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렬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구정질문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64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2월 23일 의결하기로 하였던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21일 의결하기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12월 26일 의결하기로 하였던 구로구청시유재산환원조치에대한반대결의안은 12월 23일 의결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부지매입동의안, 서울특별시구로구97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승인안, 화영운수차고지사용반대결의안, 구로3·4동미관지역해제건의안, 구청시행건축·토목·하수공사발주시감독강화에따른건의안, 도시계획시행연차별보상계획고지및정비에대한건의안 등이 이번 회기의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정달호의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장님 뵙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도 혹시나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청장님께 질문 아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일부 구에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용해온 행정구역 단위명칭을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한 지역도 있고 추진중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에서 분구된 지역인 금천구의 가리봉3동이 옛이름인 가산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중구지역의 남대문로 5가를 숭례문로 5가로 변경추진하는 등 행정구역 명칭도 고정관념을 깨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오랫동안 잠재된 지역의 의식을 바꾸고 2000년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그러한 도시로 탈바꿈하여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소를 불어넣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고향을 떠나서 구로에 정착한지가 이제 20여년이 되어 구로는 제2의 고향으로 애정을 느끼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로1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1동은 경인선·경부선 철도 남부순환도로·서부간선도로로 둘러쌓여 서울속의 성와 같은 분리된 지역입니다. 원 구로동과는 많이 분리되어서 타지역 우리 구로동·본동 지역과는 다르게 구로동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로동을 찾아오시는 분들 구청쪽이나 이쪽 원래 구로동쪽을 찾는 분들이 저희 동네에 와서 이쪽을 다시 찾아오시는 번거로움, 또 우리동네 구로동 주공아파트를 찾으러 이쪽으로 와서 한참 헤매다가 저희쪽으로 온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구로라는 명칭에 크게 애착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동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일 초·중·고등학교도 원래 교육청에서 인가할 때는 구로라서 초·중·고등학교로 명명되었으나 주민의 요청에 따라 구일로 변경되었고 구일역도 철도청 인가시는 안춘천역으로 명명되었던 것을 주민의 요청에 따라 구일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는 구일이라는 명칭이 낯설지 않은 지역으로 정착되어 구로1동을 구일동으로 변경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명칭변경에 따른 제반문제가 복잡한 것은 잘 알지만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의 구행정의 최고 지도자이신 우리 청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제도를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알겠지만 정부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전세보증금을 일반 채무에 우선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동법 제3조 2항의 확정일자 제도는 전세권등기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들고 집주인의 동의절차 등 복잡한 절차없이도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현행 제도에 등기소나 공증인 사무소에만 가능하므로 일반주민들의 이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여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면 주민들의 이용이 쉽고 많은 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부 국가 위임사무를 지방행정부서에서 처리해주고 있는 만큼 확정일자제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라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인근 부천시에서는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 창구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창구직원이 신청을 받아서 등기소에 가서 받아다가 해주는 그런 심부름하는 형식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환영을 받는 그러한 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법조인 출신 청장님답게 우리 구청에도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하시는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법생활을 구민의 생활속에까지 접근시키고 계신데 확정일자제도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구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두 가지 제안은 꼭 오늘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계관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과를 본의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자원회수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쓰레기 300톤을 400톤 규모의 소각장에 전량을 처리하겠다는데 대한 의견입니다. 쓰레기 관리문제 우선 정책으로 감량화·재활용·소각·매립의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는 아무도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는 1일 쓰레기 429톤 중에서 3분의1을 재활용고 나머지 쓰레기를 최종처리인 매립에 의존해 왔습니다. 쓰레기를 우선순위대로 처리하지 않고 최종처리에 의존하는 문제해결 방식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점이 바로 김포매립지에서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로 음식물쓰레기로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생활쓰레기중 30%를 차지하는 음식쓰레기 94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각장 시설이 본청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한다고 하니 행정편의주의로 성급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원이 모자라는 우리나라 실정을 볼 때 쓰레기도 자원임을 인식하고 감량을 위한 충분한 계획과 관리가 있고 또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을 더 높인 후에 자원화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퇴비화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쓰레기만 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쓰레기 관리계획서 하나 없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이 되고 보니 온갖 쓰레기를 태워 화학변화시켜서 기체로 흘려보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검토해서 모범소각장이 되도록 쓰레기정책이 우선순위대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김석규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업무개선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 4월 6일 개정 공포된 지적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예규에 지적13507-793 93년 5월 2일 행정규제로 인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될 경우 토지분할을 계속 규제함으로써 시효취득 등 원인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자의 소유권 행사 등 다수 민원에 대한 구제절차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간 민사소송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법상 다툼에 의한 판결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간 확정판결이므로 분할사유가 될 수 없으니 계속 규제하라는 서울시 예규는 법의 심판을 무시하는 발상으로 행정규제를 우선하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각 구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토지분할 업무를 못 하여 주고 있는 민원건수가 몇 건이며 지적법 제17조 및 지적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의한 서울특별시 예규를 개정하여 당사자간 민사소송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신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개설된 무료법률상담소는 우리 구민에게 법률 지식이나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상담해주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우리구 무료법률상담소를 이용한 구민들은 구로구청장님과 상담시에는 모두가 상담내용이 유익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담관과 상담한 구민은 구민은 거의 다 상담내용이 상식적인 선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상담관이 봉급을 받지 않는 무료봉사자라 해서 그런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상담관이 어느 법률상담소를 찾아가라고 소개해주고는 상담을 끝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따른 경비, 인건비 포함해서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관 채용요건은 무엇이며 만약 법률분야 무자격자라면 유자격자로 교체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담관이 소개를 해준 법률사무소가 타법률사무소보다 수수료가 비싸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구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민들은 무료법률상담소 상담관을 순수한 봉사자라고 알고 구청장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기구 개편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복안을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들어서 서울시청과 25개 자치구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계속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어떠한 통제나 감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줄 아는데 반면 서울시청에서는 이를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재정적 측면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간접적인 통제와 조정방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4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보면 최근 각 구청에 신설되는 기획실정에 따른 인사에서 송파구가 독단으로 인사처리하여 시청에서 교부금 지원중단은 물론 도로나 복지시설 건립비 등의 중단과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고립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려되는 바 있어 우리구의 사정을 살펴본 결과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교부금이 약 440억 보조금이 65억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 시청예산으로 집행된 사업비는 10월 현재로 조사해 본 결과 도시철도 건설비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약 400억원이 됩니다. 