으로 예산의 투명성 확보는 보장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질문하신 차명예산 편성은 예산편성 체계상 불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는 차명편성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님의 각종 연찬회, 체육회 등 97년도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상수지적자가 악화일로에 있는 97년도 경제둔화와 경제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절감계획 지시가 없었음에도 종합계획수립부터 예산배정과 예산집행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낭비성, 소모성 예산을 통제하고 있고 또한 자체적인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경상사업비 140억 6,400만원을 가지고 목별 평균 5%를 절감 운영토록 하여 3억 200만원인 2%를 절감하였고 97년도에는 경상비 억제와 소모성, 전시성 예산을 감축토록 지시가 있어 총 183억 9,800만원을 해당부서에서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30억 6,600만원을 삭감 최소비용인 153억 3,000만원을 계상 전년도 당초대비 2.4% 증액되었으나 증액된 그 부분은 시민수련관 등 직제신설과 인원 증원에 따른 각종 장비 증가로 더 이상의 감축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동참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 배정 및 집행단계로부터 철저한 예산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요구한다면 실시할 용의가 있으며 또 감사청구제도의 장·단점은 어떤 것인가라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감사실시 근거규정은 감사원법과 행정감사규정 그리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20조 규정에서는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액 결산검사, 회계의 상시검사감독, 직무감찰의 권한이 있고 행정감사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총무처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에 실시하는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조정 · 통제하는 등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조정·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감사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감사, 기강감사는 도지사의 지시 또는 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의해 구리시는 감사원, 총무실, 내무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감사를 받고 있으며 구리시 자체감사는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리시에서는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생활민원바로바로신고센타, 지방세부조리신고센타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또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원 188신고전화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진정전화 등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이의제기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서류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행정조치와 병행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들에게 회신하여 주고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서울특별시에서 96년도 하반기에 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원회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청구제도의 장점은 시민들이 모든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즉각 시정조치됨으로써 시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시정참여를 제공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기주의적이고 무고성인 감사청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되고 기존 업무추진에도 부족한 실정인 현재의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감사청구제도는 우리 시 현실에 비춰 볼 때 특히 감사인력과 조직보강 등 감사역량강화대책이 마련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재로는 정부방침이 인력과 기구의 증원을 억제하고 있는 때이므로 심도있게 검토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현 제도인 감사원의 188신고전화와 구리시 민원부조리신고센타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상급기관에 기구와 인력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철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시기를 앞당겨서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과 조직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도입을 해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정비리척결 차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청렴성에 대한 교육이라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청렴의무는공무원 윤리헌장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공무원은 누구나 청렴한 생활로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총무과의 복무 측면과 기획감사실의 부정비리척결에 관한 교육은 매월 월례조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한 생활을 강조해 왔습니다. 97년도에는 매월 실시하는 월례조회시나 필수 회의자료에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매주 실시하는 간부들의 업무보고시와 각 실·과·소 및 동별로 부서장 책임 아래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측변에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교육실시로 우리 시에서는 부패한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발생되지 않고 진정한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주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묻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감사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의 답변중에 고양세계꽃박람회 100억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또 농수산물축제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초청이라든가 농수산물 먹거리장터같은 것은 거의 똑같이 운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은 과감히 절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97년도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최근 2년간의 감사방향과 97년도 방향으로 답변을 대치하고자 합니다. 95년도 감사방향은 지방의 세계화 지원에 감사역량을 총 집중하는 단계에서 4대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기강의 이완현상 차단과 또는 건전한 회계질서확립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에다 감사목표를 두고 95년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민생분야에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민생분야 감사 확대로 삶의 질 향상 유도에 감사목표를 두었으며 또 지속적인 부실공사 추방으로 안전문화 정착 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사정, 성장의 장애요인 색출 제거로 국가경쟁력 제고 또 적극적, 창의적인 공직사회분위기 조성 등에다 감사목표를 두고 96년도에는 감사를 했습니다. 97년도에는 물론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에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감사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의 관계는 종합적인 감사나 이런 것은 상부에서부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사는 피하고 본청에서는 사업부서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개 기관을 감사했고, 97년도에는 6개 기관을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수시감사로써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하는 차원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96업무보고에 보면 “신문보도상이나 조서처리해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감사처리한다” 52건을 감사했습니다. 명진 청소대행업체 선정유보의 건에 대해서는 신문에 누누이 나왔습니다. 공직비리라든가 뭐 이런 사항에 의혹있다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식적인 감사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신문상에도 비리가 확실시 돼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주위에 또는 어떠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산재가 돼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서류감사나 이런 감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실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유보했던 것은그 계획적인 행정이 무원칙입니다.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문보도 빼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는 것인지, 어떤 의혹이 있어서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이미 시기는 늦었지만 97년도 계획에 넣어서 자체감사에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틀림없이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시정질문에는 없는 내용이고 먼저 97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한 내용중에서 제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시에 금년도 성과에서 간부공무원의 로드체킹을 2회에 걸쳐 실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부공무원들이 실제 두 번을 다니면서 무엇무엇을 보고서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요업무보고 내용중에 우리 구리시 민사소송 10건중 패소된 주원인인 “도로나 교량 등의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도로나 교량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면 담당부서 직원이 징계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징계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업무보고시에 대민행정에 있어서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10대 취약분야가 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시정질문 외의 건입니다마는 답변하실 수 있는데까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먼저 로드체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로드체킹은 작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실적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로드체킹을 하는 것은 골목골목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로 지방도 및 국도 주요도로변을 순회하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체킹을 해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각 해당부서에 지시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건수와 내용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예를 들면 강북도로 지금 수교,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차적인 사고가 발생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밤 2시를 기해서 눈이 오고 폭설이 온 다음엔 강하가 돼서 빙판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주변에는 주의사항 같은 교통표지판이 전부 표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운전자 부주의로 해서 그것이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판결결과로는 그것 이외에도 거기 주위의 관리청에서 사고예방에 더욱 힘썼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덕적인 내용을 들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취약지역이 있을 때에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가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하고 지금 그러한 판결문으로 본다면 사람이 지켜서서 거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몇 건이 있고 그 외에 실질적인 업무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민사에서 패소된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있으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선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질문하신 중에서 구체적이고 수치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 서류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를 전체적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도로보수비 2,0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비 2,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하수도공사비가 2,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다 쓰고 하수도공사할 것이 있는데 부기에 도로보수비가 남아 있는데도 안 쓰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그 전체를 쓰고 있고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일부 담당직원들이 교육을 안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찾아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를 각 동에 3억 2,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기준경비로 해서 동당 4,000만원씩 저번에 감사시에 지적을 해 주신 사항과 같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교문2동에 1,036만 6,000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돼 있고, 수택2동이 2,358만 4,000원이 남아 있는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연도폐쇄 이후에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각 동의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을 분석해서 96년도에도 상반기에 계획을 받아서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사업이 부진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등지원 관계, 인센티브관계를 적용시켜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동에 한해서는 기준경비제도지침상에 없어졌기 때문에 기준경비 4,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의한 지원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비율이 너무 높다고 하면 2,000만원이라든가 어떤 비율기준에 의해서 동 지원관계를 계획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실장께서 답변 기준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 부기에 도로보수비가 있고 하수도사업비가 있습니다. 