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정묵 의원 발언
맹선
안맹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심신이 피곤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군민의대변자로서 맡은바 소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실과소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안나오셔서 홍진환 위원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께서는 해당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서 계시다가 질문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제가 보강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책자에 보면 감액된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는 나중에 계속조정할 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외에 것을 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것인데?
맹선
안맹선위원장
우리끼리 하더라도 모르신 것은 그때가서 질문 꼭 필요하시면 해도 됩니다. O 회계과
홍진환간사직무대행
홍진환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는 의무적인 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18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33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없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없어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홍진환간사직무대행
회계과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8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 중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마도하고 매송입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 마도는 되있고, 내년에는 매송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청사는 뭡니까? 주소지 변경은 미리 다 짓고 하는거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르게 한 거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말썽 많다는 군청은 그것 했다고 그러는데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 아직 관계 없지요? 대게 짓어놓고 하는 거죠? 지장없을 것 같아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명
박윤명위원
336페이지에 보시면 기사대기실 TV구입 1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TV가없습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 있긴 있는데요. 아주 망가져서 기사들이 대부분이 기사대기실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TV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망가져서 하위직 공직자 거리상의 대담회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꼭 필요해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필요하시죠. 그런데 지금 기사 대기실이 군청에 어디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보건소쪽에 가다보면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 옆에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주로 어디 기사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우리 전체기사가 청내에 25명, 보건소까지 합하면 30명입니다. 30명이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시장이 많이 걸립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렇군요, 319페이지여 보시면 급량비에 결산 및 지출 계산서 작성에 따른 특근매식비라고 있거든요. 그것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결산 및 지출계산서 작성에 따른 특근매식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결산서를 만들기 전에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결산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회식을 하기 위한 급식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근무시간외에 특근해서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특근 매식비라 이거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근무시간 시간외에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수당 같은것.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것은 그 시간은 줍니다. 2시간
윤영
박윤영위원
2시간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1시간에 7,8급일 경우에는 3,1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직원을 다 줍니다. 누구든지 하던 안하던 그것 외에는 특별히 특근비를
윤영
박윤영위원
전직원 하시든 안하시든 다 준다 이거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통상 2시간 하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왜, 2시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더 오래하시고 그러는것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직원이 다 하다보면 다 특근비를 줄 수 없기때문에, 그래도 또 특근을 시키면 밥은 사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급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특근을 하면 특근수당을 부군수님 결재를 맞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실과장님이 귀찮고 또 그때그때마다 결재를 받아야 되기때문에 실제 특근를 하고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는 말씀들 하시더라구요.
상근
윤상근회계과장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특근을 해서 특근비를 주게 되니까 근무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근명령을 사실 실과장 명령 사항이였는데 상향조정해서 부군수님 결재를 받고 또 나가는 시간에 당직사령의 결재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생활관에 가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안되면 인정을 못 받거든요.
윤영
박윤영위원
절차를 간소화 하면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절차를, 어차피 그냥 의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절차를 까다롭게 해 왔는데, 지금 새롭게 변경하고 그러기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어려울 것같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마도면 청사는 금년에?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 금년에 서있는데 6억이 서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전체 저희가 입찰을 한 것이 26억에 했습니다. 그러데 26억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실제 또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모자랄 것 같고, 또 마도는 특별하게 진입로를 저희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다른 청사보다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면 청사는 내년도에 준공을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본래는 1월9일 예정이었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연장되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동절기로 인해서 연장이 되고 또 가외로 더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잔액으로 해서 더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3월내지 4월은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담장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얼마에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내년 추경에 해놓고 담장은 2차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건물부터 완전히 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진환간사대행
그런데 어떻습니까? 청사가 각면에 규모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평수로 짓지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대문이 그렇게 되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송산면 청사까지 지었는데서신부터는 평수를 늘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자라기 때문에 자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당초에 지을때는 150평밖에 인정을 안 했어요. 민선이전에는 그랬다가 요즘 바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게 되니까 조금 늘어서 지금 540평정도 지을려고 하거든요, 지하층까지 다 합해서 그렇다보면 3층을 올리게 되면 흔히 지금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중대 사무실까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홍진환간사대행
그런데 청사를 지어놓고 난 후에 부속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주차공간이 적어진다든지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가 부지를 3천평을 확보하거든요. 그런 정도면 현재로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후에 또 차 갖는다면 모를까 직원이 늘지 않고 그러면 현재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지를 많이 확보하려다 보니까, 부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어느 경우에도 그렇고 읍면 청사를, 면청사 부지를 3천평씩 많이 확보해야 되느냐를 일각의 얘기도 또 있습니다. 있기는 한번에 많이 화보해야 되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3천평은 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를 새로 지을 것이 마도하고 장안, 우정만 지으면 현재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다 짓게 됩니다. 매송하고, 마도하고 장안, 우정만 지으면
종길
박종길위원
매송은 어디에?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어촌 저수지 뚝밑에 논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거기에 한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321페이지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 일비하고 그것을 결산 검사위원 여비, 결산검사 관련자 보상, 보상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보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관련자를 혹시 부르게 되거나, 관련공무원을 같이 가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외에 보상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현장을 나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나가서 식사도 해주고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관련자 공무원 보상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공무원이 아니지요. 공무원도 아니고
윤영
박윤영위원
대상이 누구?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어느 단체라든가 불러서 같이 현장에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윤영
박윤영위원
지난해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있었는데 안썼지요.
