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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정석 의원 발언

제5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4

김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

김정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7년도수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동해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97년도 당초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고, 당초 예산안이 일부 미 계상됐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계상하여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였기에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 제출에 따른 '97년도 예산 총 규모는 130,935백만원이고 수정 예산액은 '97년 당초 예산안보다 14% 증가된 16,100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5,407백만원이 증가한 102,17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93백만원이 증가한 28,463만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96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28,46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27.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49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보조금은 어촌 종합개발비 1,750백만원, 도비보조금은 어촌종합개발비 1,575백만원, 노인교통비 182백만원, 청정 해수욕장 관리비 88백만원, 방파제 축조사업비 56백만원 등 22,19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96년 당초 대비 국비보조금 11.3% 도비보조금은 92.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된 것은 집행기관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달리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시 일부만 계상하였던 지방교부세와 전액 미 계상하였던 지방양여금은 본 수정안 확정시까지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최종 보조액은 추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잠정 확정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20억원과 보통교부세 252억 7천 5백만원과 지방양여금은 53억 6천 7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세출예산의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총 1,021억7천2백만원 중 경상예산액은 284억원으로 27.7%, 사업 예산은 713억5천7백만원으로 69.8%, 채무상환은 7억5천7백만원으로 0.7% 예비비는 16억5천8백만원으로 1.6%이며,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증가 내역은 경상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4억4천1백만원, 사업 예산은 144억1천8백만원 예비비는 5억4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은 어촌종합개발에 국비 17억5천만원, 도비 15억7천5백만원을 포함 35억, 지난번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하여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확장에 특별교부세 2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은 북평교 가설에 20억원을, 효가4거리∼삼흥간 도로개설에 12억원을, 북평과 묵호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전천 종합개발의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2억원을 포함해 4억원, 대진항방파제 축조사업에 도비 5천6백만원을 포함해 1억8천7백만원, 망상해수욕장 청정시설 사업비에 도비 8천8백만원을 포함 1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투자사업 중 신규 사업은 천곡항방파제 축조사업에 3억원, 천곡동 뉴 동해관광호텔에서 낙산아파트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에 3억원, 폐기물 종합단지 협약사항인 노봉마을 복지회관 신축지원에 1억5천만원, 국동호동사무소 입구∼동해상고간 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 심곡∼괴란간 우회도로 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위해 동별 3천만원씩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를 조정한 사업은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대행수수료 중 2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실시 설게비 부족부분에 충당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1억5천2백만원을 추가해 4억5천2백만원, 동호천 암거설치 마무리 사업에 1억3천만원을 추가해 4억6천만원, 향로동 3, 4통 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을 추가해 2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당초 사업비 중 관리계획이 승인 되지 않은 농산물 부지매입비 3억원, 하수관거 설치 토지매입비 3억원, 대진항 공동창고 신축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및 법정 필수경비로서 내년부터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지방직 전환에 따른 기본금 등 인건비 2억1천3백만원,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운동장 보수비 및 일반수용비 9천7백만원, 관용버스 대체구입비 5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해 1억1천3백만원 쓰레기 감량 등 맑고 쾌적한 운동 상사업비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저소득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삼흥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1억5천만원, 어달동 경북 횟집 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균형개발과 현안사업의 우선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다방면에 걸쳐 폭넓게 투자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린 수정예산안은 원활한 시정운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것으로 '97년도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정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세입사항은 총 예산규모는 142억4천4백8십9만원으로 당초 예산 135억3천4백3십9만원보다 7억1천5십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17억9천4백2십만3천원으로 당초 예산 10억8천3백칠십만3천원으로 7억1천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17억, 당초예산 10억보다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1천5십만원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구축물사업비에 세입증액 7억1천5십만원과 옥계∼사문간 도수관로부설 공사비를 당초 예산 47억3천4백만원에서 7억을 감액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에 우선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옥계 사문간 도수관로부설공사 설계용역에 1억1천1백3십3만9천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억4천6백2십만원으로 당초 예산 1억3천5백7십2만6천원보다 1천4십7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배수관 확장사업 3건에 9천5백만원, 배수관 시설광사 6건에 3억5천만원, 노후관교체 2개 지역에 3억5십만원, 이원 수원지주변 농경지 피해대책에 1억5천만원, 간이상수도 시설2개 지역에 1억, 간이상수도 보수에 8천5백만원, 책임감리 용역비에 2억1천6백5십1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 8백3십3만원보다 2억8백1십8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항목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97년도 당초 예산수정안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는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97년도 당초 예산안을 전부다 보셨는데 이것으로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물론 수정예산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기에 관한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좀 계속해서 넘기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양승웅위원