하수도사업비는 부기에 2,000만원 명시가 돼 있고 도로보수비 2,000만원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목 변경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목내의 부기관계는 시장 별신임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과목의 변경을 혹시 차명과목으로 생각할 수 없는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죠? 행정과목의 변경도 차명과목이 아닌가 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아까 김영현 의원한테 루머성 명진관계 자체감사를 왜 안 했느냐 했을 때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거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장 답변내용을 보면 자체감사는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하고 동사무소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답변도 그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두 문제만 우선 답변해 주시고, 두 문제가 더 있는데 복잡할까봐 그것 두 개만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건은 종합감사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또는 아까 말씀하신 신문지상이나 위로부터 어떠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행업소관계는 어떤 뚜렷한 근거를 포착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감사를 못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짚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는 97년도부터 행정력제고에 따른 소위 지방세 교부금의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리시의 방향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아까 김영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실장께서 고양시의 꽃박람회는 16일간 100억원이 들어갔고, 이천도자기는 10일간 30억원 들어갔고 또 금산인삼제는 5일간 5억원 쓰는 것을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셨습니다. 이 100억원, 30억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꽃박람회 그것은 국내 바이어들이고 외국 바이어들이고 다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100억원이 들어가면 100억원이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천도자기도 30억원을 쓰면 30억원에 대한 것이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농수산물축제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농수산물축제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런 것을 단순히 비교한다고 한다면 실장께서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 답변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 업무분담표에 보면 기획감사실 기획계와 경영정책실이 중복된 업무가 있습니다. 약간 문구만 달랐지 중복된 업무가 있을 수 있어요. 만일의 경우 말입니다. 시장께서 어떤 조직개편의 의지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경영정책실과 기획계가 업무분담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센티브 내무부지침사항 내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내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차등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목표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도 상정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어느 만큼 밀어 주시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범위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절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설사업비면 시설사업비 또 각종 경상사업비라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타 시에 못지 않는 그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 누락이 된다 하면 우리 시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센타 이벤트사업 관계에 의해서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나온 금액이 몇 백억원이 나오는 그런 실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국제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센타가 준공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건물만 번듯해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 실제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어떻게 추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서 축제이벤트행사를 생각하게 되었고 다행히 또 그와 연관돼서 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벤트행사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간단히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7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타워식 이벤트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리시가 당초에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좋게 생각이 됐습니다. 만약 그것이 된다 그러면 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행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해서 “도 이벤트행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농수산물센타 준공와 동시에 한 번 추진을 해 보자 해서 도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대내·외 홍보는 맡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홍보도 도에만 일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에 일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얼마나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계획으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불요불급한 사항, 이런 시설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임대해서 쓰고 난 뒤에는 다시 임대해서 임대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만 계상을 한 사항이 한 2억 5,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박스나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농협에서 빌리는데 평상 15만원씩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데 농수산물센터나 이런 행사있을 때의 경우를 보면 그 금액만도 몇 억원 정도가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배격해 버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만약 먹거리를 한다면 먹거리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 자부담에 의거해서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유도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저번에 승인해 준 사항이 나오면 바로 의원님들께 그 사항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올리고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과 경영정책실의 업무 중복관계 또 조직관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조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체적인 조직의 흐름을 봐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잘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따 경영정책실에 질문을 할까 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제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위원회가 이제 12월말로 거의 끝납니다. 실제적으로 2월 정도로 가서 차츰 경영정책실로 사업을 이관한다라고 하는데 이 농수산물축제 행사가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사활이 걸렸다 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 행사를 분명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른 개설공사를 경영정책실에서 맡게 되는데 이 업무 자체도 경영정책실에서 입안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왜, 현재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제 개설준비사업단이 다 끝났습니다. 업무가 거의 다 끝나고 공사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그 때에 경영정책실로 다시 업무를 이관할 것인가 아니면 이 행사를 내년 축제기간까지, 축제 이후에도 기획실에서 담당을 할 것인가 그런 차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준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복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12월달에 준비가 된 것이 아니고 당초 3월, 4월부터 도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이벤트행사로써 문화공보실에서부터 주관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던 것인데 이벤트행사, 각종 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로 보면 경영정책실이 있고 준비단이 있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일단 추진하는 단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앞으로 이 사업은 계획에서 잠깐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계획을 복합적으로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셜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단계를 벗어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따른 실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계획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경영정책실에서 종합계획까지를 하도록 업무인계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선 급한대로 거기에 따른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서 별도의 어떤 기구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은 용역이 나오면서 그 용역과 검토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2월, 3월중에 전문기관용역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저번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서 그 범위 내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행사규모만 지금 용역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문을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행사규모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바로 그 업무부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는 2월, 3월중에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은 4월중에 마무리 지어서 주관부서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계획단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총무과와 협조를 해서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행사 세부계획 및 부대행사계획은 5월, 그 다음에 행사에 따른 것은 그 이후로 쭉 계획되는데 그것은 지금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경영정책실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업무를 다르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남의 일을 하기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은 종합적인 사항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부서이고 해서 이번에는 부득이 기획감사실에서 다루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준선 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행사 자체를 특화시켜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축제행사 자체는 어떤 면에서 지엽적인 것입니다.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서가 이제 앞으로 어떤 부서가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런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나중에 농산물 전체의 어떤 모습도 경영정책실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준비하는 하나하나가 다 그 파트에서 준비가 되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파트는 기획업무는 여기서 맡아서 하고 나중에 1월달, 2월달 가서 또 다른 전반적인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부분은 경영정책실에서 별도로 맡고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선 의원 답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좀 해 주세요.

