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기획실, 총무국 '97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닌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성숙되어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하시겠다는 의기찬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관계 국.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진지한 자세를 존중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신속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 산안(계속) 10시 42분

위원장!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세입에 21쪽에 보건소 진료비 중에 X-RAY 필름복사가 3,000원씩 해서 200명분 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연간 우리 보건소에서 X-RAY 촬영이 200명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는가 의문이 생겨서 여쭙습니다. 너무 적은 양인 것 같아서 ...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X-RAY 필름복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로서 등록을 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자기의 X-RAY 필림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갈 때 필요할 때 이것을 복사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 금년에도 500명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유행성 출혈열환자가 발생하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 관내에서는요. 그렇게 인원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그 알부민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

그것도 그러니까 계속 알부민을 만들기 때문에 유효기간대로 그 보관에 대한 의무는 녹십자에 있기 때문에 녹십자에서 계속 창고에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정순임위원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

정순임위원입니다. 세입에 34쪽에 보시면 선천성이상대사 사업비 해서 40% 해 가지고 1,524만 1,000원이 잡혀 있는데 선천성이상대사 사업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지금 김동운위원이 아까 보충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 김동운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의약과장께서 좀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약물, 물질이 인체에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가 100% 됐다고 하지마는 지금 파트별로 교체가 된 것으로 지금 말씀 중에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효기간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물과장께서, 그렇죠? 창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니까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프라즈마네이트라는 1만병 정도의 물량의 약을 우리 구가 보관을 하고 있고, 이게 시보조금으로 쭉 비축해 왔던 전시비상물자인데 결국은 지금 말씀 중에 바꾸게 된 동기는 유효기간도 지났고, 또 더 좋은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알부민으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알부민도 말씀 중에 단계별로 지금 바꾸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지 않겠느냐? 또 지금 여기에 1만병에 대한 1억 5,363만원이 일시에 계상이 됐다면 1만병에 대해서 일시 교체한 것으로 지금 우리는 느껴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가만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가족계획시술비로부터 시작해서 한 게 하나, 둘, 셋, 네 개 항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비 보조받는 %가 50%, 40%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50%, 60%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수혜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시술을 받는 수혜자 부담인지 그것도 아울러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부터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순임위원이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그 프라즈마네이트보다 알부민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프라즈마네이트가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프라즈마네이트가 안 나오고, 지금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저희도 그런 문제때문에 계속 녹십자에 알아본 결과 그러면 그 전에 프라즈마네이트가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그러면 돈이 없었으니까 알부민으로 혹시 바꾸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십니다. 그것때문에 저희가 녹십자에 계속 알아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프라즈마네이트 자체도 본인들 녹십자에서 나온 물건이고, 또 지금 알부민 본인들이 보관하는 것도 계속 녹십자에서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지금 저희 구에서 이것을 돈을 저희 구로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25개 보건소 중에서 대부분 저희가 비축의약품으로 해서 구에서 구 단위로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아닌데 서울시 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그게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을 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 비축의약품이 강남성모병원이라든지, 아동병원에 있습니다, 구로 배당된 것은. 그러니까 서초구로 배당된 것은 아동병원이나 강남성모병원에 있는데 거기에는 알부민이 저희가 비축물자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체크를 합니다. 직접 저희 약무계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비축의약품에 대한 그것은 철저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부민에 대한 점검은 시에서 하기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고 자체가 여기 있어서 저희가 담당을, 돈은 저희 구로 떨어뜨리는 것이지 시에서 시로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돈만 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책임은 시청에서 직접 나가셔서 1년에 두 번씩 저희처럼, 저희 구에 있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처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저희 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써서 이번에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 바로바로 그 차액에 소요, 없어도 본인들이 미리 다 그 차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이 벌써 2년 전에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집행만 내년에 되는 것이지, 그 전에 확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에 아주 정확하게 맞게 다 바꾸어 놓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 아니오,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이 하나 있어요. 김동운위원 답변 ... 하십시오.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족계획시술비라던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이것이 국비로 50%, 40%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우리 구비로서 그 나머지를 대처하는데 이것은 본인들은 부담을 주지를 않고 모두가 시술 의원, 병원에 이것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병원에 지급이 된다 ...

