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해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각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감사항목은 수산증양식 사업 추진상황 항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산분야에 수고가 많으시고 예산도 없는 동해시 실정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발족되면서 금년도에는 동해시에서 예산 책정이 안 되고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으며, 천곡동 앞 바다에 가리비 양식 추진실적과 어달동에 추진중인 전복양식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거기에 문제점과 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39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지금 현재 4,328,519천원이 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대강 말씀드리면, 당초 수산사업은 양식사업하고 시설 사업 중에 방파제가 추가되겠습니다. 그런데 방파제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 돼 가지고 당초 수정 예산에 396,980천원 중에 대진에 공동 창고가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어민 복지회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396,000천원이 되었는데 수정예산 중에서 공동창고는 대진 쓰레기장 관계로 당초 협약 사항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삭감된 것이 뭔가 하면 공동창고가 거의 도로가 편입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공동창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서 땅을 사 가지고 내년도 집을 지으니까 100,000천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시비가 열악한 상태라서 그걸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다른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전체가 4,300,000천원 되는 그 중에 3,5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전국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3,500,000천원 내려오는 중에서 국도비가 95%가 되고 나머지는 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72,500천원, 도비 1,520,000천원에서 약 3,325,000천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이 중에서 3,500,000천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작년도까지 타시도나 타시군에 할 때 시 군에서 50,000천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줘서 어촌권역별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선정해서 수산청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우리 동네에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중앙에서 보는 문제점은 가시적인 면에서 시 군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 보니까 나눠먹기 식의 배부식 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국비를 가지고 750,000천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농진공하고 직접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농진공에서 우리 고나내 각 권역별로 나와서 조사를 했더니 저희들 관내에서는 대진이나 어달리나 천곡 같은 곳의 최우선 순위가 방파제라고 판단되어서 3,500,000천원 중에서 방파제 예산을 2,8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안이 나와 가지고 지난 11월 25일날 해양수산부에서 오라해서 저하고 실무계장님, 대진 어촌계장, 도 수산과장하고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쪽 얘기는 오촌조합계발계획이 아니고 어항종합개발계획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 어항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현지 실정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냐. 우리 동해안은 서해안과 달라서 방파제 1m 축조하는데 20,000천원씩 소요되지만 이것이 제일 중용하다.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 완비되어야만 생업에 종사하고 어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내려와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관계 요처에 이야기를 한 다음 우리 지역 구 의원님을 모시고 해양수산부에 다시 가서 선처를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선을 가지고 40% 선으로 낮춰 가지고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얼마 전에 농진국에서 와서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00,000천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내시에 포함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는 가능성은 있지만 예산 심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네 지금 그런 상태고, 그 다음 김재국 위원님이 가리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가리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사실상 양식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렁쉥이를 했었는데 우렁쉥이가 멍게라 해 가지고 양식사업이 성공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해안은 서해안과 같이 앞에 많은 섬이 가려 가지고 파도를 막아주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남해안에서 1ha를 하는데 사업비가 한 3,000천원든다면 우리 동해안은 5,000천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같이 생산을 해도 저 남쪽은 수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성장하는데 저희들은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성공은 했지만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고, 이런 문제로 저희들 강원도에서는 전복과 가리비를 약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8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리비를 하게 된 동기는 일본의 북해도하고 저희들 강원도하고 위도상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30년 전부터 가리비 양식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가리비가 보통 한류성 폐류입니다. 그래서 차가운데 사는데 산란은 보통 10∼15℃ 이하인데 산란을 연간 1억에서 1억 6천만 미만 정도하고 있는데 어떤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전복이나 다른 어종 같은 것은 양식을 하면 먹이를 줘야 되는데 가리비는 식물성 플랭크톤 중에서 미립자상의 유기물질인 레도리다스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년도에 일본에 노하우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은 '92년도부터 이월해서 '93년부터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현재 오고 있는데 연간 저희들이 4천만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가리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수산양식사업에 문제점을 말씀했지만 이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보통 심할 때는 30km까지 이동을 하는데 적지를 찾으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생물이라는 것이 자기의 성장에 따라서 적수에서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금년도에 어달어촌계, 대진어촌계, 천곡어촌계 100ha에 1,000만패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성장이 평균 8cm 정도 되었고, 작년도 넣은 것도 10∼12cm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통 3∼4년이면 채취를 해야 되는데 양식사업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가운데에 패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데 이건 우리가 살포하기 때문에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달어촌계에서 금년에 채취를 해야 되는데 알이 조금 적어서 동네에서 협의하기를 조금 더 두었다가 내년 봄에 채취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우선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채취를 하라고 했는데 물건자체는 어촌계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리비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아까 이동성도 있다고 했지만 자리를 잡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자원조성과 소득의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넙치나 조끼볼락 같은 방류를 해 가지고 자원을 증식시켜 가지고 번식을 조장하는 것하고 소득의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작년도에 대진어촌계에서 약 24톤을 생산해 가지고 지출을 뺀 나머지 수입이 120,000천원입니다. 상당히 전만이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4차에 걸쳐서 자원조사를 했더니 천곡이나 어달리, 대진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리비가 한 마리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정석 위원님과 어민 7∼8분을 모시고 가서 현지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직접 확인을 했고 금년도에 4차에 하고 다음주에 금년도 마지막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원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전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강원도에는 전복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고성 38。 30분 이북 전방지역에서 자연 산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적은 것 3cm 짜리를 사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방류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지역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옮기는 자원은 증식되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내년도부터 약 8,700,000천원의 돈을 들여서 도립종묘 배양장이 생겨서 거기서 연간 천만패정도의 각종 종패라든가 전복을 생산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 종패수급이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속초 장사동 어촌계에서 양식한 전복 종패하고 전방에서 가지고 와서 넣었는데 지금 약 5∼6cm 이상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복하고 가리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전복은 암초가 있는 지역에 갈조류라 하면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먹이생물이 있는 데만 자라고 가리비는 산해질이나 뻘이 있는 지역에 먹이 생물이 없이 그냥 자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전복에 대해서는 어달어촌계 앞 바다는 적당하다고 보지만 가리비에 대해서 천곡 앞 바다에는 우리 생각에 지금 현재 바닷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가리비 자라는데 지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