이러고 보면 시청에 의존해야 할 금액이 약 900억원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편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에서 관심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시 본청과 사업소를 연결하는 본청의 방침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송파구와 같이 독단으로 처리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인사복안을 직접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배석한 자리에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시책분야를 묻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의 발상에 구청을 비난하고 여떤 현수막을 볼 때마다 구로에 사는 것이 웬지 떳떳치 못하다는 생각을 가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노인복지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현수막에는 관리감독 소홀한 구청 책임져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런 현수막을 볼 때 과연 구청을 견제해야 될 구의원으로서 이것이 부득이 구청에서 발주한 노인복지관 문제가 더욱 심각하지 않나 해서 각 의원님들이 항상 질문할 때마다 질책을 하오 구청에 감독소홀이나 업자간의 유착관계가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막기에 급급한 우리 구의원으로서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준공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성대하게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물며 바로 노인복지관 지은 업체가 맡아서 몇 일 되지 않은 가운데 부도가 났다고 하니 저희 단체장 내지는 주민들은 이런 하소연을 더디다 해야 될지 앞으로 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한다, 완료한다는 날짜를 제대로 믿어야 할지 의심을 많이 해봅니다. 구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화에 걸맞게 저희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기에 여념해야 되는 이 실정에서 앞으로 이런 대책을 정말 누구 하나 구청을 다시 보는 그런 입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구청에서 앞으로 업자선정이라든가 감독소홀로 해서 문책받고 구청에 대한 행정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이런 예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친절봉사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번 거론해 볼까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장에 보면 51조에 우리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대민복무자세는 역대 청장님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박원철 구청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에서는 주민봉사보다는 안일한 자세로 고압적인 자세로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개선은 많이 되었지만 동사무소나 주민을 많이 접하는 부서는 선거가 지나고 나서 해이해졌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가 웬지 피동적이고 누구한테 질책받는 부서가 민선구청장이라 그런지 일을 조금 등한시해도 찍히겠느냐, 우리 청장님이 1년 6개월 남짓한 임무가 끝나면 다른 사람의 인사발령 주도하에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성실히 근무하는 구청의 공무원들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점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매스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대책을 세우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매스컴에서 터지면 웬지 구로인들끼리 수근거리는 문제들이 유발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다리나 육교나 안전점검 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구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몰려오는 가운데 일간지나 매스컴을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로구의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구로에 이사오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구로에 오고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구로에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장학회 설립 추진 및 자원봉사 설치운영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연설에서 구로장학회 설립 추진과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등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설립과 추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쓰레기 처리는 환경보전, 공해방지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실천할 것인지도 묻고 자원회수시설의 설립에 따른 대책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우리 구청장의 시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수도권 매립지에 버린 폐섬유, 비닐, 폐유 등으로 인하여 반입이 중지된 사실이 있는데 그 후의 대책은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5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 출범한지가 1년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구정 전반에 아주 사업을 많이 해서 옛날 임명직 구청장시대보다 민선구청장이 들어오시니까 일을 많이 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복리시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 구로구 주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 저는 듣기가 좋습니다. 이 반면에 물론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나를 활동을 할 때 질문을 해도 될텐데 본회의에서 구청장한테 질문하는 것은 이번 회기에 질문을 안 하면 때를 놓칠까봐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으니까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연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원철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래 거금 42억원을 들여서 구로5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청사와 보건소청사가 기공식이 잘 되고 부도도 나고 했지만 지금 다 보증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완공이 되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대행하여 구로구의 세수입을 증가시키고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내에 신설된 테니스장은 직원들의 취미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야간에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전기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연일 사회를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신 구정을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박원철 구청장님 오늘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 관계관여러분! 연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는 건의를 하고 두 번째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동작구는 청소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청소책임자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관경미화원 실명제를 실시한 후 주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로구청에서도 본의원이 제시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팻말을 각 골목마다 게시를 해서 구청과 구민간의 단결을 재정립하고 청소행정에 진정한 서비스를 베풀어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곳은 쓰레기수거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몇 통 몇 반부터 몇 반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담당은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팻말을 골목마다 붙이면 그날 이외에는 쓰레기를 길거리에 놓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자는 얘기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를 지적해서 할 수도 있고 문제를 몰라서 할 수도 있고 개선하고 발전해 달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질문을 해달라 하지 말아 달라 하는 부탁은 의원의 고유권한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위가 절대 없도록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로구내에는 건축폐자재 분류공장이 몇 곳이나 있는지 회사별 내역과 또는 회사별 사용대지 면적 및 주소지별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허가는 다른 구청에서 받고 회사가동은 우리구에서는 운영하는 회사는 없는지 또한 이들에 대한 환경지도 감독은 관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실태를 정확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민방위교육강사 위촉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위촉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민방위대원의 사명감 고취와 재난 대체능력 배양을 위한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에 대한 이해와 지도능력을 갖춘 인사를 민방위강사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민방위에 대한 이해가 깊고 통일안보·국민정신·생활민방위 분야 등 풍부한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기교육 강사는 재난대비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강사로서의 지도력과 자질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기존 강사도 강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장기 위촉자 등은 교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96년도 우리구의 민방위 위촉강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강사위촉에 따른 대상자추천 명의, 위촉기준 및 방법, 민방위강사의 학식과 능력평가 및 객관적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 교육강사를 위촉하면서 일부 서울시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관리지침에 위배되게 위촉했을 뿐만 아니라 동 위촉사업을 서울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민방위대원으로부터 제기된 민방위 교육평가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끝으로 민방위교육의 실질적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철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주하고 바쁜 한해를 우리는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올해 다 하지 못한 일들과 지역발전은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알차고 더욱 보람 있게 다같이 주민편에 서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노력할 것을 희망하면서 새해의 예산집행은 주민 복지증진과 공평한 과세, 새로운 세수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며 소모성·낭비성·전시성 성격을 띤 예산이 있다면 과감히 줄이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개발투자에 눈을 돌려 편안하고 살기 좋은 구로구 건설을 위하여 정의롭지 못한 행정집행은 우리 의회에서 꾸짖어 지도하고 진정한 민의의 토론장이 될 것을 굳게 믿으면서 본의원이 청장님께 간단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원 및 진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탁원한 업무수행을 하고 계시지만 40만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많은 주민들의 욕구를 기대 이상으로 충족할 수는 없는 바 임기중 진정서는 몇건이 접수되었고 청원서는 몇건이 접수되어 어떻게 처리되고 수리되었는가를 묻고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형평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집행 사례를 없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민이 크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와 소수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주민에게 불이익이 생긴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를 다음은 의식개혁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정은 지속성이 없고 소리만 요란하고 처벌에 있어서는 용두사미꼴이었습니다. 또한 표적수사의 인상마저 풍기고 있습니다. 작금의 언론매체에 의하면 사회 곳곳이 병들고 곪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생각해 보아도 1년에 모부처장관이 4번이나 수뢰사건으로 자리바꿈이 일어나고 일부 구 안보를 담당한 장관이 비리로 빌미가 잡혀 사기꾼 농간에 놀아나고 금융의 최고 경영자는 뇌물사건으로 구속되고 있습니다. 