윤영
박윤영위원
안썼다 이말이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럴 필요성이 없으면 안쓰게 되고 저희는 항상 예산이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때 쓰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안쓰는 예산은 만약을 위해서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필요성은 꼭 있었는데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위원님들에 따라서는 현장에 안 만나시고 그런 관련자들을 부르는 경우가 없고 그러게 되면 안쓰고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96년도 결산검사 관련자 보상은 쓰지 않은 거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 안썼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럼 결산검사 여비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다 드렸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께서는 해당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O 사회과
정묵
이정묵간사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사회과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위원장님 사회과장님을 모르신 위원님들이 계실거예요. 인사나 받고 얼굴을 알아야 질문을 하던지 하죠.
맹선
안맹선위원장
과장님 인사하시지요.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사회과장 형승우 입니다. 인사발령이 12월 9일자로 사회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369페이지
홍진환위원
365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되있는데 어디에 있는 공설묘지입니까?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공설표지 관내에 15개소가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 15개 지역에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공설묘지가 화성군에 15개소가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15개소가 있는게 아니라 15군데, 공설묘지는
홍진환위원
우리 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사회과장
총묘지는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5개소는 읍. 면당 1개소씩 일단 선정해 가지고 먼저 1차년도에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15개소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표지판을 새로 설치하고해서 이를 증명하게 된 것이고.
홍진환위원
지금 경계가 확실히 안 되있습니까? 거기가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지적도상으로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의 지형을 가지고는 불분명한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371페이지요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 위원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예산이 사회과에 전부 다 얼마가 세워져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 630만원이 서 있는데 개당 7천원이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구입 계획은 개당 14,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음식업지부 50% 부담해 가지고 군비 50%부담해서, 군비 50% 부담액만 계상한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프라스틱으로 생긴 겁니까?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보셨어요? 담당계장이 알텐데 봤어요? 용기를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봤습니다. 프라스틱 바게스 용기도 크기가 이 정도됩니다. Cm는 정확히 재보지 못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일반가정용 수분제거용기를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우리 산업에서 용기가격이 천원이라고 하던데, 천원짜리 25,000개인가 그렇게 올라 왔더라구요. 그래서 용기 크기라든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그것은 저희업소용하고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진환위원
화성군 내의 업소에 주는 것이죠?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15,000원 가는 것을 업소측에서 반부담하고 우리가 반부담해서 수분을제거해서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졌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1,800개면 음식점마다 돌아갑니까?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예, 음식점 업소가 1,800개 업소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업소에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고, 업소한테 하라고 하면 안하겠어요?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예.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그 내용은 저희가 도정시책으로 군정에서 받아서 세부계획을 실천계획을 수정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업소가 자발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정책을 끌고 나가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투입도 해서 업소가 반부담을 하고 저희 군비도 반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에서 하라고 도비를 주던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업소에 하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 다방업 전부 다 해 가지고 그 조합을 통해서 반부담하느니 전액 15,000원 부담 못하겠어요? 그렇게 할 것인지 6백여만원씩 투입을 해서 하느냐는 말이예요.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박위원님 말씀은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 위생계장님 입장에서 그것 안됩니까?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할 수는, 꼭 강요를 한다면 그러나 실천이나,
종길
박종길위원
전부 다 해주면 버릇이 되요.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실천이나 따라오는 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리더해나가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해 주면 뭐합니까? 관리를 해야지. 해주면 그만이야 그것을 쓰는 건지, 부셨는지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업소한테 부담을 시켜서 하나씩 해놔라 하면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이니까 그렇게 유도해야지.
홍진환위원
어떻습니까? 음식물 수분제거 용기가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지 않지요?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업소에게 자발적으로 구입하라 하면 구매하는 것도 어렵고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행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그런 점도 다소 맞는 말씀입니다. 새로문 문제는 대두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급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주류업이면 주류업소, 음식업소라면 음식업소, 조합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제작을 많이 의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2분의 1를 보조를 해주고, 그런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선도적 차원에서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종길
박종길위원
업소에서 자기네가 해야지요. 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그런 것을 앞으로 보조해 주고, 그러면 안돼요. 자발적으로 하나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봉서
기봉서위원
그것 지금 계산하는 중이지요?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
부랑인 귀향여비가 있어요. 376페이지, 그리고 부랑인에 대한 것이 378페이지에도 있고 379페이지에도 있고 나와 있는데 부랑인 시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시설로는 우리 화성군 봉담면에 있는 성혜원이 한군데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성혜원?
같이 연결 되있으니까, 뛰어넘어서 질문하는 건데 부랑인 시설운영비446명 그래서 국도비가 나오고,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 그런데 120명으로 되있단 말이예요. 거기 민간 자본보조가 120만원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명수가 왜 틀린거예요?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민간인 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부랑인 시설 자활사업비에 나온 사람은국도비 보조로서 부랑에 대한 시설을 입소하는 이후에 기술을 연마하기위한 용접 및 배관에 대한 기술교육의 교육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자활사업비?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
그것은 교육비다.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런데 1만원씩 백명을 주는 부랑인 여비인가요. 귀향여비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
어느 쪽에 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직접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만원씩 부랑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만원 쓴 여비는 저희가 각읍면에서나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랑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를 우리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여비를 세웠습니다. 매년 그런 것은 각시군마다 부랑여비를 세우고 있어 가지고 시군읍면에서나 부랑인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기는 곤란하고 계속 부랑인에 대한 여비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귀향 조치할 수 있도록 여비를 만원씩 세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 먼저 지급을 하고 군에서 나중에 주는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부랑인 시설은 성혜원이고, 부랑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각읍면에 있다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각 외지, 제주, 부산이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여기수원지역에 왔을 경우에 저희 관내 지역에 왔을 경우에 다시 돌아갈 수있도록 만원씩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꾸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읍면에다 주는 방법을 부랑인 돌아다니고 그러면 군에 연락하고 여비달라 그래서 여기서 송금해서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읍면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여기서 후불을 하느냐는 얘기죠.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읍면에서 지급을 안하고 저희 군에서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니까, 군청직원이 직접 갑니까? 돈 가지고, 만원들고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아니 직접 저희한테 부랑인이 나타나면 읍면에서 달라는 얘기는 안하고, 저희한테 직접 지급 요청을 하면 여기서만 지급했죠.
