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갑 의원 발언

제가 기획실장님께 물어볼께요. 조례 개정하는 두 안건을 오늘 사이로 갖다 놨죠, 여기다.

난 오늘 올라온 줄 알고, 미리 검토해야 질문사항이 짧아지고 이해가 빨라지요. 월요일날 할 것 미리 갖다 놔요.

이게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일간지에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임의규정이지만 게시판이나 일간지, 현수막에 단체장이 하는 것은 시보로만 하게 명시돼 있고 대신 의장이 하는 것은 옛날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단체장에게만 시보에만 하도록 규정한 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집배관계도 시끄럽게 따졌는데 혹시나 그런 잡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해요.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의 법인데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요.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1 이상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1,000분의 5에서 100분의 1은 0.5%에서 1%를 규정하는데, 법에서는. 우리가 1,000분의 1로 규정했다는 것은 0.1%를 규정했다는 거예요. 0.1을 규정하는 것은 법내 해당도 안 될 뿐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이 있거든요. 여기에 1만㎡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조그맣게 화장실만한 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교실만한 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규정도 없고, 첫 번째는 2조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건축물 이것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한 것도 지금 6조에 보면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것은 인쇄가 잘못 됐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그 두 가지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대답해 보세요.

미술공간. 공간을 설치하는데 문화예술공간 공연장, 전시장 또는 예술공간이니까,

2조 '시장의 법 9조 2항 및 령 23조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때상 건축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장식을 하라는게 아니라 공간을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1만평 이상이면 「호텔」급이니까 「호텔」을 짓는다든지, 백화점을 짓는다든지, 위락시설을 짓는다든지, 극장을 짓는다 이럴 때는 문화공간을 설치하라고 이게 의무규정이라고, 그말이 아니라고.

2조 하고 3조는 별개예요.

2조하고 3조는 문화예술공간, 쉽게 말하면 전시장 설치하라는 조항이고 3조는 외벽이나 아니면 다른 데다가 미술품을 설치하라는,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큰 건축물에 이런 공간을 설치하라는 것이고 2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공연장을 규정하는 거예요.

3조 미술장식의 건축, 이것은 강제규정이고 2조는 임의규정이야.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2조에 반해서도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한신「코아」, 「뉴코아」백화점 큰 판매시설에, 요새 짓는 것은 줄이거든. 옛날에 지은 것은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두 개가 있는데 한신「코아」를 가고 「뉴코아」를 가보면 전시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술하거나 예술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처음에는 공간을 넓게 주더니 이제는 다 판매시설로 써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화장실만한 두 평짜리 하나 줘 버리고 이것도 예술공간이라고 했다면 할 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왕 조례를 정할 거라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조례 정해서 1만분의 1이라든지 1만분의 20이라든지 이런 범위내에서 그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지, 그냥 명목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사항이 잘못돼있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했고 지금 우선은 2조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정도 근거와 규제를 둬야, 이게 강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준공검사할 때 너희들 설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설치하게 돼 있다고요. 임의규정이면서 반강제성이 있는 거라고.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나 다른 부서에서 다루겠지만. 그러나 항상 조례를 정할 때는 애매모호하게 정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특혜의혹에 시달려요.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몇 평 넘는다고 허락해 주고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안 해줬다, 특혜의 문제에 시달린다고, 나중에. 항상 이런 걸 정할 때는 불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정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고 혜택을 그만큼 못 받은 사람들은 또 불만이 터져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거 누구 특혜줬다' 그러면 또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고. 그래서 난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리라고 보고,

알았어요. 두 번째 공동주택은 왜 1,000분의 1 이상으로 그렇게 정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난 1p만 보고 여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네.

잠깐만요, 담당관님. 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인데 제가 아까 지적했고 지금 담당관님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조차도 우리가 썩 이해가게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후환을 남기느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성남시건축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심의를 거쳐 보고 충분한 검토가 있는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자고요.

담당관님 말씀은 좋은데 일단은 지금 생각이 그래요. 이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면 제정했다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다시 제정하면 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차라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토론을 거친 다음에 올라오면 또 한 번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