옛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꼴을 보고 성실히 살아가는 주민이 무슨 불평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청내 전 공직자들은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속적인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격려와 질책으로 의식개혁운동을 정리하고 계시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이나 민원의 소지있는 인가·허가사항은 동의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동인구·개발상태·땅 보상비 등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해업체, 혐오식품 제조업체 이러한 업체는 협의 없이 인가나 허가가 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분쟁이 따르고 행정의 능률이 저하되고 진정과 청원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시에는 동에 연계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각 국·실·과에 지시하여 사업내역·공사기간·부제·위치 등 사전 통보체제가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명랑하고 쾌적한 구로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심정으로 구로구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신 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의원입니다. 민선의회가 출범한 지도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초보운전은 조심스러워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모든 것을 감각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동차 점검이 끝나고 도로환경이 좋다 하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골목길에서는 서행해주시고 도로환경이 좋은 길에서는 마음껏 달릴 시기입니다. 쾌적한 운행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상당히 서먹서먹하다는 것을 감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일기예보처럼 저기압인가 고기압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이 10대 1로 보느냐 2대 1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일대일로 똑같이 걸어가 주신다면 아무런 마찰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바와 같이 영등포 교도소와 구치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이것은 아마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대답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저희가 `93년도에 2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분구되기 전에 구로구 전체를 도시 기본안이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그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이름으로 당국에 기결수 자리와 미결수 자리를 구분해서라도 한 부분이라도 건의해서 결과를 질문한 일이 있는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제가 매번 질문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고척동 63번지의 8필지는 현재 소방서 뒷부분에는 새로 고척동 철강단지라는 입간판이 되어 있고 분명히 거기에는 가칭 경인고등학교라는 명칭까지 나온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류동·개봉동에는 남자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공시지가 더 오르기 전에 또 더불어서 지금 현재 덕운모래가 있는 부분 그것도 저희가 `90년도만 해도 고기의 질이 좋든 나쁘든 낚시터였습니다. 그렇게 쾌적한 환경을 지금은 모래산으로 쌓아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척동 근린공원 자리가 4,000명만 넘어도 포화상태입니다. 저희들이 5,000여명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 40만 구로구민의 80명당 한사람이면 5,000명입니다. 포화상태로 행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공시가 400여만원, 그것이 아마 시에서 땅을 구입하게 되면 1,000만원이 넘는 교통의 요새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 신문에 보니 무슨 병원이 옮겨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학교부지와 운동장 부지를 한번이라도 건의하셔서 우리 구로구에 2,000년대를 바라보는 미래안으로 볼 때는 절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을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이종영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정착됨에 따라 지역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꾸만 늘어나는 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리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구로구에서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오류동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일본에까지 방문하여 견문을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동에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입니다. 연일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구청장님 얼굴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서 구청장님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달 하면 정례적으로 정기회가 대한민국 기초의회는 전부 다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구청에 이미 통보가 되어있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7일날 갑작스럽게 구청장 긴급 모임에 참석하시느라고 그동안 구청에서 1년 동안 닦아온 행정 이러한 것을 평가받는 강평자리에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날 불참하신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팩스전문을 미리 입수를 했습니다. 그 전날 신문지상과 TV에 보도된 것처럼 최수병 정무부시장의 구청장 임명제 발언에 대한 대책 그 다음은 자치구가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기획실장 자리, 이러한 것에 대한 긴급회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구청장님께서는 서로 존중해야 할 의회 의장께 전화 한마디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를 드렸다면 서로 이해가 되고 구청장님께서 원하는 의회를 존중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협력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었을 것으로 판명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과연 40만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단체장께서 정무부시장 발언하나 잘못 된 것을 핑계삼아서 40만을 위하는 그러한 강평자리에 자기몫을 찾기 위해서 그 회의에 참석을 꼭 하셨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제가 12월 7일날 서울시내 각 24개구 의회 일정을 전부 다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구청장께서는 참여해도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상임위활동 또는 구정질문 그러한 내용들이 각 구의회에서 이루어져 있고 행정사무감사 강평만 2개구입니다. 우리구를 포함한 2개구인데 1개구는 사전에 구청장님하고 협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2월 9일로 강평을 연기했습니다. 이것만 볼 때에도 많은 회의를 제가 느낍니다. 사실 민선자치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그러한 것은 아마 어제도 구청장 정례회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때에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충분히 그러한 내용도 아마 시에서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기회 특히 강평 이러한 것이 내년도에도 있을텐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좀 빠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사전에 양해를 얻지 못하면 꼭 참석하시는 것이 우리 구민에 대한, 의회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도 우리 40만 구민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입니다. 이것도 역시 민선청장님 들어오셔가지고 획기적인 제안을 하셔가지고 구의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 등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자문하여 구민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조례로 설치된 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연구실적을 보고바라며 특히 재정확충 경영수익사업 연구용역 등에 확보된 7,200만원의 예산집행 결가를 보고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연구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발족된 소위 구로구21세기 연구팀을 만들게 된 배경과 성격·구성인원·그간의 운영실적 등을 보고바라며 연구팀 참여자에 대한 여러가지 우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연구팀에서 제외된 다수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에 대한 문제성과 위화감 조성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구청에 공무원 및 구민의 제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행정조직 특히 인사문제, 지휘체계 등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더욱이 연구팀에 소요된 예산의 성격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 중에서 예산을 집행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21세기연구팀에 대해서 해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구 체육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후 구로의 체육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육회 이사를 영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은 무엇이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지역에서 추앙받는 분들이 추대, 선정 위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이 포함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체육회 회장이신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 미참석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구청에서 주관, 후원, 여기에는 지역이 포함되겠습니다. 실시한 모든 행사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11월 10일에 실시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도 구청의 일부 후원을 지원받아 치러진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아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25개 자치구가 관심 대상이 있는 기획실장 임명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미 승진대상의 명단을 12월 7일날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승진대상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1동 출신 이우진의원입니다. 인삿말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선 동장은 행정사무는 물론이거니와 민원관계에 있어서도 주민과의 대화나 교류 등을 통하여 동주민과 유대관계가 밀접하여야만 매끄러운 동행정을 펼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박원철구청장의 부임 전후하여 약20개월 사이에 오류1동장이 네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새로 부임한 동장은 간신히 업무파악을 하고 주민들과의 수인사가 끝나 얼굴을 읽힐 만하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되고 아니면 타구청으로 전출되어 소신 있는 동행정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오류1동장이 자주 바뀐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취임후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편향적이라는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업무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동청사라든지 복지관 등의 공사시 설계에서부터 발주, 준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래 관리할 부서의 감독재량권이 없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현재 건축과 영선계에서 관장하는 구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시 관계직원을 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총무과 등 발주부서에 파견시켜 설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파견근무를 시키게 하거나 상시근무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요? 