봉서
기봉서위원
지급 요청을 하는데, 지급 요청하면 서류오고 가고 그러면 부랑인이 한군데 가만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주느냐 그런 얘기죠.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끔 떠돌아다닌 사람들이 군청에 와요. 와서 "내가 집이 부산인데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 좀 달라"고 오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신분을 확인한 뒤에 사회계장이판단해서 그 여비를 지급해 주면 귀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런 사항을 판단해서 선 귀향 여비를 주고 후로 예산에서 조치를 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선귀향 여비 주는 거죠?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예. 그것은 예산을 선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체계상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니까 군청에 오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됐어요? 작년에 얼마나 지급했어요?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제가 8월 1일자로 와서 현재 정확하게 현지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는없지만 제가 봤을적에 6,7명 정도는 제가 지급을 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렇죠?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
저도 10명 내외로 생각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68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시범업소지정 및 점검인데 점검은 누가 나갑니까?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공무원이 지금 출장비가 안 세워졌습니까? 따로 만원씩을 줘야 됩니까?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출장비가 관서당 경비에 세워져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더 주는 것입니까? 만원을 거기에 선 것이 얼마예요? 그럼 거기서는것 주고 또 만원주고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관서당 경비에 쓴 것은 420만원 연 서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년인데 얼마씩 주기로, 한번 나가는데 얼마줍니까?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한번 나가는데 만원씩 지급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 또 만원주고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중복해서 주지는 않고, 관서경비가 모자랄 때 이것 지출되고 나머지 사업추진하는데, 계상된데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맞춰서 다 지급이 됐겠지요? 그러니까 거기 서있고, 그렇게 따로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420만원 가지고는 저희 사회과의 여비가 많이 부족한 경비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에다 애초에 더 세우던지 하지, 거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관서당 경비는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기준이 있어요.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기준이 있으니까 더 세울 수가 없고,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데 공무원은출장은 가야 되겠고
종길
박종길위원
출장가는데 만원준다는 얘기예요?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만원이 뭐 값입니까? 점심값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하루여비, 점심하고 교통비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공무원 1일 나가는데 출장비가 만원씩입니까?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예. 만원씩입니다. 관내는 만원이고, 관외는 숙식비, 현지 교통비 일비해서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게 출장나가서 얻어 먹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 가서 안그래요? 가면 그래도 산업계에서 왔다고 점심사고 하던데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얻어먹고 만원은 챙기는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식사는 친분관계로 해서 얻어먹는 경우도 있고, 산 경우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사는 경우도 있고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예. 꼭 얻어먹지는 않고
종길
박종길위원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많이 사봤어요?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저는 오산 있을적에 많이 샀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고마운 분이 오셨네요. 별도 더 주는게 아니고, 모자라면 준다는 얘기죠 ?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369페이지 민간자율지도 및 모니터 요원은 무엇을 합니까? 모니터는 무엇을 해요?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지도 및 모니터는 음식업지부라든가 다방업지부 이런 각지부에서 총관리하는게 10개 지부가 있는데 민간자율지도원하고 모니터요원들의 주요 업무는 부정불량식품 제조라든가, 유흥판매소에 대한 경보제공 저희한테 정보제공하는 업무, 그리고 퇴폐영업 변태행위등 위반업소를 적발했을 때 저희한테 정보 주는 업무 그런 것을 민간인 또는 조합 자율지도원들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70명 있습니다.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모니터요원이 38명이고 조합자율지도원이 32명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70명, 70명이면 굉장히 많은데.
정묵
이정묵간사
371페이지까지 봐주시죠.
윤영
박윤영위원
과장님이 우리 화성군에 오신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369페이지에 보시면 무허가 업소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지난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지요?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있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있었습니까?
호정
강호정위싱계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데 보상금을 지급이 됐어요?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저희 주민들께서 신고는 많이 해 주십니다. 본인을 밝혀 가지고 보상금을 타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퇴폐행위나 이런 것을 근절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전화 제보를 주시고 나서는 본인을 밝히기를, 노출을 우려해서 그런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받아서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해 가지고 성과는 거뒀습니다마는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윤영
위원보상금 지급은 안됐는데 그렇다면 무허가 업소에 대한 신고는 어느 정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분은 어떻게 했느냐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무허가 업소는 적발되면 저희가 현지 조사해 가지고 내용을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먼저하고 허가가 가능한 업소일 경우나 대상이 될경우에는 허가를 필하도록 지도 계몽을 일단 합니다. 그후에도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영업을 못하도록 종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는 사항으로 사건을종결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상당히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특히 초등학교 주변 같은 곳에 보면 떡볶이 장사라든가, 김밥장사 이런 양반들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아주 불량식품을 많이 해 가지고 팔고 있고 그리하다 보니까 쟁반국수까지 팔고 대형 음식점으로 변하고하는 곳이 우리 화성군에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것에 대해서 전혀 않고 계시죠? 계도를 해서 허가도 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0평미만의 영세업소들에 대해서는 가게를 얻어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지도하도록 그런 내부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건전육성을 해서 허가가 날수 있는 장소로 이전도하고 새로운 삶에 발전이 되도록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봉담면 국민학교 소재지 옆에 떡볶이집 이런 사소한 조그만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단속을 해서 고발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도 계몽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가게를 얻어서 나가지 못하는 저희 지역 영세민들의 애로도 다소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렇지요. 꼭 봉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성군에 보면 왕새우고 뭐고 도로가에 많이 있잖습니까? 하우스로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왕새우는 모조리 고발해 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사법처리를 다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다 하셨습니까?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예.