지금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고준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센타가 올해로 준공이 되면 공사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사업은 경영정책실에서 주관하기 보다는 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각종 단체와 협의돼 가지고 축제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상 우리가 유도하는 각종 이벤트행사가 연계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앞에 높이게 됩니다. 첫째 조건은 그런데에서 경영정책실과 구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정책실에서 맡는다 하는 것은 하나의 경영마인드에서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행사와는 연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관부서를 설정한다는 것은 그런 경영마인드와 현재 축제와의 연계관계 이것이 바로 알파가 된다고 그러면 경영정책실에서 주관하도록 유도를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농산물센타 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공사가 우리의 행정집행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은 주관부서를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별도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수렴을 해서 그때 당시 결정시에 바로, 뭐 내년이라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영정책실에서 운영을 하게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그것을 빨리 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산 배분 등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또 각종 행사비용은 아주 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비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의 포괄사업비 기본관계는 96년도 지침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기준을 4,000만원으로 해서 준 것은...

주민숙원사업비...

그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연계시켜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에도 4,000만원씩 3억 2,000만원 다시 편성을 해서 상정을 올려 놓았고 5억원 관계도 예산 범위내에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설정해 놓았는데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각 동에서 준비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해당 부서별로 해서 타당성 결정을 해서 다시 집행을 하고 또는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해 주고 재배정해 줄 사항은 재배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봐도 이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사업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97년도에는 유도를 해서 소규모 사업 또 연차적인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 본예산에 대규모 사업 단일명칭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등에 특히 유념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까지는 시설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고 97년도에는 문화사업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기본적인 생활형태에 바로 기본이 될 수 있는 시설사업관계 이런 것은 꾸준히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경영정책실장 답변입니다마는 10분간 정회 후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 시간 11시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정책실장 전건영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단지 조성으로 경영수익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사항과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2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 옆에 약 2만여평을 매입해서 축산물도매시장 건립과 종합터미널 등을 유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직판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적인 여건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직판시장과 인접하며 구리 I.C와 주변 40m 도로와 접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영정책실에서는 동 부지 토지이용의 효율화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을 연구검토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개발방안으로는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또 유통단지개설, 유희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개발방안의 확정으로 사업을 집행할 시에는 입지선정이라든가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업도 구리도시기본계획중·장기발전 개발과 연계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영정책실에서는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화점부지를 매각해서 향후 개발대상지역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부지는 94년 7월 23일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득금을 경기도로부터 85억 5,653만원을 현물로 확보한 것으로 위치는 수택동 847번지 외에 19필지이며 면적은 약 3,119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원일종합건설 외에 2개 업체에서 모델하우스로 약 1,500여평을 임대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 회의를 4회 개최한 바가 있으며 94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의 용역을 실시하고 95년 6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했으며 9월에 시민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고 금년 8월중에도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일곱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 재원을 투자해서 건축 후에 분양하는 방안,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건축 후에 건물을 기부체납하는 방안 또 저희 재원을 투자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후에 임대한는 방안, 토지장기임대개발방안 또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직영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경영을 하는 방안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대상중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94년에 용역을 한 바도 있고 또 금년 8월에도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문제를 대형유통업체나 또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자문을 받고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할 때에는 저희가 자문을 받은 사항을 의원님들께 의논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자못의 수질개선 후 향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검토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수택동, 교문동, 토평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3만 3,5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약 78%인 2,600여평이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1년 12월부터 92년 2월까지 장자못활용방안 및 수질개선에 관한 타당성을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96년 2월에 토평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내용중 장자못을 이용한 근린공원 주변 공동주택지에 유원지시설계획을 위한 부지 협조를 토지공사에 의뢰했었습니다만 막대한 사업비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수질개선 및 활용방안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약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질개선 후 장자못과 공원을 이용한 유원지개발방안과 장자못을 이용한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연구·검토해서 관련되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과 아차산을 배경으로 국제회의장이나, 레저타운 등을 조성해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경영수익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려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자원인 한강과 아차산을 배경으로 한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 개발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현행법규나 제도상의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개발에 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대상 주체에 대해서도 장래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이벤트사업과 연계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개발방안도 해당되는 관련부서들과 그리고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자문 내지 협의를 한 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평동 샛강부지는 골재를 채취한 후에 그것을 판매하고 그 활용방안으로 경륜장이나 경마장을 유치해서 수익사업개발계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샛강부지 골재채취 판매 후의 활용방안 및 앞으로 개발계획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88년 3월 건설부 소유에서 경기도 폐천부지 양여가 된 부지로써 토평동 9-2번지 외에 21필지이며 면적은 약 3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91년도 7월에 폐천부지 골재채취 사업승인신청서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거 반려되는 등 현행 법령상 제약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영정책실에서는 부지매입을 포함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1항1호라목과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승인을 건설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며 개발대상지 입지조건이 사력채취 후에 농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국한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부지매입비가 96년도에 평가된 금액이 9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와 