세번째로 방역사업을 비롯한 동네의 궂은 일을 도맡아하고 계시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방역체계는 방역사업에 필요한 약품은 보건소에서, 경유 등 유류대는 구청 그리고 부족분은 마을금고 등에서 지원받고 새마을지도자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새마을지도자가 각동 방역사업을 기피하거나 거부할시 이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또 대체인력이나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위치보다 교통이 불편한 구로5동 통합청사의 완공시 보건소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셔틀버스를 운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부연하여 구로5동 통합청사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청정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통합청사 건립에 많은 차질이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서현영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로구에 보다 나은 삶과 살기 좋은 구로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민의 의견과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정발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구청장께서 `97년 구정연설에서 선진 자치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이라는 기본목표아래 7개 가제를 구정운영의 기본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 세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서면제출 바랍니다. 첫번째로 실질적인 주민행정 서비스개선의 문제입니다. 구청장께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계발하여 앞서가는 구로구를 만들고자 각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타구청에서 실시하지 않은 구로구만의 독창적이고 특별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미흡한 실적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답변바라며 주민행정 서비스개선을 위한 현행 제도가 잘못 되어 있는지 재검토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로구 공무원의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새의식이나 새 운동을 전개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와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행정시책은 무엇이며 `97년에는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95년, `96년 대비 하향곡선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경제난이 심각해서 10% 경쟁력 향상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전력과 경비절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때 즈음하여 마침 구청장께서는 구정연설에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 절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끝자리 앉았다가 이렇게 끝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원로이신 박원철구청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소송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승소한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소송사건을 잘 이끌어주신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의문나는 점을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동네 길을 내달라,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이런 것을 요청하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공공용지 무단사용 변상금 5년간 소급하는 법조문을 가지고 고명하신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공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할 경우 구청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부과한 변상금의 산정기준이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는 법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서에 공권에 대하여 그 법규 근거를 제시 요청한 바 다음과 같은 법규 근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 법규 근거로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재산관리조례 제31조 2항, 대부재산의 실태조사 및 구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0조 2항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변상금을 5년간 소급 부과하는 것은 재관 1261-3127호 `78년 12월 20일자 경상북도와 질의회신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국유재산 무단점용 사용은 국유재산의 무단사용 수익에 따른 대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서 예산회계법 제71조 현재는 제96조입니다. 규정에 의거 5년간 소급 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재경원 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같은 법규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술한 관계법규 및 관계규정에 변상금을 5년간 소급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지금으로부터 18년전인 1978년 12월 20일 경상북도와 동건에 대하여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변상금을 5년 소급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18년전의 회신내용에 변상금을 5년 소급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예산회계법 제71조 현재 제96조 규정을 보면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료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규정의 뜻은 채권과 채무의 원인행위가 성립된 후를 지칭하고 또 이후 5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됨을 규정한 것이지 채권과 채무의 원인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시효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예산회계법 제96조 타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시효는 소멸한다고 했는데 타법률인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아무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재산관리청과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구분, 종류 등에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강제의무 규정이 있는 바 이를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강제의무 규정이 있는 바 이를 제대로 실태조사를 했다면 변상금 소급부과와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원도 발생하지 아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재산관리청이나 재산관리관의 실책은 덮어두고 선의의 무단점유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반드시 관계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법치주의라고 봅니다.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유추해석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국민이 수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18년전 관련조항의 유권해석은 우리 행정여건에는 이를 수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행정도 많이 발전을 했고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욕구는 그 질적인면에서나 나날이 급전되고 있어 우리 모든 공직자는 이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괄목과 주민행정에 부합되는 행정을 펴야 할 때라고 봅니다. 18년 전의 질의회신만을 가지고 안일하게 행정편의 위주나 무사안일주의적인 행정관행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구태의연한 낡은 규정만을 가지고 고집할 것인지 향후 동문제에 대한 구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구 예산절감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구로구가 살 길은 무엇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구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을 전개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구 현실은 어떠합니까? 방대한 조직과 1,800여명의 많은 인력을 가지고 원만하게 운영이 되겠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우리구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이 967억 8,596만 7,000원중 자체재원이 49%인 477억 544만 6,000원이고 의존재원은 51%인 490억 8,051만 1,000원입니다. `96년도보다 자체재원이 4%나 되는 17억 8,827만 6,000원이나 감소된 실정입니다. 우리구 행정은 행정을 경영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날로 수입재원이 줄어드는 실정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구청장님, 본의원이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우리구의 방대한 조직과 인력의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모든 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요?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하고 작은 기구 적은 인원으로 전산화 행정에 최대를 기하여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만이 앞으로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본의원은 구로구가 작은 정부 큰 봉사를 실현할 수 있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하는 행정, 변화하는 살림의 경영만이 우리구가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작은 배에 많은 사람이 타면 배는 전복하게 됩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8분 의원님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했다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고 구정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정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수정·윤주철·김찬중·전재남·이종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청소 및 쓰레기처리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종합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또 이른바 쓰레기소각장의 설치문제는 구로구의 사활이 달린 문제임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천왕동 산 19-1번지 일대에 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쓰레기소각장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천왕동 부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유해독소인 다이옥신 문제로 말미암아 최근 인근 광명시 주민들이 그 시설의 설치 자체를 거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미 1만 7,684명의 주민들이 반애운동에 서명하여 우리구에 항의서신을 제출한 바 있고 유형·무형 직간접으로 이 시설 설치의 철회를 위해 압력을 받고 있는 저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저의 방침으로서는 그러나 구로구내 이 시설의 설치를 관철하되 인근 광명시민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비용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아니 하는 최신기술이 도입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이며 이와 병행해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들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소각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서 많은 연구를 법률문제 연구 이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쓰레기 문제가 세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단계는 매립이고 그 다음에는 소각이고 그 다음에는 자원회수의 모습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립의 