홍진환위원
그런데 왕새우집이 사실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대론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식업 조합에서 보면 단속을 왜 안하느냐 또 그렇게 거론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로서는 어렵고 먹고 살려고 한 철 하는데 그것을 고발해서 되겠느냐 이런 여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저희가 정식으로 검찰청에나 경찰서에서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통지 받은 사항은 사항이 격미하므로 불구속 기소를 해 가지고 벌금형으로 부과한다는 통지 내용만 받았습니다.
홍진환위원
벌금이 꽤 많은것 같더라구요. 2,3백만원씩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본인이 진술조사를 작성할 때에 검찰청에서 진술조사 작성할 때에 생계에 어려움이라든지, 매상액이라든지, 내부면적의 평수라든지 이런것들을 죽는 시늉을 하면은 아무래도 참작이 되어서 적게 매겨주고 또 그것을 있는 사실대로 하는 분들은 많이 매겨지고 하는 경우가 격차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370페이지 질문드릴께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기관 견학해서 1박2일이라 그랬는데 지반번에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호정
강호정예산계장
예.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도에서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 공히 추진을 하다가 그 후에 중앙정부에서 관계 장관님들의 위원들이 구청이 되 가지고 상당히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음식물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우리 화성군 세부실천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한 내용속에 있는 사업추진 97년도 계획입니다. 이 내용중에는 정기도가 우선적으로 실시를 먼저 우수기관에 대한 견학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했고, 그저께는 경기도 여성회관어서 음식물 줄이기 대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을 먼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내에 있는 큰 기업체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청직원과 해 가지고 40명이 한팀이 되가지고 관내에 삼성전자의 22,000명이 급식하는 곳에서 식단은 어떻게 작성이 되고, 쓰레기 처리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을 1박2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저희는 좀더 발전을 시켜서 나름대로 저희 지구에 팔탄면 고지리 쓰레기로서 매립장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실태라든지 또 다른지역에서는 반찬가지수는 또 반찬의 양은 얼마만큼을 주는가를 실질적으로 느껴보는 것이 우리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큰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회를 수립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언젠가 매스컴에서 보니까 어느 그룹 구내식당에는 식기판에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벌금이 나오는 영수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그런 시설을 견학할려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저도 보충 질의하겠는데 우리 화성군에서 지금 아까 계장님 말씀중에 경기도에서 붐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또 우리 화성군에서 만명을 동원시켜 대회까지 했지요?
호정
강호정위생계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타시군에서 우리 화성군으로 견학을 와야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갑니까? 1,300여만원인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한테 견학오도록 만들어야지 만명씩 모아놓고 대회까지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갑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공장하고 우리 식당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장께서 하여간 노력을 해서 타시군에서 우리 화성으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할 겁니까? 챙피한 얘기지. 화성군에서 10,000명씩 동원시켜 가지고 대회를 한 건데 우리가 무엇을 보러 갑니까? 우리가 앞질러 가지고 타시군에서 오도록 만드세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잠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계수조정 할적에 하시고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해 주시고 위원님들 생각에 삭감시킬 수 있는 것은 계산하고 계시다가 계수 조정할적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민간의 자본 이전과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이 정신질환 요앙시설과 부랑인 시설에 대한 지원금인데 국도비, 군비 지원이 되는데 대충 살펴보니까 30억 되는것 같아요. 30억 이상이 되는것 같은데 부랑인 시설이라든지, 정신질환 요량시설 지원금은 우리가 주고서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직접 영수증를 받고 다 받지요? 보고를 어디에 썼는지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국도비 시설에 대해서 정신질환 시설하고 부랑인시설에 대해서는 전액시설로서 계좌입금 시킨 다음에 영수증 처리는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지도 검점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1년에 2회를 거쳐서 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년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우리가 2회, 도에서 2회, 복지부에서도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1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1회, 그러면 감사도 가능한거죠?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지도감사 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지도 감사를 나간다구요.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
지난번에 TV에도 나와었는데 농아학교, 농아원에 대한 최원장에 대한비리가 나와가지고 저도 봤었거든요. 복지시설에 문제가 많습니다.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
정부 돈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고, 자기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돈 주고서 우리 군재정이 많지는 않는데, 물론 좋은 일이예요. 부랑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 볼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복지 국가로 가는 현시점에서 좋은 일인데 목적은 정당하게 쓰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그래서 지도감독을 우리 군비도 투입이 되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은 점검을 하시고 쓰여지는 용도에 올바로 돈이 쓰여지나 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돈을 지원해야 될것입니다.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도감사 겸해서 확실히 일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제가 내무위원 같으면 감사때 제대로 한번 다뤄 봤으면 좋겠는데 노파심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74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부랑인 임퇴소 심사위원 이 있는데.
정묵
이정묵간사
자주 두서없이 넘어가면 앞뒤가 바껴서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몇페이지예요.
정묵
이정묵간사
370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374페이지에 부랑인입퇴소 심사위원 4명이 있지요. 심사위원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심사위원이 6명인데요. 수당지급 대상자는 4명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상자 4명이죠?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다달이 할 필요가 있어요? 부랑인입퇴소 하는게 다달이 합니까?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제가 사회계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로 계상은 되었지만 각읍면에서 부랑인들이 발생이 되면 한달에 한번정도는 부랑인 심의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한달에 보통 한번 정도 이상은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심사위원 누구입니까? 민간인 누구, 누구입니까? 한달에 한번 한다는 얘기예요? 부랑인이 이렇게 많아서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부랑인 요청을 하면 읍면에서 바로 한군데 15개면중에서 몇군데 있기때문에 모아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1개 읍면에도 한달에 한번 정도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위원심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심사위원이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부군수님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민간인 수당주는 사람, 확인좀 해 봐요.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왔나요.