설명은 됐고, 질의는 다시 해 야죠.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는 하고, 내 얘기는 뭐냐하면 이걸 하자면 적어도 3, 4시간은 걸리니까 수정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 설명은 계속해 주시고 이걸 페이지로 넘기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양승웅위원

하다보면 나오거든.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렇죠. 나오죠.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가지고 예산설명이 되겠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수정예산안 주요세입 증가내역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세입증감내역 거기서부터
재갑

박재갑위원

총괄답변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답변 문제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앉아서 설명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충설명을 할 때는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하도록 하십시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제가 먼저 세입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은 저희들 수정예산안 규모가 161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안은 1천3백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증가된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11억9천4백만원이 재산매각 수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지방교부세 50억4천5백만원과 지방양여금 53억6천7백만원이 각각 확인된 금액만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및 도비보조금으로 국비 17억7천6백만원, 도비 22억1천8백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안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내역이 틀리잖아요.

양승웅위원

글쎄 내역이 틀려가지고.
정석

김정석위원장

아니 난 3쪽인 줄 알았는데 2쪽이네. 설명하세요. 2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세입현황.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따진다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저희 시 재정자립도는 46.5%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시민들 1인당 담세액은 16만2천원에 비해서 1인당 투자비는 91만 8천원으로 해서 시민 1인당 담세액보다 투자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억7천6백만원과 경상적 경비 2억5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양승웅위원

그건 설명이 됐으니까 질문을 하거든 대답하세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양승웅위원

질의 답변으로 합시다. 누차 설명된 거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수정예산안 배분계획에 보면 말이죠, 경상비에 4억2천3백만원이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양승웅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에 150억4천3백만원, 예비비에 3억3천4백원으로 배분이 됐는데 배분된 내용 중에 아까도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농촌지도소 직원의 일반직 전환에 경상비 2억2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3억7천원이 계상됐는데 3억7천이 왜 그렇게 계상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에 3억7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승웅위원

아니 농촌지도소 부분이.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이 국가적으로 있을 때는 국비를 인건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 1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거하고 2억2천 또 있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경상적 경비로 2억5천1백만원, 4억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경상적 경비까지 넘어 옵니까? 자치단체로.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 경상적 경비는 농촌지도소에 관한 것도 있고 시 전반에 관한 경상적 경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에서 부담하던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 지방직으로 넘어오니까 먼저 예산은 삭감이 됐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방직 전환에 따른 확정적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양승웅위원

당초 예산에 안 들어왔어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안 들어 왔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심의를 헛 했단 얘기 아냐? 그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심의를 안 했으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홍성환 위원님.
성환

홍성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예결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심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승웅위원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요?
성환

홍성환위원

네.

양승웅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지금 홍성환 위원께서 제의를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10분간 휴회를 했다가 하자는 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간단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한 시간에 협의한 바대로 수정예산안을 오늘 아침에 집행부에 넘겨받아 효율적인 심의가 어려워 수정예산안 심사를 월요일로 미루고자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바대로 수정예산안 심사는 다음주 월용일 12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추경예산안도 늦어도 하루 전에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예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