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하루도 쉬지 않고 노고가 많으신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97년도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내년도 예산은 총 6억1,2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8,938만5,000원, 사업비가 2억2,311만5,000원으로 작년에 비해가지고 1,111만5,700원을 저희 자체에서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비심사에서 1,600만원이 추가로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58페이지 하단입니다. 5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무허가광고물철거설계 및 용역비로 저희가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철거하기가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장비라든지 도구가 필요한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직접 철거를 시키고, 그 비용을 저희가 1차 지불을 하고 나중에 불법광고물 설치업자에게 저희가 대집행비로 환수를 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00만원 이상을 증액 계상한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광고물수효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3,8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비심사에서 작년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광고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수거 보관창고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4,800만원을 신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는 저희가 마곡동 빗물펌프장에 있는 하수과 보관창고, 하수과 창고를 일부 빌려서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항을 보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용량이 너무 차가지고 더 이상 거기를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불법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수거작업을 좀 강화시키자 그리고 그 수거된 광고물은 저희가 일정기간 원상태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손이 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변상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보관을 하고 불법광고물들을 강제수거를 좀 강화시키자 하는 입장에서 보관창고를 약 한 60평정도 가설물로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비심사에서 60평까지는 너무 과하다 한 50평선으로서 조정을 하라 해 가지고 800만원이 여기서 삭감이 됐습니다. 모쪼록 내년도에도 저희들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높이 좀 봐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관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예산이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60평을 좀 축소해서 800만원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와 또 강서를 좀더 나은 다른 구에 비해서 좀더 나은 구로 발전을 시키기 위한 한 일환의 어떤 한 방법의 하나로 이런 광고물을 수거하겠다고 하는 이런 뜻은 매우 좋습니다마는 과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이 사항이 60평에서 더 축소를 했을 적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불법광고물 수거보관창고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하는 점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지 저희는 조금 업무에 대한 그런 욕심을 저희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 동안에 금년도에 지난번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광고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9,700여건의 불법광고물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또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광고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입간판이라든지 또 프랭카드라든지 그 외에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지주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는 강력하게 정비를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노점상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활하시는데도 피부로 느끼겠습니다마는 저희 강서구는 공지가 많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강제수거를 해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약 60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곡빗물펌프장 하수과 보관창고도 이미 기능이 저희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됐기 대문에 60평 정도까지는 해야되겠다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은 한정되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로 보살피실 그런 일이 많으시니까 예산의 효용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락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부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적출건수가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시에도 한 9,700건 정도, 거기에서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를 한 내용의 가짓수가 몇가지 정도나 돼요? 수거 가짓수.

그냥 답변드릴까요

예. 편하게 그냥 제가 묻고 답변하시고 그러는 게 좋겠죠.

예. 저희가 강제수거하는 종류로는 입간판하고 현수막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리고 광고물 이외의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 리어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강제수거를 하구요, 불법으로 고정된 부착광고물들, 가로형이라든지 돌출광고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수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을 해서 강제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광고물이 창고에 엄청나게 많이 비치가 돼있으리라고 봐져요.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폐기처리가 됩니까? 그냥 보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불법광고물이 적치가 자꾸 늘어나는 현상인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걸 폐기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어떤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는 저희가 강제로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와서 반환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반환을 해드려야 되고, 반환요구가 안된 광고물들이 지금 하수과에서 운영하는 마곡빗물펌프장에 지금 입간판이 84개, 포장마차가 51개, 현수막이 약 1,000개 정도가 보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7월달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정안에 보면은 3개월간, 최장 3개월간 보관을 하다가 그 분들이 반환요구가 없을때는 저희가 강제폐기를 하고 그중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매각을 해서 국고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돼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반납을 받으려고 회수를 받으려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스티커정도 발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나요, 아니면은 그냥 내주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반납을 할 때는 자인서를 받습니다. 자인서를 받는데...

사용안한다는 자인서?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는 이 광고물들을 어디서 제작을 했느냐, 제작업체를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제작업체를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설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를 했느냐, 그 다음에 도로를 점용을 했으면 도로 점용한 면적이 얼마냐를 저희가 그 분들한테 자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추후에 만약에 다시 설치했을 경우에는 고발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불법광고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고발까지 한 경우는 금년에 두건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수과는 내년에 총예산이 30억....

마이크로...

하수과 내년도 총 예산은 30억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2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빗물받이를 500조를 내년에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300조만 구입을 해라 하셔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빗물받이가 파손되면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수용을 해서 내년도 하수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쪽이예요.

528쪽입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빗물받이 500조를 300조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