봉서
기봉서위원
사회계장, 한마디 얘기할께요. 아까 6명뿐 작년에 지급된게 없다며, 6명뿐이 부랑인이 없는데 몇회에 걸쳐서 뭘하나,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입퇴소도 마찬가지죠.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아까 할것은 그냥 다니는것,
봉서
기봉서위원
입퇴소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서
위원심사위원하는데 입퇴소 명수가 있어야 심사를 하지.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랑인 입퇴소에 따른 수당은 저희 부랑인 시설이 봉담면 성혜원이 있는데 그 시설에 입소할려면 임의대로 입소를 못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성혜원에 입소하는 절차 심사하는 심사위원 수당이다 그런 얘기죠.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그리고 아까 여비는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내가 집이 전라도인데 차비 좀 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선 조치하고, 후에 예산 조치하는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입퇴소 심사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저기에 몇명이 입퇴소된 그런 내용하고 심사위원 들 회의한 것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금년도 실적은 사회계장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부랑인 심사 실적에 대해서 수당지급사항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 부랑인이 몇 명 입퇴소 됐고, 또 심사위원 을 언제 열었고 자료내주세요.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요양인 시설이나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입니까? 국도비가 지금 나와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관리나 운영이나 전반적인 것을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시설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는 지도 감독하고
정묵
이정묵간사
지도감독하고 그러면 돈은 우리가 다 해 주는 거예요?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돈은 저희가 여기서
정묵
이정묵간사
국비를 주고 도비를 주면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저희군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내려오는 분기마다 지급하는 시기에
정묵
이정묵간사
여기서 운영을 다 하느냐는 얘기죠. 도나군, 정부에서는 여기에 전혀 관리안하고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국가나 도에서 국도비를 화성군에 영달하면 저희가 매분기마다 그사람들에 대해서 주식비니, 부식비니, 생계비를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적법하게 예산처리를 하지요.
정묵
이정묵간사
예산을 제출해서 관리하는 업소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부랑인 시설은 한군데고, 질환자는 2군데가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우리 의원들이 내무위원님은 알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안것이지 깊이 예산까지 볼 때 예산에 관여하고 이번 기회에 알아야 위원생활을 옳게하기 때문에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저희 시설이 봉담면에 있고, 장안면에 사랑밭 재활원이 있고 동탄면에 있고, 3개면에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동탄, 정남,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동탄, 봉담, 장안
정묵
이정묵간사
정남에도 하나 있는것 같은데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수녀원에서 양로원을 운영하는 것이죠.
정묵
이정묵간사
380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시설운영하는데 보조가지고 운영합니까? 시설책임자들이 자비를 내서 보태서 합니까? 주는 것만 가지고 운영합니까? 사랑밭이나 몇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이 사람들은 국도비 지원해 준게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가지고 합니까?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그것은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혹시 지원가지고 운영자들이 변칙을 운영해서 혹시 예산을 축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핑택에 애바다 농아원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이번에 그 기회로 해서 보건 복지부 감사과에서 역시 세군데 시설을 철저히 감사해 가지고 우리 화성군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경찰서 계통에서도 전부 다 수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무 이상없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식사같은 것도 우리가 규정된데로 주는지, 100원짜리인데50원 주고 50원어치 먹는지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수용되 있는지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들어가서 감독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사회계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 점검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씩 나가보면 원장님들이나 직원들 역시 그런 부랑시설이라든가, 정신질환시설에 수용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변칙행위 같은 것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음식물 얼마입니까? 합계가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저희가 예산요구한 내용은 3,930만 6천원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4천만원?
승우
형승우사회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
음식물에 대한 것이 환경보호나, 분야별로 뭘 한다고 그러는데 각 읍면에 또 있고 하여튼 엄청나, 취지는 좋은데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38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경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가정복지과
11시 0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께서는 해당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말씀에 앞서 가정복지과 오늘 황계장님이 바쁘신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 나오셨는데 참착하셔 가지고 40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또 가정복지과도 사업이 많고 질문을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411페이지 봐 주세요.
윤영
박윤영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양교육 감사수당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저희 군 특수시책은 저희가 금년도에 수지침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노인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관리를 특히 왜냐 하면 요즘 농촌지역을 젊은 사람들이 거의 나가시는 형편이고 따로 사시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연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실시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금년에도 그럼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수지침 교육을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얼마 예산을 계상하셨죠? 96년도에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315만원을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다 교양교육을 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실제도 지금 저희가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대학이 지금 남양반도쪽으로 1개소, 삼괴쪽으로 1개소 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대학원에 나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해서 실시를 했는데 남양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발안에 문화회관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문화회관자리가 부서짐으로 해서 장소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복지회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하려 했는데 못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다 못썼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다 못하셨다.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윤영
박윤영위원
어느 정도예산을?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50% 정도는 못 쓴거죠.
윤영
박윤영위원
50%는 못쓰고, 50%는 사용했다.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그러면 97년도에는 교양교육에 강사를 꼭 모셔다가 교육을 하시도록해야지 예산 세워놓고 사용 안하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습니까?