동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의거해서 연리 1%에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 재산으로 매입하는 것도 타당은 하지만 이 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골재 매장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수립과 동시에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약 1억원의 기본용역비를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을 포함한 골재채취 판매 후의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례모임이라든가 이런 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아파트건립을 취소하고 대규모 유통센타를 건립해서 도매시장이나 직판시장과 연계를 해서 상업중심도시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은 93년 6월에 사업계획안이 검토 보고돼서 94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구지정이 신청되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여기에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위원들은 각 부처장관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 금년 4월 24일자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23호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19일자에 경기도로부터 경기도고시 제1996-247호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이 돼서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계획승인도 금년 안에 모두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3년 4월 1일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도시장기발전계획인 구리도시기본계획에도 이 지역은 4단계 즉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정비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지구지정일로부터 5년 내에 착수하지 아니 할 때에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 토지보상 등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는 즉 2001년 4월 24일이 지나야만 고려해 볼 사항이지만 금년 7월 25일자로 보상계획공고와 감정평가의뢰 그리고 또 경기도로부터 택지개발승인 등 이미 사업이 착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창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유통센타의 건립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라야만 가능하지만 이것 또한 93년 4월 1일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구리도시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및 구리도시재정비계획의 변경이 없이는 어려운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가한 사항에서도 저희 실에서는 좀더 연구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등에 관해서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앙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지정이 된지 7개월도 안 돼서 해제를 논한다는 것은 사회여건 변화 등 그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고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던 것을 타 시설로 변경 개발한다는 것도 또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또 보상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의 분쟁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무주택 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기대심리 불충족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라는 등 종합적인 의견이 수도권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택지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자체의 의견만으로 지구의 해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상 일단은 불가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정책실의 기능중 수익사업 수행과 감량경영을 통해서 조직비용의 경감업무중 어느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에는 세입을 늘리는 것도 과제지만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는 것도 간접적으로 재정확충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서 경영기법으로 감량경영이 유행처럼 활용되고 있으며 그 반사적 영향으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조직은 일반기업체와 같이 경영적 관점으로만 진단하고 관리할 수는 없지만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이양을 해서 방만한 조직운영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비용개념으로 조직을 진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저희 경영정책실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본격화 되면 민간위탁 등 경영방안을 과감하게 전향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정책실이 정책 입안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 또 지방화로 표현되는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행정에 중점을 둔 정책도 부단히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영마인드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고 민자유치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서 저희 경영정책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동안 경영정책실에서는 시민에게 최소의 부담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최대로 공급한다는 행정의 경영화 개념으로 주민만족서비스정책을 개발해 왔으며 또한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건립 등 항구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수익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책입안 기능과 사업집행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화와 능률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더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6월 25일 의원님의 발의로 구리시장학금지급조례중 3개 조항에 대해서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동 조례는 장학금지급 대상자격이 성적이 우수하면서 저소득층으로서 영세민 자녀에게만 해당돼서 사실상 현재 운영중인 구리시저소득장학금지급조례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구리시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해서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간장학재단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도 동 조례개정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장학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민간장학재단에도 출연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시청의 공직자들도 민간장학재단기금 조성에 자발적으로 솔선참여해서 범 시민적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추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열거하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물도매시장의 건립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축산물도매시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열거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축산물도매시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98년도에 마장동 우시장이 이전됩니다. 이전되기 때문에 98년도에 우리 구리시가 지역적인 여건으로 마장동 우시장 축산물도매시장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서울시와 행정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다면 상장수수료 수익금을 전부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용촉진을 시킬 수 있다. 또 재원확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의 답변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택지개발과에 가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의논을 드린 결과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법조항만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택지조성법 3조에 의한 5년이 경과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런 실무자들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의논을 하자고 하는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고 그런 내용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건설교통부와 접촉을 가지면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준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조례입니다. 물론 장학금조례가 조례내용을 검토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구시대적이고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6월 25일날 장학금조례를 개정할 때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출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출연한 금액을 정말 건전한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조례내용을 보면 저소득장학금지급조례 내용하고 비슷하게 상위 85%를 점유한다든가 이런 여건만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다라고 본다면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경영정책실에서 최소한 장학금을 어떤 형태로든지 출연을 해서 당장에 그 조례내용과 함께 집행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97년도 본예산에 장학금 출연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6월 25일날 장학금지급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와 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현행조례상 조금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해 가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부지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께서는 최선을 다하겠고 하는데 언제까지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하겠는지 시기를 확실하게 97년도냐, 98년도냐 답변을 요합니다.

