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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종억 의원 발언

제50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4

이종억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억

이종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제4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기에 애매한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종억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차량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합쳐서 705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해외연수비 79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법령 추록비가 478만 원 금년도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각종 법령이 많이 수령이 되고 했기 때문에 아직 12월치를 지출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4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했던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서면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과 급식비를 감액했습니다. 예산운영으로 민간인 공통보조금 1,500만 원, 민간 공통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1억 원과 3,000만원을 주셨는데 실제로 사용하면서 부족액이 나와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민간인 공통보상금은 연말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참석하는 분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변호사 선임료를 의회에서 1,800만 원을 해주셨는데 400만 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예비비 530만 6,000원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군이 행정관리시범기관을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행정관리시범기관을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370만 원을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팩스민원 회선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군비를 포함했던 것이 도비가 226만 원, 또 밑의 204만 원이 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내무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청사방호 청원경찰 인건비가 10만 2,000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당직실 장비 유지관리비에서 당직실 장비 유지관리를 하고 남는 금액 1,947만 4,000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179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감액된 것입니다. 비서실에 난로를 1대 35만 원 주고 사도록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900만원 감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1,637만 5,000원 감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412만 6,000원 감했습니다. 재해보상급여 700만 원 감했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 2,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군정홍보위원 수당과 여비 306만원을 감했습니다. 상동의 난시청 해소 사업에 소요되는 60만 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재관리로 단종유적주변 민속단지 조성에 7,000만 원을 감해서 이것을 과목경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비를 감하고 밑의 장릉주변 정비사업, 배견정 단청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청령포 단종어가 복원은 실제로 과목변경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궁도장 부지임차료 300만 원 감했습니다. 농구대 보강시설하는데 240만 원 부족해서 넣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269만 2,000원 부족해서 더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반 운영하는데 5만 원을 감했습니다. 국비가 5만 원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관광관리입니다. 등산로 홍보물 제작 1,126만 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등산로 정리 인부임 1,126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고씨동굴 소규모 위락시설 임대는 과목만 변경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72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대가 1억 5,000만 원 수입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잡수입으로 1억 1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약금과 과태료가 더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중 4억 4,500만 원 교부세가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세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1억 8,766만 9,000원이 각각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7억 6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 증대시책 홍보물 제작하는데 115만 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재산관리에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를 107만 원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 과목경정을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청사에 8억 5,000만원을 신축비로 넣었습니다. 서면청사 신축 4억 4,000만 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광파거리측정기 부속장비를 500만 원 넣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620만원 해주셨었는데 부속품이 안 들어갔기때문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20만 원 더 넣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 336만 3,000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더 넣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4,103만 4,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를 위해서 3,627만 9,000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노령수당 707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3,899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노래방기기 설치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77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로 여성교육 강사수당 82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융자금 회수에 21,000원 감액, 다음 국고보조금이 5,706만 1,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42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조금이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증액될 때는 4회 추경에 수정예산을 더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비를 8,000만 원 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비에 7,132만 7,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액사항입니다. 잉여금 반환금에 21,000원 감액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2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이 94,000원 부족해서 더 지원을 하고, 재활용센터 설치 설계비가 109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액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1,166만 8,000원 이것이 국·도비가 감됐습니다. 실제로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사업에 1,0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61만 8,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도비가 감되면서 군비도 같이 감됐습니다. 반환금 114만 5,000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보조금회수반납사항입니다. 114만 5,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농공단지가 제대로 팔렸기 때문에 군비로 세워놨던 1,801만 2,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으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홍보제작에 200만 원 있었는데 이것도 감액조치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753만 9,000원이 있었는데 753만 9,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305만 6,000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4,400만 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농공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부지매입비 1,801만 2,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잔액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전입금 1,801만 2,000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보호 청원경찰 인건비 75만 9,000원이 부족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도사업비는 과목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간주사에 5,693만 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지만 사업량 변동없이 계약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면약제 6,108만 6,000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항공비료주기 87만 원 감액조치했습니다. 27페이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3억 6,237만 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1억 437만 7,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3,674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2,789만 2,000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외룡제 개수에 5,000만 원 여기에는 도비가 돼 있습니다. 농업용수시설로 1억 원을 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11만 7,000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과목변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위험교량 안전진단비 2,500만 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을 하는데 2,000만 원이 소요돼서 증액조치했습니다. '94년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잔액 1,691만 6,000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마을안길포장 3억 6,000만 원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5,000만 원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2만 5,000원 감액조치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3억 7,924만 5,000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민박형 주택개량 이것은 원래 도비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로 하고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영흥시가지 도로개설 이것도 금액변경없이 과목경정만 하도록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봉급 459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수당 159만 원, 기타직 보수 145만 3,000원, 복리후생비 174만 6,000원, 전기요금 276만 원을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77만 2,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북면 모터펌프 구입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비비 437만 6,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비 182만 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민방공경보시설 이전에 1,621만 1,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병사관리에 종사원여비 30만 원을 증액하고 의무자 여비보상에 178만 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35페이지 자치경영과 소관입니다. 사무실 칸막이구입 설치하는데 39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36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마을 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26만 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72만 원, 결핵 환자 3차 진료비 122만 1,000원, 결핵 환자 영양제 지원 70만 원, 토지매입비 7,000만 원을 각각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자산 취득비 2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레이저프린터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읍·면 소관입니다. 수당이 부족해서 35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8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재산관리로 상동 의용소방대 신축에 1억 원을 과목경정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환경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63만 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금강정 공동화장실 정비에 700만 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로 일반수용비 30만원, 이것은 제향비로 30만 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200만 원을 가로등 전기료로 증액 조치했습니다. 이상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억

이종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연말에 이루어진 것인지, 어디의 어떤 것을 매각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중 이루어진 누계액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종억

이종억위원장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 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으로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