예.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화성군 노인복지에 지금 예산이, 총 예산의 몇 %나 계상됐습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예산이 우리 군 예산의 몇 %나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한 1,7%가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7% 계상했다고, 우리 대한민국에 노인복지에 예산이 몇 % 되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노인 복지가 몇 % 고, 도에 몇 % 인데 우리 몇 %?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도는 2.5%되고
종길
박종길위원
도가 2.5%?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전반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3,5%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5%?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인복지 예산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복지사업 전체로 따지면 그런데 노인복지 분야는 많이 차이가지지 않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각 시군에 비해서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1.7% 비슷한 겁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거의가 비슷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내무위에서 노인복지비에 3가지가 조정이 되 올라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이자리에서 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노인휘호대회 및 경로주간 행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하는 방법을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409페이지에 노인휘호대회 및 경로주간행사에 대한 표창대상자 상장제조를 삭감시키는 것으로 당초에 되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표창 계획보다는 20매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더 필요할 때에 쓰기 위해서 20매를 더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노인복지 유공자 감사패 제작은 어떻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독지가라든지, 유지분이라든지 지도층이 그런분들을 점차적으로 많이 참여를 노인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도 했지요? 안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올해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요. 내년도에는 점차 확산하기 위서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 노인정별로 한 거예요. 자체에서 한 거예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자체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자체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경로잔치에 자체에서 하신 것입니다. 다니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계상을 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을 세워두자.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세워둔 거죠.
종길
박종길위원
좋은 발상인데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필요시에 추진할
종길
박종길위원
좋은 발상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해서 올라왔는지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위원 님이 얘기하신 것인가, 노인교양교육 강사수당이 박위원 얘기가 그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수지침 교육했던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노인교양교육은 다른 겁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동일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안썼다는 얘기예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썼습니다, 계획은 다해서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종길
박종길위원
노인대학
윤영
박윤영위원
장소야 화성군에 복지회관도 많고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복지회관을 이용할려고 해봤고 발안농협회의실도 이용하려고 했는데, 다른 행사 여러 가지 중복성으로 자꾸 옮겨야 되고
윤영
박윤영위원
아니, 읍면에도 많잖아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읍면에
윤영
박윤영위원
30회라 하면 365일에서 30회면, 10일에 한번씩 노인교양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게 아니라고
종길
박종길위원
노인대학에서 지금 같이 안합니까?
윤영
박윤영위원
예산만 꼭 세워 놓지 마시고 이것 하셔야지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413페이지, 노인복지에 중복이 됐기 때문에 뒤에 계속 넘어가면서 있으니까 참작 좀 해 주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경로주간행사 시상은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조정된 건데 하던것을 안할 겁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하는데 일부가 삭감이 됐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경로주간 행사는 전액이 조정돼 올라왔는데,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금년에 했던건데 내년에 안한다는 거예요? 노인관계, 경로관계는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자주 소외되는데 신경써 가지고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럼 금년도에 한것을 내년도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해야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조정되 올라왔는데.
홍진환위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413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413페이지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413페이지에 저희가 군계획에 의해서 행사를 한번하고 읍면에서 경로잔치를 파급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읍면별로 경로잔치 사업비를 20만원씩 1개 읍면당 계상을 해서 지원해 드렸는데, 먼저번에는 그 액수가 적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넣어봐도 효과도 없는 것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적은 액수기 때문에 많이 주면 모를까 이렇게 주는 것은 안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되가지고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주는 것도 안되나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1개 읍면에 2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20만원이니까 면단위로 경로 잔치하는 경우에는 그냥 20만원 지원해 드리면 좋은 데 학구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리단위별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나누어서 주기도 어렵고 없느니 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신거죠. 그것은 저도 수긍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준 겁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금년에 다드렸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나마 주던것을 안 주면
정묵
이정묵간사
행사비는 그렇죠.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때
종길
박종길위원
충분한 답변을 들어야 계수 조정을 하죠.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행사비는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생각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읍면에서 그런 불편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종길
박종길위원
안해도 별일 없겠어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별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노인들한테 주던 것을 안주면 욕 안먹습니까?
홍진환위원
이것을 노인한테 직접 주는게 아니라 경로주간에 경로잔치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사회 단체가 많이 주관을 해서 경로잔치
종길
박종길위원
시상식인데
홍진환위원
어떻게 시상식이예요. 413페이지는 시상식이 아닌데.
종길
박종길위원
시상인데,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그 중에서 읍면 지원금만 삭감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읍면 지원금만 삭감된 겁니다. 시상중에서, 시상은 그대로 다 있고 읍면에 20만원씩 주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깍던 말던 무슨 관계있겠어요.
종길
박종길위원
읍면에 주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읍면에 주는데 사용에 불편이 많다고들 하셔서 사실적으로 주면 많이줘서 그돈 가지고,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것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면 좋은데 그렇게 예산상 못하니까 일부만이라도 함으로서 그것을 기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계기로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계상해 본 건데요.
정묵
이정묵간사
과장님 이번 기회에 물어봤는데 실상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한테 어떤 계산적 내지는 실질적 이해적으로 가는 돈 % 된다고 봐요? 대략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노인들한테
정묵
이정묵간사
지역 노인들이 우리 관에서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1인한테 들어가는 것이요?
정묵
이정묵간사
예.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1인들어가는 것은 아직 미지수
정묵
이정묵간사
지금 만불소득시대에 노인들이 우리관에서 협조를 받고 피부로 고맙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을 할 때 보니까 각 단체에서 하느니, 안하느니 해도 노인들을 봉양을 많이 해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많이 하시죠.
정묵
이정묵간사
그런데 그 단위가 전부 몇천 단위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2%, 1%도 못 미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1%도 안돼죠.