예.

그래도 그 비용은 우리 구가 주는 것인지?

나머지만 우리 구가 줍니다, 50%요.

됐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정순임위원 답변 듣고 또 하세요.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정순임위원이 질의하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체내에 필요한 효소가 없어서 우유나 모유를 먹었을 때 그 유독 작용을 나타내 가지고 뇌나 신체에 손상을 주게 돼 가지고 신생아 시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나 생후 6개월부터 땀이나 소변에서 곰팡이나 쥐 소변 같은 냄새가 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두터워지고, 체온이 낮고, 맥박이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나중에 선천성 정신질환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법으로서는 생후 3 내지 7일 이내에 간단한 피를 뽑아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저희가 순천향병원이나 가족계획협회 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서 이상이 있는 아이는 특수한 분유를 먹여야 되고, 이상이 없는 경우는 그냥 일반 애들하고 똑같이 우유나 모유를 먹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96년도까지는 시에서 검사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94년도는 162명이 배정이 됐었고, '95년도에는 338명이 배정이 됐었고, '96년도는 334명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복지부에서 각 구에 신생아를 태어나는 예상 인원수를 각 구로 예상 인원수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구에서는 '97년도에 4,410명이 아마 신생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4,410명이 예상이 되니까 서초구에서 4,410명에 대한 예산을 국고 40%, 구비 60%로 해서 예산을 잡아라 해 가지고 지금 이게 4,410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정순임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보충질의 먼저, 정순임위원 하세요.

정순임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그 330명을 그럼 치료를 하였습니까?

334명에 대한 치료를 한 게 아니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1쪽에 보시면 X-선 필름 복사라고 돼 있고, 3,000원 × 200명 이래서 ...

정순임위원님! 그것은 아까 ...

했어요?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전시비축의약품 교체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아직도 의문점이 다 안 풀려서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제때에 맞춰서 수시로 인스펙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이 단가를 아까 말씀하신 게 하나는 프라즈마네이트라는 것은 2만 7,000여원 예를 들어서 알부민은 4만 2,800여원 뭐 이렇게 좀 고가품의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가품의 약 물질이 결국은 유효기간이 지나서는 시나 어디 상급 단체에서 거두어 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제조회사에서 거두어 가던가, 그냥 폐기처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검사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주체가 우리 서초구라면 유효기간에 다 만기가 될 때까지 보관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것이 소모성으로 들어간다면 그 예산의 낭비 요인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상급단체나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뭐 내구연한 1년을 놔두고 수거해서 활용을 한다던가 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원래 이것 세입을 다루는 것인데 지금 김동운위원님의 질의는 정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의약품을 사 놓은 것을 그냥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또 쓸 수 있는 그 방안을 한 번 연구검토하라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김동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서경숙이 ...

아니, 답변을 꼭 들으셔야 되겠어요?

소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비축의약품 교체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원래는 서울시 사업인데 저희 구의 예산을 이렇게 서울시 사업의 예산에 100%를 저희한테 내려주면서 이것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녹십자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시비축의약품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업체중에 녹십자가 저희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다 이것을 예산을 주면서 녹십자에 이것을 지불을 하도록 중간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즈마네이트가 처음에는 대용혈액으로써 프라즈마네이트를 녹십자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녹십자에서 이제는 프라즈마네이트는 생산을 중단을 하고 알부민으로 대체하면서 지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십자에서 알부민을 자기가 서울시에서 필요한 양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생산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필요한 양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전시약품이기 때문에. 항상 서울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다면 그 양을 서울시에서 필요한 양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그 갖고 있는 양을 무조건 묶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서울시에서 항상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양은 비축을 하면서 그것을 사용연한은 자기네들이 계속 바꾸어 나갑니다. 알부민을 필요한 양을 각 병원에서 대용혈액을 수술을 하게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생산량을 일정하게 서울시가 필요한 양은 항상 비축하면서 생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이 비축의약품을 점검을 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것을 순환해서 보관을 하는지 그것을 녹십자가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과연 이것을 계속 순환을 하면서 양을 갖고 있나 해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관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관창고는 녹십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듣기에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