경영정책실장 어려우시겠지만 백화점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역을 했고 또 최근에 설문조사까지도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번 더 재분석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꼭 시기를 언제라고 단정지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빠른시일 내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대형유통업체라든가 전문기관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내에라고 그러면 기일이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97년도, 98년도..

몇 년간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내년도 상반기중으로 저희가 결정을 짓겠습니다.

. 그렇게 내년 상반기든 하반기든간에 확실한 답변을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나 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제 질문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경영정책실장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제 어느 의원이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어리부정해요. 소신이 없이 답변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보다 더 소신이 없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지금 답변내용중에 하나 질문을 드릴께요. 토평동 샛강부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답변할 때 그랬죠?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기본용역비 1억원을 반영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용역비를 계상해서 운영합니까? 이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제 질문은 실장의 경영정책실에 대한 기본정신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안점을 어느 쪽으로 두겠는가?” 그랬더니 다운사이징(down sizing) 감량경영이라는 것은 한물 간 얘기지만 “감량경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관상복합건물이나 건설폐기물사업 이런데 손을 댄다고 그랬는데 관상복합건물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지금 서울에 있는 성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한 십 몇 층짜리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건물처럼 공무원이 그 임대사업에 한두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공무원의 월급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상복합건물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규모의 경제, 적어도 이 하나의 사업으로써 개인의 인건비라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라야지 우리가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영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는 규모의 사업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주안점을 그런 수익사업 개발에 두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조직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가지고 값싸게 서비스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주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두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메모되셨겠죠? 첫 번째 샛강부지를 용역비 1억원을 책정했는데 법적으로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고서 용역비를 세운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두 번째 경영정책실에서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경영정책을 할 것이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샛강개발의 관계는 현행 법령상 제약이 많이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91년도에 골재채취사업으로 승인신청을 한 결과 그것이 불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샛강도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저희가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91년도에 불승인 되었지만 다시 한 번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법으로 안 되는데 용역비 1억원을 집어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안영기 의원.

G.B지역내에서는 그런 사업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 내용중에서 개발대상지 입지조건이 사력을 채취한 후에 농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국한이 되는 그런 문제점 등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다음에 저희 경영정책실에서 기능을 어느 쪽에 두고 운영을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조례상에 분장업무가 수익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지만 개인적인 제 소견으로는 조직의 경영에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안영기 의원 더 질문하실 겁니까?

예, 한 10분만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운사이징(down sizing)에 따른 또 다른 사회문제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경영정책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은 서비스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과 또 양을 가장 값싸게 또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다운사이징(down sizing)에서 조금 요새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싸다는 의미의 영어로 칩가버먼트(cheap government) 세금을 줄인다는 의미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경영정책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경영정책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수련관장이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경영정책실에서 이런 것도 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체육관 하루 운영비가 150만원입니다. 겨울철에는 한 160만원, 17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이 14명입니다. 하루에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6만원입니다. 물론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복지혜택이라는 것이 이익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4명이 하루에 거기 수련관을 지키면서 150만원, 16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받아 들이는 돈은 6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개념이라면 오히려 돈 받는 것보다 무료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서비스 하더라도 다른 의미에 거기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거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만이라도 전기료나 난방료나 이런 것은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5만 구리시민이 세금을 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을 위해서 15만 시민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유저차지(User a charge) 사용자 부담,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여기서 운영비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이 지난번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다른 시 지역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도 중간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다른 시·군·구에서 좀 예외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받는다고 했으면 그것을 해서 갔을 것입니다. 왜 우리 시는 타 시·군·구와 똑같은 통일된 단순비교표만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런 방향을 정책실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복합건물 몇 개하는 것 공무원이 무슨 돈을 법니까? 자기 돈 들여서 투자해서 한다면 그것 못 합니다. 1억원을 투자해서 내돈 들여서 이것 망한다 하면 죽기 살기로 해도 그래도 살기가 힘든데 국가 돈 갖다가 망해도 월급은 나오고 이런 경영수익사업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3섹타 방식이나 민영방식으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실장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솔직한 소신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느라고 좀 길었습니다마는...