정묵
이정묵간사
그런데 그런 적으로 비교하고 우리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 큰돈이고, 관심사인데 그린 것으로 비교했을 때 설명을 잘해 주시고, 이해를 잘 시켜주셔야 돼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정묵
이정묵간사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기본적인단위가 있기 때문에 천만원짜리 행사는 오백만원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려면 분명히 해야 되고, 안할려면 없애야 된다는 말이예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요
정묵
이정묵간사
각 읍면에 20만원을 줘서 그 돈을 지역에서 행사할 때 자기들이 수반들어주고 협조해 주는데 %가 몇 %냐? 아주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역사람들이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지요
정묵
이정묵간사
읍면에서 우리관에서 협조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협조 받아가지고 하는 행사는 전혀 전무란 것으로 안다고 우리는 여기서 큰돈 갔지만 그런 것을 잘 홍보해 주셔야 된다고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안한 사업을 많이 해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안했던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414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413페이지에 읍면 지원 20만원에서 3백만원인데 그것은 또 뭐예요? 아까 그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그것 말씀하신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얘기죠.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상장인쇄비를 15,000원내지 20,000원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상장인쇄, 시상품 상장인쇄비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홍진환위원
그런데 5천원정도 기준해서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됐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세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준 단가에 의해서 계상이 된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일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기준단가라고 그래도 현시가 정도를 감안해야지 무조건 기준단가라 해서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기준단가만을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장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상장은 우수상이라든지, 최우수상이라든지, 아니면 표창자 하면 그 내용이 효행자 부분, 전통모범가정부분,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해를 해도 100대 하는 것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 매수가 100매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글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필경 잘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도 한장 인쇄하는데 많은 액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게 상식이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정묵
이정묵간사
42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가 금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금년에는 얼마 했는데, 4만원씩 했어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위원
414페이지
홍진환위원
425페이지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종길
박종길위원
덮어놓고 넘겨요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지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얼마씩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운영비를 얼마씩 줬느냐구요? 금년도에는 월 5만원씩을 드렸는데요. 96년도에는, 내년부터는 6만원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4만원인데,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부담 지시에 의해서 국가에서는 4만원씩만 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로 도비하고 군비도 2만원을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비, 군비 합해 가지고 지금 되있는데.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415, 416페이지 보시면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416페이지 보면은
종길
박종길위원
또 주는게 있어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도비하고 군비로만
종길
박종길위원
국비로 또 하고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국비로 얼마 주겠다고 하면 부담 내시 기준이 있거든요 .
종길
박종길위원
한데 모아서 주지 여기 또 주면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난방비도 금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난방비도 325,000원을 연 줬는데, 내년에는 35만원을 드릴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좀 올랐네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올랐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대략 합치면 경로당 한군데 얼마 정도가 됩니까? 보조비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운영비가 6만원에다가
종길
박종길위원
월 6만원씩 입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월 6만원이죠, 월 6만원하고 연료비는 상, 하반기로 하는 거죠, 35만원이
종길
박종길위원
한번이 아니고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연간 35만원
종길
박종길위원
백만원 되겠네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35만원하고 6만원하고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한 60만원 됩니다. 년간 60만원 됩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경로당 하나 하는데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하나에 월 6만원씩 나가니까, 2×6=12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105만원이요, 107만원 정도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05만원 정도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지원이 되는 것이죠. 경로당에, 1개 경로당에
종길
박종길위원
많이 도와주네요.
정묵
이정묵간사
이러면 직접 효과적으로 가네요.
종길
박종길위원
자기네들이 안내고서. 지금 내가 관심갖는 것은 내가 경로당 노인 회장이예요. 내가 노인회장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노는 관계니까.
홍진환위원
아니, 이것은 살려야 된다고
종길
박종길위원
노인관계는 살리자고 그런 얘기예요.
정묵
이정묵간사
계수 조정때 하고 4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박종길 위원 님 늘 건강해 지시기를 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고맙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426페이지에 보시면 미혼모 발생 예방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대상을 누구로 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대상은 학교 자모나 초등학교, 중등학교해서 자모들을 대상으로 하고또 일반 부녀자, 여성단체회원등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금년도에 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에는 자모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학교별로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윤영
바윤영위원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4회를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4회, 그럼 1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지도 않는 것 예산만 세워놓으셨어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4회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니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올해에, 내년에 10회를 한다는 얘기죠,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것은 다 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다 하셨으면 몇분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인원이야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480명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480명,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장소가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우정초등학교, 석촌초등학교,
윤영
박윤영위원
거기서 다 하셨다고? 잘하십시오.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정묵
이정묵간사
431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산업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실것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성단체 회의 급식비가 있는데 매월합니까? 지금 12회인데 실제 매월하고 있어요? 50명씩 매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매월에 2번도 될 수도 있고 3번도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저희 단체가 실질적으로 10개 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는 못해 줘요
종길
박종길위원
50명인데, 50명이면 단체 총망라 한1 것 아닙니까? 총망라한 것인데 12회까지 다해야되요? 분기별로 하면 되지.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단체별로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못해 드려요.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 12회로 되 있거든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12회인데 여성단체 협의회도 있고, 각 단체도
종길
박종길위원
50명이면 다 포함된 것이죠. 만원씩 50명 12회니까 분기별로 하지 12번씩 왜 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 50명이면 전단체 아닙니까? 여성단체다 인데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를 하나로 보셔서 그러는데요. 10단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할 때에 저희가 각 단체별로 회비는 본인들이 식사를
종길
박종길위원
단체인데 회장만 오겠지 전원이 다 옵니까? 회의를 할 때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성단체 회의는 저희가 다 지원을 못해 드리고 일부만 1년에 한번 정도, 분기별로 한번씩 식사를 하면서 군에서 할 때는 하는 데 지금 여기 428페이지 여성단계회의 급식비는 6백만원있는 것은 연초에 저희가 신년 인사겸 해서 각 단체회원들 임원들 모여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 얘기는 다른게 아니고 12번을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12번은 더 되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더 해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다달이 그것 합니까? 12번씩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한 단체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임원들이 50명밖에 더 돼 50명, 임원들이 하는 것이지, 전 회원이 다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전 회원을 다 모여가지고 합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종길
박종길위원
자기 단체들을 모여서 하겠지요. 12회씩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 정도 알으시고 횟수를 줄이라는 말씀이신데 횟수를 줄이시면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요 너무 많잖아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맹선
안맹선위원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아니고 계수 조정때 말씀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줄여도 괜찮겠냐는 얘기예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줄이면 즘 힘듭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어요, 줄이면 힘들다.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정묵
이정묵간사
43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윤영
박윤영위원
여대생 사회 참여 훈련 중앙교육비 3만원해서 2명 했는데 지난해 교육하셨나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429페이지에 보셔도 그것다 하셨겠네요. 과장님! 가정복지과 예산에 보니까 노인교육강사비다 회의 참석하는 수당이다 이러는데 과장님께서 강사가 오거나 할 때 참석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참석하죠.