거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은 사실 덕곡천 관계로 우리 연안어장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복은 성장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리비는 수심이 보통 20∼30cm 이상되는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이나 파도의 유속의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가리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관계가 없지만 우리들 생각에는 덕곡천에 생활오폐수가 내려감으로서 거기에 가리비 양식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관계가 없다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리비나 전복이 자연증식에 숫컷, 암컷이 있는데 그 확률은 몇 년생이 되어야지 자연증식이 될 수 있습니까?

전복은 3년 정도 넘어 가지고 자연 산란이 되고, 가리비도 4년 이상이 되어야지 자연산란을 하는데, 그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복은 갈조류나 암반에 붙여서 자연 산을 하지만, 가리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6천만평에 방란을 합니다. 방란을 하면 해상의 수면에 떠돌아다닙니다. 일단 떠돌아다니다 어디 부착을 해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20∼30일 하다가 수중에 치마해 가지고 잠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식과 증식이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들 관내에 양식하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보통 1ha, 10만평 해 가지고 약 3,000천원 들었는데 양식을 하자면 1ha에 약 50,000천원 들어갑니다. 그럼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 해안선이 21.7km입니다. 그 중에서 동해안 한계도가 천곡 앞까지 오고, 묵호항 한계가 묵호 까막 바위 앞까지 다 갑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저희들 수면 남는 데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까막 바위에서부터 망상 앞까지 하는데 거기 정치망이 있고 나머지 항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식을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묵호항 내 가리비 생산하는 걸 알고 계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관내에도 자연산 가리비가 많이 살고 있었는데 북평항 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도하고 올해 북평항을 군부와 협의해 가지고 작년에 이를 개방했고, 올해도 이틀을 개방해 가지고 항내에서 미역이나 붙은 것을 채취했는데 오염관계 때문인지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 수산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가리비는 금년도만 거론된 것이 아니고 '89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8년 양식과 증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 군단위로 증식을 했는데 이동속도가 빠르고 이동속도의 범위가 크다보니까 이건 실패가 아니냐. 그래서 광역 단위로서 가운데서 사업하는 것이 가리비 증식사업이죠?

네.