경영정책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량경영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답변드린 사항은 요즘 언론매체에서 대기업에서 인원들을 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의장!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기업은 자를 수 있어요. 공무원은 마음대로 목을 못 자릅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 답변한 것입니다.

우리 안영기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경영정책실의 주목적이 수익사업도 좋지만 우리 주민복지를 위한 경영행정 적어도 지금 말씀한 체육관 문제같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경영정책실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소신있는 간단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영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용자부담원칙이라든가 이러한 경영기법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참 좋으신 기법으로 받아들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한 마디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안영기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하루에 150만원씩이면 1년에 몇 억원씩 들어갑니다. 어떤 민간인이 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한 10억원 기금을 조성해 준다고 한다면 10억원 기금을 대시민서비스도 다 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10억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 재산기금을 마련해 주면 우리 시 재산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민영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수지타산을 맞춰봤을 때 실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혹시 더 기금을 조성해 준다면 그런 것을 민에게 위탁을 시키고 감량경영되고 14명에 대한 인건비도 안 나가고 1년, 2년이면 빠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정책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정한 기금을 시에서 마련을 해서... (

의석에서 - 예를 들어 10억원만 하면 하겠다는...) 10억원을 기금을 마련하면 운영에 있어서는 꼭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도 민간인들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

더 좀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이 그게 어려우시리라고 전 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을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주례모임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적어도 10분, 20분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정책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할까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수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택동 628-22번지에 있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수누피 할머니방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철거계획을 세운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는데 인접지역인 626-4번지 소재 공원부지로 이전시키는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택동 628-22번지에 소재한 수누피 할머니방 건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게 되어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지조사하여 본 바 정확한 건축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79년도나 80년도 사이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건립한 건물로 브럭기화구조로써 약 3평 정도되며 건물내에는 탱화 5점, 징 2점, 향로 1점, 촛대 1셋트 등이 있으며 굿사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로써 보존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수택마을 굿은 현지 주민들에 의하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며 대동굿이라하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굿을 수택동 628번지 일대에서 매년 음력 7월 7일, 10월 1일에 마을대동굿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음력 10월 1일에 제사만 지내고 있으며 제사날에는 주로 원수택마을주민 주로 노인층이 약 30명 내지 40명씩 참여하고 있으며 제사 주관은 현재 사당 옆에 살고 있는 만신 김갑진 씨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존가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리문화원과 전문가인 경희대 민속학연구소장 주강현 교수에게 자문을 실시하여 본 바 원수택의 마을굿은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마을행사이며 사당은 마을공동으로 마련하였다 할지라도 지역별로 만신이 있는 곳이면 형태는 다르지만 얼마든지 있는 사당으로써 건물의 역사적 가치와 굿의 문화재적 가치는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단 원수택 주민들 주로 노인층에서는 사당이 없어지면 마을에 재앙이 들 것이라는 정서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의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부서와 현지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고준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창지구내 종합문화센타 추진시에 문화예술의 욕구를 채워주고 차별화된 이미지와 다양한 장르가 있는 예술문화의 한 축을 확실히 보장받는 경쟁력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세심한 연구와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인창택지개발지구내 346-23번지에 부지면적 9,900평방미터를 확보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97년에는 기본조사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시설은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연주회, 연극, 오페라, 무용, 뮤지컬 등의 공연예술과 전시행사, 강연 등을 치룰 수 있는 객석규모 1,200석 내외의 대규모 종합공연장과 연극, 무용, 언주 등 순수 공연예술만을 주로 치루는 객석규모 300석 이상의 중규모시설인 일반공연장 그리고 또 소규모 공연물을 공연하는 객석규모 300석 이하의 소공연장, 비디오테잎 상영설비시설을 갖춘 비디오상영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이 주요기능을 파악하여 본 바에 의하면 대극장, 소극장, 전기시설, 연회장시설과 약간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문예회관은 일반적으로 부대시설을 갖추고 공연시설의 역할을 다하면서 예술의 한 쟝르에 있어 타 문화예술회관이 갖고 있지 않은 특색있는 공연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살려 특색있는 문화예술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여서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음악의 거리 등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갖춘 거리조성은 가로정비나 공원사업으로 이해되어 기존 거리에 문화예술의 옷을 입힘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지방마다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어 대표적인 거리로 인천의 기존 해안도로의 명칭을 월미도 문화의 거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젊은이들이 활기가 넘치게 하는 로데오거리 등으로 지정하여 문화행사를 접목시킴으로써 문화의 거리로 인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교통, 주거환경, 공원, 문예시설과 연계하여 문화행사를 거리와 자연스럽게 접목시킬 수 있는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는 문제를 관계부서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체육대회 격년제 실시와 그 대신 문화예술주간을 설정하여 정서함양을 위한 운동으로 승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되는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축제한마당의 뜻깊은 행사로써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공동체의식이 희박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시민 대화합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대회는 성격상 동별대항으로 진행됨에 따라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시에서 동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 이외에도 별도 예산이 소요되는 다소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특히 동별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코자 하며 체육경기의 종목도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속경기 등으로 다면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에도 문화예술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시민정서 함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날 행사에 격년제 실시 여부는 시민들의 정서에 민감한 사항인 만큼 좀더 여론을 수렴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질문사항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좋은 안건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의견이 답변으로 좀 부당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굿을 하는 장소가 거의 마을과 접한 마을 야산이나 마을어귀 큰 나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행하여 진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야산도 아니고 또 큰 나무가 없다고 했는데 그 칠성터는 언덕이면서 당나무라는 큰 나무가 10여년 전에 병들어서 죽었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준선 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규모 종합공연장이라고 그래서 1,200석 규모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 맞는 실정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1,200석 규모면요, 1년에 그렇게 공연장으로써 쓰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 여건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혹은 집회공간으로 쓰여지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깊이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한 700석, 800석, 500석, 300석 이런 부분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필요없는 사항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도에서는 아마 벌써부터 각 시·군별로 내년도 4월까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시달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아직까지 조성계획이 없다. 앞으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중에는 “구리시장내 자유로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 보고하고 지금하는 문화공보실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까? 내용이 별개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문화의 거리 또 문화와 접목시킬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이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차 없는 거리 조성은 시장 주변에 차 없는 거리조성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벌써 맥락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에서 시달된지 퍽 오래됐죠? 답변바랍니다.