단계를 넘어서 소각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문제는 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문제로서 이는 각 가정에서 근원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또 가정에서는 음식을 필요한 적정량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생활습관의 정착이 필요하고 음식점에서는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등 모든 구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오래된 음식문화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식 및 음식습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쓰레기 처리대책은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 또는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 퇴비화 문제로 귀결되는데 퇴비화를 위한 고속발효기의 잦은 고장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후에 남는 것은 소각 처리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실명제는 환경미화원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폐재류 분류공장은 현재 5개 업소가 중간집하장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타구청 허가를 받아 구로구 관내에 중간 집하장만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1개소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및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윤주철·이동영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구 1,400여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구 1,400여 공무원 대부분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에도 다 공통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직원 종례·조례, 동순방, 간부회의, 배낭여행 출발시, 사령장 교부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훈시를 하고 그를 위한 의식교육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매일 아침 일과 시작전에 구내방송을 통해서 5분간 친절봉사, 의식개혁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97년부터는 친절봉사상을 제정해서 연 두차례에 걸쳐서 친절한 부서와 친절한 봉사행정 실천자 및 행정서비스 계발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포상을 넓게 실시할 예정입니다마는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한 수당인상은 현행 보수규정상 일률적 인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관내 현장방문은 구민의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구민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분주한 일정관계로 주요현장만 방문하였습니다마는 차후에 기회가 생기는 대로 현장방문시에는 가급적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제가 모르는 생활현장을 구석구석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상설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저의 공약사업으로서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봉사행정의 한 모습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위해서 `95년 8월 17일부터 개설 운영하여 지금까지 4,760여건의 상담을 실시해 왔습니다. 현재의 상담실장은 변호사 사무장으로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웬만한 생활법률 상담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수시로 상담내용중 중요한 사항은 그분이 직접 저를 찾아와서 자문을 받아 수정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실장이 소개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보다 수임료가 비싸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제 처음 들은 얘기로서 아마 상담자가 변호사 선임을 상의하기에 소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가부간 앞으로 변호사 소개 등 의심받는 일은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현재 행정중에 중요한 부분인 재산관리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현재 제가 한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개인명의로 된 것이 수백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라도 선의의 제삼자에게 넘어가면 얼마든지 구로구청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고 그로 인해서 매수권을 행사하면 수억원씩 점차 넘어가면 앞으로 몇년 내에 구로구에 대한 예산을 충원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와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차곡차곡 도로를 구유지로 환원조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가처분신청이라든가 소장을 작성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로구청 직원중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모든 초안을 잡고 또 남실장으로 하여금 작성문을 전부 작성해 왔습니다. 소장이라든가 여러가지 가처분 문장이라든가 해서 그것을 재무과 재산계에 돌리면 거기서는 행정적 기안을 해서 심부름만 할 뿐이지 주로 저와 남실장이 이와 같은 법률적 실무 일을 하고 구로구 재산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남실장의 역할은 그와 같은 생활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체 재산보유를 위해서 현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사람도 법률상담실장이기 전에 생활인이기 때문에 무보수로는 할 수 없어서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타변호사 사무장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보수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래 변호사 유자격자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300만원인가 책정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법연수원장한테도 부탁했습니다마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300만원 월급에 오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저렴한 150만원으로써 저와 보완해서 능률적인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이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5동 통합청사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문제는 보건소가 완공된 후 주변 여건 및 구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변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예산 및 구재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합토지세의 감소에 따라서 구세가 5억 7,800만원, 작년도 이월금의 감소로 세외수입이 12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총예산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되었으며 자주재원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조정교부금 등 의존자원을 늘려서라도 총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해서 자주재원은 감소했어도 의존재원이 증가되어 `97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96년보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증가요인은 정부의 5% 인건비 인상방침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 주요인이며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배정 및 절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인건비 지출을 억제하며 유사한 행사를 통합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마는 저도 그 필요성과 긴박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회에서 각종 세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제가 아는 모든 국회의원과 접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동직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안은 보건소 신청사 건립후 `98년부터 구·동직원과 관내 초·중·고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신구로·신도림유수지 2개소에 대한 민자유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신구로유수지는 신청자가 없었고 신도림 유수지는 주차장 및 자동차 운전연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1명이 신청하여 허가 검토중이며 사업희망자가 없는 신구로유수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공개모집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종구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개봉동 60번지에서 64번지 일대는 우리구 도시계획 사업도로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간이며 개봉중학교 정문앞 도로인 50번지 일대는 비포장 구간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하여 토지보상을 위해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심의권은 구의회에 있는만큼 잘 처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토목과 현홍섭 직원에 대해서는 꼭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이 숨은 우수한 공무원이 있으면 발굴해서 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교통 및 도시방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영등포 교도소 이전문제는 제가 이것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영등포구치소는 애당초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미결수를 수감한 곳에는 재판의 편의상 법원과 근접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기결수만 수용하는 영등포 교도소의 경우는 다르지 않느냐 해서 저는 직접 `96년 7월 27일 법무부에 이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에서는 대규모 부지확보와 과다한 예산소요 등으로 인해서 이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보내온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전을 건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척동 63번지 일대 이른바 소방서뒤 운동장 용지의 활용문제는 두가지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로구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운동장용지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그 소유자가 회덕광업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 소유자로 하여금 그것을 구로주민의 생활편의에 도움이 되는 종합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유하는 두가지 활용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첫째 방법은 53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구의 재정형편상 조속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알려드립니다. 정승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로남초등학교 및 구로중학교 운동장 지하의 주차장 설치문제는 저도 동감합니다. 일본에서 보니까 전부 다 아래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3섹터라든가 민간유치가 어려운 것이 구로실정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윤주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은 시공자인 청정개발주식회사가 `96년 11월 26일자로 부도처리됨에 따라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나 조속히 연대보증사중 자금력과 공사실적 등을 참작하여 시공자를 결정함으로써 동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설부 도급규칙에 의하면 시공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규정이라든가 보증을 1인 이상 쓰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에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50억 이상은 조달청으로 가고 여기서 20억에서 50억을 보증인 한사람만 써서 되겠느냐, 그래서 규칙으로써 2인 이상으로 하자고 제가 규칙을 제2호로 제정한 것이 보증인들을 썼습니다. 