아니, 녹십자라고 제가 ... (장내소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폐기한다는 것 같은데 모두 어디로 가느냐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출부분은 222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222쪽 없으십니까? 223쪽, 224쪽, 225쪽, 226쪽, 227쪽, 228쪽 김창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입니다. 해마다 보건소에서 240만원 적출물 수수료가 나가고 있는데 보건소에 적출물은 주로 어떤 것이 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 수술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을 적출물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예방접종실에서 나오는 일회용 주사기하고 주사바늘 또 검사실에서 나오는 탈지면, 혈액을 채취한 주사기, 주사바늘 결핵실에서 나오는 주사기, 주사바늘 그런 것입니다. 결핵실에서는 결핵환자들 주사 놓고 난 일회용 주사기들입니다. 그 외에 탈지면, 거즈 같은 것도 다 들어갑니다. 예방접종, 검사실, 결핵실 등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배출되는 탈지면, 거즈, 일회용 주사기들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는데, 김창기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이용 환자수가 많이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는 2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40만원으로 금액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환자도 늘었으며 적출물 단가비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40만원 예산을 올려 잡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9쪽, 230쪽, 김동운위원 질의하십시오.

230쪽에 중간쯤에 방호원 등 피복비 그랬는데 X-선기사 3명의 피복비가 2만 4,460원 해 가지고 7만 4,000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피복인지 아니면 피폭하기 위한 방호복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기사들이 촬영때 입는 위생복입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급량비에 보시면 야간 및 휴일 근무자 등 해 가지고 5,000원x77명x45일x3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휴일 근무자가 일요일만 근무하는지 공휴일 야간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5,000원을 받고 1일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대비인지.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정순임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나온 일식에 대한 5,000원입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태위원입니다. 233쪽 일반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보건소장 1명 50%, 그 다음에 234쪽에 특수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1명 50%, 일반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께서 집행을 하시고 특수기관업무추진비는 다른 사람이 집행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같이 보건소장이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어째서 이렇게 따로 따로 돈을 쓰겠다고 요구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이종태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상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로 구분돼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보충질의, 정순임위원 하세요.

거기 보면 시책일반추진업무비 있는데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해서 1만원x18명x4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서초구 의회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인지 거기 운영에 관한 것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답변부탁하고요. 감액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되셨으면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됐으면 ...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정순임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구성을 하면서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는 것이고, 감액은 특수활동비로 과목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권금택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

보충질의요?

정순임위원입니다. '96년도에는 몇 회 열렸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분기별로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올해 4회로 돼 있습니다. '96년도, '95년도는 몇 회 열렸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95년도, '96년도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없었습니다. '97년부터 이것이 심의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전년도에 조례없는 것이 새로 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이 안돼 있죠?

조례 아직 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안 올라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역보건법상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조례제정을 못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234쪽에 에이즈환자 추적조사 관리비해 가지고 18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 에이즈환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며 앞으로 에이즈환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증가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은 예산으로써 그 에이즈환자 추적조사로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권금택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9명입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 9명외에 저희가 에이즈환자를 추적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에이즈환자가 발생되면 저희 서초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그 환자에 대해서 추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환자는 9명입니다.