저희한테 시달된 사항은 없고요.

자체계획입니까?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계서와 협의해서 해 나갈 그런...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김경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할 때는 막연히 한 것이 아니라 지방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경기도에서는 내년 4월까지 각 시·군별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이런 문화의 거리 등 한 곳을 지정해서 조성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퍽 오래 전 얘기인데 아마 우리 시에도 시달이 됐다면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서 받은 내용이 없고 자체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해서 답변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안영기 의원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시에서 동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 이외에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다소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동에 전반적인 사항 두 가지의 관행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할 수 없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동정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종이쪽지에 쓰더라고요. 얼마 쓰나 보니까 20만원을 썼더라고요. 뭐냐고 하니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자발적으로 내는 행사래요. 관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25만원 내면 우리 무보수명예직 35만원 받습니다. 우리 시 의원님들 얼마를 내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참가하셔가지고 여론수렴할 때 지금 10월달 행사가 시장의 업무일지를 보면 공식적인 행사가 38회예요. 일반행사는 2월달에 2회밖에 안 되는데 10월달에는 무지무지하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의 때 다시 하겠지만 격년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영현 의원이 대신 저거해 주셔서 그러는데 공보실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민체육대회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도 되고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그게 뭐 나쁘냐 하는 게 상당히 뜻깊은 일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부작용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시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솔직히 딱 까놓고 알고 계신 것을 답변해 주세요.