본인의 질문은 이 사업이 실패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 이동속도가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시 군단위로 해서 사업을 할 때는 효과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통계로 볼 때 가리비 양식사업은 실패사업이 아니냐. 강원도나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성공하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 군에서 생산할 때는 실패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수확량이 없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어촌계의 이득 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실무과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성이 있는데 어촌계 자 부담을 대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감사원 감사 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전액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해서 어촌계 자 부담 없이 해 가지고 어민 누구나 다 채취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그 얘기가 작년도에 정책적으로 이야기된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하나든다면 일본 북해도에서 연간 종패를 가져온 것이 4천만패인데 연간 28억패를 넣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북해도에서 약 294,000톤을 생산했는데 엔화로 495억엔이 생산되었고 '90년도에 349,000톤으로 해 가지고 678엔이 와 가지고 한화로 하면 약 5천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의 연간 어획고가 약 15,000톤에 2천억원 됩니다. 단일 품목으로 봐도 저희들이 2배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 계속 이걸 넣어 가지고 가리비 밭을 조성해 가지고 금년에 A장소에 넣고 내년에는 B장소에 넣고 그 다음에 C장소에 넣어 가지고 채취할 때도 돌아가면서 먼저 한 것부터 채취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도 몇 년은 더 해줘야만 완전 밭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김 과장님 전임 수산과장도 꽤 좋은 사업이고 성공률이 100%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자꾸만 흘러갈수록 그런 말씀들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자 부담도 없애겠다 해서 원인분석을 해 봤더니 어떤 단일 수산량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중앙 정부에 강력이 건의하거나 도 단위에 건의해서 자 부담도 현재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하게 되면 광역 단위로 투자해 주라 이겁니다. 쉬운 말로 주인이 없는 어패거든요. 강릉시에서 투자한 것이 동해시로 올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것이 고성군도 갈 수 있고, 이건 봉이 김선달 식이거든요.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투자는 중앙정부나 광역 단위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수확은 동해의 어느 어촌계서든 수확을 하게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겁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천곡이나 대진, 어달리에 자원이 꽉 찼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

여기 자원이 찼으면 다른 데는 자원이 또 없어요. 바다 전체에 자원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있고, 목적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리 매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성공이 되어 간다고 얘기하는데 당초 '89년도에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종패가 61,000패 정도를 일본에서 도입해서 시작한 것이 그 다음에 700만패, 작년도는 2억만패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종패 생산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득하고 자원조성 두 가지 측면으로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히 소득이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가리비의 생성분포도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분포도 측정은 어촌지도소에 조사할 때 저희들 관내 2,000ha 가 적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스쿠버를 동원해서 뿌리지역에서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리비라는 것이 원래 군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모여 사는데 물 속에서는 반경이 40∼50m 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한번 기점을 잘못 잡으면 실패하는데 저희들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상태가 양호하고 현재 알이 덜 들어 가지고 천곡어촌계도 윤 위원님 계시지만 어촌계에서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나가 보고 있습니다.

가리비가 이동범위가 30∼40km 정도 되죠?

최대한 나오는 것이 30km입니다.

30∼40km 면 백리거든요 그러면 이동속도는 어떻습니까?

이동 속도는 제가 난다고 조금씩 하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는 자리를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천곡에 금년도에 4회를 조사해 봤더니 현재 밀도가 낮은 지역은 ㎥당 3∼4패가 있고, 높은 지역은 10∼13패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어달리도 조사해 봤더니 최대가 10∼15패고, 최고가 25패해서 30패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진해안에 있는 가리비 생성분포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진은 금년도에 잘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6∼7cm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곡은 제일 많고?

많기는 어달 리가 분포도는 제일 많습니다.

사업량이 같고 사업비가 같고 자 부담이 같고 시비가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똑같이 분포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어촌계 지역은 많고 어느 어촌계 지역은 적고 이럴 때 서로 민원을 살 수 있거든요. 또 쉬운 말로 주문진에서 살포한 것이 이리로 오면 그쪽은 속이 뒤집힐 거란 말이야.

그렇게 대량 이동은 하지 않고 저희들 어려움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살포를 하는데 선해만 같은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류가 상당히 심할 때는 만조나 간조시 빠질 때 조위망 시설을 합니다. 그물이라든가 기둥을 쳐 가지고 막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파트별로 조성되면 그때부터 자원이 적정 이용되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전망은 대진 같은 데는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정화를 해도 오폐수가 많이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하시고 천곡 덕곡천 관계도 2만명이 사용하는 오폐수가 나오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관계와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수산과장님은 환경보호과와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해서 그 관계도 심중분석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문제만큼은 자 부담은 앞으로 없애고 광역 단위별로 투자해 달라 하는 말씀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가리비하고 전복만 양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성게도 있고, 멍게도 있는데 굳이 가리비하고 전복만 양식하는 것은 소득문제가 뒷받침 안 돼서 그렇습니까?

멍게는 살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없고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동서남해안 중에서 해안자체가 수심이 깊고 성공을 해도 투자승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하고 또 성게에 대해서는 대부분 성게 종묘를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국립수산진흥원 주문진 종묘 배양지에서 연간 10,000마리 내지 30,000마리씩 분양을 하는데 내년도에 강원도에 87억을 들여 가지고 천만패 이상 보급되면 그때는 상당히 원활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종패가 없습니다.