다행이 그러자마자 둘을 쓴 것이 다시 부도가 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입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무국장 전결로 하고 다만 이러한 우려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자력 있는 것을 골라서 하라 하는 정도로 저는 지시를 하고 규칙만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부도사태는 두군데가 다 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민간경쟁 입찰자의 자력을 여하히 검토해서 신중히 하느냐 문제는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야하고 이미 제정된 건축도급 규칙같은 것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서 도시시설물을 A급에서 E급까지 5개 등급으로 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중에 C급 이상으로 판정된 위험시설물은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6개소는 보수보강조치를 완료했고 1개소는 소유자에게 보수정비토록 했고 1개소는 도로개설 연구기관으로서 도로개설시 철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정신교육 강사의 위촉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위촉된 민방위강사는 6명이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써 1996년 2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강사직은 제가 차후에 알았습니다마는 안보정신이 투철한대졸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이 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 정신교육 강사위촉 자격에 미달된 분이 위촉되었다는 내용은 본질문을 통해서 처음 알게되었으며 문제가 된 강사는 모의원님으로서 담당직원이 그 의원의 과거 경력을 보아서 강사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 의원님을 예우한다는 취지에서 다만 추천명부에 그 의원님을 예우한다는 취지에서 다만 추천명부에 그 의원님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제 부하직원이 강사추천 명부에 대졸로 기재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그 의원님은 하등의 잘못이 없고 스스로 민방위교육 강의를 사절을 했고 내년도에는 통합선거법에 의한 선거관계로 자동적으로 강사자격이 상실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도개선 및 부정운영 등 기타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검인조치를 직접 구청에서 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인데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1996년 7월 26일 우리구에서 서울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행정처에 그와 같은 사무이양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계약서 원본을 갖고 다시 관할 등기소에 가서 받아와야 하는데 원본을 상실해도 문제가 되고 또 하루가 다르면 그 권리관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나 지금 호적등본도 호적사무를 법원의 감독하에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매매계약서를 부동산등기법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하고 있고 법원의 감독하에 이와 같은 것을 임대차 계약에 검인조치를 직접 우리 구청직원들이 할 수 있으면 어떠냐 하고 제가 우리 동료 판사분한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점잖게 거절당했습니다. 아마 방문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법원 행정처에서 이와 같이 결정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서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차선책으로 안내문을 작성해서 동사무소 전입신고시 구민들에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고필요성을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칭의 변경은 지역주민이 명칭변경을 적극 원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로1동에 살고 있고 구로1동을 구일동으로 고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명이 구로1동이라는 말이 아니고 구일역, 구일초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일동만 할 것인가, 구이동·구삼동·구사동점구오동·구본동 이렇게 다 고쳐주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구일동만이라도 저는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업무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질문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 및 구민의 신속한 권리보호상 토지분할을 즉각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다만 악의의 담합판결을 통해 말하자면 악의로 인해서 건축법에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흔히 재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김석규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취득시효를 하게되면 몇건 안 됩니다. 2평, 3평, 5평 이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취득시효를 해서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으면 당연해 해주어야지 왜 여기에서 안 해줍니까? 여기에서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면 대법원에서 질 것이 뻔한데 왜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고 안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법원의 의견인 동시에 내무부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서울시의 의견이고 감사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속공무원이 감사원하고 서울시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복지부동의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규태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문제, 이 문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아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2월 7일자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모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가 모처럼 이렇게 구가 지방자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지방자치가 되었어도 의원님 선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행장은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룩발이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또 구는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의 구상은 완전히 구에 대한 구자치권의 폐지입니다. 말하자면 구행정권을 집행하는 것은 구청장이고 구입법권, 조례권을 행사하는 곳은 여러분들 구의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증좌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온수동 일대에 높이는, 우리 구건축조례가 있습니다. 시조례와 달리 말하자면 5층까지 할 수 있는 구조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건축조례가 구조례를 무효화시키는 말하자면 3층으로 내려앉히고 다만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층까지 시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방자치 앞으로 갈등은 저와 구의회와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문제는 국가기관과 시와의 관계, 국정감사문제도 그래서 마찰이 생깁니다. 또 이제는 시와 시의회가 한 운명체가 되고 또 구청장과 구의회가 한 운명체가 되어야지 결국 이 분들이 시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편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치지구도 일률적으로 한다, 또 주차단속도 일률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권도 자기네들이 편리할 대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구청직원도 다 장악하겠다, 이러다 보면 시장권한으로 구가 가상적으로 행정구역이 되면 구의회도 필연적으로 존폐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어느 신문이 이미 눈치를 채고 구자치권 폐지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물러섰습니다마는 그 비장한 장소에서 23개 구청장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달리 거기서 법률상으로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항의문을 작성을 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많이 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인사 기획실장 문제는 거론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 건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력파라고 느끼는 저하고 김용채 노원구청장하고 유영 강서구청장을 대표로서 참가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까지 갔으나 또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잘못 하다가 시장이니 시감원들에게 어긋나면 구로구 교부조정금이 위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고 저는 사실 구자치권의 투쟁을 위한 것이지 저는 임명제된 들 상관 없습니다. 저는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라든가 제가 처한 위치를 위해서 강경하게 투쟁하고 했지 제가 어찌 예의가 없어서 여러분들 강평에 참석을 기피하려고 하고 또 실례가 됩니다마는 그것가지고 전화 한마디를 못 했겠습니까? 그날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거의 11시가 넘어서 끝나고 저는 강력파 대요로 참석해달라고 했으나 뒤돌아보니 또 구로구 사정이 그렇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장학회는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96년 10월 15일 장학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인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회칙을 제정하였고 구로장학회 카드발급업무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96년 10월 1일부터 구민봉사실과 19개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96년 11월말 현재 150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내 테니스장의 전기시설, 라이트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야간의 이용에 따른 문제는 제가 부임초에 구내 테니스장을 철거해 달라는 구민의 요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여론을 조사해 보았더니 직원의 79%가 철거를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가결원칙으로 하면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사안은 또 많은 비용도 들고 거기서 운동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한 90%나 찬성했으면 철거하려고 했는데 79% 정도의 철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린공원에도 삼면으로 라이트시설을 열화와 같이 주장을 하는데 아직 재정형편상 참아달라고 하는 것은 위화감 문제도 있고 재정형편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교양 이런 것도 해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좀 빠르다 해서 행정의 여러모에서 분출되는 욕구를 저는 잘 마무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예산편성, 각종 사업유치, 공사집행시 구의원과 사전 협의체 강화문제는 현재 시행중인 구의원과 사전 협의체 강화문제는 현재 시행중인 행정예고제를 보완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승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실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별로 배치하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별로 배치하는 문제는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89년중 배치하는 문제는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98년중에 보건소가 통합청사로 이전하면 그런 방향으로 능률적으로 사무실을 배치하도록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규태의원께서 말씀하신 8명의 체육계 인사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지탄받는 인물이 누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양심에 따라서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고 하는 분을 몇사람 더 가미한 바는 있지만 알고 했다면 그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선량한 사람으로 알고 추천했습니다마는 그 지탄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96년 11월 10일 구로중학교에서 개최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로서 새마을 지도자 자체행사로 진행되었으며 타행사와 중복되어 제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발전연구위원회는 지금까지 총2회 개최하였고 구로발전 5개년개계획 검토, 자치구정의 방향해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97년에는 의원들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우리구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로발전을 위한 직원연구모임, 21세기 연구팀은 총괄팀장은 현재 부구청장이고 인선은 각 과장이 했고 저는 지금 현재 직원인선이 어떻게 되는가 잘 모릅니다. 