예, 공보실장께서는 시민의 날 행사 때 이것은 추정이겠죠. 확실한 답변은 액수가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금액은 동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1개동에 700만원씩 해서 5,600만원이고 또 체육회에 2,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경쟁의식에서 자체에서 행사를 다른 동에 뒤지지 않고 잘 하려고 그런 경쟁의식에서 찬조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택동장을 했기 때문에 수택동에서 제가 한 경험을 비춰서 말씀드리면 자체 한 1,500~2,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자체에서 5,600만원, 2,300만원 외에 그날 지역경제과에서 시식회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또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도 1,23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그것은 상상할 정도가 아닙니다. 갈매동에 예를 들어 한 번 제가 들어 볼께요. 체육복을 2만 9,500원짜리를 한 600벌을 했습니다. 갈매동 작은 동네요. 또 그것에 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조세적인 것을 하나도 안 받기로 우리가 결의를 해 가지고 동에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이 난 것을 그 당시 김용호 예결위 위원장이 한 것을 바꾸어 가지고 민폐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동에다 800만원씩 나누어 주기로 했는데 그 동안에 동이 하나 더 늘어가지고 7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준조세적인 민폐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공무원에 대한 여론을 제가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70 내지 80%가 격년제를 사실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처음 들어서고 해서 이것을 그래도 넣었는데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장께서 분명히 결정을 하지 않고 아직은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신다고 답변하셨죠? 그것이 사실입니까?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래도 내년에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금태 시민수련관장님의 견해는 제가 보건대요, 사실 이제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시의 살림도 경영적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두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통과를 해 줬지만 배드민턴대회 8만원, 체육대회 20만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것이 아마 겨울철에는 운동이 없어가지고 겨울철 예산은 안 올라 온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몇 사람 운동하는 것을 위해서 보일러를 때 줘야 되는 더 큰 예산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자신있게 구리시를 위해서 뭔가 족적을 남기고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많은 직원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한다기 보다는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과감하게 줘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인이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는 식으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도 정말로 구리시를 위한다면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깊이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답변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수련관장께서는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향적으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수련관장께서는 참모회의 등을 통해서 부단한 연구 노력을 하셔가지고 의회 주례모임 때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보고 결과를 보니까 김경선 의원께서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민간위탁의 의지를 갖지 않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답변내용이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갖지 않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에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고 다수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입장료를 대폭 이상 해서 다수 시민이 즐기고 참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경영상 반드시 흑자를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시민에게 환원 또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이런 자세는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를 보면 적자가 조금 나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시민을 위한 것이라도 그렇게 많은 적자를 봐 가면서 꼭 시에서 붙들고 매달려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의 질문과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수련관장께서는 소신있는 간단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고 수익사업 측면에서 한 사항은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갖추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바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에 대한 의지가 없이 반드시 경영상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의지보다는 체육관의 본래 기능의 견해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것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등 그런데 예라는 것이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실내체육관 자리에 실내수영장이라든가 볼링장, 헬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고 이러한 답변을 하는지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자로서, 만약에 예산이 투입되고 그 사업이 결정되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냐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체육관시설은 경영수익사업의 시설은 아닙니다. 답변하신대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수련관장은 그 경비유치라든가 그 수입료를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수련관장께서는 앞으로 체육관 운영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든 그 실내수영장이라든가 볼링장, 헬스장을 장소가 없는데 어느 장소에서 하려고 추상적인 얘기를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달에 수련관장으로 가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체육관 본래 기능은 그렇지만 수입면에서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입 예정돼 있는 체육관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구입을 했을 때 그 위쪽 부분 체육관시설 부분에는 지금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기존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밑에다가 지하로 파서 수영장이라든가 볼링장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체육관이라면 여러 가지 구리시민 뿐이 아니라 이벤트행사를 할 때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구상을 해서 그런 근거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수입면에서는 현재 체육관구조로써는 물론 97년도 계획에 각종 이벤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유추가 된다 하더라도 체육관 현재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는 커다랗게 수입면에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최대한으로 그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수련관장이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면서 그 도로변에 인도개설을 안 했던 것입니다. 안 했던 이유가 공원부지 훼손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할 수 없다해서 차도와 같이 만들어 놓았던 것을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 큰 대로에 또 비탈길에 인도를 안 해 놓아서 되겠느냐, 그리고 체육관이 뭐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곳에다 인도설치를 안 하느냐 해서 그것도 1m도 채 안 되는 간격으로 간신히 인도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훼손비율이 맞지 않는다 해서 인도설치도 못했던 그런 법규를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수영장과 볼링장을 만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구체적인 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은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있습니까? (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보다 고부가가치라고 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금 조급함은 아닙니다마는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복안을 듣고 싶고요. 아까 마장동을 제가 비교한 것이지 마장동 상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연계된 시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준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또 제가 마지막 순서였기 때문에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의 부지가 5만 6,000평이고 지난번 김영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매시장이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많은 부대시설도 건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축산물직판시장 예정부지에다가 그런 부대시설을 짓게 되면 사실상 거기는 지을 자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축산물도매시장은 경영정책실에서 하는 인창2지구 택지개발쪽에다가 하는 것이 어떠냐 아마 이런 맥락에서 궁금해 하시고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의 5만 6,000평의 부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 최초의 관리공사 사무실도 평면에다가 배치를 했던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공간면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3층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가락동에 현재 보면 평면에 많은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러한 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부족되는 부대시설 또 앞으로 증설되는 모든 기능 이런 것을 직판시장쪽에서 보완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리도매시장은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식당의 부족현상이 온다든지 앞으로 도매시장안에 어떤 부대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이상에다가 자꾸만 누더기 짓듯이 옆에다가 하면 산지에서 들어오는 농민들의 이용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직판시장으로 기능을 넘김으로써 직판시장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수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익이 95년도 기준해서 209억원입니다. 수입이 209억원인데 상장거래 1000분의 5 수입은 96억원밖에 안 됩니다. 46%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영업수익 나머지 158억원이 임대수익, 주차장수익 이런 것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락동 209억원의 수익에서 영업지출이 158억원인데 그러면 시장수익 96억원 가지고는 택도 없이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임대 부대수익 이런데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은 원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입을 이렇게 크게 거기서 기대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주 적절하게 기능분담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실수입은 지출이 가장 적으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직판시장으로써 구리시 완전 100% 자체수입으로 하고 그리고 도매시장쪽은 서울시의 자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해서 그것은 현상유지 감가상각대로 유지해 나감으로써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면 비록 공간은 적지만 거래물량면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없고 이런데 보다는 주차장을 넓게 하고 그러면 훨씬 기대효과가 더 많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직파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고 하니까 경영정책 차원에서 완전히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다른 부서에서 계속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되면 그 관련이 도매시장 부대시설에서 도·소매진흥법으로 넘어가는 동시에 농림부의 180억원의 농안기금의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기능을 서로 보완해서 도매시장쪽에서 직판시장쪽으로 밀어주고 함으로써 경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같은 맥락에서 구상을 하고 나가야지 분리가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지도과의 문제도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시장지도과 신설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도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공기업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구상했을 때 담당부서인 농림부나 또 청와대에서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을 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바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일본 동경의 오다시장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무조직을 검토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부족하고 최근에 와서 더군다나 전부 경영인건비 축소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시기가 내년 6월쯤 돼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산물도매시장은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떻든 우리가 개장을 5월말쯤 하고 나서부터는 바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 마장동 대체계획을 신중히 거기 정보를 파악해 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관하에 전국 규모의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근자에 와서 우리 소비패턴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슈퍼마켓이 현대화되고 모든 구멍가게가 없어지고 서울에서는 그냥 생체를 걸어 놓는 것이 전부 사라지고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육경매 형태가 환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청에서 제시한 2000년대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고수부지가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주셔서 주차장을 지어서 주차도 그렇게 비좁지 않고 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판매활성화에 기대가 된다 했을 때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단장의 답변을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실·소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