현 영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현 영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에이즈환자라고 그랬는데 에이즈환자가 아니고 에이즈 양성자입니다. 항체 양성자이기 때문에 그 환자가 입원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항체 양성자를 저희가 만나거나 또 그 가족과 상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 권금택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환자수가 감염자수가 9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신발생된 환자수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명이고요. '93년도, '94년도는 1명도 없었습니다만 비용은 작년도 180만원, 올해도 18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5만원 곱하기 6명해서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18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금액은 같은데 금액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은지, 다행히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없는 것은 2명밖에 발생 안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 반가운 것은 사실이나 이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추적조사를 덜 했는지 과연 우리 관내에 환자가 올해 신발생 환자가 2명밖에 안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추적조사는 어떤 분에게 이 추적조사 관리비가 지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서는 작년에 180만원을 추적조사하는데 교통비로 나가면서 또 아니면 가끔 뭐 사가지고 간다거나 해서 그 비용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180만원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되면,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232쪽에요. 방역활동보조인부라고 해서 1,598만 4,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금 보건소에 방역장비가 어떻게 현재 지금 보유됐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 보면 연막기 400호, 연막기 150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마을에서도 방역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마을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234쪽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급이하 2,52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내용이 어떠한 데다 쓰는지 이것 3만원x70명x12개월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께서 대민지원 활동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인건비로 지출되는 방역활동비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공석으로 보건기획계장 신민주가 보고드립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활동 보조인부건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방역활동 보조인부는 2만 9,600원 정부노임단가입니다. 3개월간 6명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역장비에 대하여는 연막기 400호 이것은 차량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연막기입니다. 연막기 150호는 휴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휴대용입니다. 연막기 150호는 지금 현재 6대가 있습니다. 동력 분무기 1대,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와 연결해서 하는 질의에 대해서 자율방역단 150호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동에 1대씩 지원되어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이해되셨습니까?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에게 정액으로 월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현재 지금 18개동에 150호짜리 연막기가 다 지금 배분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현재 이상 유무 다 확인하셨습니까?

이상 유무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에서는 그것이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장비 수선유지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 여름에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촉구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니다. 18개동에 현재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여름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요하는 그런 공문을 다시 한 번 시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창기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추적관리에 대해서 이 예산 가지고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96년도에는 8명이었습니다. 8명이었다가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난 다음에 11월말에 1명이 복지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리할 사람은 사실 9명입니다. 9명인데 지금 저희가 '96년도에 8명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냥 그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1명이 많아졌으니까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덕식위원입니다. 232쪽 하단에요. 국내여비해 가지고 업무추진 수행여비가 1,380만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 해 가지고 500만원, 방역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720만원, 그런데 이 여비가 이렇게 많은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4쪽에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교통비 해 가지고 4∼5급, 6급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용덕식위원님,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나오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어떠냐 그 얘기라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계장 신민주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수행여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으로 월1만 5,000원씩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는 특별계획에 의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야간, 의료지원 및 기타 근무시에 1인당 5,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업무추진여비는 관내 취약 소독지역에 대한 방역소독근무 공무원에 대한 활동여비입니다. 작년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96년도 예산 방역활동급량비 5,000원을 폐지시켰습니다. 폐지시키고 이 과목에 통합편성했습니다.

용덕식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잠깐만 더 남았는데 ...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본지첨서에서 나온 이런 것은 질의를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238쪽에 방배보건지소에 들어갈 자산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모사전송비로부터 시작해서 8개항에 물품을 구입하시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X-선실 발생장치라고 하는 것이 5,000만원 한 세트가 계상이 됐는데 이 발생장치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전문용어를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촬카메라 이랬는데 좀 생소합니다. 이것이 또 금액이 또 6,60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촬카메라가 용도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설비중에 X-선실 설치비해 가지고 전기포함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 X-선 발생장치, X-선 제네레타가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방배분소에 대한 X-선 장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있는 X-선실 설치비 전기포함이라는 것은 X-선실이라는 것이 이것이 X-선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차단이 돼야 되는 안전방어막 그러니까 즉, 낙판공사입니다. 낙판을 대고 또 X-선을 하는 것에 따라서 전기에 대한 것, 전기용량을 끌어들이는 공사비까지 합해서 모든 바깥에 대한 시설에 대한 공사비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X-선 발생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X-선이 일단 X-선을 발생하는 장치가 나오고 카메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진을 찍는 발생장치라는 것은 X-선을 발생시키는 그런 장치이고 카메라라는 것은 그 X-선이 발생된 것을 그 상황에서 찍어진 영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간촬카메라라는 것은 저희가 직촬하고 간촬, 두 가지를 찍는데 지금 현재 보통 신체검사를 하거나 하면 이렇게 조그만 필름으로 해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X-선 투과량이 좀 작고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는 간촬이라고 해서 조그만게 있고 또 직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시면 대부분에 큰 필름으로 나오는 X-선 조사량이 많고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의 차이가 간촬이라는 것 하고 직촬의 차이입니다.