뒤에서 독촉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사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17건의 연구과제를 연구 검토중에 있고 연구팀을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으며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황규태의원께서 말씀한 기획실장 문제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저의 솔직한 생각은 기획실장 신설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은 정부 큰 봉사를 지향했습니다. 더구나 구로구 재정자립도는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인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추진이 되었느냐 하면 서울시와 재정자립도가 좋은 강남구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실시되는 마당에 반대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그 자리에 처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획실장 자리는 이것은 현재 누구를 임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원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드시 누가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직을 새로이 해야 하고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규칙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건축과 영선계에서 관장하는 구비사업, 건물의 신·증축시 관계직원을 해당부서에 파견 또는 상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은 공공건축물 공사를 주관부서별로 별도 시행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방역활동을 기피 또는 거부할 때는 방역 총괄부서인 보건소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취임후 약 2년 동안 오류1동장이 바뀐 이유와 빈번한 인사중에 편파적인 것이 있다는 질문은 이것은 아마 오해인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류1동장 인사이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4월 1일 오류1동장으로 보직된 이윤희동장은 제가 보기에는 구민축제도 일등을 하고 여러 가지 집행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구정에 앞으로 다가올 가장 중요한 쓰레기 소각장 신설 문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잘 할 것 같아서 `96년 7월 1일 실·과·동장 이동시에 유능한 그를 주요부서로 청소과장으로 전부시켰고 또 후임 김학래동장은 `96년 10월 1일 강서구로 전출되는 바람에 관내 인사이동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최용순동장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용순동장을 그쪽으로 보낸 이유는 저 혼자 독단이 아니고 구사정에 밝은 배인한 부구청장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께서 소송 승소율을 좋아지게 했다고 칭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 무단사용 변상금 소급부과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법상의 채권의 시효는 5년이고 일반 민법상의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제766조 2항에 1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항은 단기소멸시효라고 해서 말하자면 피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해서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 나서 상대방 피해자를 안 경우가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 시효는 7년이고 공법상의 채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공법으로 해서 생기는 법률행위에 대한 부과분 처분은 현재로부터 5년, 다만 문제는 그때도 불법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만이 문제고 5년에 대해서는 공법상의 문제라면 아마 그것은 적용에 있어서 잘못 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서현영·이동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기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성심껏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부족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황규태의원, 보충질문은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문제까지 신경을 쓰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시각이 의원들 문제는 의원들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여쭤본 것은 사전에 12월 6일날 팩스가 내려왔을 때 팩스내용에 들어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기획실장 임명건에 대해서는 사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각 자치구가 똑같이 한명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회의때 배정이 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이 아마 승진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누가 임명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가 분명히 아까 질문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전날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사항때문에 참석치 못한다는 내용이 의회에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7시 30분에청장 조찬모임이 있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전에 구청장께서 우리 의회 의장께 전화 한마디라도 드렸으면 그러한 오해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날 가서 토의한 내용도 이미 신문에 다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의회에 부구청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은 알고 있었는데 23명의 구청장이 참석했고 두명은 부구청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문제까지는 앞으로 신경쓰지 마시고 구청장께서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의원들 문제는 의원들 스스로 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둘째로 구로발전연구위원회와 21세기 연구팀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보고를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한테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미 확인된 사항이지만 하나도 발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들이 말씀한 내용을 보면 과거에 1대때나 2대때 우리 구의원들께서 창출해준 아이디어가 전부입니다.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역세권 확대하는 문제 이것 구의원들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이미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21세기연구팀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물론 잘 하면 승진도 시켜주고 인사우대 시켜주고 해외배낭여행도 시켜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업무도 평상시에 각 과에서 과특성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환경이면 환경분야에 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런 팀을 구성하지 말고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다 나옵니다. 기획도 다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러한, 물론 기능이 맞는 과도 있어요. 그런데 명단을 받아보고 각 부서를 보니까 이것이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과에서 아이디어를 창출을 했는데 그 직원이 자기 과장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팀장한테 보고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에 대한 지휘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평소에 직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자기 과장을 통해서 자기과에 팀웍형성을 해서 하나의 주제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무원들의 창안제도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보니까 올해에 기획과에서 제안한 것을 받아보니까 수십건이 되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에서 받아온 결과가 제가 기획과장한테 물어보았어요. 늦게 발족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오고 내년부터는 잘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될 때는 거기의 목적에 맞게끔 부응하게끔 아까 청장님께서도 자꾸 그것을 독려나고 아이디어 창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주었으면 스스로 그 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지난 10월달 10월달도 회의가 없었어요. 11월달 갑자기 주간행사표에 보니까 전부 21세기 연구팀 기획·예산·환경분야 쭉 나왔을 것입니다. 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서 난리칩니까? 거기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러한 팀을 만드는 자체는 누구의 발상에서 나왔는지 압니다. 우리 청장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했으면 무엇인가 끝은 내든지 아니면 실적이 지금 전무하니까, 실적이 없다고 감사자료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이 팀을 만들어서 얼굴보고 한 30분 회의하고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다과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만 사기앙양 좀 해주고 후에 11월달에 회의한 것은 전혀 다과는 커녕 커피 한잔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러한 단체라고 하게 되면 저번에 상임위 질문에서 내무행정 분야에서 모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는데 차라리 팀을 만들지 말고 해당되는 과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주제를 주게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모일 필요가 없어요. 