우선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멍게가 판로나 소득문제에 더 낫지 않습니까. 전복은 사실상 비싸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자연산 멍게가 한 접에 20,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온관계로 멸종했었는데 양식은 채산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비용으로 1ha를 시설할 때 우리동해안이 5,000천원 들어간다면 남해안 같은 데는 2,000천원 밖에 안 들어가고 똑같이 생산을 했는데 저희들은 파도에 의한 시설피해가 선행되고 같은 생산비로 똑같이 멍게 하나를 생산하는데 남해안에는 10원 들었다면 우리는 20원 들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것도 우리가 늦고 해서 업자들이 지금까지 멍게 양식을 해서 조산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동해안은 비용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리비는 3cm 이상 종패를 살포해서 3년 후에 12cm 이상 성장했을 때 채취를 하라고 하는데 3년 이상이면 금년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판매를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달리나 천곡에서 채취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알이 조금 덜 차서, 제 생각에는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는 알이 덜 차서 … 가리비는 그렇습니다 8cm, 9cm짜리는 수요가 있습니다. 해물 탕하는 곳에 일부 판매를 하라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이왕 길렀는데 조금 알이 차면 해야되겠다 해서 지금 채취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가능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리비를 생산하면 판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작년도 대진할 때도 인천이라든가 소개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사실상 수협에서 위판을 해 가지고 위판개통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관내만 우선 소비하고 인천 쪽으로는 도하고 협의해서 업자를 소개해서 판매를 했는데 작년도에 제가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같은 데도 공문을 다 띄워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가리비가 생산되니까 팔아 달라고 적극 애를 썼습니다.

만약에 대량으로 생산하면 통조림 같은 공장을 건설해서 통조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요?

그 관계는 가리비 요리의 백선이라 해서 백가지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가공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통조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발했는데 연간 강원도 목표량을 달성하면 5만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공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소량이어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시 군단에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고 강원도 전체에 집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만, 어차피 수산과장님이시니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해양권은 동해시 경계가 어디쯤 됩니까?

망상휴게소 까지가 동해시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는?

남쪽은 추암까지입니다.

물론 이건 수협에서 수산부가 있으니까 거기서 관련한다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어차피 권역을 동해수협이라 하면 동해수협을 경계에서 받고 삼척수협은 그쪽 관할구역만 받고 이래야 지만 되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동해시 권역에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더군요. 다시 말해서 추암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삼척 수협에 속해 있고 어달리는 강릉 수협인가 …

이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어촌계가 행정구역상으로 대진, 어달, 묵호, 천곡, 추암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수협법상의 관할구역은 자기들의 관할구역은 정해져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암 어촌계는 삼척 수협에 속하고 동해시 수협에는 옥계 금진하고, 도직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구역 내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복합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동해시 수협에서는 도직하고 옥계 금진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추암어촌계를 가지고 온다면 옥계에 있는 금진하고 도직은 강릉시로 가야된다고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우리 동해시가 더 발전해서 옥계면으로 끌고 오는데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군부대 초소가 해안에 있는데 그 밑에는 해안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미역이라도 채취하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런 것은 군부하고 타협을 하셔서 1년에 한번씩 채취할 용의는 없는지? 금액이 상당한데 그것이 스쿠버 다이빙하는 분들이나 특정인들이 군부와 협조해서 내려가서 한 그물씩 따서 나오곤 하는데 그건 사실 천곡이면 천곡어촌계에서 반드시 채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채집해 가지고 가고, 그리고 저쪽은 저쪽대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해양자원을 관내 어촌계에서 수입을 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어업권이라는 것이 어촌계에 나가는 면허설정된 것이 법상에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토지에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채취하면 절취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절각관계 미역이 딸려 나왔을 때 그걸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은 법상에는 주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동해항하고 묵호항 한계는 일반 조업을 전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자원도 많기 때문에 군부와 협의해 가지고 금년도도 저희들이 동해항에 들어가고 했는데 스쿠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 어업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만청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협의가 이루어지면 동해항만권 안에서는 한번쯤이야 하루이틀 조업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1함대사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간 1회씩 개방하는 쪽으로 협의되서 작년도에도 이틀 들어가고 금년도에는 이틀 들어갔는데 남쪽에 자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추가로 하려고 얘기가 됐는데 안인문장공비 관계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감시단 발대식 하는데 경비가 …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뽑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지난 10월 1일날 환경보호감시단 발대식을 했는데 이것을 사회진흥과로 넣어 놨는데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지난 10월 1일날 환경보호감시단 발대식 한 것 때문에 …

환경보호감시단이라는 것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1명씩 해서 한 20명 정도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환경감시단이 …

환경보호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알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