잠깐만요, 본질문에 하나 빼먹었어요. 현상기까지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발생장치하고 제네레타하고 카메라 간촬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카메라 그러니까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좋고, 그럼 자동현상기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하는 수동으로 현상하는 것과 자동으로 현상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자동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때에 자동현상기와 수동현상기에 어떤 해상도의 차이점이 있는지, 또 작업능률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격차이도 이왕이면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현상기라는 것이 X-선필름을 가지고 와서 암실에서 작업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냥 사진을 찍었어도 전체적으로 다 자동현상하는데 아주 작품사진 한 두장을 찍었을 때 본인이 암실에서 현상하는 것만 수동으로 하지 요새는 모든 아주 일반적인 조그만 개인사진인 경우도 전부 다 자동현상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X-선실에서 하루에 X-선 찍는 양이 200명, 3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 장 한 장 전부 손으로, 수동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상 그 자체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현상 질도 더 좋아질 수가 있고 또 작업능률로 따져도 훨씬 많은 일을 두 사람 저희 지금 방사선실에 두 사람이 만약에 근무한다고 할 때 그것을 일일 수동으로 했을 경우 시간을 200명이라는 수요를 저희가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보건소건 병원이건 다 자동현상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김동운위원입니다. 바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인원은 적은데 많은 수해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처치하시려니까 힘드신건 아는데 지금 본위원이 여쭤본 것은 이 자동으로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을 봐도 정확한 구도를 잡거나 정확한 색상을 보거나 할 때는 수동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작품사진을 낸다거나 할 때, 그럼 이것은 우리 인체를 촬영한 것입니다. 그것을 촬영할 때는 어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촬영하시는 것인데 자동으로 했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 과거에 수동으로 했을 때와 차이가 있느냐 또 그것으로 인한 진단에 어떤 오진 같은 것도 나오지 않겠느냐 물량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여쭤 본거에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답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자동현상기가 속도 자체도 빠를뿐더러 현상능력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진율이 줄어들 수 있다?

예, 오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인데 그것을 법정경비라고 해 가지고 답변을 자꾸 못하게 위원장이 그랬는데 법정경비라도 위원이 알고 싶으면 답변을 해 줘야 맞아요. 뭘 하지 말아라 자꾸 합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업무추진여비가 1만 5,000원씩이라고 답변을 하던데 여기에는 5,0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답변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비가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은 법정경비는 정해져 있겠지만 거기 사람 숫자가 여기 77명, 20명, 6명,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77명이고 이것은 어떤 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0명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계장 신민주입니다. 용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수행여비 월1만 5,000원이라는 것은 3일간이 계산된 것입니다. 매월 3일간씩 월1만 5,000원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5,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5,000원 곱하기 77명 우리 보건소 직원입니다. 36일은 연간 36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월간 3일이 됩니다.

용덕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예산안에 236쪽에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전동식 초미립자 분무기 30만원x3대, 수동식 분무기 45만원x3대, 이렇게 돼있는데요. 전동식과 수동식에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분무기가 어디 어디에 필요해서 3대, 3대를 잡아놨는지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39쪽에 보시면 자동약포장기가 800만원 1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자동약포장기가 없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97년도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순임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동약 포장기는 방배분소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부작용 예방 약품비는 저희가 150명을 잡아 놓은 것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퇴록하고 다시 신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평균적인 숫자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결핵약을 복용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피리독신 이런 것을 주게 됩니다. 그 환자수가 150명 정도 저희가 잡아서 결핵약품 예방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골다공 고밀도 측정기 구매의향이 없으신가 하셨는데 골다공 측정기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는 아직은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새벽방역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좋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모든 예산이 조금씩 다 늘어났는데 이 방역비만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36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8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인건비가 올라갈텐데 어떻게 2,500원 곱하기 해 가지고 반으로 줄였는지 이렇게 예산을 적게 축소시키기 때문에 방역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아닌지, 120일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동네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방역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하다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 점점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벽방역업무추진비로 2,500원 해놓은 것은 목욕비로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방역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업무하고 특수업무하고 나누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십시오.

목욕비 좋은데 2,500원인데 그럼 전년도에는 5,000원인데 전년도에는 총 금액이 3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목욕비가 16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