과원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방법을 좀 바꾸시든가 아니면 차제에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는 실무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한 내용하고 보고한 내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구청장님의 명쾌한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5년간 채권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소급부과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회계법을 국유재산 관리하는 그 변상금 징수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예산회계법은 채권·채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회계법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차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예산회계법 69조에 보면 타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제가 아까 그것을 두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엄연히 민법의 규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계법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감사한 결과 과거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변상금 부과한 것을 보니까 45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주거지가 22건, 공장이 6건, 점포가 3건, 주차장이 2건, 학교가 2건, 차량진입시설이 6건, 적치장이 4건입니다. 45건의 변상금 부과한 내역중에서 주거지역이 49%나 해당됩니다. `96년도 우리가 부과한 내역 하나만 보아도 본의원은 주택이 과거에 우리가 무허가주택을 `85년도에 양성화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집들은 지금 부과당한 집들은 40년, 50년, 60년 어언 3, 4대를 거쳐 살고 나온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을 양성화시킬 때 어째서 도로용지에 공공용지에 걸려 있는 집들을 왜 양성화시켰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공공용지 도로부지에 주택이 있으니까 이것은 양성화시켜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변상금을 부과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물을 말씀은 사유지가 현재 각 도로에 사용되고 있는데 공공용지 사유지에 대하여 구청에서 보상하여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용지를 홀용하지도 않는데 공공용지에 접촉해 있다고 해서 변상금을 구청에서는 물리면서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민법 제749조에 보면 수익자의 악의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수익자의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는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로서 이익의 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에게 5년씩 소급하는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민법 제749조에 의거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현재 법률상 변상금 부과근거가 전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심사 청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에 본의원이 보았을 때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법률사무관이 순수한 봉사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씩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실제 무료변론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구청기구 개편에 따른 구청장님 인사권한입니다. 아까 제가 교부금이랄지 또는 이번에 송파구에서 일어났던 그런 형태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면 서울시의 의사대로 따라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장님 스스로가 송파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인사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송파구는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교부금이랄지 우리한테도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을 전혀 주지 않고 모든 것을 고립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900억원을 신청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엄청난 우리 구로주민들한테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인사문제 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되지 않고 한가지 문제를 빼놓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봉중학교 50번지는 우리 청장님께서 보시고 그 지역은 이미 도로가 되어 있던 지역이고 또 빌라를 짓기 전에 그 도로가 3m로 되어 있던 도로인데 빌라를 지음으로 인해서 3m구간을 내놓고 형성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통으로 차가 마음대로 왕래가 될 수 있고 어떤 대형차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소방진화에 아무 관계가 없어서 이 지역에 필요 없는 것을 책정했다는데 대해서 이것은 시정할 의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마 구청장님은 모르셨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절대로 본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지역은 하수관을 맞추고 거기있는 주민들이 앞서서 포장도로로 하기로 결정되어서 개봉1동 김우식동장님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은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60번지 64구간은 이미 다 서울시나 구청에서도 민원을 통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다가 다시 사업배정을 했다는 것은 더 알아가지고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답변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 의원 또 각 국·과별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하는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을 통해서 검토하는 문제 또 이미 다 도로가 형성되어서 마음대로 차가 왔다 갔다 해서 소방진화가 될 수 있고 또 의사도 왕래할 수 있는 이러한 도로에다가 보상금을 준다면 아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유지를 구유지로 사용한다면 수억대가 지금 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구에 막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재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정말 순수하고 때묻지 않으신 우리 민선청장님이 오셔서 저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탄생과 동시에 우리 구의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흡해졌다는 아쉬움에 건의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항상 처음에 출범해서 저희들이 각 의원님들이 동네 숙원사업 내지는 민원을 받고 건의를 드렸을 때 제때 처리된 사항이 우리 구청장님을 보고 있는 우리 구청의 행정에 누수현상이 약간 일어나는 것을 자주 접합니다. 청장님도 표로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도 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꾼이기 이전에 그런 것이 의식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 누적된 일들이 방치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총무과에 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같이 높이고 오늘같이 불미스럽게 행정감사에 어느 부분에 구청장님과 의회 의원들간의 마찰같은 분위기를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불식되려면 구청에서 청장님도 임기만료 전까지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신다면 정도를 가지고 구로발전에 더 임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이런 보건소 통합건물이나 청소년문제, 장학회 모든 추진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청장님도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탄생한 만큼 우리 행정관청의 각 국·과장님들은 표를 의식하지 마시오 일선에서 민원이 유발되면 즉각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건의드리면서 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발전기획단 실적문제와 관련된 해체여부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17건의 실적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구의원님 여러분들 전원이 상당기간 가령 예컨대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것이 더불어 추가되는 업적이 별 실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시면, 저도 그렇게 느끼면 해체하고 그대로 효과가 있으면 이왕에 발족한 것 그대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변한수의원님 말씀하신 것 법률상 논쟁을 하기가 좀 어색합니다마는 제가 안범위대로 하고 제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회계법 그 자체보다도 공법상 시효, 기타 여러법이 어디서 우러나든간에 그것이 공법상의 채권문제라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주민한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5년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때 공법상 관계로 일어났고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되는 채권이라면 그렇게 부과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변한수의원께서 말씀하신 766조는 사실은 그것이 756조 내지는 766조까지가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부당이득은 750조고 아까 말씀한 것이 부당이득인데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다른 점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또 아까 변상금을 왜 그 당시 부과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과거에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제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구로2, 3, 4동에도 변상금 부과문제가 구로구의 주요현안이 되어서 제가 아까 쓰레기 소각문제와 더불어 가장 현안의 문제로서 연구를 거듭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변상금 부과를 뒤늦게 합법점유인데 했느냐 부당한 것으로 보고 그런데 다만 원취득자에 대해서만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계취득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합법점유가 아니고 불법점유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현재 대법원에 들어갔는데 아직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과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더 검토를 해 보아서 헌법에 위반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더 헌법소원의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착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라고 제가 말한 것은 또 일반적인 것은 상담자가 돈을 안 내고 무료서비스를 받는다는 얘기지 무료상담해줄 사람에게 보수를 안 준다는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착오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기타 행정관계에서 송파구와 같이 독립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문제,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제가 또 나갈지 그만둘지 모르나 저는 그것이 나쁜 성격이기도 하면서 강직하고 소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만 민선구청장으로서 법률에 부여된 위상만 확보하려고 합니다. 더이상 월권도 안 하고, 그런데 지난번 송파구청장은 제대로 한 것이나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다만 하더라도 같이 연대해서 하거나 또 시의 체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의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합법입니다. 그것을 지금 취소하라고까지 강압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는 시장과 시의원이 한패가 되어가지고 시의회에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부조정금을 안 주겠다는 취지로 하려다가 교부조정금이 어디 조순시장 개인돈입니까?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주기는 주어야합니다. 다만 받아다 쓰는 사람이 어려워지지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처세하고 있느냐, 저는 법은 지키되 송파구청장처럼 돈키호테식으로는 않고 아까 제가 말씀하다시피 항의단도 갔다가 그냥 구로구 사정을 생각해서 위화도 회군하는 것처럼 그냥 되돌아왔던 것처럼 저는 현명하게 절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구로구에 손해가 가지 않고 초대 민선구청장의 위상은 확보하도록 노력하되 구로구에는 전혀 손해가 안 나는 방향으로 절충식으로 중용지책을 취할까 합니다. 그리고 김종구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솔직히 저는 골목 골목마다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주철의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수행하고 있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사심 없이 흑심 없이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재선에 별뜻도 없습니다. 다만 기억에 남는 박원철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건설국장이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답변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