윤영
박윤영위원
당연히 참석하시지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부득이한 특별한 경우,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의 참석을 하게 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거의다 하시죠.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대답 잘 하셨네요. 그렇다면 매일 참석을 하실 텐데 출근하셔 가지고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정신없지요
윤영
박윤영위원
정신없는게 아니라 365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교육하고 다 하거든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문제가 거기에서 또 나오는데요. 저희 가정복지과는 특수시책 여비를 세워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어려운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있어야지.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실효성은 있지요.
윤영
박윤영위원
있다 보세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있다고 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너무 교육비등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전체가 다 뒤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회 하여간 다 그것이예요. 하루에 두, 세 군데씩 참석한 날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다보면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두,세군데 가는 때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발표회 사회과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각과가 다 하나요? 가정복지과 박위원 말처럼그냥 1년 12달 매일 회의를 2,3번씩 가야 되는데 그런것을 만들어 가지고 왜 거기에서 하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사회과에서도 한다고 그래요 환경 보호과 한다고 그래요 각과가 다합니까? 필요없는 것을 하셔가지고 시간도 없다면서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대상이 사회과에서 하는 대상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대상은 일반 주부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에서 다 못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도지사님의 특별지시로 여성관계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관계되는 업무부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해야 될 부분만 하고 있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혼돈되니까 한쪽에 모으던지 사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알았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발표회가 있는데 꼭 필요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부녀회장님들이시겠죠. 주로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몸소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현장 견학으로 인해서 전달교육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되겠지요.
정묵
이정묵간사
434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윤영
박윤영위원
437페이지 보시면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금에 설명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관계된 건데요
윤영
박윤영위원
종교시설이라고 되있네요.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주최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자치 단체나로 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시설에서 할 때는 종교시설도 저희가 유형별로 보니까 중앙 총 재단에 편입이 돼서 운영하는 법인재단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단체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단체로 명칭이 등록돼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으로 재산이 되있는 목사나
윤영
박윤영위원
설명안하셔도 돼요 안하셔도 되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3개소가 마도에도 하나있고
윤영
박윤영위원
마도에는 뭐예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정남에, 마도에 교회
윤영
박윤영위원
교회, 또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정남에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한다.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윤영
박윤영위원
지난해도 지원해줬나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해드렸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마도하고 정남쪽에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다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큰교회, 종교시설에만 계속 지원해 준다.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은 교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43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70%가 금년에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군비를 더 주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대개 군비가 2억 2,100만원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시설이 늘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시설이 ?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그대로 보육시설이나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시설이 늘면 아동도 늘고 그러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육시설 지원이 11개소에서 전년도에는 몇 개소나 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아마 지원이 전년도에는
종길
박종길위원
전년도에는 3억 2,800인데, 금년에 5억 4,900, 2억 2,100만이 늘었는데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시설을 아주 완전히 완공하지 못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어런이집을 운용하지 못한 시설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3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늘어났기 때문에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정묵
이정묵간사
439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복지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복지는 그 업무 자체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묵
이정묵간사
거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할께요. 43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신축이 하나 있는데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439페이지가 아닌것 같은데요
윤영
박윤영위원
439페이지에도 있고 437페이지에도 있네요. 똑같다고 내용이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보육시설 신축이 두건인데, 한건은 국비가 보조된 것이고 또 한건은 도비하고 군비 보조된 것이고 두건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느 보육시설 신축이라고 2군데 똑같은
맹선
안맹선위원장
똑같은게 아니죠. 군비보조한데가 있고, 도비 보조한데가 있고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도비만 보조되는 사업이 있고
윤영
박윤영위원
국비가 예산되었고, 39페이지는 도비가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국비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선정은 3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사업선정이 안되있어요?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2개소입니다,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2개소, 목표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윤영
박윤영위원
사업선정이 안됐다니 아직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왜냐 하면 정부나 지방비 지원 대상은 법인이여야만 할 수 있어요. 법인,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윤영
박윤영위원
유치원 같은데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안돼요 그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고 보육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보육시설, 유치원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비슷하지만 앙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곳은 교육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사업선정은 아직 안되있는데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목표를 저희가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사업신청만 하면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적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윤영
박윤영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판단은 1차 심사는 저희 실무자 선에서 의논해서 하고 결정적인 것은 도에서 법인허가 갈은 것은 도에서 결정하거든요
윤영
박윤영위원
군에서 올리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군에서도 타당성 여부 검토해서 신경을 하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물론 타당성이야 조사해서 하겠지요.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받아서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어떤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준다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회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아직 선정도 안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안되잖아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문의를 하고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예?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문의로 이런 사업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윤영
박윤영위원
더군다나 1억 8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예요.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별안간에 사업선정해서 갑자기 하면 나눠먹기식, "너도 하나 줘" "하십시오"이런 가능성이 있다. 됐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